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7억 300만 원 대비 19억 9,600만 원 증가한 2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135쪽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등의 수입이 340만 원, 141쪽 국고보조금으로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가 892만 원, 민방위 교육여비 및 훈련경비 250만 원 등 총 1,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20억 이며, 150쪽 시비보조금으로써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민방위 관련 교육여비 및 훈련경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풍수해 보험사업비 등 총 6억 8,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합쳐 전년도 본예산 17억 9,100만 원 대비 24억2,400만 원이 증가한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71쪽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대비훈련에 866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8억 5,600만 원 대비 2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예방홍보에 280만 원, 수방자재 보강에 390만 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3억 3,400만 원, 373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147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800만 원, 재난대비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525만 원, 다음은 373쪽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6,021만 원 대비 55만 원을 감액한 5,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270만 원, 37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3,01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341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785만 원, 375쪽, 재난응급복구비 450만 원,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110만 원입니다. 다음 3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사업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2,478만 원 대비 235만 원을 감액한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906만 원, 376쪽 일반보상금에 336만 원입니다. 다음 376쪽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는 전년도 사업 7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의 일반운영비에 535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 경비에 2,535만 원, 377쪽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에 1,535만 원, 378쪽 을지연습 일반운영비에 1,662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억 8,070만 원, 379쪽 인력동원 관리에 194만 원, 민방위대 동원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7,841만 원 대비 511만 원을 감액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830만 원, 380쪽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쪽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7,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7,132만 원, 381쪽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입니다. 다음 381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839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624만 원, 382쪽 여비 6,480만 원입니다. 다음 381쪽 재무활동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 법정 적립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9쪽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886만 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2억 3,752만 원, 지출계획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2008년도말 대비 8,752만 원이 증가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4억 9,63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30쪽 자금운용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 16억 4,639만 원은 2009년도 출연금 1억 8,803만 원, 2008년도 예치금 회수액 14억 886만 원과 그 이자수입 4,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액 16억 4,639만 원은 재난대비 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1,900만 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이 1억 5,000만 원이며 은행예치금이 14억 9,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몇 페이지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없지요?

별도의 책에 있습니다. 재난관리운용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10조의2, 4항2호에 보면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촉직 위원은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위촉위원은 대구은행 지점장님하고 이길제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3조에 보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억 중에서 일부 큰 금액은 정기예금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기일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이자가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기예금 만기일에 이자를 찾아서 소액을 쓰기 위해서 모은 별도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금 만기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현재 14억 9,600에 대해서 예금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양도성예금으로 이율 3.7%를 정기예금에 이율 3.0%…,

양도성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양도성예금에 12억 6,585만 6,000원이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은 8,786만 원, 일반 환매체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행정업무보고서 2008년도 59쪽에 보면 재난대비 관련 사업비 4,000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 3,000만 원, 침수흔적도 3,000만 원, 약 1억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고생은 많이 하시고 업무가 건설과, 도시관리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사업추진으로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한 것을 면밀하게는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과 예산하고 건설과, 도시관리과 예산이 유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재난예방 및 재난이 닥쳤을 때 쓰도록 그런 부분만 기금을 관리하고, 특별히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는 일반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이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시관리과가 맞을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총무과가 맞을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정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금호강 홍수 시 대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가 오히려 더 전문가들인 것 같고, 안에 인적지원 구성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42억 1,500이지만 실지는 노곡·조야에 25억을 감안하면 증가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총금액이 250억 사업이지요? 여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무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럼 250억이라는 큰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37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활동장비라고 해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의, 장화를 400명 분 480만 원 지불하셨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작년에 우의하고 장화를 각 동에 10개 정도를 사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재해가 났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동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480개는 안 샀습니다.

400명 분, 480만 원 작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활동장비 200명 500만 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각각 400명 분을 한 것이 아니고 우의 200벌, 장화 200벌 해가지고…,

48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500만 원 또 써야 됩니까?

별도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수방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동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세워 놓은 돈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이 동사무소에서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활동이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1,920만 원을 지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실태가 어떠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내려 보낼 때 직원들이, 공문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럼 동 직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의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을 때…,

공문을 보낼 때 누구 의원님 지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 과장은 안 그러셨겠지만, 가니까 동 직원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들도 계시지만 자율방재단에 고문으로 한다는 것을 조례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회의록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1,9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방재단을 만들었으니까 계속 예산을 집행하자 이런 의도입니까? 본 위원은 현재 관리가 아주 소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큰 재해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는 분이 많습니다만 실지 강원도나 제주도…,

지금 대구시 북구 세입예산서, 강원도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재해가 많이 났을 때는 자율방재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음 예산 삭감할 때 감안하십시오. 그리고 374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재난안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서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데, 심지어 374쪽에 보면 바인더 및 속지 등 사무용품 구입 6만 원, 종이컵을 산다고 10만 원, 세입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78쪽에 보면 만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표창 24만 원, 10만 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현수막, 이런 소액이라면 부서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과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는 직원들 회식경비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시책업무하고 부서운영비를 투입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외부인이 볼 때는 종이컵 사는 것 조차도 세출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만큼 현실이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 집행부의 입장이고, 외부인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78쪽 일반보상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인데 보상금에 24만 원, 포상금에 10만 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보상금에 24만 원은 표창인원이 민간인 표창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10만 원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은 구청장 표창을 1명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 상품권을 10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연간 1명…,

그러나 목의 산출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구청장, 민간인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실을 모릅니다. 공문을 왜 그렇게 기안하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379쪽 4번 풍수해 및 산불대비 야간 출동비, 산불전문 진화반 및 지상진화대반 교육비 450만 원, 450만 원,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까 재난안전과 업무가 타 과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이것도 도시관리과에 가면 산불예방이라는 장관항으로 몇 억을 계상한 용어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의원입장에서는 유사업무가 많고 유사사업 내용이 많고 유사사업 예산편성이 많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4번, 5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민방위계에서 구청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야간출동비, 지상진화반 교육입니다.

349쪽을 보시면 그렇게 답변 못 하실 겁니다. 보시면 그런 답변을 못 합니다. 제일 밑에 349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뒤편으로 넘어가서 약 5,665만 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일반인들에 대한 편성이고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에 한한 편성입니다.

이런 진화장비 구입, 모든 산불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인해서 갑자기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을 때 도시관리과 돈으로 집행 못 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일,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어느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던 간에 그런 것을 정보를 유출하지 마십시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겁니다.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귀찮게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의원에게 담당계장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에게 물으면 되지 왜 자료요청하느냐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반성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기금에 올해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준비해 놓았네요. 과장님도 앞에 관문동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일선 동에서 돌아가는 사항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현재 각 동에 가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나중에 발족이 된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이동수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오늘 이 부분을 봤습니다만 지역 고문으로 둔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처음 봤습니다. 고문 위촉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촉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부탁을 하면 또 이동수 위원 이야기대로 김병규 위원이 카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싶은데, 북구 24개 동에 있는 현재 방재단 단원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도 받아보시지요.

기왕이면 거기에 회의록까지 봅시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방재단 단원들에게 당신네들에게 연 3,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분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장화가 준비되어 있고, 장화는 아시다시피 고무로 되어 있는데 사용도 안 하고 몇 년 보관해 놓으면 과거에 방독면과 같은 현실입니다. 장화는 고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과 몇 년 사용 안 하면,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몇 년 안 가면 장화고무가 삭아서 못 씁니다. 그런 우의나 장화를 사서 비축을 시켜 놓는 것이 적당한지,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자율방재단 활동비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돈이 집행되고 해서 1,920만 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 같다, 아마 과장님이 일선 동의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난예방을 위한 장화나 우의 구입은 사실 재난이 발생 안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재난이 한번 발생했을 때 사용해서 자율방재단이 많은 피해를 감소했거나 복구를 빨리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의 장비는 재난이 안 일어나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상황을 모르겠지만 재난사고가 났을 때 대한민국이 현재 비상시국도 아니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선 동사무소에서 방재단 단원들을 소집했을 때 바로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장화 신고 우의 입고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명령이 하달되면 집행을 바로 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이것을 입고 평소에 훈련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까? 재난이 났다, 사이렌 울리고, 동원해서 한 번 입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제가 관문동에 있을 때는 2002년도에 에위니아 수해가 닥쳤을 때 일부 자율방재단이 와서 우의도 입고 한 역할이 있는데 지금 동직원만으로는 침수지역에 여직원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동에서는 재난방재단, 자율방재단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재난이 일본 보다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임하는데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풍수해가 없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나고 할 당시에 의원님들 지역구에 비가 많이 오면 동네 집에 안 있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도랑이 넘치는지 다닙니다. 그 때 당시에 방재단 역할이 과연 있었느냐를 생각했을 때, 과장님은 관문동에서는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아직까지 방재단이 동원되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동원예비군이나 민방위가 동원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방재단이 동원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1,900만원에 대해서는 24개 동을 3개월에 20만 원씩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개 동을 하다 보니까 1,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37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항상 이 시기만 되면 강조하는 겁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밑에 보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해가지고 2,200만 원 내년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올해는, 요일시장은 분명히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입니다. 단속이 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차피 기업형을 단속 못하고 생계형, 질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위에 붕어빵 파는 리어커 단속하고 이런 현실 같으면 생계형은 정말 어렵게, 그 분들도 불법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불경기에 먹고 살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단속하려고 2,200만 원 예산을, 혈세를 준비한다면 차라리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예산은 더 이상 확대 안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봅니다. 모든 요일시장을 철거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북구 관내 안 움직이고 이 정도 예산이 없으면 무질서가 만연할 것입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형은 단속을 하되 기업형은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답변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5쪽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 관계 1,906만 5,000원이 있습니다. 381쪽에 가면 보수가 3,700만 원 나갑니다. 또 382쪽에 가면 노점상 단속여비가 2,6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약 8,500만 원이 노점상 관련 단속반원 또는 단속에 따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욕먹는 것 안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노상적치물 중에서 곧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노상적치하는 것은 생계형이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봐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칠성시장 쪽에 가면 TV, 냉장고를 안 쓰고 특히 주방기구상 앞에 가로수를 철근으로 엮어 가지고 방치해서 통행조차 불량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동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노상정비계에서 칠성시장 주변에 필요 없는 노상적치물을 금년 연말부터 내년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야지, 저도 김병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저나 월급 받는 공직자나 의원들하고 그 분들은 다릅니다. 거기 보면 냉장고, TV 중고를 새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유해약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유는 물론이고 그 씻어내는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페놀 이상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빠지면 결국 지하수는 저희들이 먹는 식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2006년도에…,

2년 정도 되었는데 의원들이 방재단의 신뢰성보다도 생긴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단체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구에서만 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태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구비입니다.

몇 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율방재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5개 단체에 나가지요?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초에 결정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고 운영되는 동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요는 효율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있어 가지고 그 때 가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해가지고 요즘 단속하는데 꼭 출력용 잉크 이런 식으로 별도로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디지털 카메라 촬영하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컬러프린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진용이라고 해서 목을 지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한 사진이나 단속사진을 찍어옵니다. 여기서 인쇄를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출력잉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 같으면 필름으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사진을 인화해야 보관도 되었는데 지금은 디카촬영한 것은 일반 종이프린터에 컬러프린트를 해도 되는데 꼭 사진출력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참작해 주시고, 이동수 위원이 말씀하실 때 도시관리과도 이렇게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보면 군부대가 지원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지원비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민간인들이 출동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산정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군부대가 지원이 나왔을 때 필요한…,

도시관리과에서는 산불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재난 총괄에 대한 사항, 침수부터 사후 복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군에서 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379쪽 네 번째 줄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상금 1,000만 원 전년도, 금년도 공히 같습니다.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지급한 사레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이나 근무를 하면서 공상으로 다쳤을 때, 근무 중에 다쳤을 때 이 예산편성 금액 가지고 병원비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근무복 동·하복 예산을 1,250만 원 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에 보면 2008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해동사에 262벌을 1,612만 2,000원 지급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또 1,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이 1년입니까?

28개월입니다.

28개월 같으면 점퍼 동·하복, 제화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신규공익요원이 배정되었을 때…,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도 보면 50명이고 425쪽에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50명입니다. 그러면 28개월 같으면 작년도에 1,612만 2,000원을 구입하고 금년도에 또 1,250만 원 예산편성하신 것은 중복 아닙니까?

중복은 없고 신규 공익근무요원 배정받았을 때 근무복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만 해도 262벌이라고 해동사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8개월인데 금년도에 또…,

한 해 배정이 거의 100명씩…,

5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회 분야는 병무청에서 내년부터 지급하고 공익 분야는…,

병무청 지원이 50명 아닙니까? 북구청에 근무요원이 50명 아닙니까?

총 180명 됩니다.

그러면 비교증감난에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하시고 나서 계장님들도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작년도도 50명이고 금년도도 50명입니다. 작년도에 1,600만 원 했는데 금년도도 1,2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중복예산 아니냐,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비교증감에 180명 곱하기 28분의12, 28개월 중에 12개월 아닙니까? 180명 곱하기 28개월분의 12개월 하니까 50명씩, 3분의1씩 옷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50사단을 1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저희들에게 기존 근무하는 직원이 제대해서 나가면 새로운 자원이 훈련을 마치고 오면 들어오는 공익요원에게 해 주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8년도에 262벌을 1,6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맞추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1,250만 원, 또 50명이니까 의원들이 알 때는 북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은 50명인 줄 알지 180명인 줄 인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계장님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산서에 전년도고 금년도고 50명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옷을 맞춘 것은 262벌을 맞추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과 소속 청사는 아니고 북구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 소속이지요? 그러면 북구청사의 부속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사무분장규정에 보면 총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로에 대한 도장공사, 페인트라는 이야기인데 재난안전과에 예산편성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 청사 건물은 북구청 직할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무분장 10조,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과 업무가 산불진화는 도시관리과이고 노곡·조야지구 풍수해 같으면 건설과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민방위교육장 통로가 얼마나 길기에 300만 원이 들어가며 그것을 왜 재난안전과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을 교육장에서 연간 70~80회 정도를 시키다 보니까…,

청사관리는 사무분장규정 10조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편리한 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과인데 건설과에서 집행하듯이, 그러면 청장님 한 분 밑에 국장님 한 분 밑에 다 같은 돈이지만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실·국·과별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 말씀이 맞구나, 고쳐야 되겠다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통로 도장공사비를 재난안전과에서 예산편성하면 이해 할 수가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황, 향후대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24개 동방재단의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회원명부는 가능한데 회의록은 민간인들이 모이는 회에서 의결·심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명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곡·조야 예산안 확보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재난안전과에 아무 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재난안전과에 크나큰 복인 것 같고, 많은 대안들과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북구의 재난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재난이 부득이하게 닥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에게 빨리 통보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지역의 현안이나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토론도 하고 상의도 가져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