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0-18

회의 전체 보기 686턴

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부 직원들 소개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입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푸른도시사업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푸른도시사업소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병용

고병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09분

다음은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김재권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선 공원과 과장님하고 이하 팀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성남시의 공원 여러 곳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적극적인 공원과에서 대처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관련 주민들이 너무 공원과의 빠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칭송이나 아니면 응원이나 격려가 자자합니다. 모범적인 적극행정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고맙다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금 공탁금’ 있어요, 84억.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어떤 건으로 된 거예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운중동에,

종성

최종성위원

운중동.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운중동 쪽에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 골프 연습장 뭐 한다는 그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골프 연습장 그 건입니다,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이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공탁.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일단은 정리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이걸로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효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실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쟁송이 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관련된 거 자료 하나 좀 주세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판결문, 판결된 부분하고.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공탁금으로 한 거니까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지요. 결국은 3심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이 공탁금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2심에서 저희가 공탁을, 2021년도 건이니까요. 그때 공탁을 걸었고 3심에서 이미 판결이 나버렸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났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났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내용 이거 정리해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공사’가 쭉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에서 그,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차량에 분무기 형식의 큰 탱크가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분사가 이루어져서 시기와 때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병충해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산에다가는 드론을 띄워서, 이쪽 과는 아니지만, 산에는 드론 띄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이 혹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유해하지는 않나요, 시민들한테 혹시 이 병충해가? 이거 방제하는 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그게 전혀 무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시험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약품이나 이 부분이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잔액은 좀 남았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기존에 하던,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이것은 저기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집행잔액인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13%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입찰하고 남은 그 잔액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병충해 방제공사가 이게 그때, 때에, 그 시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정해 가지고.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1년 내내 그게 지속돼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 정도에 그 순번에 의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 아, 이것은 저희 소장님이 좀…….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병충해 방제는 그 공정이 짜여 있다 하더라도 예찰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지시서라는 것을 발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방 방제가 있고 구제 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업지시서가 발부돼서 방제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사처럼 해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총공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찰 조사했더니 이러이러한 병충해가 예상이 되더라 그러면 예방 방제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것이 발생이 됐으면 구제 방제로 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나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예상 가능한가요, 그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기 맡은 지역 내에서 예찰을 해서 지금 어떤 병충해가 발생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후하거나 이러면 예방 방제를 하고요. 벌써 발생돼 있다라고 했으면 구제 방제로 작업지시서를 내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예찰 방제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런 일도 하나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업체.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업체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종성

최종성위원

오면 저희한테 주면,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판독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맞게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 자체도 그러면 용역을 또 주는 거네요, 예찰 방제 하는 거?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방제회사에서 하는데요, 별도로 주지는 않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작업지시서를 내리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참고해 갖고?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항상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원과인 경우에는 우리시의 자금 운용으로 보면 롱텀(long term), 좀 긴 자금 운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부채도 2400억에 대한 조달 운용을 하고 계시는 과가 맞으시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공원과에 지금 어린이공원, 공원의, 지금 구청에서 소속된 부분과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근린공원은 5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139개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어린이공원 전부 다가 시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구청에서 일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어린이공원을 1개 만들게 되면, 신설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어지나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시설비,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5억에서 한 10억 선입니다.

박종각위원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19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보다 좀 많은 비용들이 들어 있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화랑공원 자체 터파기, 그러니까 이 자체의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방수나 그다음에 놀이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 경위입니다.

박종각위원

지난 7월에 그거 관련해서 물놀이장의 수질검사까지 한 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양호한 수질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되고 서로 협의되었던 민간 위탁 시의 시설 운영에 대한 체크리스크라든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등 전염병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 그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 운영 시에는 더욱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아주 즐거운,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다른 우리 장기 관련해서 보면 대왕저수지라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가격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한 여기에도 사실은 이런 자금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또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1300억이라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GB(그린벨트) 훼손 복구비를 일단 665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면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 수면부에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10년 분납의 형태를 갖고 일단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갚아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일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400억의 또 10년 계획의 자금을 수립하는 이 부분은 과에서만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자금 운용에 대한 스케줄을 놓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0억씩 3회에 걸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전체 2400억 중에 2019년도에 가져왔던 8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에서 이번은, 2023년도에 일회성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1600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재정과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을 보면 610억에서 8억 8000…… 지출액이 8870억이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종각위원

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종각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이 지금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그게 지금 2021년도 당시에 그랬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보상비로 이미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보시기에 대왕저수지의 그 가격이 농어촌공사에 가격을 지불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저도, 7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 대왕저수지에 대한 금액을 보고 저도 사실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2009년도부터 일단 계획이 추진돼 왔던 거고, 저희가 급하게 이것을 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전문가가 결정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에서 서로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좀 높게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와 가격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서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애시당초에 처음에는 농어촌공사 자체가 이 사업, 판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이었던 거고 그 부분을 좀 설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다만 금액적인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전문가라는 감정평가사의 금액 산출이 되면서 결국은 금액이나, 보상비에 대한 금액이 표출이 되면서 높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성남시의 공원을 통해서 녹지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성남시가 불리한 조건이 아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감정 서류, 계약 서류, 용역 보고서 등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성남시의 쾌적한 푸른 도시를 위해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에서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시설’에서 ‘물놀이장 운영관리’에서요.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어느 곳, 여기 물놀이장 보수공사인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운영 기간이 짧아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이 좀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2021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공사라고는 돼 있는데 운영관리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야탑동 맛고을주차장 위에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거기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 이용자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옆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없어서,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의무 저기 아니신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금석

황금석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공원과장님이 계신데, 사실 이게 녹지과랑 공원과랑 제가 아직 업무 구분이 잘 안돼서 그냥 소장님 계실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각종 공원의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시의원이 돼서 각종 행사가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참여하신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공원 이용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장님하고, 이쪽 시청 주변이 보니까 그게 공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수행하신 분들이. 시장님께서도 시청 주변에 이렇게 쾌적하고 깔끔한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저희를 우연히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수행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와 연관 지어서 보니까 또 엊그저께 이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같이 참석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쪽도 공원, 거기까지도,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같은 공원입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공원이지요? 보니까 거기 또 참석하신 아이들하고 어머님들께서 그 육아센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보니까 밟고 다니는 부분들이 또 공원과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게 서로 이렇게 업무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요. 뭐 꼭 그런,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공원이지만요, 녹지과에서 정원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참여 정원을 해 가지고 여러 정원을 만들고 또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저도 하여튼 간 그거랑 그 주변은 아무래도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 관리자가 있고 또 그런 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고충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시끄럽다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뭐 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실제로 그런 것 좀 업무 협조가 잘돼서 차후에 서로 부서 간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정리 문제를 해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위에서는 업무상 연결이 되는데 그게 하달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역을 섹터를 좀 정했나 보더라고요. “아, 여기까지는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거 넘어서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처럼 “여기에서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잘 안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그런 행사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또, 이것은 그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그 앞에는 또 무슨 상자, 텃밭 상자 같은 것을 이렇게 비치를 해 갖고서 가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정 부분은, 아이들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일정 부분은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에 활용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그게 시기적으로 또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랑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모내기를, 그런 것도 학교에서는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원초등학교는. 그런 시기를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교육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참여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채소 같은 것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아, 예, 박기범 위원님 추가.

박기범위원

우리 결산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고 하나 좀 검토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위례 제2어린이물놀이장을 찾아보라고 제가 검토 요청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례 서일로마을 분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례의 은솔유치원이 지금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지상에. 은솔유치원 그 옆에 복지관 건립하고 지하 주차장을, 그런데 그게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를 물놀이장 겸 놀이터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걸 LH와 협조해서 그게 적당한지 하고, 그 놀이터를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검토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안병호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병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금석

황금석위원

세출예산 37쪽과 관련해서 보면 ‘녹지대 운영관리’ 위원회 집행 내역에 보면 ‘산사태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산사태지정위원회가 그러면 성남시에 산사태가 날 지역 이런 것을 좀 선정하는 건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지금 성남시 산사태지정위원회는 9명으로 지정이 돼 갖고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어디가 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 지정이, 우리 성남시에 지정이 된 곳이 있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 리스크를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맨 밑에 보면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시민 주도형이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따로?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마을 정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공형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고 하는 거고, 시민 주도형은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동별로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공모받아서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공모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

종성

최종성위원

심사는 도에서 하고?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결정이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 나눠서 마을 정원 조성하고?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그렇지요.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짜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이 스마트 가든은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2021년도에는 산업단지하고 의료기관, 공공시설 해 갖고 9개소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에다가,

종성

최종성위원

정원처럼?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정화식물을 심어서 그런 미세먼지 저감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9곳 했어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9개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리스트 좀 주십시오.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은 도비인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도비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그럼 추가로 앞으로도 이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나요? 이번 한 번 하고 끝난 건가요? 9곳 하고? 향후에 계획이 계속 있으신가?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

종성

최종성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바로 밑에 ‘경기 그린 커튼 조성’ 이것은?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로다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1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식물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이것은 건물 외벽으로다가 식물을 올려서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종성

최종성위원

뭐 넝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도 계속 진행하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및 계도용 민간 헬기 추가 임차’를 했어요. 우리가 혹시 산불이 났었나요, 21년에?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2021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서 났었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때 임차를 한 거예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헬기는 저희가 매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본적인 임차를 여기 보니까 도비로 해서 4억 하는 게 있어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헬기 임차가 1000ℓ 단수 용량이 되는 헬기를 임차하는데요. 이게 임차비용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5억 5000?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건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향후 대비를 위해서?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 비행을 하고요, 불이 났을 경우에는 긴급 출동 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로 그러면 아무래도 산 쪽에 인간이, 사람이 가서 할 수, 불을 끌 수 없는 곳.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가 먼저 투입이 돼 갖고 초동 진화를 하고 그 이후에 감시원들이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나중에 불이 많이 심하게 나서 사용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비용은 또 추가로 더 내야 되고?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그 추가 비용은 없고, 만약에 대형화가 되면 인근 시군에도 산불 임차 헬기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공조 체계를 확립을 해서 같이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무슨 소방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임차를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소방은 소방대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소방 헬기, 경기도 소방 헬기도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진화 작업에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보겠습니다. 62쪽 밑에 ‘등산로 내 시설물 정비공사’가 21년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아, 이거…… (자료 확인) 저희가 등산로 유지관리가 구역이 넓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건이 합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예. 이번 수해로 남한산성 등산로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시설하고 정비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정비계획이나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73쪽. 우리 녹지과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몇 명씩 있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지금 녹지과 공무직은 네 분 계시고요, 기간제는 4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히익, 기간제가 44명이나 있어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등산로 관리 그다음에 식물원 관리, 양묘장 관리, 목공 체험장 관리 뭐 이렇게 해 갖고 44명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공무직은 아시는 대로 그냥 계속 상시 고용이 되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예, 기간제?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해서 매년,

박기범위원

10개월이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1년 단위든 뭐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기간제 이런 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이나 이런 쪽에 우리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그런 쪽으로 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42쪽에요. 42쪽에 ‘시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서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드너 프로그램을 신구대에다가 위탁해 갖고 가드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연화위원

신구대에서 지금 이거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저희가, 예, 기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신구대에서 계속적인 사업,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위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지금 거기 규정에 맞는 데가 신구대식물원이 맞아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대상은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가드너.

정연화위원

아, 이게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이 대상자를, 신구대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하냐고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모집은 시에서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고요. 가드너가 지금 저희가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기초과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드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요.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서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있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인가요, 이게? 이것도?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여기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서 ‘마을 정원 조성’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 마을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운영하고 시민 주도형으로 나누는데, 시민 주도형은 저희가 동에서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사업이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으네요. 이게 혹시 또 특정 단체 보조금 사업은 아닌가요?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안병호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10시 46분

다음은 이성규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백동훈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 때 탄천 쪽의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페이지 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깨끗한 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78페이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이 사업이 우리 혹시 공무원들,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서 하는 일들입니까?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종성

최종성위원

78페이지요, 세출예산. 깨끗한 하천 가꾸기.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아,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사업을 계약직이나 우리 공무직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건지?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거 기간제,

종성

최종성위원

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기간제가. 저희들이 약품만 사주고 기간제,

종성

최종성위원

이 사업을 자체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간제가 몇 분이에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기간제가 환경하고 제초 해 갖고 한 40여 명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40여 명. 공무직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공무직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비슷비슷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천의 효율적 관리 방안’ 토론회 다녀오셨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지난주에.

종성

최종성위원

다녀오셨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로?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특별하게 어떤 내용보다도요, 저희들이 이것은 성남시 입장이 탄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영 도의원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 갖고 제가 성남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일단 준설을, 한 30년 동안 준설을 안 해서 준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수질도 2급수 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수해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해 갖고 고정형 시설물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이동형으로다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 갖고 꽃 식재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고 잔디식재 위주로다가 관리를 하겠다.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꽃 그거 심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지요?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주가 많았었다고 제가 들어서. 과장님, 탄천에는 그전부터 계속 우리시에서 줄기차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물 요청해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저희가 어떤 걸 요청해도.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탄천에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냥. 저도, 저희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면 “탄천에는 어떤 것도 시설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희도 지키고 해 왔는데 뜬금없이 그것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지금 행정감사 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토론회 과정 때 있었던 얘기를 주민이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갔다 오신 분이. 주로 그런 얘기가 많았었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주민들도, 의견도 결과적으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기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전기공사.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가로등 말씀입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가로등 거의, 탄천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가로등이 복구가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 건강박람회에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하는 거. 거기 한 바퀴 도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옆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연결, 그거 과장님이 저한테 해 주신 얘기 그대로 전해 줬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늦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좀 또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복구해 주시고. 다른, 용인도 수해가 났는데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용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계가 있으니까. 성남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탄천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용인하고 비교했을 때 용인은 다 했는데 우리 성남시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애써 주신 건 아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 79쪽입니다, 79쪽. 79쪽에서 ‘하천 친환경적 하상 정비공사’에서요. 여기 ‘여수·야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물환경보존법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에 의해 갖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용은 생물학적이라든지 수생태계 또 생물다양성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12월 달에,

정연화위원

하시고 그럼 이 결과 좀 주시겠어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87쪽이요. 맨 위의 ‘하천 시설물 관리 공사’에서 ‘탄천 세월교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서요. 탄천 앞에 거기 교각 있는 데 이 교각명이 ‘세월교’로 언제 이게 이렇게 되었는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거의 교량이 홍수가 지면 다 물이 이렇게 넘치걸랑요, 모든 교량이. 그래서 세월교, 다 거의 ‘세월교’라고 이름 붙이는데, 특별하게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연화위원

여기 교각명을 저희가 공모해서 동에서 한번 만들자고 했는데 이 세월교가 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거 경관 사업이 잘 안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6월 달에 장마 때문에 경관 사업이 중단됐다가 어느 정도 수해가 마무리되면 다시 올해 안에 시작해 갖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올해 안으로는 이거 경관 사업 다 잘될 거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여기 도면 제가 봤는데요, 이것들을 잘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지난 수해부터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길어지는 건 사정에 의해서 그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분당구청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안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은 그 정도의 수준은 다 이상 되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전 설명들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하천 관련해서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보험료’라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탄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이럴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 갖고요, 자기부담금을, 그러니까 보상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공제조합에서, 보험회사에서 민원인한테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10만 원만 입금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박종각위원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또 트래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참 어떻게 하십사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와 사람이 트래킹을 하는 인도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표식 방법 등 그런 부분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