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찬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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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스마트시티담당관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출석 요구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할게요.

찬희

박찬희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스마트챌린지사업이 이제 막바지 3개 동만 마무리하면 끝난다고 그러셨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생활도로 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역에 스마트챌린지사업 도로정비 이런 과정에서 여러 동에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도 있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주민들이 도로정비해 놓은 것 보고 굉장히 좋다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 가봤더니 스마트챌린지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가니까 여성안심귀가구역이 있더라고요. 그 구역을 도로로 표시해서 아름답게 포장해 놓고 또 공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또 해놨더라고요. 예쁘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우리 구역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거기 양쪽으로 보면 빌라예요, 양쪽이 다 빌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공유주차구역으로 해놨는데 그게 스마트챌린지사업이에요? 물어봐야 되겠네. 괴안동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도로 개선사업의 목적이 첫 번째는 상살미 예비사업을 할 때 시민분들이 거기 노후화되어 있고 도로 보수 요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못 했다고 했는데 체감도를 가장 쉽게 그때 가장 높았던 게 우리 동네가 골목길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 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이유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후화된 것에 대한 도로 재포장을 통해서 시민들,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고 자료, 지금 저희들이 한 8개 지점을 19년부터 쭉 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 78건 정도 그 도로블록 내에 사고지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가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점별로 달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노후화되어 있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고지점들을 생활구역 내에 이런 것들이 개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는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은 주차면 구획을 했고요. 실제 운영방법은 주차센서를 넣어서 시민분들이, 저희들이 거주자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잠깐요. 그 구역을 섹터를 정해서 공유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고 또 여성귀가안심구역을 만들어놓고 했어요. 지금 거기에 무슨 센서를 장착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직 괴안동은

동희

김동희위원

하지 않았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직 센서를 설치를 안 했고 지금 오정동 그다음에 부천동이 일부가 진행되어 있고, 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구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 우리 부천시가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양쪽으로 빌라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공유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 주차장이 누구든지 낮 시간에는 댈 수 있는 구역인 거예요, 뭐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괴안동은 저희가 공사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만약에 보신 데가 주차구획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거기는 주민분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여기는 안 그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주셔서 거기는 미반영이 돼 있을 걸로, 어딘지를 정확하게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구차구획을 그을 수가 없어. 빌라들이 그 앞 도로를 통해서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당초부터 주차구역을 그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이 그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나는 한 거야. 빌라에 기존의 주차장 그 필로티 주차장이잖아요, 빌라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필로티 주차장을 낮 시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주차를 누구나 댈 수 있게 만들었구나,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시티패스 해서 시민분들이, 그 빌라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안 쓰시는 시간대에는 본인들이 공유를 걸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구역을 이미 지정해 놓고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예요, 시에서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일부는 민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대형 건축물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됐든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을 가지고 있는 민간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있고요, 교회라든가. 그래서 실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상동에 있는 교회들도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해서 참여하시는 교회들도 있으시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일요일 같은 때는 교회 인근이 그렇게 번잡하잖아요,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그 괴안동에도 해 놓은 것 보니까 교회 인근으로 해서 빌라 부근으로 해서 공유주차구역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나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유주차구역으로 하도록 했구나 그러고 이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반 개인, 민간 건축물하고 이런 빌라들은 어쨌든 저희 시 소유 주차면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참여 의사를

동희

김동희위원

공유주차구역으로 이렇게 거기다 글을 써놨다니까. “공유주차구역” 이렇게 써놨다니까, 바닥 노면에다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바닥에 지금 도로 가운데 보면 스마트주차공유구역이라고 바닥에 도면 도색을 한 곳은 저희들이 시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양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얘기지, 빌라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 필로티 주차장에 누구나 댈 수 있는 의미 아니냐. 여기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차구역을 그을 수 있는 구역은 아니라는 거지. 양쪽이 필로티 주차장이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주차구역이라고 노면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한번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빌라가 됐든 개인 민간 건축물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공유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글을 그렇게 써놓느냐고. 난 그래서 참 잘 했다 이것은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곳은 낮에 비어 있는 곳을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놨구나 그러고 굉장히 이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다만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물들 들어오거나 협의 오거나 재인가 협의 들어올 때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계셔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당연히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도로부터 공유주차구역이라고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협의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는 그거 믿고 빌라에 낮 시간에 비어 있으니까 갖다 대고 그러면 나중에 민민 갈등의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지점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는 마치 여기는 공유주차구역이라서 어디든지 댈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으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할 때 그런 걸 확인해야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거를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직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범안동 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희

김동희위원

네,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변에 필로티 주차장 있는 것을 혼잡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 주차로봇 나르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담당부서가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담당부서는 기업지원과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홍식

박홍식위원

나르카가 스마트시티에서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홍식

박홍식위원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홍식

박홍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 한 마디 할게요. 저희 원종동에도 스마트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 행정의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구획선을 그을 때 그래도 생활안전과나 아니면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어디에서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20m 이하는 다 동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담당들이 열심히 사전에 설계단계 때부터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염려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디와 협업을 할 건지를 먼저 보고 그걸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공문들을 계속 드리면서 동하고 일을 그동안 해 왔고요. 아까 좀 전에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전에도 한번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활안전과나 어디 과를 전화를 했을 때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되는데 스마트를 거쳐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 앞으로는 조금 협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스마트챌린지 도로정비사업 10억 정도 배정돼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빠진 동이 어디어디 동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신중동, 심곡동, 중동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3개 동을 앞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동까지 포함한 예산인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3개 동만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이걸 담당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삭제돼도 상관없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당연히 반영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19년에 시작할 때도 시민분들한테 여기 블록을 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약속을 한 사항이라서 잘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게 3차 연도 사업에 10억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2차 연도에는 저희 3개 동만 빠지고 7개 동에 대한 예산은 다 잡혀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10개 동이 잡혀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동은 빠지고, 지금 말씀하신 3개 동은 빠지고 7개 동만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2차 연도에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3개 동 빠지고 나머지 동만 예산 요청드렸었고 예산설명 사항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2차 연도에도 10개 동이 배정이 돼 있었고 지금 거기에서 남는 잉여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된다, 3개 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설명서에도 예산 요청, 저희들이 수립할 때 이 동이 22년 사업, 이 3개 동이 제외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차질 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지금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이상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 스마트챌린지 도로정비사업이 이게 주차장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주차면 구획.

상열

이상열위원

도로 포장하면서 주차선을 그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 이게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열

이상열위원

나머지는 현재 칩까지 다 지금 설치된 건가요, 칩은 아직 안 된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센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정동, 부천동 그리고 이번 달에 계속 순차적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다 됐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동도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다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챌린지사업에서 국비 매칭해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금 다 서 있는 거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3개 동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빠지게 되면 그것까지 다 빠진다 이건가요? 설치비까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국토부 승인 요청하고 사유 달아서,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승인 받는 게 3개 하는 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빼는 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상열

이상열위원

빠졌다는라는 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센서는 그 물량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국비 매칭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세워져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3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현재 굉장히 주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열

이상열위원

기이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지금 10개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하는 지점들 중에 9개 블록 중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불법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면들이

상열

이상열위원

임의적으로 되는 것, 그냥.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요금 부담에 대한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시민분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기존에 배정을 하게 되면 거주자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단순하게 내 앞에 대던 것이 돈을 내야 되는 어떤 불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당연히 하고 안 쓰는 시간에 하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거주자 면 배정을 받게 되면 요금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결론은 그 얘기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을 지켜보면 주민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현재 선을 일단 그으면서 이 자리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색 선을 그으면서. 그런데 황색 선을 그을 때 포장 다 된 상태에서 황색 선을 긋고 진행이 되면 되는데 황색 선을 먼저 그었어요. 이게 불만이 많다 하니까 나중에 포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은 이것도 불만이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산동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가 좀 바뀌었었는데 그 이슈가 도시재생과와 저희가 사업지가 인접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사업지 내부를 공사하면서 시공사가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 시행구역에 들어와서 먼저 작업을 하는 바람에 생겼던 해프닝이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재생사업과 그게 맞물려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문제라는 얘기죠. 사업을 할 때 부서 간에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사업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도시재생 쪽에서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도면 작업을 할 때 실제 도면을 보고 본인들 구역 내에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시공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공구역을 잘못 판단하고 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의 공유, 사전 협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보강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업자의 잘못이다 그 얘기시네, 그 상황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분들, 주민대표분들께도 대산동에서 모여서 저희 과에서도 직접 나가서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 착오가 또 없도록 시공업체들에게도 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9개 블록 한 데 주민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여러 가지 공존합니다. 노후화돼서 그동안에 참여예산이나 각 동에 내지는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 여력이 안 돼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내 앞 도로들이 환하게 정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으신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배정을 했을 때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들에 대한 이슈는 있고 또 반면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건너편에서는 돈을 내고 쓰고 있고, 나는 이쪽 반대쪽은 도로 여유 폭이 있는데도 요금을 부담 안 하고 불법으로 쓰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고. 그리고 또 공유에 대한 찬성의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슈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0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지금 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해 놓은 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방법이면 매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하는 과정에서 시민 분들께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의견수렴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참여기업에서도 주민분들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업체가 지금 따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했고, 또 동에서 생활안전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분들 모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자리에 가서 설명하는 과정들, 그런 단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설문조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방문이나 회수하는 율이 진짜 굉장히 적어서 저희들이 주말에도 찾아뵙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고요. 일단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실질적으로 9개 동에서는 솔직히 저희 주민분들은 옆에 부천동은 깔끔하게 했던데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냐, 왜 힘이 없어서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이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분들은 많이 불만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런 민원 또한 무시하고 그냥 집행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돼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하셔서 시민분들이 최대한 호응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스마트시티챌린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사업이 사실 전체 사업기간이 2년 반 정도인데요.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18개 서비스를 17개 기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기업들이 제안했던 이 사업들이 시민분들한테, 지금 사실 그 챌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시티패스 하나로 이제 묶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1000명 정도, 1만 2000명 정도 지금 달하고 있는데 내년 목표가 저희들이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요금 절감을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공공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주차공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시티패스에 들어와서 한 3만 명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 조금 작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시민분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체감도가, 집행한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민분들을 교육하는 것, 잘 쓰게 해 드리는 것에 좀 내년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또 많은 시민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에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제가 질문한 건 챌린지사업의 최종 목표를 질문했었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시민 분들이 일상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주제로 삼고 있는 교통이나 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조금은 체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면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한정을 하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하든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유하는 것까지가 챌린지의 최종 목표인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공유만 18개 중에 하나 공유만 얘기하면 저희

찬희

박찬희위원장

이 10억에 대한 예산으로 한정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주차면 공유잖아요. 맞죠? 스마트챌린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최종은 그런데 그 생활도로 개선사업 이게 저희들이 단지 그냥 주차공유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스마트시티가 진행이 되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도 이게 그냥 순수하게 IT 기술만 들어오는 것을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간이나 이런 재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스마트시티서비스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앞 도로가 정비가 되는 것도 스마트시티서비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실제 우리 동네가 스마트시티가 시작이 되니 당장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주차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주차 문제가 해결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시티패스로 꼭 주차공유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이 3차 연도니까 내년에 끝나나요? 지금 이 예산 10억 말고 국비 예산은 얼마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내년이 마지막 연도여서 지금 국비 33억하고 저희들 매칭하는 비용이 주 사업 내용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33억, 33억 그러면 66억이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67억 정도.

찬희

박찬희위원장

67억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 정도

찬희

박찬희위원장

이거 합치면 77억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이 사업에 77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이 주차면을 공유하고 그거에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끝나나요? 여기 이제 이 사업에 예산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운영비는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운영비 당연히 모든 사업이, 스마트시티사업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1년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비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6% 정도 예산을, 항상 모든 각 부서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요청드릴 때 6%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유지보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는 22년에 사업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금 사업계획만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쨌든 최종 성과물들이 어디까지가 최종 유지관리대상에 계속 챌린지가,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물의 양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찬희

박찬희위원장

그러면 다시요. 19년도에 사업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19년도에 사업한 곳은 다 완벽하게 최종 목표까지 갔나요?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서 주차면을 공유하는 거기까지 사업이 다 이제 끝났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장님 19년은 예비사업이 상살미인데 그건 예비사업이고 저희들이 본사업에서 지금 상살미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찬희

박찬희위원장

그러니까 상살미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상살미가 1호였어요? 첫 번째.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상살미는 지금 앱으로 시민들이 주차면을 공유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하고 있는데 예비사업 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사업에서 새로 개편하고 있는 조금 더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에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중지 중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상살미 중단됐어요? 얼마 정도 중단될 걸로 보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다음 달에 본사업에서 새로 그때는 3개월 정도 업체 구성하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3개월밖에 안 되고 개발기간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에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도시 전체에서 주차공유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상살미도 역시 그 체계로 지금 다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주차공유서비스를

찬희

박찬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19년, 20년 사업을 했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주차공간은 없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원미동에서 시민 분들이 오늘부터 자원을 직접 하셔서 그 시스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오픈할 것들을

찬희

박찬희위원장

과장님, 오늘을 기준으로 19년 하반기 사업하셨고, 20년, 오늘이 11월 15일이죠. 사업하셨어요. 지금까지 사업한 곳 중에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지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없고 다음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사실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하는 중에 궁금해서요. 주차공유시스템이 지금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진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그 과정 과정들을 들어보면 낮 시간에는 비어 있는 공간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밤 시간은 어떻게 돼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언제든지 제가 안 쓰는 시간에, 낮에 안 쓸 수도 있고 야간에 안 쓸 수도 있어서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공유를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구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술적인 것을 정립, 대입하면 돼요. 기술을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진일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현장에서 현장은 밤에 다 똑같이 몰리는 시간에 다 몰리는데 모두가 낮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지금 원도심에서도 낮에는 여유 공간이 더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잡한 곳은 여전히 복잡한 거지만 낮에는 여유 공간이 있으나 5시 이후만 되면 그때부터 빽빽해지거든요. 그때는 주차공유시스템이 이 도로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상살미를 할 때 야간에 출근하시는, 배정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야간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야간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야간은

곽내경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적은 수의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들어오는 그 빽빽함을 밤 시간에는 이 주차공유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첫 번째는 저희들이 거주자 면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적은 면이 야간에 공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민간 주차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주변에 비어 있는 주차장 안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곽내경위원

그게 지난번의 상살미를 예로 든다면 주변에 있는 체육관과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비어 있는,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어 있는 공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고 밤에는 문을 닫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곳을 선택하여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편리성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다시 왜 이 동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 밤 시간에 빽빽한 문제를 뭔가 스마트시티라는 챌린지사업에서 챌린지를 했으면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여 해결을 해 줘야지 이 문제는 스마트시티챌린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널널한 낮 시간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스템을 접목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통하여 빽빽했던 밤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더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던 게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궁극적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주차를 공유하는 주변 지역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공유하는 것까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빌리티의 위험성과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밤 시간에 거기 가서 활용하는 것은 주차에 대한 편리성이나 가치를 낮추는 일이었고 특히, 지금 원미1동의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원미1동은 어디에다가 비어 있는 공간을 주차 공유하게 되어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부천시가 들고 있는 주차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답을 일단 한번 하시고, 원미1동은 야간시간에 공유시스템을 어느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자료로 전해드렸던 주차구획을 저희들이 센서로 구축한 면이 140면 정도 있습니다. 그 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민간 건축물 그리고 민간 주차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들고 있어서 그 DB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시민 분들이 비어 있는 면 내지는 유료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야간시간대에 실질적으로 도로에 용량이 비어서 충분히, 양천구나 이런 데를 보면 야간시간대는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에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는 도로의 일정 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원미1동에 저희보다는 덜 가셨겠지만 원미1동에 공유할 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원미동을 말씀드리는 건

곽내경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내일부터 사업시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에 대한 원미1동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주민분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미1동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그런 광경을 예상하고 그 현장을 저희는 스크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이상적인 도로면을 활용한다든가 뭔가 유휴공간을 활용하기에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거기가 지금은 그럴 사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저녁시간까지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애초의 계획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살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잘 원만하지 않은데 그걸 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상살미의 어떤 문제점 말씀

곽내경위원

상살미 자체가 지금 중단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중단이라는 게 지금 시스템이 이전에

곽내경위원

제가 상살미 주민 분들하고도 지난번에 주차나 GS파워나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주민의 일부이겠지만. 도로 정비해 주는 것 이 정도는 마음에 드는데 그 이상의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다시 반증하여 돌아가 보면 도로관리과나 생활안전과나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라는 거창한 포부 안에 있었던 부분에서의 해결점이 다 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뭔가를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받지 않고 왜 자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지? 국토부의 사업이고 예산을 받고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가 또 용납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저희가 획기적으로 그 동에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이 있다고 하면 200면이 야간에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100면밖에 제공을 못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나머지 100면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곽내경위원

아니 지금 그리고 스마트챌린지사업에서도 원미1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이상윤 위원님이 그럼 우리 동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동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바심이 생겨요. 하지만 다시 또 되돌아가면 이만한 신중동에 코딱지만큼의 한 블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옳은가라는 자꾸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게 설명을 제가,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주차 1면을 지금 주차시설과에서 평면식이 아니라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6000에서 만약에 건축물로 올리게 되면 1억 2000까지 1면을 조성하려면 그리고 그 시간 그 행정절차가 짧아야 6, 7년. 그런데 저희들이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렵고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서의 주차공유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낮 시간의 공유와 밤 시간의 주변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주차로 인한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편리하게 해 주고 그것에 대한 활용점을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확대해 보겠다는 그 지점이 어디 갔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계속 논쟁으로 붙는데 그 논쟁의 여지가 남는 것은 그 관점의 차이가 분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초에 설계했던 그 목표와 계획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있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고 거기다 하나가 더 증폭되어 공공와이파이의 문제가 또 되었는데 공공와이파이의 문제도 지금 들어있는 예산의 수준에서 하는 것뿐인 것이지 부천시 전역이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CCTV를 설치하듯이 공공와이파이도 계속 지역망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예산이 충분할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 이렇게 자꾸 추궁하게 되니 사업을 할 때는 자꾸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천시의 변화를 위한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소 속도감이 느리더라도 전역에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최상급으로 하면서 그냥 일정 부분에 공원, 시장 지금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와이파이의 지역들이. 그런데 저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되니까, 저도 그냥 수긍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있다,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자꾸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조금 아니다 싶으면 주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홍보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논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조 2099억 9086만 9000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사업예산 중 홍보담당관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활용 시정홍보비 7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도심의 홍보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76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전통다식체험관 운영비는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2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 부천콘텐츠센터 1층 리모델링 공사 예산안은 오픈 집필실 철거비용인 2200만 원을 제외한 992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의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6925억 9494만 9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드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와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또다시 긴장감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증진에 다시 한 번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동희 박명혜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이상열 이상윤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