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대하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8,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9억5,600만원 대비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수입 6억8,9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6,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6억4,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억6,100만원 대비 1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에 13억1,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4억4,300만원대비 1억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직원정보화교육, 온라인학습시스템운영에 따라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행정시스템운영비로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표준행정시스템운영, 홈페이지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업무용소프트웨어보급 등 각종 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5억6,400만원,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1억9,700만원이며, 정보자산관리비로 부서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5억7백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억5,400만원 대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및 통신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억1,600만원,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으로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입니다. 통계관리 분야는 2억3,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억1,900만원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업무로 주민등록증발급,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 사무용품구입 등 1억3백만원이며, 통계업무분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통계간행물발간, 사무용품구입 등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시간외수당, 급식비, 여비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쓴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1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13억1,510만원 전년도보다 감액됐네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480만원인데 강사는 뒤에 앉아 있는 이복우씨가 잘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육장이 1곳이 아니라 총6곳입니다.

직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800만원은 뭡니까?

직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라고 구에서 선발하면 시 대항이라든가 전국 대항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242쪽 정보산업과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244쪽 전산개발비 5천만원인데 전년보다 왜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발은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이 웹-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일반컴퓨터는 자판을 쳐서 입력하고 정보를 얻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체장애인은 자판을 보조수단으로 일정한 몇 개 키만 누르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솔루션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것은 예산서에 왜 안 썼습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옆에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에는 얼마라고 적어놓으면 보기도 쉽고 답변하기 쉽잖아요? 2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원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신설됐습니까?

자산취득비는 전자문서하고 자료관시스템을 2005년에 구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모리가 1,020GB 였습니다. 현재까지 쓴 것이 900GB 정도 썼습니다. 남은 것이 10% 정도 메모리가 남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메모리가 다 차기 때문에 증설할 부분은 스토리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900GB 증설할 예정인데 3년정도 쓸 수 있습니다.

구수산도서관입니까?

구청소관입니다. 3년도 용량입니다.

연구개발비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네요?

그 부분은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올해는 사실 43개정도 구입해서 860만원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00개를 구입하는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중에서 일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1,280대정도 됩니다. 워드프로세서가 한글2002, 한글2004, 한글2007 포함하면 778개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가 500개 되고, MS오피스는 엑셀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오피스2000까지 포함해도 700개 밖에 안 됩니다. 워드프로세스도 그렇고, MS오피스도 그렇고 500개정도 프로그램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선 100개정도만 추가할 생각입니다.

컴퓨터 100대는 도서관 것입니까?

구청하고 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수산 도서관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합니다.

구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려운데 꼭 안 바꿔도 안 됩니까? 그리고 정보산업과 감사 때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돈이 더 비쌉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공무원들 일하기는 좋지만 북구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마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컴퓨터는 1,280대 중에서 ‘99년부터 2002년까지가 566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바꿔도 일부는 교체해야합니다.

246쪽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는데 네트워크보안장비 침입방지시스템 9천만원은 뭡니까?

침입방지시스템은 통신장비 중에서 저희들이 등록된 PC가 아닌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올 때 사전에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248쪽 통계관리비도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비는 저희는 통계청 내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49페이지 사무관리비 8,100만원이 인건비 성격으로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 내시에는 통계조사 수당을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키고 일반수용비로 뺐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변경되었는데 둘을 합치면 작년과 비슷합니다.

249쪽 사무관리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20만원은 뭐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정보산업과에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컴퓨터도 100대 사지 말고 수리해서 쓸 수 것은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관리비는 인구통계조사에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에 포함된 항목이 도급수급자 인건비라고 해서 이번 예시에 사무관리비로 빠져 나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인건비가 7,700만원 줄어들고 뒤에 사무관리비로 8,100만원 넘어갔고, 밑에 통계자료구축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직원수첩 제작하는 것이 9,900만원입니다. 그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1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10만원 증액됐는데 꼭 필요합니까? 현재 긴축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동네 하수구 뚜껑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구입도 조달청 구입하지 말고 일반매장에서 쓰면 싸고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컴퓨터프로그램 관계에서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 2,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요즘 컴퓨터 사면 프로그램을 다 끼워서 줍니다. 구청에서 구입하면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컴퓨터를 사게 되면 오피스97이라든지 초반에 나올 때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최근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또는 일반구입을 할 때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됩니다.

저한테 이 돈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까지 다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 되고 컴퓨터 256대 정도가 노후 된 컴퓨터라고 하는데 메모리부족이라든지 속도관계는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바꿔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컴퓨터만 새로 구입해서 업무효율을 기한다는 것은 물론 업무를 방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실정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총무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사를 분명히 보건소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발언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보건소에서 3천만원 앰블런스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삭감이유는 앰블런스는 긴급한 용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기름값 아낀다고 타고 구청에 우르르 들어오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자고 구입한 것인데 구청 통근버스입니까? 분명히 내년도에 동천동 복합청사가 들어옵니다. 이왕이면 앰블런스 새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니까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앰블런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주민들의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앰블런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근절시키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119에서 잘못됐는지 보건소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엠블런스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홈페이지개편 5천만원 편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매년 예산이 2천만원, 3천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개편은 어떤 프로그램이 강화된다든지 소프트웨어가 따로 개발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매년 생기게 됩니다. 내년도에 개편하는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웹-접근성강화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단속이 나오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웹-접근성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드는 목적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나 PC를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서버를 추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서버에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가 하루에도 수없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부실한 업체에 하셔서 사용을 못하고 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개편하는 것은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달라진 것은 행정기구표 바뀌는 것, 인사이동 있을 때 각 실·과에서 공람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은 크게 개편을 할 정도의 사안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홍보할 때 예를 들어 북구소식지나 공보나 통계책자나 이런 것이 홈페이지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책장이 넘어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40만명정도 됩니다. 1일 평균 4,500명 정도 됩니다.

금액자체가 아무리 장애인분들 접근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보안관계 때문에 하신다고 하지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신다면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부터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보건소장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그만큼 약속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공무원 30년 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이 급변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못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과장님, 전산개발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해야 합니까?

저희들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저희들 소관에서 하는 것만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웹-접근성 관계가 올라왔는데 예산서에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각 과마다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고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버가 별도로 있어서 따로 올라온 것입니다. 서버가 틀립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도 서버가 틀려서 올라 왔습니다.

242쪽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에 3천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유지하는 운영비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학습센터 운영하는 것이 서버가 우리구청에 있으면 그렇게 유지비만 들면 됩니다. 3천만원 예산은 서버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윙글리쉬닷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프로그램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직원이 학습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서버를 거쳐서 회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축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247쪽에 있는 청사통신시설 유지보수비는 2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매년 장비가 증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유지비 800만원은 통신장비라든지 여러 장비에 대한 구청하고 동에 해당되는 시설비입니다. 컴퓨터가 잘 안 되고 선이 노후화되면 선을 개체한다든지 하는 공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으로 구청하고 동하고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동이나 사무실 구조가 바뀌면 선을 별도로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돈이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8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컴퓨터 100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50대를 증설하셨는데 일반주택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럽지만 가정에서는 업데이트를 해서 씁니다. 유지보수도 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융통성 있게 유지보수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개편 전년대비 해서 증액시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245쪽 전자문서 및 자료관 용량보강에 2,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용량보강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자료관이 개설됐습니다. 그 당시에 1,020GB 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쓴 용량이 900GB 입니다. 남은 것이 10% 정도 됩니다. 10%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 4월정도 되면 메모리가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확장하는 모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장하려는 용량이 900GB인데 업무추세로 봤을 때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용량입니다. 이 예산은 급한 예산입니다. 당장 예산수립이 안 되면 내년 하반기 가서는 전자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5쪽 전산개발비 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 갱신하고, 재정통합시스템구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도입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PC를 1,280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바이러스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열면 낮12시가 되면 컴퓨터 자체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자체 백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N프로텍터라고 해서 저희가 800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한 컴퓨터에 1유저씩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 대씩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변경되고 개발되고 할 때 개발된 곳에서 무상으로 갱신을 해 주고 하는데 매년 프로그램백신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이 금액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800유저 3,100만원에 대해서 40%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매년 30%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구입은 이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라 재정통합시스템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니까 사용하는 비용이 작년 경우 960만원이 됐습니다. 매년 임차료를 960만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살 경우 1,500만원 필요하고 계속 임차를 할 경우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쪽의 요구는 프로그램을 살 것인지, 임차를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저희 판단은 매년 600만원씩 돈 주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1,500만원 주고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각종 PC를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이 많이 됩니다. 직원PC를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보검색이 탑재된 USB메모리가 있는데 그 보조메모리를 PC에 꽂을 경우에 저희가 PC를 사용하면서 최근에 있는 자료는 알 수 있지만 PC를 오래 쓸 경우에 자료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잘 모릅니다. 그래서 USB 탑재한 검색솔루션을 컴퓨터에 꽂게 되면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쓸모가 없는 자료는 발췌를 해서 삭제하고 꼭 필요한 자료는 한 곳에 모아서 암호를 걸어서 못 보게 하고, 같은 분류대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자체는 다 좋습니다. 예산이 문제라서 그런데 계상된 금액자체가 업체하고 이야기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조정 가능합니까?

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는 매년 해마다 930만원 계속 잡은 예산이고, 계약할 때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품목별재정통합시스템은 내년도에 이 시스템을 살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960만원정도 책정돼서 86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 1,5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N프로텍터를 40%에서 30%로 절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능력이죠? 여기는 10% 정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서 다른 것은 올린 것도 있는데 정말로 당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유지보수비 1%정도 줄이는 것은 몇십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40%에서 30%까지 절감을 해 주셨는데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도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오면 또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재정비를 하셔서, 예산이 업무효율을 위해서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누수되는 금액이 크든 작든 다 모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안살림 사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티끌모아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2,500억원정도 세출예산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1% 절약해도 25억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고 가슴 깊이 새겨서 명심하겠습니다.

봤습니다. 화질이 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6억6,170만원으로 휴계동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2억2,170만원, 예식장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4억3,900만원, 공연 및 영화수익금 3,700만원, 문화학교운영 시·도비보조금 4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0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억3,205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사업의 기획공연 및 전시보상금 3천만원, 기획공연 장비임차료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6,72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의 문화강좌 강사수당은 전년대비 2,992만원이 감액된 2억3,581만9천원,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2,450만원이 감액된 4,29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이용률 제고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114만8천원, 청사 청소용역비 최저임금제에 따른 인건비상승으로 516만원, 공연장 및 체육시설 장비보완의 자산취득비가 1,711만5천원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시설비 등은 36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이용률제고 사업은 전년대비 2,150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16%인 2억9,43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으로 전년대비 1,711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47.2% 인 8억6,58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440만2천원 증액된 1억9,7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기획공연 보상금 등 증액이 불가피한 문화예술행사 추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출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와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구민을 위한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평상시에 문화예술회관장님은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정도를 가면서 잘 하시는데 원래 문화예술회관은 적자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원정도 적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증액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보면 기획공연, 전시보상금 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에는 4,800만원 예산으로 기획, 전시 등을 해 왔는데 2008년 1회 추경 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7,800만원이 사실은 2008년 추경까지의 예산이라서 증액된 부분은 아닌데 당초예산과 비교하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회관에 부임해서 기획, 공연을 해보니까 수준 있는 공연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3천만원을 더 해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467쪽 문화예술제 보상금 3천만원은 뭡니까?

해마다 예술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468쪽 기획공연장비 및 물품임차료 800만원은 뭡니까?

기획공연장비 및 물품임차료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거리음악회를 할 때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임차료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될 수 있으면 소비성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68쪽 일반보상금 탁아보조교사실비변상은 뭡니까?

저희 회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471쪽 민간위탁금 1억1,040만원은 뭡니까?

청소용역비입니다.

472쪽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10월에 한글맞춤법에 맞게 문어체로 쓰던 것을 구어체로 쓰기로 했는데 영어로 써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영어로 왜 썼습니까? 10월에 한글맞춤법에 맞추어서 구어체로 하자고 해놓고 박정자 관장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했지만 앞으로 영어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10월에 왜 회의를 했습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기계장비 이름입니다.

한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영어는 세계공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한글맞춤법으로 하자고 회의를 했습니까? 영어를 써도 크게 쓰던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압니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조명기기 이름인데 FRESNEL은 주파수를 맞추면서 비춰주는 기계이름입니다.

그러면 한글로 쓰고 영어를 같이 쓰던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476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한마디로 공공요금이나 일반경상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 4명 합쳐서 20명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장님은 잘하시니까 쉽게 우리말 구어체로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을 내년에도 그냥 둘 것입니까?

사실 청원경찰은 매년 지적을 하셔서 인사파트로 건의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하고 나눠서 하면 안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저로서는 청원경찰 4명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저희들 12월초부터 매일 밤에 공연이 있으면 2명이 24시간씩 근무하면서 교대를 하는데 시설물도 그렇지만 관객들 안전문제라든지 용역을 줬을 때 책임감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고 나거나 하면 책임은 용역회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사실 관장으로서의 욕심은 필요한 인원인데 인사파트에서 줄이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질타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바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려서 해야지, 자꾸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서 놔두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낭비성입니다.

위원님,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질타를 받아도 회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원이 있어야 원활히 돌아갑니다.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면 되는데 왜 줄입니까?

책임성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성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보험가입하고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질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469쪽 합창단운영 있는데 심사위원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있는데 북구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49명입니다.

합창단은 어디서 선출되어서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서만 선출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주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내주민이 아니라 이사 간 사람도 거기 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67쪽 북구문화예술제 개최에 3,6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것을 많이 하는데 예술제 3천만원, 일반경비 6백만원정도 해서 돈에 맞추어서 매년 프로그램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증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좀 더 올려서 양질의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1쪽 시설장비유지비가 3,997만2천원으로 80%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80%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80%정도면 교환정도로 보는데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조명시설관계에 보면 472쪽 조명기계구입비를 2천만원정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중복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명기기가 전부 50가지 정도 있는데 일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80% 유지보수비로 수선을 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 2천만원은 성악가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조명이 밝지 않고 세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개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최소한 스포트라이트만이라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0% 적용하는 수리보수관계에 신규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신규는 안 들어가고 다른 기계가 에러가 났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8쪽 사무관리비가 2,992만원 삭감된 2억4,580여만원인데 상세한 내역을 보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올해 5,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증액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할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란 것이 문화강좌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신설된 강좌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저는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봅니다. 합창단원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줄고 있는데 문화강좌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인근에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경기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 아이를 안 보내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양재라든지 요리를 그만두신 분이 많습니다. 학생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구수산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도 강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어떤 강좌를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독서하고 관련된 무료강좌를 한다고 하셔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MBC문화센터라든지 동아백화점이나 개인이 하는 문화센터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만 수강생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팜플렛 신문삽지배포가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강좌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지정해서 팜플렛을 끼워서 돌리면 12,000부 정도 홍보차원으로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야지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에 들어오는 삽지는 거의 안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76쪽 홈페이지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1명이 전문적으로 안내문이라든지, 홍보할 것을 올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유지보수를 받고 있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물론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정보산업과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는 것이 없고 저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협조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희는 공연 같은 것은 팜플렛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산업과의 기술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북구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생각하셔서 많이 절감해야 한다고 인식안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한데 타구보다 저희 구가 열악합니다.

우리 구가 부자 같으면 모르지만 김창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수구 뚜껑 하나도 제대로 못 갈아서 사고가 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7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뭡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떼고 있고 수목관리하는 인부들도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46만 구민이 사는데 건설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국적으로 원래 적자입니다. 구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자긴 하지만 문제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구수산도서관을 앞으로 북구 세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 운영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도 긴축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23건에 4억6,630만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이 4억6,630만원으로써 이를 모두 예비비를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