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9년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9억1,187만원이 감소한 총510억2천만원으로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2천만원과 조정교부금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합쳐 총273억8,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74억7,900만원 대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조직경쟁력강화는 구정종합기획·조정, 건전재정운영, 공직기강엄정확립, 창의성과 시스템구축,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22억5,500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비비 26억8,3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반환 등 19억9,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구본청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204억5,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은 1억4,727만원으로 세부사업은 내실있는 기획구정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출연금 등 3,169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협력지원은 사무관리비, 의원상해부담금 출연금 등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업무수행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배상금, 도서구입비 등 5,892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제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에 1,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사업은 7,648만원으로 예산편성관련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엄정확립사업은 702만원으로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윤리업무관리는 사무관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사업은 6,656만원으로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출연금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구축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 3,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관리는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사업은 19억5,770만원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시설비 1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지원의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5억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26억8,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19억9,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 등 9억9,1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4억5,596만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직원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 등 202억4,5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실 직원 시간외 근무시간과 부서 내 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자산취득비 등 7,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 된 공무원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필수적 경비이며,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인건비동결 등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하여 감액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총괄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이 ‘기축년’인데 ‘긴축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보니까 소비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보면 25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있습니다. 이자상환이 2억6천만원, 기타차입금 6,600만원은 이자가 어디 것입니까? 지금 북구청 부채가 얼마 입니까?

52억1,500만원입니다.

기타 차입금은 어디 것입니까?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1억4,200만원인데 예비군은 국방부예산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3대 후반기에 예비군들이 이야기해서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비군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역에 골목사업도 못 하는데 예비군을 왜 지원합니까?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뭡니까?

예비군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0% 지원이 되면서 구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이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통 관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매립장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2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억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억원인데 뭐 때문에 반환합니까?

당초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내년도에 보면 정확한 인원은 예측을 못하니까 얼마쯤 되리라고는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 해보면 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 쓸 수는 없습니까?

보조목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세출총괄에 재난방재·민방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재난방재 및 민방위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행정과목을 정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전년도에는 73억원인데 금년에는 52억원 입니까?

균형특별회계는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서 대상사업만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 균특예산 사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3쪽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예산이 23억7천만원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통장은 기본적으로 월정수당이 월2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1회 2만원씩 2번해서 4만원이고,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장은 1년에 2번 상여금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4억4,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포상금은 예산과목상 그런데 의원님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 복지카드 쓰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없는데 선거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선거1년 전부터 사전경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 단속이라든가 홍보라던가 그런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1억원이나 되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빚내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라고 해서 선거는 9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청사신축 12억3,400만원은 어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강북보건지소하고 동천동사무소를 합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63쪽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 왜 8억원을 줍니까? 원래 대구시 특화상품이 뭐냐 하면 양산하고 안경입니다. 양산은 중국산이 밀려왔기 때문에 안경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양산공장은 죽어도 괜찮고 안경만 살리면 됩니까?

원래 안경거리 조성사업은 시비70%, 구비30% 부담하던 것을 내년에는 구청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전액 시비부담으로 7억7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안경거리조성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고 부대사업 관련되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3천만원은 구청장이 자치단체에 돈 주는 것입니까? 세입총괄표에 있습니다.

산불방지용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수성구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면 산불예방헬기라고 써야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3,500만원이라고 하면 압니까? 그리고 138쪽 보면 조정교부금이 500억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90억원인데 뭡니까?

조정교부금 500억원은 취·등록세를 가지고 매년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을 500억원으로 잡았고 올해는 좀 낮게 잡았는데 확정내시 결과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90억원은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가면서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액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에는 92억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편성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지방재정을 위해서 보충해 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입법이 확정단계에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낮아지고 대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이것을 낮추어서 어려우면 재정운영이 안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입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하고 이것을 해서 이 부분만큼 결손 되는 만큼 보완하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지어서 하반기에 추경에서 세입과목을 조정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148쪽 보면 1억6백만원과,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146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해도 꼭 줘야 될 곳만 줘야지 잘못되면 보조 받으나마나 입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주는데 금년에는 4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금 현재 의회 쪽으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더 있어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긴축예산 세운다고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됐는데 사실 구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활동을 해야지, 구 예산을 3천만원 증액시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보면 구청장이 8억원, 동에는 4억8천만원인데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각 동으로 더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당은 전기직은 추가로 수당규정에 자격여부에 따라서 갑종, 을종을 나눠서 수당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전기만지는 사람만 해당됩니까?

예, 등급에 따라서 갑과 을을 메깁니다.

167쪽 구청장 직급보조비 7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구청장 것은 다 쓰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왜 북구 노조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어디 썼냐고 대모하고 의원들이 할 일을 노조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구청장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예산편성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업무추진성 과목인데 그것은 급여입니다.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뿐만 아니라 직급별로 다르게 해 놓았는데 급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급여입니다. 보수라고 생각하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예산 각 과별로 올라온 것 총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올린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힘이 있습니까? 청장이나 부청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안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제가 부의장하고 의장을 2번 했습니다. 의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소신껏 예산에 올려야 북구 발전이 되고 구민복지를 위해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상황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소비위축에다가 경제침체 때문에 내일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신 뉴딜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대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투입, 부가세인하 및 금리인하를 통한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안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구정살림살이라도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나 소모성행사는 자제하고 모든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협의해서 생산성 있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성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재단은 광역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비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기능은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각종 광역이나 기초에서 국제교류를 한다거나 필요한 나라에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역할을 해 주는 단체로 여기에는 우리가 출연단체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공동으로 협약된 사항이 자치구는 인구 30만명이상은 1천만원, 시·군은 1,250만원,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은 750만원, 10만명 미만은 5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에 상호협약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의무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강제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무적인 경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58쪽 보면 변호사수임료 10회, 소송수수료 10건, 손해배상금 3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사건에 따라 배상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정했습니까?

소송수행경비나 배상금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정도 하면 우선 소송결과 배상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수행경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다 수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배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다 결산추경에 가서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자세한 내용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81만9천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의 시책추진비는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계 500만원, 방금 말씀하신 건전재정운영은 예산계 500만원, 감사계 감사업무수행 300만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기획계 업무는 기획실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대의회 업무와 협의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건전재정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하면 시하고는 특별교부금운영이라든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운영에 우리가 협의나 지원요청을 하러가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감사계 300만원은 시나 정부합동감사시에 일반경비로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업무추진성 경비가 필요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재정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운영은 각 자치단체별로 하되 재정프로그램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옛날에는 자료를 다 받아야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램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통합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부 행안부에서 프로그램개발업체하고 유지보수관리 관계를 계약하면서 기준액을 산출하고 시달해서 우리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기준액은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동사무소 보수비가 있습니다. 노원1·2가, 칠성동, 침산3동, 산격4동, 무태조야동 있는데 산격4동 같은 경우 신축공사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라 청사를 신축할 때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시중금리보다 저리의 융자금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융자를 받을수록 일반 재정은 급한 곳에 투입을 하고 신축할 때 청사기금 융자받았던 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관내소방도로 시설비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99년도에 관내소방도로에 대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한 곳인데 대상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 포상금과 수당이 몇 가지나 됩니까? 168쪽 보면 한군데도 빠진 곳이 없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것은 법에 정해져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데 인건비를 편성할 때 구청에 있는 정규직들은 기획실 기관공통관리 부분에서 전체 총괄해서 관리하고 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는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고 혼란스러운데 실제적으로는 다 같은 성질인데 자원관리상 정규직원들은 기획감사실 기관공통관리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계약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부서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같은 곳은 환경미화원이 많아서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편성기준에 따라서 보수기준에 맞게끔 편성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느 과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99년도에 발행했는데 태전동 206번지선, 침산1동 1250번지선, 고성3가 6-180번지선, 칠성2가 409-62번지선 칠곡3동 샛가 복합공사에 ’9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을 미상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도로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기획실장은 대구시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했는데 예산짠 것을 보면 한심스러운데 위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북구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곳이 300곳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일보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왔는데 30년 동안 계획 선만 그어놓고 소방도로를 안내니까 결과적으로 그 선이 물린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 보고하지 마십시오.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하라고 하면 당신들 불이익 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렴결백하게 하시고 원래 이영걸 실장님은 정도를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도로 가서 300곳 이상 되는 30년 동안 자기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는 도로부터 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166쪽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얹혀있는데 우리구청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자녀학비보조 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안 넣은 이유는 의무교육이라 서 그렇습니까? 중학생도 의무교육입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금액이 수업료가 빠진 것입니다.

164쪽 보면 국고보조금 5억원 반환, 시비보조금 5억원 반환해서 국·시비 보조금반환이 10억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내년 4월에 결산이 이루어져야 사업별로 정산이 되어서 국비는 얼마 남았고 시비는 얼마 남았다고 나오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시에서 결정이 나서 반환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5억원씩 잡아 놓았는데 용어가 반환이라고 해서 그렇지 국비, 시비 받은 것 쓰고 남은 것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통상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정해질 때는 과목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며 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반환은 연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국·시비 반환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는데 결산하기 전에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결산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가서 몇 배 더 증액을 시킵니다. 이 돈은 과목은 한 과목뿐이라서 그렇지, 건설사업은 얼마고 다른 사업은 얼마고 해서 나눠진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결정이 안 됐는데 국고보조금 국회통과 안 되면 돈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실제 정부예산안은 12월1일까지 법적으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으면 노인연금이라든지 저소득생계지원이라든지 종류별로 한 것을 국회예산 요구를 해놓고 상임위원회 심의까지는 받는데 지방에 내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일종의 가내시를 해 줍니다. 추경이 많은 이유는 가내시를 해놓고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가내시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새해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시비에 대한 우리 구비재원 요구보다는 국·시비 변화된 것을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상으로 잡고 국회 통과되고 난 후에 추경에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러는 것을 언론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1억7,515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4억6,462만9천원보다 7억1,0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4,040만1천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45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천만원, 기금으로 생활체육과 청소년분야 지원비 2억2,223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원보조, 학교급식지원 등 2억9,3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1억7,515만7천원으로 먼저 구정홍보정책사업에 북구소식지발간,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및 광고, 어린이학교운영을 위하여 1억4,30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는 북구문화원지원, 문고운영, 한여름밤의음악회, 옻골축제 침산노을축제,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위하여 3억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수산도서관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등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4억3,398만9천원을 편성하는 등 7억4,2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정책사업에는 「우리북구」발간, 무형문화재지원사업, 칠곡향교행사지원 및 향교운영비, 국우동 탱자나무보수, 팔거문화관 건립 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3억2,5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지원 사업에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문화-존사업,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사업비에 1억3,1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등 청소년수련관운영사업비 4억7,906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지원사업비로 3억3,9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총8억2,134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시씨름왕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구정홍보사업지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마라톤대회,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등 생활체육 확대보급사업비로 3억2,88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 유지관리와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6,2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볼링팀 지도자 및 선수급여,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장비구입, 각종 사업자부담보험료 등 실업팀운영비로 4억1,021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시간외수당, 계약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위하여 1억9,3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인건비, 활동보조비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원 인건비보조는 국비와 시비, 구비일부를 포함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문화원 활동보조비가 뭡니까?

국비와 시비, 구비 25%를 포함해서 각종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시비,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문화원인건비는 국비가 50% 이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니까 간단히 심사하고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도록 합시다. 175쪽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긴축예산을 세워서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문화공보실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175쪽 한여름밤의음악회는 계속 했는데 옻골문화축제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민간단체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침산노을축제가 뭡니까?

침산공원을 역사적인,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침산동 아카시아축제, 고성동 벚꽃축제, 복현2동 달집태우기 이것도 복현동이나 무태조야동이나 한 곳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침산노을축제 7천만원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 뚜껑도 다 못 덮는 곳이 너무 많고, 침산1동 오봉산 아카시아축제 있는데 여기는 제 선거구입니다. 하면 좋기는 좋기만 분명히 낭비성 예산입니다. 고성동 벚꽃축제도 차라리 도청 앞이 벚꽃이 많지 나무도 몇 그루 없는 곳에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봉산 아카시아축제도 침산1동 노을축제하고 같이 하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축제를 어려운 경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화예술분야를 너무 소홀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벚꽃축제하고 아카시아 축제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지원합니다. 아카시아 축제는 봄에 하는 것이고 노을축제는 가을에 전통이 있는 노을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노을축제는 해가 질 무렵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카시아축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오봉산에 가면 아카시아도 몇 나무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동에 벚꽃나무가 몇 개 있습니까? 북구에 벚꽃이 많이 있는 곳이 도청 앞인데 하필이면 고성동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나무도 얼마 없는데 벚꽃축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달집태우기 복현2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호강변에서 합니다. 동구하고 경계선입니다.

일반인들이 도로에 불 피우면 벌금20만원인데 강변에서 달집태우기하면 환경만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침산동은 제 지역이지만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차라리 요새 아침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독고노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무태조야동은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한 곳만 하던지 하시고, 노원동 통합축제는 왜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통합을 하다보면 주민들 간에 분동도 그렇지만 폐지되는 문제가 있어서 축소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화합된 장을 만들어서 통·폐합의 의견이 갈리고 반발이나 이런 것을 주민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원동은 1번지부터 끝까지 화합될 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고 사람 모아서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갑니다. 179쪽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구수산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방화관리자협회비 같은 관에서 하는 것도 다 내야 됩니까?

전기나 소방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도서관문제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180쪽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대고장이라고 해서 큰북을 만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개행사를 가집니다. 그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181쪽 팔거문화관건립 토지매입은 뭡니까? 그리고 탱자나무 정비하는데 2천만원은 뭡니까?

국우동 탱자나무도 대구시에서 지정된 문화재자료입니다. 일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백만원이고, 시비는 1,700만원입니다.

아무리 시비라도 필요 없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고 탱자나무 정비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개인사유지라서 울타리에 있는데 가지 칠 것은 치고 주변정비를 합니다. 대구시 지정기념물10호입니다. 안내표지판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거문화관건립 토지매입은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유례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는 역사관, 문화관 등 명칭이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을 건립해서 지역에 역사적인 자료를 비치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팔거천, 동하천 주변에 선사시대 때부터 역사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올렸는데 건립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40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국·시비 지원 안 되면 구비 2억원 왜 올렸습니까?

구비가 확보되어야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구비가 준비가 되어야 국·시비가 오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3년 정도 걸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82쪽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금 꼭 줘야 합니까?

이것은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4개 동인데 한 동에 20만원정도씩 분기별로 2천만원 연간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지원 안 해 주면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에 있기는 있습니다. 회장, 총무하고 있어서 회비를 거두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84쪽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 3억원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부족이 발생되는데 연간 6억원 지원해 준적도 있고 그런데 5억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청소년회관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억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금은 뭡니까?

그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187쪽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3,500만원, 구정홍보사업지원 3천만원, 북구사랑마라톤대회 2,500만원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생체협 소속으로 25개 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개 종목을 지난해 했습니다마는 올해 추가가 되어서 20개 종목에 대해서 연합회별로 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종목별로 적게는 130만원에서 170만원 많은 곳이 270만원 정도인데 차등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마라톤은 7번째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마라톤 하러 나가면 선수들이 돈 안냅니까?

참가비 일부는 냅니다마는 저희가 티셔츠라든지 지원해 주고 대회운영 하는데 기록 칩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지원사업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구단인 대구FC 프로축구단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할 때 광고 설치를 합니다. 북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정홍보를 스포츠를 하면서 관중들에게 제공하는 지원비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186쪽 칠곡초등학교주변 보행자 경관조성은 왜 5천만원 들어갑니까?

칠곡초등학교가 구암국도변에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조경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보행자나 학생들을 위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비입니다.

담장허물기는 시비 받아서 하면 되고, 골목사업은 모르겠지만 학교사업은 교육부 예산이 많은데 왜 구비로 합니까? 교육부에 예산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구민들과 직접적인 이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교육경비지원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모 의원이 학교지원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교육부에 예산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시비나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순수교육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교육청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운동장이나 도시미관개선 또는 소공원화사업이라든지 구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지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될 수 있으면 교육부 예산이나 국비,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예산을 보니까 머리 아픈데 쉽게 말하면 낭비성, 소비성 예산은 줄여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지금 현재 30년 넘게 도시계획선만 그여서 도시계획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 문화공보실장이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예산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소신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 없는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울 때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낭비성예산을 아껴서 구민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3억원 올라온 것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자료 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25명입니다. 그러면 수영인원하고 헬스인원하고 몇 명인지 보셨습니까?

제가 별도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못하지만 청소년회관에도 인력이나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줄이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회관장님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답사를 보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한번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3억원이고 4억원이고 달라한다고 통과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시에서 3억원, 4억원 얻어오려고 돌아다니는데 엉뚱한데 지금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구 재정이 약하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인상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뿐만 아니라 마라톤이고 뭐고 전부 증액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에서 특별히 증액한 것은 없고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을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졌으면 조금 보충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형편이 더 못하다고 하는데 보조한다는 것은 아무리 문화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수성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한숨을 쉬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축제 예산이 전년도보다 9,985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문화축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86쪽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금으로 3,960만원,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개 학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조금 나누든지 해서 결식아동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학교만 계속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식품 급식비는 시비와 구비일부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구시에서 학교급식식품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학교를 더 늘리려고 하면 아직은 예산부담도 많고 구비로 예산지원자체가 가능하다면 추가지원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비하고 지원이 같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하라고 지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180쪽 칠곡향교 교화사업에 750만원씩 시비하고 구비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교화사업의 내용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향교 교화사업은 보통 서예교실, 한문교실, 예절교실입니다.

교화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달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교육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향교에 계신 분과 의논을 해서 교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사실 얼마만한 인원이 참석해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도 색다른 것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보면 도서관소식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소식지 발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식지가 발행되면 배부는 특정된 곳에 한정하지는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배부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용은 교양강좌프로그램이나 도서관사업 준비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10명으로 계산하셨는데 조례안이 9명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안을 편성할 때는 10명으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조례를 수정의결하신대로 9명으로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세 학교에 급식지원 하는 것이 그냥 급식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 장려사업으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전체 다 친환경으로 하라는 의미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1억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설치비가 연간1억원정도 있어도 충분치 못한 형편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해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유지관리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회복지는 바우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헬스장을 못 가본 청소년이 있다면 만약에 헬스장을 간다면 3개월정도 보조를 해 준다거나 청소년회관 공연이나 그런 것도 입장료 때문에 못간 그런 곳에 스포츠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광고사 사이트에서 링크가 걸려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조회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일 평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10만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 배너광고를 클릭 하는 분들이 하루 10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데 예절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북구청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확실하게 예절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예절교육이 아니라도 복무관련해서 소양을 겸해서 교육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 너무 안 되니까 공보실에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예절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지고 구민들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다 구청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길제 위원께서 노을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좀 일찍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는 절감이 되었는데 문화공보실만 약30% 증액되었습니다.

28.8% 중에 대부분 구수산도서관사업이 많고,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예절교육 성균관 유도회 그것도 새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예산을 한번도 안줬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예절원을 갑자기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동안 이어온 단체입니다.

선심성 행정입니다. 관선청장이었으면 예산 안줍니다. 그리고 노을축제 하는데 7천만원인데 계획은 짰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면 한시백일장을 할 계획이고, 노을사진공모전, 시낭송대회, 노을하고 어울리는 노을가요제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레이저 쇼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산꼭대기에 정자를 왜 짓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투입을 해야지 필요 없이 7천만원 올렸는데 지금 아침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참고를 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장은 장래가 총망 되는 사무관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판단을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는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신규사업은 직원들과 의논해서 윗분들께 보고와 건의를 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아카시아축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윤택열 국장이 침산1동장 하면서 아카시아축제 만들고, 고성동 벚꽃축제도 만들었는데 나무도 다 말라 죽어갑니다. 초대 때 이런 것 없었습니다. 관선청장 할 때하고 민선청장 할 때하고 예산서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소비성 낭비성 춤추고 노는 예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