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의원 발언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부천시장)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능률적인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비롯한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미래 신(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지구별 특화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친환경, 첨단산업, 균형발전의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상문화산업단지는 글로벌 영상·문화콘텐츠 허브단지로 조성하고 기획부터 유통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문화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부천아트센터 건립,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등 문화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산업화를 통한 경제활력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맞춰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운동장 일원 복합환승센터 조성, 소사∼대곡선, 원종∼대장 광역철도, 제2경인선 및 신구 노선 옥길 유치 등을 통해 서부권을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인구추이입니다. 우리 시 총 인구는 2021년 10월 말 기준 80만 8047명으로 전체 인구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세대수, 외국인·노인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세대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65세 인구는 2021년 10월 기준 14.6%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복구 및 일상회복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시스템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여성·아동·노인복지에 대한 행정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도시 구축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는 점진적인 인력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아트센터가 2023년 개관을 앞두고 있어 건립 및 개관에 소요되는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감소되는 수요는 신규 행정수요에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 기능 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 분야 등에 대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기능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하에 정부의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규모를 준수하고 행정수요 증가 분야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유연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기준 총 정원은 2,581명입니다. 2022년은 동 현장인력 보강을 통한 주민서비스 강화 등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정원의 7.2%인 총 187명을 증원한 2,76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14쪽까지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증원 주요내역은 동 현장인력 보강을 통한 주민서비스 강화 23명, 의회 인사권 독립 15명, 신규 도서관 건립 및 운영 16명, 감염병 대응인력 3명 등으로 59개 사업 19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부천아트센터가 2023년 개관을 앞두고 있어 재단 설립 및 건립인력 3명을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 8∼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15쪽 인건비 현황, 16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윤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서입니다만「지방자치법」제70조는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현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며 박순희 의원은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박순희 의원과 정재현 의원 두 분을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배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과 정재현 의원께서는 잠시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환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첫 회의부터 우리 의원들 문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시의회인데 시민 여러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7일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재현 의원의 징계 요구안 심사를 위해 2021년 7월 16일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되어 있으나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심사 사례의 폭넓은 수집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4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천시 역사상 같은 대수에 두 번이나 민주당 의원 징계문제로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부천시의 부끄러움입니다. 민주당 내 어르신들, 의장을 포함한 당대표 및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7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