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 인건비 및 관련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한 후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13억8,300만원보다 308억1,700만원이 증가된 2,7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367억원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2,60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억8,300만원보다 68억1,700만원이 늘어난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7,700만원이 증가된 26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2,500만원이 증가된 27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7,600만원이 감소된 51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8억7,500만원이 늘어난 1,45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1,800만원이 증가된 16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3,500만원이 증가된 4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300만원이 증가된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0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9억3,300만원이 증가된 1,41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된 6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1억7,800만원이 감소된 3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 등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9,400만원이 감소된 17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900만원 감소된 2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3,600만원이 증가된 58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종사자 인건비, 의료비 등에 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회수금 등의 세입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료, 관음공용주차장 주차료,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미수금 수입 등의 세입으로 사무관리비, 주차선 설치비, 단속관련 인건비,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인건비 등 4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의 세입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시설설치 납부금 50억6천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조례의 규정에 따라 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규모는 23억6,6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억6,9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9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6천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4억4,900만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지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비 등에 1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금,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출연금 등 16억4,600만원을 조성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대비사업비 및 장비구입비 등에 1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14억9,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11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제도가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제정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단체별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합니다마는 광역시 자치구 입장하고 도 단위의 시·군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광역시는 비용이 자체수입으로 가는 곳이 20%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저희는 자체수입으로 가용재원은 몇 년 전부터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좀 더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가용재원을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된다면 구 재정운영에 다소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재원으로써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범위한 질문이고 김해식 위원님이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재원조정제도는 크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에 와서는 재정조정교부금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는 광역시 자치구에는 교부세 법에는 불 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안 되는 단체로 되어 있고 시·군은 직접교부단체입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 때문에 광역시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예산안 설명시마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마는 결국 의견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시·군이 수가 많다보니까 돈은 100원이 같은데 시·군만 갈라서 지원받다가 광역시 자치구가 들어가면 30원은 날아가겠지요?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시·군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철을 못시키고 중앙정부의 교부세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내용을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주고 있고 대신 우리는 작년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교부세법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광역시 자치구도 직접 지원받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많이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의견이다 보니까 시·군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정이 못 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구청의 살림살이가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정책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번 정부 넘어오면서 사회복지비를 증액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일정비율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항목마다 다소 틀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기초생활보장에 47억7,800만원이 늘어나고 보육, 가족 및 여성예산에 63억2,700만원이 늘어나고, 노인, 청소년 분야에 92억8,900만원이 늘어납니다. 증액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겨우 조그마한 것, 축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산편성 할 때 안타까운 것이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고 의견수렴 한 소방도로 하나 편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예산은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려고 계속 노력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매칭펀드에 대한 것은 보전이 별로 없습니다. 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전년도 예산 4억7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된 것을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구세가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단체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은 제때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활동적인 요구사항은 충족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의견으로써 증액시킨 것이고, 조금 전에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조금 덜 왔다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세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내년도에 수입이 얼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주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할 때 전전년도 2007년 결산치를 2008년 할 때 취·등록세가 더 많이 있으면 플러스고 적게 오면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재정전망이 워낙 어둡다 보니까 2007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제로 조정을 해서 삭감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삭감을 하면 달성군을 제외하고 7개 구는 모두 예산안이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기획감사실장들이 가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산분은 내년도에 경기가 어두워서 재정조정교부금이 약한데 정산해서 삭감하면 예산편성을 못한다, 구가 있어야 시청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정산분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하면 이것 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정산분은 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차기에 경기가 호전되어서 플러스 될 때 조정시키는 것으로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측된 행정수요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심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심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외적으로 머리 아픈 것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 두 분이 참여를 하시고, 수요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직접 각 사회단체별로 조정을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피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행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했다가 단위사업별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해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견이 통일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액이나 삭감의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정할 것인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노을이 아름다운 노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심지역 일부, 동하천변에 선사시대 때 인류가 살았던 역사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출토유물도 있고 역사관건립을 가장 먼저 살았던데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래, 역사성을 같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금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기념물이라든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명칭을 팔거문화관이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북구의 전통문화관이라고 했는데 팔거문화관이라고 팔거천 옆에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건립은 가능하겠죠. 북구의 전통문화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문화적인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자건립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대구10경중에 북구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침산노을관계가 역사적인 전통을 현대에 되살려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축제에 대한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시티투어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관이야기는 다 이야기 못했지만 4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지원교부세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팔거문화관이라는 말은 명칭상 양해를 구하고 북구의 역사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구체적인 안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예산지원관계는 나름대로 지원요구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종전까지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매년 부부로 책정을 하고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28일 행안부에서 해외출장 자제요청을 하면서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추진을 자제하도록 예산요구하고 나서 개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도 안하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포상금 내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물론 자치단체간에 교류하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꼭 얻는 것,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단체 간에 친목도모라든지 화합이나 친목으로 봐야지, 물론 교류하면서 얻는 것은 있고 잃는 것도 있겠지만 교류활성화 차원이 중요하지 얻는 것 잃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돈하고 일부 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매결연 관계에 강릉하고 보성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류사업하고 이번에 2천만원 한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99년부터 교류를 했는데 이번에 10주년이라서 하계수련회를 한번은 보성에서 하고, 한번은 여기서 합니다.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성군 관내하고 강릉시에 우리도 있지만 구청 내에 마라톤 클럽이 있습니다. 보성해서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고 강릉에도 가고 그 분들도 우리 구에 오는 마라톤클럽교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전에 다 합니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입이 아니라 임차하는 것입니다.

앰프시설하고 간이조명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임차비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공연인데 장비가 부족해서 공연이 엉망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부분도 위원회에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에 없는 것을 내년도에 만드니까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상사업비로 냉·난방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당초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계획에 당직실이 세무1과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복도를 폐쇄하고 사무실을 늘리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 뒤편에 음지에 냉방기가 필요하지 싶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아마 당직실이 민방위교육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무방합니다.

저희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같은 기종에 같은 메모리라면 시중가격이 조달보다 싸다면 시중으로 구입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시중가격보다 조달이 쌉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달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정품을 쓰고 메모리라든지 최상의 제품을 쓰다보니까 높게 책정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컴퓨터가 삼성이나 엘지는 가격이 높습니다. 주연테크 같은 경우 낮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한다면 최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