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항상 총무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1억8,754만8천원보다 11억6,332만9천원이 증액된 13억5,08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민원창구운영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 1억7,900만원, 동천동청사 전세반환금 4억원과 G4C민원발급 수수료 등 3,400만원, 가족관계, 여권업무,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2억3,700만원, 동천동청사 신축차입금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기반강화, 주민행정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22억3,826만4천원보다 15억7,990만8천원이 증가된 138억1,8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선거관리비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법정경비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은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2,6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비 1,700만원, 방범용 CCTV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3,177만원이 증가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5,420만원 증가된 4억7,5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부임 4,835만원,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 장학금 8,093만원, 퇴직자 인사자료전산화 등 1,227만원이 증가하고, 퇴임식행사경비 1,008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억3,138만원이 증가된 7억9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사업은 차세대리더특별교육 682만원과 2008년도 까지 기획감사실 통합관리 국제화 여비항목에서 지원되던 중견실무자 해외연수경비 1,485만원이 총무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467만원이 증가된 3억7,6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1,719만원, 영·유아보육수당 1,615만원, 맞춤형복지비용 8,65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1,984만원이 증가된 14억3,4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은 2009년도 공제회비 3,073만원, 전자복사기임차료 1,512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775만원이 증가된 1억2,9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95만원이 감소된 1억9,9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사업은 1,195만원으로 전년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청소용역비 최저임금 인상부분 1,200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투자사업 6,149만원이 증가하고 창호단열필름설치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료 1,502만원을 감소하여 전년대비 5,122만원이 증가된 4억4,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 분야에서 주민편의 자치행정운영사업으로 자매결연 교류행사와 다문화가정 육성지원금 2,200만원 등 전년대비 1,897만원이 증가된 5,9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74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9억8,962만원이 감소된 2억4,3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지원사업으로 행정동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임차료 5억원, 분동에 따른 제경비 1억2,503만원, 행정동 통합에 따른 제경비 1,044만원,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비용 1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6억4,307만원이 증가된 6억5,3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사신축사업은 동천동 보건지소 복합청사 건축비로 12억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익도모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사업으로 여권발급업무운영비 3,08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08년도 통합민원 창구설치가 완료됨으로 인해 민원실 개선비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3,679만원이 감소된 9,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연금부담금 3,897만원, 국민건강보험료 9,971만원, 사망조위금 1,118만원이 증가하고, 성과상여금 2,545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억2,441만원이 증가된 76억5,7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인력운영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80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 산재보험정산분 등 4,987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664만원이 증가된 4억5,0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075만원이 증가된 3억1,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관련된 경비,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동천동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 행정동 동 통합, 분동, 새로운 행정수요, 대체경비 및 구청사 시설물유지보수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율방범 장비구입비가 2,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그리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장비설치를 12개 동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신장비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야간 엑스밴드하고 경광등, 근무조끼, 소모품 등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매년 지원이 안 되고 격년제로 2년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동 통합지원본부 통신장비설치는 격년제로 50사단에 동 방위지원본부에 예비군대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1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내년에 12개 동이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장비 영상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비를 2년마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원을 하되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안을 해 주도록 하고 망실됐거나 분실됐거나 하면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포상금에 영·유아보육수당이 나이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고, 맞춤형복지에 130만원씩 12억3,37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수당은 현재 법상으로 근로자를 500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안할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0~5세까지 자녀 중에 법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의 유동관계는 작년 경우에는 956명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를 1,200 포인트로 해서 1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20만원은 기본이 950 포인트 이고 근속 250 해서 최고 150만원까지 했고, 올해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구에도 맞춤형 복지예산은 타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타구에도 평균 1,300 포인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었고, 작년보다 100 포인트를 더 요구해서 1,300 포인트 정도 요구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의원님들도 해당됩니다마는 우리 북구는 초과근무수당이 말이 많고, 누구는 저녁에 와서 몇십만원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맞춤형복지입니다.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내년에 공무원봉급이 동결됐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8개 구·군과 어느 정도 협의된 금액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수당은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매결연단체 업무추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지원금액 2천만원은 통상 교류행사내용이라든지 2천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매결연단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현재 저희가 보성군과‘99년 자매결연 맺었고, 강릉시와 2004년에 교류를 맺었는데 교류협력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책정되었고 교류행사지원 2천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강릉하고 단오제나 서편제하고 예술단을 파견하고 거기에 300만원, 그리고 대구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예술제를 양쪽에 해서 보성명창을 초청해서 약500만원, 그리고 직원취미클럽으로 보성하고 강릉에 마라톤 클럽이 있습니다. 방문단에 200만원정도 하고 매년 양쪽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격년제로 보성과 강릉에서 하는데 그 경비로 1천만원정도 해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금년에는 경제도 침체되고 내년 같은 경우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시기인데 미국도 긴축정책과 뉴딜정책도 쓰고 우리정부에서도 부가세 감면조치라든지, 공적자금투입이라든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소모적인 행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셨는데 행사주관은 어디에서 하며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내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50만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5월에 다문화가정행사인데 5월21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150만원은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매년 5월21일에 시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80명정도 초청할 계획인데 차량임차료와 식대일부, 기념품으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외동포가 70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로 분산하면 로비를 해서 시 교류를 해서 자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돈을 한쪽으로 모아서 시에 출입하는 과장들에게 좀 더 증액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돌아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1차적으로 이제껏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전례가 없었는데 올해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당초 편성할 때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천만원 삭감한 것에서 또 삭감한다는 것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보충해서 시에 출입하는 과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국장, 과장님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접대비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경비가 필요하면 제가 직접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충분히 조달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통합재무보고서발간관련 공인회계사 자문수임료에 대해서 예산반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발간 자문수임료는 종전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수임료가 차이가 나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정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2008년도 회계재무보고서를 학술용역에 준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산출해서 보니까 1천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09쪽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천만원, 창호단열필름 설치공사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대구시 공공기관 유료화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와 연계해서 그 쪽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청사광장을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입구에 디지털 영상시스템 전체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정도 소요되어서 반영하게 되었고, 창호단열필름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에너지절감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단열필름을 전 유리창에 시행하는 것인데 일부 시범적으로 총무국장실에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열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 청사 내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시공함으로 전기료가 1,500만원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에 전기료 1,50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214쪽 행정동 분동과 관련해서 내년도 7월1일부로 동천동이 분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분동이 되면 두개 동이 되는데 나머지 하나의 동사무소청사를 임대로 하든지 그런 예산반영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추경에 반영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임차로 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주민센터 임차료 5억원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하고 관련된 부분은 취득물품을 2개 동사무소에 나눠서 하는 사안입니까?

자산취득관계는 새로 분동하는 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 물품이 2개 동에 나눠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동천동 의원입니다마는 실제로 동천동에 보면 비슷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639쪽 보시면 동현황판, 홍보게시판, 관내제작도, 동현판, 냉장고, 여러 가지 해서 1,6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같은 동에 이런 목록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중복편성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분동이 되면 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바뀝니다. 신설되는 동에는 행정장비라든지 기자재가 새로 다 들어가야 되고 현재 동천동이 분동된다고 해서 동천동 직원절반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분동되더라도 신설되는 동에는 사무장비를 일체 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동천동은 현황판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 운영비 관련해서 일부 물품하고 자산물품취득 자체가 나와 있는데 뒤에도 보면 유사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개 동에 각각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천동에 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중복의 성격이 아닙니까?

동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동 자체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동 행정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신설되는 동에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올라와 있는 자산취득물품은 동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동천동 것은 시설부대비 관련된 것은 분동되는 동에,

아닙니다. 총무과 취득비는 신설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취득비입니다. 지금 동 명칭이 없기 때문에 동천동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7쪽 청사신축관련해서 올해 국비 4억8천만원, 구비2억4천만원이 지소관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금액하고 내년도 청사 짓는 것하고 합쳐져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동천동 보건지소는 설계해서 지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증축요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2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물품에 대해서 아까 내구연한 사용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매년 불용품 매각이 100만원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잡수입이라도 되는 것이 다행이지만 내구연한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아껴서 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물품에 대한 관리가 안살림을 사시는 어머니 같은 입장이니까 살림 하나하나 아껴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맴도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내살림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맞추기 식이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바꿔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기 집 살림살이 쓰듯이 각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 직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내구연한만 지나면 과에서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안 해 주고 있고 2~3년 지나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9년 된 것을 교체 안 해 주고 있는데 건설과에 6년 된 것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돌려보내는데 저도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살림을 알뜰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차세대리더 특별교육이 682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떤 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교육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강북지역에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수산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세대리더 특별교육은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들이 임용이 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현장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능력이라든지 직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사무실에서 일과시간에 오후에 며칠 교육을 하니까 민원 보다가 사무실을 비우기가 불편해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50명 정도를 특별히 1박2일로 특별소양교육과 업무교육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일부예산을 올린 것이고,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는 지난번에 이동수 의원님도 구수산도서관 관계로 건립되면서 이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차로 34개 지역에 격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수산도서관이 개소가 되면 새마을도서관 문제하고 주로 강북지역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성, 강릉과 자매결연 맺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성의 보리쌀, 감자, 미역, 소금 이런 것을 북구에서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팔아주는데 우리 구에서 보성에 팔러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팔아주고 사주고 하는데 대구는 실제 농산물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안경특구니까 안경을 판매한다든가 섬유를 판매한다든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봐도 고구마, 감자, 새우젓 그런 것만 팔아주고 우리는 판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보성하고 강릉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것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 먹는 농산물이니까 자매결연해서 직접 농사지은 국산, 시중보다 싸게 먹는데 우리는 북구 특산품이라고 내세울 물건이 없고 있다면 안경인데 농사짓는 지역에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3공단에서 나오는 나노비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활로를 개척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도 비누를 쓰니까 고급 비누이기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보면 국내교육, 해외교육 등 굉장히 많은데 교육을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교육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가 보면 교육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저희들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상시학습제도 체제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에 일정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강화를 시켜야 하고 민원실 불친절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사례가 없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해보면 전화 받는 것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만큼 불친절한데도 교육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도 마찬가지고 민원실에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불우이웃돕기도 제대로 못하고 행사도 못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도 강화해야 하는데 교육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직원들 친절문제는 강조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친절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지 않고 증액되어서 누가 봐도 경기가 안 좋은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