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7억 7,4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 8,800만 원, 세외수입 1억 3,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2008년 당초예산 보다 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둘째아 출산축하금 및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신생아 청각검사 등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증액이며 수수료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7억 2,0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1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크게 보건의료, 식품안전 2개 부분, 4개 정책부분,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4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양한방진료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9,6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암 의료비 지원 등 주요질환 관리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2,400만 원,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 클리닉 사업, 만성 질환관리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13억 4,000만 원 편성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저출산사업 등에 27억 7,6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식품 유통근절, 건전영업 질서정착,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3,200만 원 편성하고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37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식품안전용품 구입, 위생업소 육성 등 위생수준 향상사업에 8,400만 원, 신고포상금 및 감시원 활동비 5,6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건강웰빙음식 개발전시회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6,8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분만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되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다른 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 예산절감 한다고 10% 정도를 절감하는 것이 있어서 절감하는지 몰라도 그게 공식적으로 되니까 수용비를 10% 늘려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10% 줄어드는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매치나 올려치나 같은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은 없고, 내가 다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가 1원이라도 아껴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원을 아껴서 큰 나라의 살림에 보탬은 없겠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긴축재정인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솔선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그러한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 예산은 필요하다 안 하다는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라도 힘드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 이 예산이 이렇게 되었니 저렇게 되었니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의원 생각에서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만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자산취득비에 생화학 검사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까?

생화학 검사장비가 노후 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간에 대한 형태라든지 피에 대한 성분분석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 16가지 종류를 검사합니다. 간 기능, 신장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16가지, 인체의 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은 노후되어서 수치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폐기처분되어야 될 것을 간신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가까운 돈으로 좋은 기계를 사면 검사를 오는 구민에게 옳은 수치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 같은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것도 많이 사용한 것과 적게 사용한 것과 차이가, 무조건 10년 되면 바꾸어야 됩니까?

저희 구청은 주민도 많고 2005년도에는 8,400건, 2006년도는 8,700건, 2007년도는 9,100건, 지금 현재는 8,600건을 사용했는데 북구가 인구도 많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계를 새로 도입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모르니까 이 장비를 의례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갖추어 놓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 수치에 대해서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에는 한 달에 생화학 검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3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4,000명 정도 검사를 한다는…,

30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9,000건 정도가 되니까 평균 300명이 넘게 하기 때문에 공휴일 빼면 300~400명이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한방진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방에는 침이 가장 많이 들고 뜸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진찰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체중계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423쪽의 장비구입비는 한방진료실에 진맥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진맥을 하는 것도 요사이는 사람이 하지만 기계로도 진맥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질병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을 때 보강하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방은 옛날부터 손으로 진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로 했을 때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검토해 보셨느냐, 예를 들어보면 기계는 고장 날 수도 있지요.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진맥하면 거짓말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도보다는 신뢰성인데 기계는 고장이 났다든지 조작을 잘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치를 보고 환자가 깜짝 놀라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의료인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립니다만 저희들이 본 견지로써는 보통 일반 한의원에 가도 진맥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00% 진맥기에 맡기지는 않고 의사가 일단 자가로 진맥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므로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부탁은 진맥기가 들어오더라도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한의사가 먼저 진맥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로 해 본다든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423쪽인데 일반운영비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지원금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 되는데, 보건소에서 행사하는데 200만 원을 그냥 출연하는 것입니까?

행사지원은 저희들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단순하게 행사도 하지만 인형극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강보건사업 대상이 성인들보다도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형극을 준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임차료하고 홍보물품 구입비, 공연료 포함해 가지고 200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과학대학에서 했습니다. 대구과학대 강당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불러서 인형극도 공연을 하고 홍보물품도 주고 홍보도 했습니다.

효과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임의대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보육교사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쪽에 효과를 많이 보던가요.

아무래도 구강보건사업 같으면 치료보다도 예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잘 닦아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칫솔질을 해야 된다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상품 하나 주고 돌려보내고…,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 같으면 이 돈은 아까운 돈이다, 사실적으로 인형으로 아이들에게 이는 이렇게 닦는 것이다 교육시킨다면 효과적인 행사라고 보겠지만,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변도 안 해야 될 문제이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픈 곳을 긁는데 424쪽 보건행정업무 시책추진은 위생과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사용하시는 1,000만 원입니다.

소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대충 어떤 곳에 씁니까?

업무추진비는 계상되는 비율로 예산계에서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20% 절감액이 있어 가지고 200만 원 빼면 800만 원을 연중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보건의료,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큰 행사가 있는 웰빙 한마당 행사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행사요원의 타 기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잘 하기 위한 격려와 운영이라든지 각 단체가 많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그 단체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자문을 받는 그런 관계, 정신보건이라든지 교수 분들, 대학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분야, 그런 여러 가지의 보건이라든지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이나 보건소장이 직원들에게 밥을 한 끼 산다든지 하면서 업무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목이 다른 것은 보건소장님은 대외적으로 보건업무에 필요한 의사라든지 우리 구역의 약사라든지 식사도 대접하고 간담회도 하는 경비겠지만 위생과장은 주로 직원들에게 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밥을 한 그릇씩 사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고 있느냐…,

업무추진비로 사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밥을 사겠다 이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하면서 업무에 이런 것을 잘 해주고 이런 것은 조심하라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비를 주고 있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저 역시 직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가끔 접촉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당부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열심히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안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여담입니다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각 실별로 불러서 식사도 하면서 각 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만 해도 횟수가 1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보건위생업무에 위생이라든지 지역주민이나 업자들이 와서 밥 한 끼나 과장 얼굴을 봐서 소장 얼굴을 봐서 직원들에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고 간혹 가끔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별개입니다.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사기앙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지…,

유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자산취득이 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번에 신축지소에 필요한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단가 면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비쌉니다. 시중시세로 기준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조달단가로 계상을 합니다.

보건소만은 조달단가를 의존하지 마시라, 시중시세로 기준해서, 지금 지침이 조달단가로도 할 수가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가 시중시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꼭 조달단가로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시중단가에 지금 책상은 이 정도 주면 어마어마한 책상입니다. 대기업에서 회장들이 쓰는 책상인데 보건지소장이 이런 집기를 쓸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해서…,

이런 것은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나가서 집기도 둘러보고 담당자에게 이런 집기가 어떠냐 의견을 물어서 담당자와 수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것이 아니고 담당자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이런 집기가 이 돈에 보건지소에 이것이 적합한데 자네 생각은 어떠냐, 수의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된 의견이라야 공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봐야지요.

조달단가는 조달청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금액이 결정됩니다만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도 시중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참고를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43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출장여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갑니까?

주로 건강증진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관외출장, 서울에 교육이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다든지 간담회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관외여비입니다.

그런데 목으로 보면 지역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우리 북구의 특화가 무엇이냐, 보통 건강교육 받는데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교육내용 같은데…,

특화라는 것은 구청에서 만들어 낸 말은 아니고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이 네 가지가 우리 북구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만성병하고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최대한 운동도 시키고 술도 적게 먹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데서 담당자가 현지나 관외로 나가서 교육과 간담회를 하는 여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호케이블에 보면 북구 보건소가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보거든요. 웰빙이라든지 보건업무의 잘한 점, 못 한 점이 방송되는데 북구의 특화 얘기는 없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건강증진사업이, 그 네 가지가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특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지방 매스컴에 나갈 때 북구의 특화다, 네 가지를 얘기해 주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4가지를 특화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사업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는 것은 더 명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특화라고 하면 안 되고, 방송할 때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 특화사업이 무엇이다, 주민들에게 오너라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느냐…,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오래 합니까? 해도 됩니까?

예.

442쪽인데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별 호응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없애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괜히 직원들 인건비나 들이고 바쁜 사람 다른 곳에 안 쓰고 이런 곳에 쓰고, 낭비 같아서, 시간도 없고 이런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 심뇌혈관에 대한 모든 사업 자체를 전부 재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지우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용성 없는 사업 같고, 주민의 호응도나 약국에서 호응도가 아주 저조할 것이다, 짐작입니다. 약국에서는 그 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 약국이 제일 겁내는 곳이 보건소인데 보건소에 이 돈을 달라고, 소액을 청구할 사람이 있겠느냐…,

심뇌혈관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전국에서 대구시에 2년간 유일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도는 조금 미비했습니다만 지금은 80% 정도 되어서 다소 호전되어가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약국에서도 컴퓨터로 청구해서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이 예산에 금년도는 85% 정도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해 본 후에 전국적으로 할 것이냐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의원은 한 달에 1,000원, 약국은 한 달에 3,000원으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연세가 많으신 심뇌혈관 환자분께서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하시고, 재검토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다 효율성이 없다 싶으면 중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 소장님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행사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라고 다 하고 남이 한다고 따라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께서 판다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결국은 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에 보면 다문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금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맞춤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디에 맞추는 것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관습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건의료 부분에서 도와주려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주여성과 결혼한 가구수가 7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차원에서 접근해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연계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하루라도 빨리 습득하도록 학교하고 연계시켜 지원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 내가 묻는 것은 본 위원도 짐작은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보고 그런 쪽의 사업이구나 하고 짐작은 했는데 맞춤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추는 것은 친절에 맞추든지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건위생에 대한 신뢰도, 신임도, 여기에 맞추었나, 어디에 맞추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추어서 맞춤형이라고 사업을 한다고 하느냐…,

저희들이 명칭은 맞춤형이라고 부릅니다만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해주는 것도 대상을 전체로 잡은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 50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맞춤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고, 그것은 방문해서 하거나 오라고 하거나 어떤 방법이고, 맞춤형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시책이 맞추어져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맞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친절이냐 아니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맞추었느냐, 아니면 건강에 맞추었느냐, 맞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맞추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건강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 각도를 본 위원 생각에는 건강에 맞추었지만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사람하고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맞추어서 건강도 체질도 다른데 여기에서 맞추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야 호평을 받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맞춤형이다 해라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전문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북구 보건소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고, 쓸데없는 얘기만 되었다면 시간낭비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하시고 내가 질의했다고 다 옳은 생각이고 이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판단해서 김해식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 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하더라,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접목을 시켜보고 내 말이 맞거든 그대로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김해식 위원,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서로 이해가 가고,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의원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다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하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451쪽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65특별양육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배도 더 차이가 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페이지 보면 전부 신설로 금년도 예산이 처음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편성하게 된 근거가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 하고, 앞서 얘기한 4억 9,410만 4,000원 증액된 부분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365특별양육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제고를 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특별양육비는 금년도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1개월간 2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4억 9,000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한 것이 금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1개월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출산을 했지만 내년도에 보면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감안하고…,

잠시, 내년도에도 계속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1개월 같으면 금년 6월 출생아 같으면 내년 5월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시에서도 가내시가 기 통보된 부분에 맞추었습니다만 산식을 계산할 때도 보면 금년도 출생아 곱하기 5개월분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내년도 출생한 출산아에 대한 양육지원비하고 금년도 출생한 출산아의 5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당페이지 신규사업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신생아의 청각 조기검진 실시로 인해 가지고 청각장애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생아도 청각에 대해서 지금 측정할 수 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상환해 줍니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신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하고는 관련 없이 둘째아 이상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검진하는데 대한 검진료는 대강 얼마나 됩니까?

23,600원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페이지 둘째아 출산축하금도 결국은 저출산 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회 50만 원 지급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둘째아는 2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첫 달은 50만 원, 그 나머지 11개월은 20만 원씩…,

11개월은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발생사업입니다만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1인당 24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넣어 줍니다. 월 2만 원씩 해서 11개월간 건강보험을 넣어 줍니다.

이것은 몇 살까지입니까?

1년간 매달 2만 원씩 12개월 보험료를 넣어 줍니다.

보장성이 아니잖아요.

보장성인지 환급형인지 이런 관계는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 안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고, 저희들은 가내시 통보 온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월 2만 원씩은 1년 동안 해 주어야 된다, 그것만 내려왔다…,

그래서 시에서 구 간의 형평성 문제 비교를 해가지고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하고 관련 없이 출생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만 할 경우에 출생신고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스크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 중에 진맥기가 다른 곳은 벌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다니는 한의원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라고 할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가서 진맥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한의원에도 진맥기, 양맥기,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비해 가지고 환자 진료 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도 보니까 수맥을 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조금 의심가는 정도에서 그 기계를 사용하더라고요. 전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하게 환자가 궁금증을 풀 수 있을 만큼 기계에 나타나더라고요.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에는 돈이 들었다기 보다 실효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년에도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밖에서 행사를 할텐데 그런 예산이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 두 번 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그때에 미흡했던 것을 보완, 보충해 가지고 그것은 잘한 것이라는 것을 구민들이 알고, 돈을 써도 실효성 있게, 김해식 위원님도 늘 그런 말씀을 강조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돈을 쓰는데 효과를 1,000원어치면 10만 원어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성을 쏟으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협조하는 협찬기관들도 많이 옴으로써 내년, 내후년 계속 협찬을 더 할 수 있고 성의 있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구민이 화합하면서 건강을 점차 진단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 점에 특히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429쪽 암 검진비 지원, 이런 예산은 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6,200여만 원 돈이 감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와, 조기 암 검진비와 같이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지원한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이 자기 부담금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6,200여만 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해서 하기보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지만 100% 이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자체에 맞추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430쪽 보건소 본연의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난에 보면 늘어납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 영·유아사업이 있는데 늘어나는 것이 주로 어디입니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11가지 접종은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하게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 전에도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비용을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47쪽 저출산에 대비한 예산인데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5,500여만 원 감액인데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감액이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임시술이나 불임된 부부를 대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에게 출산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22건을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해도 목표량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도 방침이 비슷합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해 보면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내려준 실적이 도저히 못 따라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전국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비지원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전부 출산 장려차원의 예산인데 주민복지과의 영·유아 보육사업도 출산축하금과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 장려를 하고 아무리 정책적으로 밀어 주어도 출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출산이 자꾸 이어지니까 예산만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감액이 자꾸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홍보 부족은 아니겠습니까?

불임사업 예산이 줄어든 원인도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전에 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2회 지원해서 300만 원을 한 번해서 안 되면 2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어떤 부부는 1회에서 불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2회까지 갈 필요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당초 예상은 2회 300만 원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200명 정도 했는데 1회에서 끝나니까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불임부부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목표량이 됩니다만 지원 관계는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정도 같으면 감액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한 보조내시입니다.

453쪽도 거의 1억 1,0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방문보건도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혜자들이 어떤 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말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량이 줄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일부 방문보건대상 사업으로 관리하던 사업이 대상자들 일부가 제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 하에 줄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도권에 들어간 것 외에 판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분석도 하고 접근도 해서 저희들이 각종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감액된 원인이 근로자에 대한 보수이고 이런 분야에 있네요. 그 분들 수혜자에게 들어갔던 금액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줄게 되었고…,

인건비 일용기간제 11개월 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14명에서 11명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부분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강웰빙 한마당 축제에 우리 북구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반해서 금연 클리닉 같은 사업은 오히려 감액도 있고 행사가 오히려 그 부분만큼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구민 건강 웰빙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하던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연 클리닉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조례도 있고 전국에 유일하게 3군데 설치된, 그때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산책 홍보테마도 8,000만 원 가까운 사업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강남에도 적극 검토를 해 보는 사업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대구시 어디에서라도 저희 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업도 대부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사업은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중앙에서 사업물량을 축소해 가지고 보조내시 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예산이 5,900만 원 줄어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도 몇 번 해 봤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할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연 클리닉사업 활성화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또 야간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하고 홍보를 시키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매스컴에서는 남성의 흡연율이 50%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해식 위원입니다. 안수호 위원장님 질의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답변을 보니까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시금을, 작년에 예산을 예시금액으로 편성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금액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것이지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시를 했던 것이 복지부에서 너무 많이 예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측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사업을 해 보니까 예시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내시를 적게 했는 것이지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지 사업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금연 클리닉도 홍보이지 담배를 끊었나 안 끊었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화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하겠지만 끊든 말든 계속해서 금연 클리닉 홍보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누가 물으면 담배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나도 모른다, 전화 해보니까 끊은 것 같더라, 안 끊었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447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인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께 물어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원을 하는데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해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YWCA에서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합니까? 타 기관은 없습니까?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의뢰를 안 합니까?

그런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냐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과 언제 하느냐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간도 안내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옛날에는 단산하자는 차원에서 포스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홍보차원에서 포스터도 개발해 가지고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포스터를 개발해 가지고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홍보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전화해 가지고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병원에서 출생하면 인터넷에 전화번호하고 올리면 전화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