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재흥
박재흥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형기 의원, 최광교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형기 의원과 최광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열성을 다 하시는 이종화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서민들은 온통 경기침체로 하는 사업과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생활하기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구청 앞 옥산로라도 칠성시장까지 확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중 문화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근교와 시내 곳곳의 문화유적지를 대구를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자랑으로 보여주고 대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북구에도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고 거기에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 있어 이를 우리 북구의 문화유물로 지정했으면 싶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침산동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제일모직 잔여건물 중 제일모직이 성황일 때 당시의 건축물인 여자기숙사 6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기숙사로 근대 산업화 과정의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북구의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로 삼았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간에 영남일보가 삼성그룹에 대하여 그 산실로부터 세계의 기업으로 성장한 역사에 대하여 많고 좋은 기사를 쓴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청도 이와 같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동성을 보여 주셨으면 싶어서 구청장님의 훌륭하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근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모든 서민들의 차량용·난방용 유류대 등이 엄청나게 올라 많은 고통에 빠져 있으며, 지금은 약간 내려갔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소비량이 많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것 같아 일반주택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 측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집단거주지만 선호하고 일반주택지 쪽은 아예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실정인 바, 이런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도시가스 측과 적극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문제를 생각하니 비싼 보일러 유류대가 큰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대부분의 경로당도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청장님은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이번 기회에 솔직히 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정말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형기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구 제일모직 부지의 여자기숙사 6동을 북구 문화유물로 지정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동 구 제일모직 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85,000㎡로서 지구단위계획상 업무, 숙박, 판매시설로써 최고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제일모직의 여자기숙사는 1955년경 건축된 건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삼성의 모태일 뿐 아니라 국내 최초의 여자기숙사라는 역사적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대구시에서도 문화유산 지정여부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시멘트 벽돌조로 건축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다소 부족하고 이미 구 제일모직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문화유산 지정 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을 이유로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건축물인 여자기숙사 6동은 근대 산업화 과정의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대구시의 적절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일반주택지에 대해 대구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2008년 10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대구시 평균이 67.5%이고 북구의 경우 80%로 대구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다소 높으나 일반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 도시가스의 공급실태를 살펴보면 도시가스의 공급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되 도시가스사의 연간수급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경제성을 판단하여 공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급자가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스회사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후 가스공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면 시공업체를 선정,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설치한 후 가스안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아 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공사비의 부담은 주 공급관(원관)이 매설된 지역의 경우 주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택지경계까지의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수요자의 택지 안에서는 전액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주 공급관(원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와 수요자의 협의에 의하여 주 공급관의 공사비용까지도 수요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이 경우 일반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주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구는 앞으로 불합리한 「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을 건의하고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서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또한 가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및 도시가스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형기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 의원입니다. 김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후적지는 청장님마다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 북구가 유리한 쪽으로 후적지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장의 공약이 30% 진도가 못 미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게 지금 구청장님이 2년 반 동안에 공약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 업무보고에 나는 청장님이 공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2008년을 넘기면서 이 시점이 구청장님이 공약을 시정해야 된다, 시정해서 발표하셔야 된다, 조목조목 무엇은 어떻게 해서 지켜지지 못하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가장 큼직큼직한 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유통단지 부근의 개발, 또 도남동의 개발, 또 공단에 아파트형공장, 노인지회, 모든 공약이 지금 구수산도서관 하나만 진척이 80%되고 있고, 그 외에는 보건지소 그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이 공약이 왜 미진한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해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김해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후적지 개발 문제와 곁들여서 저의 공약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약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후적지 개발을 제가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지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지 상세히 살펴본 후에 그 문제는 말씀드리고, 저의 공약이 30% 이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과문의 소치로 알고 30%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보건지소 문제는 저의 구정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최선을 다 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연경지, 도남·국우개발, 그와 곁들여서 여기 말하는 삼성 후적지 개발 등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구시와 걸리는 문제는 대구시, 국회와 걸리는 문제는 국회, 중앙정부와 걸리는 문제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가 걸리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이러한 중앙부처,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열심히 건의하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약에 실천 안 되었다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공약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갑자기 30%, 또 공약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하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충분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 박재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북구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인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증상과 감염경로 그리고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철새들의 이동이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감염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다행이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감염은 없었지만 우리 북구의회가 이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당부서에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가금류인 닭과 칠면조, 오리 등에 주로 많은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갑니다. 감염은 조류의 분비물이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일어나며 물, 사람의 발, 기구, 장비, 조류의 알 겉면에 묻어 있는 분변 등에 의해서도 전파됩니다.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감염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이 없을 경우 쉽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AI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람이 AI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기나 일반적인 독감과 비슷한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조류 인플루엔자(AI)를 의심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는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7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필요한 진단 검사를 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이며, 감염자가 발생되면 항바이러스를 비축하여 적절한 처방을 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준비와 예방대책이 되어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감염이 안정되었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과 가까운 영천과 경산시에서도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철새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염성이 강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이 크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내에 인류의 대재난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합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로 수시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방역인력 확보 그리고 방역대책과 방역체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회관, 경로당, 양로원 등의 주변 반경 3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 즉 실버 존(Siver Zone)으로 지정하고 주변도로에 자동차 속도제한과 과속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실버 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08년도 교통사고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행 사상자는 총 7,500여 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16%인 1,200여 명, 경기도가 15%인 1,150명, 경북이 8.5%인 647명, 전남이 569명인 7.5%, 경남이 516명인 6.8%, 대구가 482명인 6.4%, 부산이 472명인 6.2% 순입니다.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이 3곳, 경기도가 13곳, 전남이 2곳, 경남이 3곳, 대구가 3곳입니다.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판단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버 존 지정 요건과 차량속도제한 범위 등은 스쿨 존과 똑같다고 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해봐야 지정 대상지역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대신 노인복지시설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실버 존이나 스쿨 존 지역을 자동차가 지날 때 차량속도 제한범위가 30㎞입니다. 당국의 단속 부재와 홍보부족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제정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실버 존을 각 구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 존은 어른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정 설치하겠지만 이것들을 잘 설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노인들이나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전자 태반이 스쿨 존이 뭔지, 실버 존이 뭔지, 앞으로 운행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비협조적인 탓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사전 준비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사례는 없지만 대부분의 인체감염사례는 AI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 접촉을 통하여 감염되며, 인체감염 진단기준은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최근 의심환자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거나 한 달 이내 AI 발생지역에서 가금류 등의 사체 등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례와 AI 발생지역 가금류를 덜 익혀먹은 경우 등을 확인하여 한 가지라도 해당될 시에는 의심환자로 추정 관리합니다. 의심환자 발생시에는 시 역학조사관과 합동으로 환자의 혈액 및 인후 도찰물을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동시에 의사환자라고 의심이 되는 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 격리대상으로 판단될 경우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국립의료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및 구의 AI 인체감염 대책반은 가금류에서 AI 발생 시 운영되도록 편성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AI 인체감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이 반장이 되어 AI 방역대책본부와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보건소는 고위험군 관리반, 교육 홍보반 및 인플루엔자 감시반을 편성·운영하여 가금류 등 살처분의 경우 현장에 의료반을 즉시 투입하여 인체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AI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개인보호구를 당일 수령하고 현장통제본부에서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기타 출입자 등 매일 출입자 명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령한 ‘타미플루’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방접종과 인체 감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함과 동시,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째까지 인체 감염 여부를 철저히 감시합니다. 또한 AI 발생농장 종사자에 대하여는 즉시 채혈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팀’에 검사의뢰하고 인체 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보호장비는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 없는 보호복,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보호덧신 등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한 사람에게 7~10캡슐을 지급해서 하루에 한 캡슐씩 복용시키고 연속 6주 이상 복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AI 인체감염자의 전염성 차단은 물론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AI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시방역시스템 구축과 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달 13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재 경제통상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감시를 위해 공무원 2명, 공수의 2명으로 구성된 예찰반을 편성,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 5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등 대구시와 연계하여서는 정기적으로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분변을 수거, 질병발생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요인을 근원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공동방제단을 활용, 주 1회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되는 칠성시장, 칠곡시장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근로 각 1명씩을 상주시켜 1일 2회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방역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평시에 농가 예찰활동 및 수시로 소독실시를 독려·지원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채혈 및 분변을 수거, 질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만약 발생할 경우 구에서는 즉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오염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을 설정하고 살처분 및 이동제한을 지휘/통제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질병발생 역학조사 및 우리 구의 방역대책 업무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방역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는 수의 7급 1명, 공익수의사(대체복무) 1명이 방역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관내에 개업수의사 중 2명을 공수의사로 의뢰 위촉, 부족한 수의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단위로 확산되었을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인력이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력지원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버 존의 가시적인 효과 방안과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7년 5월 1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복지시설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 시 지정하게 됩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규제,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구역으로 대구시에는 현재 강북노인복지회관 외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북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대해 금년 관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에 노면유색포장, 노면문자, 과속방지턱, 지그재그선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해당구역을 운전자가 다 기억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해당구역에 접근 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형표지판, 유색노면표시 등으로 시인성을 확보하고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에 대해서는 방송매체인『KBS 좋은 나라 운동본부』와 신문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우리 구만의 정책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지속적인 홍보, 제도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