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 의안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2008. 9. 11.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의 자구수정과 제5조제3항의 종교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안 외 9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이전임시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67만6,534㎡를 매입하고 건물 11만517㎡를 건립할 계획이며, 기타 산림휴양시설, 체육공원, 주차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56억7,4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990억5,400만원, 건축비 1,105억1,400만원, 산림휴양시설 등의 시설비는 16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득대상 추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안)은 양지면 평창리 산133-3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 통나무집,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을 신축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은 2004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업 중 산림휴양시설 및 천문관측시설 등 시설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안)은 기흥저수지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생태 휴양 및 체육‧문화시설을 마련하고자 07년 11월 12일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연차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용인조정경기장 건립(안)은 2011년 전국체육대회조정경기장이 기흥호수로 결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정경기장을 건립하여 우리시의 체육위상을 높이고, 기흥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설치 국유지 매입(안)은 기흥구 신갈동 14-6번지 외 3필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그 동안 우리시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해오던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여섯 번째, 남사 체육공원 조성 사업(안)은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1178-3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야구장 및 축구장을 건립하여 향후 경기도 체육대회‧전국 체육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체육기반시설의 확충과 남사 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용인스포츠 센터 건립(안)은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내에 4층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과 직장운동 경기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용인 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사업(안)은 용인 농촌테마파크 내의 주차장이 90면으로 협소하여 원삼면 사암리 867-2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25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아홉 번째, 농경문화전시관 신축(안)은 용인 농촌테마파크 내에 농경문화와 친환경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관람시설을 건립하여 전통 농경문화의 자긍심과 미래 농촌비전을 제시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안)은 수지레스피아 내에 주민 편의시설과 연계한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증폭과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적 저해 요인 작용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자세의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농경문화전시관 신축 건은 제124회 정례회의시 제출되어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건으로 양지면 평창리 산133-3외 3필지 7만2,108㎡부지에 다목적 체육관과 통나무집을 신축하고, 야외공연장, 극기훈련장 등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기능수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건으로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일원 용인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 천문관측시설과 숲속체험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휴양림 조성을 통해 휴양시설의 이용 가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초사업비 335억원의 44.6%인 149억6천만원이 시설비, 보상비, 기타 비용 등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흥 호수공원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으로 기흥구 하갈. 공세. 고매동 일원 265만6,050㎡ 면적에 생태공원, 여가‧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흥구 고매동 393-3 번지 외 344필지 60만1,036㎡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부족한 생태휴양 및 체육‧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용인조정경기장 건립 건으로 기흥 호수공원조성사업 부지 내인 기흥구 공세동 351-1번지 일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부동, 클럽하우스, 정고동, 선수동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국유지 매입 건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인 기흥구 신갈동 14-6번지 외 1필지 2,618㎡, 기흥구 구갈동 406-2번지 952㎡, 포곡읍 전대리 546-6번지 1,000㎡ 총 4필지 4,570㎡ 토지를 취득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갈동 부지는 테니스장으로, 구갈동 부지는 게이트볼장으로, 전대리 부지는 족구장으로 대부계약이 미 체결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갈동 부지는 6,872만2천원, 구갈동 부지는 3,141만6천원, 전대리 부지는 4,125천원, 총 104,263천원의 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업무를 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어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이관 될 경우 대부계약 미체결로 지난 5년간 대부료에 120%를 변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남사 체육공원조성 건으로 남사면 방아리 1178-3번지 일원에 총 76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63,346㎡의 토지를 매입하여 야구장, 축구장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 스포츠센타 건립 건으로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종합운동장 내 현 게이트볼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000㎡ 규모로 1층에 실내 게이트볼장, 2층에 핸드볼 및 체조 연습장, 검도장, 3층에 탁구장, 태권도 및 유도장, 4층에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직장운동 경기부의 연습 공간 확보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 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 사업 건으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67-2번지 외 14필지 7,582㎡의 부지를 매입, 주차면 250면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 홀 건립 건으로 수지구 죽전동1003-43번지 일원 수지 레스피아 내에 연면적 1만3,332㎡ 지하2층 지상4층 942석과 231석 규모의 다목적 홀을 785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요.

농촌공사와 사유지 땅이 있는데요. 전체 농촌공사 땅이 36%되고요. 사유지가 62%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아니고요.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쪽에 국도비 요청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국도비나 시비가 관련부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경기장은 85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도‧시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야영장도 40억원이 확보된 상태도 시설 쪽에서 국‧도비 요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곱리터당 그렇습니다.

보통 2배에서 3배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5배 정도는 아니고 용인시에 나와 있는 것이 2배에서 3, 4배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많지만 공연장이 이미 용인시에서 어느 부지에 가던 간에 시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천억정도인데 사실 공연부지 시설비를 빼면 호수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땅이 40%가 있기 때문에 차후 농촌공사와 협의할 내용이고 한꺼번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복구지나 용인시, 국유지가 있습니다.

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은 농촌공사 땅과 사유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지가에 대한 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도 농촌공사와 사유지 가격을 조금 다르게 올렸습니다. 농촌공사 땅은 2%로 잡았고 사유지는 2.5%로 잡았습니다.

농촌공사 땅은 전체 30%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는 222억인데 공시지가 2%로 하니까 447억으로 계산했고, 사유지는 61%에 대한 면적이 공시지가로는 545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2.5배 하니까 1,800억을 잡았습니다.

전체부지에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3만2천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사유지 전체 평균해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이요.

4, 50만원정도 갑니다.

평당 그렇게 가는데 제곱미터로 적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국‧도비는 받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