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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9-07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잠시 정회를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의견내용은 각 부서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원본으로 주택안전과 24번부터 27번 2015년 9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수정 의결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은 개별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지 않고 생략하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한테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담당 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의 부서에서 직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3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시흥공공주택 해제 시 대책수립방안,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정비 및 보도설치공사, 광명동굴길 도로개설공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도시교통과 주요업무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계획 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이병열팀장이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나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를 하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을 보내야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신 여기를 주무관 오라고 하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주무관 오라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지구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7월 10일 날 통과됐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통과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사업고시를 위해서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토지면적과 소유주 얼마나 동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동의자 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토지소유자 수가 829명인데 416명이 동의해서 50.18%가 동의되었고, 그다음에 토지면적은 66만827㎡인데 현재 51.98%가 동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의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개발은 시작이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번 주 중으로 도에 올려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이길숙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고 현수막도 붙였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다 붙어 있는데 제 생각은 마을별로 찾아가서 간담회식의 설명회를 해주시고 설득을 해서 좀 더 많이 동의를 얻어서 늦어지지 않게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설명회나 간담회식으로 찾아가서 하시고 아니면 길가에 천막을 쳐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참고로, 지난주에 2차 안내문 해서 환지방식의 이해라는 안내문과 동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진행 과정을 전체 토지소유주한테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은 이미 게첩을 했고 주민설명회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9월 달에 고시가 되면 추석이 지나고 바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수 한두 명이 약간 방해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 대한 세입자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저번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임대주택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몇 세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900여 세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세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임대아파트를 입주하도록 해주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 등 용역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위 사안은 사실상 재산권에 직접 연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러 상황들이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다만, 안타깝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의자 수가 50.18 면적이 51.98% 넘으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셨지만 충족요건은 간신히 넘었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산들이 계속을 나타날 텐데 요건 충족 퍼센트가 겨우 넘어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동의자 수라든지 면적을 더 동의받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고 다가가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들은 대부분 고질적인 문제가 개발에 있어서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진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또 그 안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개발이라는 큰 바람을 맞았을 때 그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가, 대부분의 다른 타 지자체의 개발사업들의 사례들 파악해 보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도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단어 구사하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간단한 수첩이라든지 간단한 영상으로라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본인이 지켜온 재산권인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그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깊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조금 수고스러워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첩이라든지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설명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파견해서 꾸준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동의율은 간신히 넘었지만 우리가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게 2년 동안 계속 받기 때문에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동의되지 않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환지방식이란 무엇인가”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를 5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작성해서 전체 다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고 또 미진한 것은 앞으로 한 2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Q&A 작성하셔서 대표질문 5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상 직접 대면으로 설명하시는 게 효율적인 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을 보낸 게 시에서는 명분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데서는 저는 아직 의문이 들고 또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진중히 들어서 시에서 일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중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마찰이 없지 개발이라는 게 1년, 2년에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찰이 있는 분들은 아마 마지막까지 마찰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주민설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건부의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조건부의결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당초 계획에는 대표적인 것이 오리로 주변이라든지 구름산 터널 가는데 주변 도로변에 근린생활용지가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상가를 없애고 완충녹지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150%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180%로 상향시켜 줬고 그런 등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건부가 다 반영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반영이 안 되면 이게 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반영하는 조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반영된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반영해서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 학교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토지소유자 829명 중에 416명이 동의했다고 했는데 829명 중에 세입자 몇 퍼센트고 소유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다 소유자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829명은 건축물소유자가 아니고 토지소유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토지 말고 거기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입자가 한 500에서 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동의를 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500에서 800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동의할 때는 개발사업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입자 관계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살고 있는 세입자 말고 건물소유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환지방식이어도 건물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물이 3개 마을 합쳐서 가리대가 250개고요. 세대수가 40동 마을 해서 주거용만 한 600세대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합쳐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00세대 중에 세입자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입자는 정확히 946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축주 세대가 600세대라고 방금 답변하셨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택 호수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 호수가 600세대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가 500에서 800이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입자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946명으로 파악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인은요? 건축 주인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인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세를 놓은 곳도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비율을 제가 알고 싶다니까요. 건축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면 원래 주인이 사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세입자들이 사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약 2년 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세입자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입자 대책은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에 처음에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때 기준에서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만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자가 많은 상태인데 946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인데 세대호수는 600세대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원주민들 정착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형평수를 줄이고 중대형평수로 나가는 방향인데 세입자나 원주민 정착률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버린다면 이것 또 중대형으로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중대형으로 가게 되면 세입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입자는 이주대책비 그다음에 이사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으로 끝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끝이고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900세대를 짓는데 1천세대가 지원했다면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담당부서에서 준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이 600세대라고 하면 한 가구당 몇 평인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20평을 가지고 있는지 40평을 가지고 있는지 50평을 가지고 있는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있는 집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있는 집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아파트 지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만 해서 주면 개인들이 짓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세입자하고 재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 받아서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돈만 주면 끝이라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2년 정도 후의 일인데 현재는 그것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얼마 정도 드리는지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비율하고 후속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디자인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강의하신 다음에 반응 같은 것 후기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총 일곱 번을 했고 앞으로 세 번 정도 더할 건데 다 하고 나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주목적은 다양한 인식전환과 도시경관 미래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크게 변화는 없다,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은 광명시 도시브랜드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신 다음에는 이러한 교육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명시에 실사례를 적용하는 실무하고 연계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이론 강의입니다. 지금 대상이 직원분들하고 시민분들인데 이론 강의로만 간다면 크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이론과 국내외의 사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광명시의 어떠한 특색을 반영해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까지 도출 돼야지 그냥 던져주는 식의 교육은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디자인포럼을 타이틀로 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미술의 주가 되는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 벤치, 정류장 심지어 도로, 보도, 등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면 다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광명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공사 주체 분들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맞는 가로수를 심고 저렴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조도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색채 같은 경우도 그냥 해서 패스를 하면 광명시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들이 바라는 안이 있습니다. 미래상이 있단 말입니다. 광명역세권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베드타운을 탈피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회요인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역세권 주변은 그냥 고급 주택촌이 되는 기분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로수, 그러니까 가로수는 저는 항상 은행나무 같은 것을 심던데 그것도 별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1층 2층에 상권이 조성된다면 그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 가로수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서 먼저 선 제안을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미술적인 요소가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이것을 도시정책과에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시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든 실과에서 모든 가로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과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중기 노선별로 가로수 식재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식재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미 하고 있지만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디자인포럼에 대해서도 현장교육을 총 열 번 중에 두 번은 현장교육이 있어서 한 번은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다음번에 하는 것도 현장교육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고견을 받으셔서 세부적인 사안을 손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에는 색채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분야별로 다 마련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분야를 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을 반영하고 발표하는 계획안도 크게 도시브랜드 공공미술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주택과 소관인줄 알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주택과에서 이 부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관리구역 내 불법사항 관련해서 제가 사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받아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하고 있습니까? 불법 안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불법 항목을 말씀해주셔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팀장님께 답변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저희가 사진을 받아보고 그 사진을 배경으로 확인되는 범주 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불법사항을 적발했고 거기에 계고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이라도 과징금 부과한 적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그 이전에 과징금 부과된 건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끝나고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지금 제가 자료 가져온 것은 이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와서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역세권 주변에 거기 이 부서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니까요. KTX역 쪽인데 안양 쪽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골프연습장도 하고 반은 광명시고 이 부서 맞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부서인데 현재는 공원녹지과와 역세권개발팀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역세권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미래전략실이고 저희는 다 준공돼서 넘어왔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공원이거든요. 가칭 새빛공원 새물공원 그러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역세권은 결국은 광명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아니라 안양 쪽에서 하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에 얘기하겠지만 관심 좀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현재 있는 계획은 안양시에서 계획해서 국토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광명시 공원에 대해서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효선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곳 소하동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11년도에 신촌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된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경과된 것을 말하는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고 한 4, 5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기미집행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집행 관련은 도로기 때문에 도로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서는 여기 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여기 과에서는 도로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또 주택과에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도시정책과, 도로과, 주택과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관련이 조금씩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은 여기서 잡았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로계획은 주택과에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도 관계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최근에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상업지구 재건축 관련해서는 여기는 관계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담당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만,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철산상업지역 철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철산시장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립독신자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구간 아니니까 전혀 관계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 관련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과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금년 몇 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할 계획이 있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뭘 하겠다고 온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쪽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그쪽의 주민들은 거기가 근린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비율을 예를 들어서 30% 짓고 근린공원 40% 무슨 시설 50% 이런 식으로 지어야지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없게끔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서울시립독신자 아파트 관련해서는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팀장님, 이 관련해서 자료들 있으면 시의원들한테도 주십시오. 공문 주고받은 것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 주고받은 공문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시립복지관 거기가 독신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축구장도 다 서울시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소유는 거기지만 행정적인 것은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고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서울시에서는 거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발언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하고 조율을 통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럼요.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 담당팀장이 금방 나가겠다고 보고 드린 것도 거기 해당 동에 통장들 회의가 있는데 가서 그런 사항을 얘기하고 주민들 의견이 어떤 건지 들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가 매매계획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매매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각할 계획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시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 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계속 매매하라고 하니까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것을 광명시에서 받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구로기지창을 광명시에서 주는 방향으로 이것도 빅딜하는 방안을 공무원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구나,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매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가 운영하려면 운영 적자가 1년에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매각하라는 게 서울시의회 입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보고에 아예 빠져 버리니까 사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알지 분명히 광명시일인데 업무보고에 다 빼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넣어서 해주십시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중간에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날 변경계약체결을 해서 3억3,2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약 6천 만원정도가 증액됩니다. 이때 보면 예산이 12월말 기준으로 거의 끝날 시기인데 한마디로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그럴 시기인데 한 8일 남겨놓고 예산을 6천만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총 예산이 5억이었고 준공기간은 금년 9월까지인데 준공기간이 아직 먼 상태에서 9개월 남긴 상태에서 연말 전에 변경계약만 체결한 것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기를 촉박하게 한 것은 아니고 공기가 9개월 남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도시재생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해덕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환승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뉴타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청에 자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발표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뉴타운 일명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조합은 총 23개소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관련 출구전략 법에 따라서 12개 구역이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사업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구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지만 100% 동의가 아닌 75% 이상 동의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대 민원은 구역별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합 8개 구역이 있고 추진이 3개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은 6개 조합이 시공사까지 선정을 마쳤고 5개 조합은 건축심의까지 완료가 되었고 1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뉴타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에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사무위임 된 정비구역해제기준안이 사무위임 돼서 광명시 정비구역해제기준안을 거의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어서 이런 구역이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대든 찬성이던 시청에 보면 수시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위를 많이 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주로 저쪽은 1구역하고 이쪽은 10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이 주로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4개 구역이 지속적으로 뉴타운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것 반대하시는 분들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은 시위하는 분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찬성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승인 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시위할 일이 없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조용합니다.

이영호위원

해제구역이 12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해제된 구역은 원래 도시계획대로 환원되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찬성이든 반대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구역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반대의견 해서 화면으로 매일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동향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오고 관련 관계자 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지역에 지나가다 봤더니 저녁에 화면 빔프로젝트를 놓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홍보를 보니까 반대하는 분이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저녁에 시간 되시면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충돌 없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 15구역 16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16구역이 8월 18일자로 사업승인인가가 처리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4, 15, 16, 1구역 지금 사업시행인가 준비가 다 되고 또는 신청인가가 떨어진 곳 여기 사시는 분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 이게 진행될 경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 격해지겠지만 끝내는 다수에 의한 뉴타운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반대하는 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데 왜냐하면 제도권 법령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필요하면 만나보고 아니면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또 찬성 측과 반대 측 서로 만남의 장소를 시에서 주관해서 어떤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소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출구전략 일환으로 정비기구해제기준에 맞으면 그에 따른 주민의사도 물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법령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새터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이고 공사비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70억 정도 되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보상계획은 올 9월 달에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주분들 사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가호호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설명은 개별적으로 다 드리고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다만, 보상을 하려면 보상계획 공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가 건물이 9동하고 16필지 되는데 반대하시는 주민은 없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일부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 드리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몇 분이 절대 불가로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보상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보상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최대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공사 계획은 그렇지만 사실은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계획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또 평상시에도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인데 불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하셨습니까? 차량통행에 대해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막상 공사 시작할 때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년 동안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은 안 됐지만 상당한 차량이 거기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어차피 불편은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최대한 이해시키고 그분들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 단장님이지요. 단장님한테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시에 주요 고위급 공무원이 고소까지 해서 제가 거기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할 텐데 행정감사 끝나고 저한테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천시가 뉴타운이 다 해제됐는데 광명시도 뉴타운이 다 해제되면 광명시는 망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물비용이 약 1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1천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천억이나 매물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억 이것 누가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광명시도 뉴타운을 안 하면 망하니까 뉴타운 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데모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이 소송하는데 증인으로 참석해주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투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딱 집하나 있는 것 자신의 재산권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투쟁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과 비교해서 보면 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투쟁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자가 강자한테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슈퍼갑이 약한 을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는 뉴타운을 하고 있고 철산7, 8, 9, 10, 11단지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건축 하고 있는 데를 많이 방문해 보면 어디 가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같은 것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것처럼 재건축도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도급제로 해야 되는지 지분제로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상당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7단지 같은 데는 도급제, 8단지는 지분제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광명시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100%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관리제도가 지금의 현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서울시에서 시행한 결과를 보니까 사업기간 단축, 주민과의 신뢰회복, 투명성 확대, 경비절감 7.9% 상당한 효과가 서울에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 도입한 4년 동안의 결과를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시가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본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지금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보셨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지요?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해서 실적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 실적은 다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은 민간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법이 바뀌어서 공공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공공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도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시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만 시에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분쟁이 많을 단계까지만 시에서 개입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가장 분쟁이 많은 단계까지 만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도가 뒷받침 돼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예산과 인력이 갖추어져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력하고 예산은 시에서 하시면 되지요. 서울시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광명시에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싸우고 있잖아요. 7단지 노인정에 갔더니 70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뭐 하냐, 공공관리제도 이런 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매일 싸우게 하느냐, 70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길숙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공공관리제도만 도입된다고 하면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릴 때 전 국장님께서 고소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장님께서 명예훼손으로 조합원을 고소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참 시끄러울 때 반대하시는 조합원의 말을 다 인용해서 그 주가 뭐냐 하면 매물비용 1천억이 사용됐으니까 경기도에 가서 꼭 광명시는 하게끔 해달라고 그것을 전 국장님이 사정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검증 없이 모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더 흥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항의도 강력하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 기자 한 분을 명예훼손으로 했지 조합원은 한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기자님이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오늘 한 발언 때문에 과장님한테 또 쫓아갈지 몰라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상관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드리지 조합원을 고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왜곡보도를 해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분은 조합원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서 정정보도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한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산7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해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7단지 같은 경우는 곧 사업을 시작할 단계가 됐고 8단지하고 9단지는 7단지 보다 한 1년 정도 늦을 것 같고, 10단지 11단지는 좀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7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을 할 단계가 됐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오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교육청과 시에서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할 때도 학교 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초등학교는 증축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하자고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7단지 같은 경우는 땅이 없고 8단지 같은 경우는 땅이 많습니다. 그러면 7단지 입장에서는 8단지에서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8단지에서는 우리가 왜 부지를 내놓느냐고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내놓은 단지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늘려주면 유리한 점을 주든지 하면 이 분들이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광명교육지원청에서 7, 8, 9, 10, 11단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학교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지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놔두고 구경만 하면 이게 합의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2달 전부터 각 조합장을 불러서 교육청 협의 건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정기회의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직원하고 교육청 출장 가서 협의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대지 여건상 저희가 보기에 8, 9단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8, 9단지에 들어갔는데 그럼 나머지 단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4개 단지가 서로 협의해서 자기 부지는 안 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례배분해서 서로 배분해서 비용을 역할분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 중재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7단지 같은 경우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7단지는 대지모양이 기역자고 아주 협소해서 하고 싶어도 학교용지 확보를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 용지는 확보를 못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다른 데서 하면 자기조합에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불러서 중재를 하고 있고요. 7단지는 학교 용지는 자기 단지에 못하지만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해결방안을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익찬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지금 철산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여기는 지금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75% 받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70% 받아서 조합 구성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에 문제점을 나열해놨는데 75%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재건축인데도 말이 많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재개발 뉴타운과 달리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다 찬성을 하는데 조합 내부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그래서 철산 재건축은 조합장이 바뀐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을 시에서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합을 운영하는데 운영 안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언제 건축심의 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7단지는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의는 진행할 것이고 8, 9단지도 심의를 진행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9월, 10월에 하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심의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조만간 7단지가 곧 심의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87페이지 조합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합장이라고 하나요? 조합장도 준 정치인 정치인도 한 2명 계시고, 추진위원회도 한 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조합원 수가 세대수보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원래 다 그럽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 오른쪽 세대는 계획 세대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 세대요? 원래는 조합원수가 똑같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계획 세대수가 더 많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대수 말고 기존 계획하기 전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기존 가구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광명시 거주비율과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거주하는 비율을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면 이분들이 재건축 하는 것에 투자의 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여기에서 뼈를 묻고 살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비율을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어떻게 원주민 재정착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소형평형 공급확대를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이라고 추진계획에 쓰여 있는데 얼마 전에 소형평수를 줄이는 것으로 신문에 났던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조합원이 현재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이 다시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에 추정분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거짓통보를 많이 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었으면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1억을 더 내야 되는 것인지 1억5천을 더 내야 되는 것인지, 또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20평짜리 아파트가 최소형이면 10평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추정분담금이 10평이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의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분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옛날에 전 문현수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어느 정도는 알려줬다고 하는데 지금도 추정분담금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 일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의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 비율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못 드린 사유가 저희가 행정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인가 내준다든가 이럴 때 관외거주자 누구, 아니면 관내거주자 누구 이렇게 해서 비율을 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은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소형평형 확대로 해서 재정착률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분양되는 소형평형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유도해서 대부분 재개발을 보면 전용 85, 84이하가 대부분이고 전용 60이하가 각 구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말고 일반 분양되는 것도 소형을 많이 확보하라고 많이 권유해서 기존에 작은 평을 가지고 있는 없이 사는 조합원들을 재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자는 의미에서 분양 소형평형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양 소형평형이 85㎡ 이하입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는 60이하로 보고 있는데 그 이하도 지금 각 단지별로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했던 것 예를 들어서 65㎡ 이하 85㎡ 이하, 이상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는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심의 완료된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추정분담금 제도가 있어서 추정분담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추정분담금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야 정확한 자기 권리가가 나오는데 추정분담금은 예를 들어 자기 지가에 2.3배라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자기 권리가액을 산정하다보니까 너무 과소평가됐다는 말도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몇 평에서 몇 평으로 가는데 추정분담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추정분담금은 자기 권리가를 산정기준으로 해서 자기 아파트 건설되는 분양 평형별로 자기가 갈 때 추정분담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다 개인별로 경기도 추정분담금관리시스템에 개인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고 개별적으로 자기 본인인증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말고 한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샘플로 한두 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리가 얼마인데 자기가 20평 갈 때는 얼마, 30평 갈 때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형별로 다르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분제와 도급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분제와 도급제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 선정할 때 서로 계약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지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급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잠깐 설명해주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분제는 일명 확정지분제라고 합니다. 거의 없는데 최근에 철산8, 9단지가 지분제로 GS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제는 상황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나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광역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19억2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별 보니까 내용이 쭉 있는데 도·시계 표지판에서 정비공사가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됐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시설물에서 도계표지판 시계표지판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추경에 540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돈은 표지판 10개에 대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없이 집행하셨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광명은 올해 태풍이나 풍수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336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가로재 버팀목 탈락된 것이라는지 보조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정비를 한 적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0년도에 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2년도에 용역을 세워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제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12년 일체 정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양호한 상태로 순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2년도는 점검한 실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찰을 통해서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점검하고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예산을 잡아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강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흉기로 변할 수도 있고 전국에 태풍 오면 피해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지판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사람한테 왔을 때는 아주 큰 부상으로 장애나 사망까지도 갈 경우도 있는데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올 1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 예산도 시비 100%로 해서 한 2억1,2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 중에서 자재구입이 1억1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다 소화할 수도 있고 여기 자재를 보면 소금부터 몇 가지를 품목이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 해서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사용 안 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염화칼슘을 연평균적으로 하면 약 900톤 정도 사용하는데 많을 때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1,900톤 2천톤까지 씁니다.

이영호위원

눈이 안 와서 사용을 거의 안 했을 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미리 대비를 했는데 작년에는 649톤 정도로 적게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선 입고된 것부터 사용하다보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습기가 있으면 이게 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임차로 쓰기 때문에 장비로 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친환경제설제 재료를 봤을 때 2, 3년 가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3년 정도 되면 많이 굳는데 저희들이 장비로 깨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1, 2년 된 것은 거의 안 깨고 제설기에 넣어서 하면 가능한데 좀 오래된 것은 굳습니다.

이영호위원

몇 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들이 쓰는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2, 3년 넘은 것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선 입고된 것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버리는 것 없이 100%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비가 있는데 임대 3대 있고 15톤 덤프는 한대는 시의 것이 맞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3대는 전체가 임대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15톤 한대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설장비를 보면 업체가 타 지역 것입니까? 광명시 관내 것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현재 타 지역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제설 운영하는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판도 앞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차에 그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관내 업체에 하게 되면 그게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비용 갖고 관내 업체에서 장착이 안 돼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중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연합회 이렇게 해서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어차피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업체를 당연히 해야지요.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관내 업체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중장비 하고 중기업체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광명시 관내에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면 거기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관내 업체를 1순위로 면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타 지역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관내 업체에 면담을 해보셨습니까?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관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덤프 같은 게 베토판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업체는 저희가 어차피 관내 업체에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내 업체로요? 장비에 대해서만이요.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네, 장비도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까?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네.

이영호위원

계약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수의계약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은 2,2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200만원 정도가 장비임차료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장비가 덤프트럭하고 일반 중기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게 분류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광희

유광희도로정비팀장

네.

이영호위원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역경제에 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폭설이 많이 오면 거기도 준비해야 되지만 평균 데이터를 해서 잘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항목에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로제설 장비임차료 1억2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설장비 임차료 1억200만원이면 공개입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굴삭기 따로, 덤프트럭 따로, 따로 따로 분할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포기도 따로 한 것 같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장비 15톤 덤프는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여기서는 다른 데 운영을 못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을 하실 때 전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할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굴삭기 같은 것은 필요시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 위반인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여기서 현재 사용한 게 작년에 사용했고 올 3월 달까지 사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이 2,200만원인데 6천만원도 수의계약 했다는 말이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6,200만원 중에 이것은 올봄하고 11월 달 되면 다시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쪼개서 하고 또 굴삭기를 따로 따로 분기별로 하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굴삭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부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 분할,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런 것은 분할해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자료 구체적으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보고 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 대략적인 보고사항에는 철산1동 낙천대에서 남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저쪽으로 한다고 원래 6월부터 공사착공이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게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전액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게 낙천대에서 남부순환도로 올라타는 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그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면 현재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밑에 접속도로 펌프장 가는 도로 사이에는 가속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보도가 펌프장 가는 길 우측에 있는 보도가 안쪽으로 옮겨지고 보도를 그쪽 중앙으로 같이 이용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방음벽에서 쭉 연결해서 보도 같이 연결되게끔 하게 되면 이쪽 우측에 보도가 없어지는데 그 확장하는 비용은 우리 시가 그것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 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내년에도 예산이 안 잡히면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김정호위원

계획상은 2018년도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미뤄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쪽에서 보면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되면 휴일이고 주말에 도로 적체율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빨리 그게 돼야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서울시하고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흥대교 확장공사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셨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동안 지상가옥의 철거가 안 돼서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매우 컸는데 이제 다행히 공사가 재개되기로 했지만 다른 주민의 민원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새로운 교량의 종단부 높이가 도로의 바닥보다 1.8m나 높아 인근 사거리가 매우 급경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잘 해결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화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흥대교와 홍수계획 이것과 맞추다 보니까 입구 쪽에 여기도 한 1.6에서 1.7m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금화마을 주민들은 그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동네가 묻히니까 그것을 최대한 낮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입구에는 반쪽은 교량시공이 됐고 반쪽은 90m가 시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착공을 시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량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게 교차로 경사지게 돼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이 강남순환고속도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지나가게 되면 복공판을 씌우고 차량을 타 태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하차도가 완전히 되게 되면 복공판을 걷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서울시에서 포장을 하게 돼서 그때 협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시끄러우니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에는 주민들이 마지막 공정을 우리 시에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마무리 공정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없고 지금 지하차도 강남순환고속도로 그게 2018년도 돼야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지하차도 하고 복공판 걷고 다시 마무리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돼야 끝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쪽에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이잖아요. 2016년 말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요구해서 지장물은 5월말에 철거가 됐고 9월 3일자로 저희들이 재착공을 해서 지장물 철거된 부분 그 부분에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차를 그리로 태우고 동절기에 밑에 못다 한 부분 시공해서 이것은 공사기간은 10월까지 돼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8월말까지 정상 개통을 시킬 겁니다.

이길숙위원

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에 크게 도로 공사하고 있는 게 꽤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은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요.

이윤정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것 말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토공 사업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획돼 있는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그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지요?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있고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분리돼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분장업무에도 미미하게 적혀 있는 것 같고 시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나 봅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면 지금 굵직굵직한 큰 도로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광명시민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생활환경 여건이 침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모 언론사에서는 혼합폐기물 방치하는데 그 지역 광명시가 아니어서 둔다는 얘기고 있었고, 광명 시민들이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앞으로 더 큰 공사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희 광명시에서 행정적인 대처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주거하고 있는 광명시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장마다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으로 도로 요철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부처라든지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그런 것은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곳에 길이 나기 전에 정책적인 결정은 광명시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광명시민이 온전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더 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민원이 만약에 없더라도 현장방문을 가셔서 비산먼지는 없는지 외곽에 큰 차를 세워서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챙겨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트홀하고 싱크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광명시에서 포트홀과 싱크홀 정리해놓으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포트홀 같은 경우는 일부 도로가 동공이 생긴 것은 아니고 침하됐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오면 도로 관리원이 있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전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포트홀은 많이 들어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건 정도 있는지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업일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포트홀 자체가 도로 위에 지뢰라고 학술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포트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싱크홀이 되는데 국내의 사례 같은 경우는 포트홀과 싱크홀의 원인이, 특히 싱크홀의 원인이 대부분이 인위적인 개발 때문이라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 노후와 지하공간 공사라든지 도로 함몰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대안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중장기적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포트홀은 764건이고 이것은 사실 경미한 사항인데 싱크홀은 대부분 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수압이라든지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치수방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조현상으로는 일부분이 나타나면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주저앉는 게 아니고 구멍이 생깁니다. 밑에서 밀입자 토사가 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구멍이 생기는데 포트홀 같은 것은 구멍은 안 생기고 다짐이 미흡하면 침하되고 여러 가지 굴착을 하면 그런 데서 일부 침하가 생기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것은 사실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질문 드렸던 이유는 광명시에서 정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광명동뿐만 아니라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지금 개발이 산제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포트홀과 싱크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광명시에서 개발에 앞서 포트홀과 싱크홀에 대한 대처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단적인 예로 들면 역세권에 아파트가 크게 지어지고 있는데 그 뒤쪽에는 이미 기존에 지어진 빌라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비도 왔다가 그치고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기는데 저희 광명시에서도 이미 다 진행된 다음에 대책을 내놓는 것 보다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경우는 국내외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슈니까 먼저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을 받는 전화번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달라고 광명소식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시든지 그런 강구방안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사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예산 책정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만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도 검토하고 내후년에도 검토만 하는 것 아니겠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토만 하시고 또 내후년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있잖아요. 물놀이장 앞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지나가고 성인이 지나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우회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동호회에서 우회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서 기존 그대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전거도로를 바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차량 출입하는데 아이들이 통행하고 있고 거기에 차량들이 다니고 있고 거기에 자전거, 차량, 사람까지 다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뒤쪽에 자전거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양천하고 목감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하지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이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도로 관련된 것은 이 부서에 자전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 보니까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도로과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은 재해방재과에서 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은 대안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판대가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4단지 재래시장에도 허가 취소된 데가 네다섯 군데 되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허가를 내줄 때...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이 아니라 그 전에 허가를 내줬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08년도 내줄 때부터 그 당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판대로 운영했는데 허가 당시에 소득이 초과돼서 아마 허가 안 나간 게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2억이 넘어서 소득이 초과돼서 허가가 취소된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취소된 게 아니라 허가 자체가 안 나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장사하다가 2억이 넘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4개가...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가 안 된 것이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허가 안 된 곳이 총 몇 곳이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쪽 4단지 뒤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재래시장 쪽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거기는 4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총 네 곳이 허가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올해 허가 취소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해서 네 곳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분이 계속 도로과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을 민원 넣었다고 하는데 한분 두 번째 검찰고발 당하고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50만원인가 130만원 내고 있고 또 30만원인가 얼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2억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초과된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압니다. 그분이 민원 넣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인데 옛날에 BMW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재산을 다른 분들한테 옮겨서 그렇지 2억 안 된 사람들 없다, 그래서 일단은 2억 이상으로 바꿔줬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전세 같은 경우도 대부분 2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가 취소된 분들이 보시다시피 네 분인데 한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발 행정대집행 해서 없애달라고 해서 저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 보니까 한 달에 20만원인가 내고 지하에서 월세를 살던데 집행을 하려면 허가 취소된 데 네 군데 다 해야지요. 그런데 네 군데 다하면 현재 두 군데, 세 군데가 이빨 빠져서 있는데 네 군데를 또 뺀다고 하면 미래에 봤을 때 거기에 장사가 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시장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시 그리고 광명시의회 그리고 가판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세 70세가 돼서 장사하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장사하다가 갑자기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5, 6개월 동안 아프신 분들 1년 동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허가취소 했기 때문에 당신들 나가라가 아니라 나이 드셔서 하기 어려운 분들 특히 아프신 분들을 위한 대안책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얘기하셔서 분명히 협의체 구성해서 대안책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신 분이나 이런 분은 저희 조례상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본인 아니면 배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부는 전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세 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거기서 장사를 하던 분인데 최초로 영업허가를 내줄 때 소득금액이 초과돼서 허가를 못 받은 사항이어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재래시장화 돼 있습니다. 거기는 하안4단지 재래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정책을 만들 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게끔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폐쇄를 시켜서 없애는 방향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은 재래시장화 됐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은 재리시장 돼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시장이 됐으면 시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유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책은 폐쇄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연합체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시에서 빨리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런 적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보금자리지구에 KTX 역에서 학온동 동자치센터에 가다가 좌회전 쪽 2개 마을에 그게 원래 2차선이었는데 4차선으로 증설하다가 중단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학로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그쪽 민원인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했다는데 보금자리 추진하기 전부터 4차선으로 늘리기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미 일부는 지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쪽에 광명동굴이 개발되면서 그쪽이 정체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이 잡혀졌는데 4차선 증설 이 부분이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된 자료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학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가 보금자리 지정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땅 토지보상까지는 완료를 하고 4차선 포장 계획만 있는데 일부는 포장을 안 했지만 경계석도 놓고 하수도관도 묻었습니다. 지난번에 학온동 주민들이 건의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굴이 개방되면서 학온동 공세동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줄을 쭉 서면 거기가 현재 2차로다 보니까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 차선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끔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교차로 부분이 기형으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서독로하고 동굴 들어가는 길하고 좌측으로 마을 들어가는 데가 교차로가 2차로다 보니까 안 맞는데 그 부분 하고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내년에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 다 하는 것은 저쪽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10년 이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일부만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를 하려면 한 70억이 소요되는데 전체는 앞으로 개발될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그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부분 주변만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약 1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세동 전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19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반영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9년에 사업 시작을 했는데 이것 한 60% 하셨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거의 대부분이 토지매입이고 일부 경계석 놓고 그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60% 된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50%를 했는데 그것은 일부 공정 경계석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사업 50% 정도만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왜 하다가 중간에 멈추느냐, 사실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 업무보고에 한번 들어온 적도 없고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단장님, 이 부분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굴에 투자를 좀 줄이고 이 부분들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 남쪽 부분에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서독로부터 안양 시내까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통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게 LH에서 연말까지 위치 조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 반대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 자체가 30만평 정도가 되면 벌말동네 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중공업 쪽이 없기 때문에 60만평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면적 증감에 따라서 편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해 놓고 나중에 산업단지 위치가 확정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제만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사거리 부분 교통체계를 하는 것이 19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끝까지 하려면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하고 주민들한테도 공세동 동네 못미처까지 하는 계획을 내년부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유통단지나 산업단지는 12월말이면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LH에서 실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학로가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선 사거리 체계만 하고 추후에 그게 확정 되면 가학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산업단지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쪽 관련해서 LH하고 간담회도 참석해 봤는데 그쪽은 산업단지 얘기 전혀 안 나오던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30만평 할 때는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60만평 정도 하게 되면 펀입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지금 30만평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광명서울고속도로 경륜장IC 유치 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 1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명경륜장IC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광명서울간 고속도로를 보면 IC가 서독로변에 가학IC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능촌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광명동에 사시는 분이 IC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데가 제2경인고속도로 능촌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3, 4km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올라오는 것은 유류비라든지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IC을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원광명에서부터 두일부락이 당초 보금자리로 지정되면서 지하로 하기로 했는데 지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 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의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둑이 생기기 때문에 소음진동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 되기 때문에 지하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게 지하냐, 지상이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추구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 LH에서 보금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 LH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약 500억 정도가 더 발생하겠지만 보금자리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지하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명 들었을 때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750억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300억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금자리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지하화 할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지상화를 한다고 말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하화를 하지 않고 지상화를 하면 그냥 10m 축대를 쌓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평균 10m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 10m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도로를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남과 북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교각이 아니고 축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교각이 아니고 축대를 쌓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는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만 교각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토공으로 해서 흙으로 쌓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들으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담벼락을 쳐놨던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0m 쌓고 그 위에 도로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것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향후에는 거기다 다시 방음벽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남과 북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거기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된다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주십시오. 이분들 뭐라고 하면 김익찬위원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여기 김정호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들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저는 지역구 아니니까 말하기 곤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 할 테니까 저를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상화를 하면 광명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광명시를 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간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이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6천명이 서명을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렇게 문서도 올렸는데 과장님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셨습니까? IC추진위원회 연대하고 계신 분들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때 행사 때만 보시고 그 이후에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따로 의견은 없고 그때 의회에 오셨을 때 같이 대화를 했고 간담회 할 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지하화도 되고 이어서 지하 쪽에 IC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IC는 못 만들고 지하화는 한다, 이렇게 되고 또 IC를 만들었을 때는 지상으로 밖에 할 수 없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 경륜장 앞에 굳이 IC를 만들어 달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 인근에 우리 시가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가까이에서 올라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IC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고속도로만 지나가면 우리 시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마치 온신학교 있는 부근에 저희가 그쪽에서 경인고속도로 부분에서 다 갈아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 쪽 파주 쪽으로 가는 방향은 거꾸로 온신학교까지 약 3, 4km 내려갔다가 역주행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올라타고 내려 타고 하는 것을 JC라고 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은 JC입니다. IC는 접속 도로에서 올라타고 내려 타는 것이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예를 들면 중동에 가다 보면 중동시내에서 올라타고 내려 타고 주민들은 이러한 논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방향 쪽으로 가는 방향은 거꾸로 역주행을 3, 4km를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니까 편리성 있게 광명 인근에 올라탈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이 주민들을 무관심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관심 있게 이분들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최대한 편리성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경륜장 앞에 IC하고 지하화 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지역발전에 우선이냐에 따라서 지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것과 같이 병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올라타는 부분은 여기 보니까 광명하고 부천 사이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은 시내 가까이 있으면 교통체증도 있으니까 온신학교 정도 내려가다 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방향으로 가면 역주행을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하화로 하면 올라타기를 그쪽에 바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부천하고 광명 인근 지역에 올라타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쪽은 가다가 거기서 올라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여기 지하화 하는 부분에 여기다 꼭 만들어달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역주행하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있는 지역에 역주행하지 않고 올라타고 내려타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이런 것을 이해시키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발전하는데 어떤 저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많이 이해시키고 앞으로 그쪽에 최대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무시하지 말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해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이해를 주민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로 인해서 우리 시가 도로를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돼 있던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던 도고내에서 안양간 국도라든가 가학삼거리에서 시흥시로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몇 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금자리가 취소됐으니까 그런 계획했던 부분 취소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년 안에 개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할 때까지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유치라든지 뭐가 확정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가 일부 물류단지가 저쪽 벌말마을인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이라든지 첨단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되면 현재 도로계획이 그때 가면 또 바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쪽 부분 개발성이 있는 데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학삼거리에서 시흥간 도로는 KTX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도 교통체증이 많을 텐데 거기서 시흥가는 도로도 이미 보상을 했잖아요. 그쪽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광명로하고 서독로 삼거리에서 시흥시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도로 그것은 시흥시 장현지구 보금자리 하면서 교통개선계획 수립하면서 그게 지정된 겁니다. LH에서 보상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LH에서 보상을 줘서 제 개인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하수과인가 거기서도 안양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저류지 관계 때문에 시흥시와 광명시에 3개소를 저류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 또 방금 얘기했듯이 도지사님께서도 세 군데를 선정해서 어느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중에 20만평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또 시에서도 향후 10년 안에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경기공사와 MOU를 맺든 해서 사업이 있어야만 10년 후에 그게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서 그때 위원님께서 3개소 원광명 동네, 경륜장 우회도로, 노온가학도로 이런 3개소를 하다가 보상까지 주고 안 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보고를 했듯이 보금자리에 대한 해제시 수립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다, 안 한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점상 가판대 허가해서 만들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간에 권리를 받고 매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 접수되거나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전매가 됐다고 해서 올해 하나 취소한 게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매돼서 취소한 부분이요. 그것은 어느 동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하안동 재래시장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노점상들 부분은 시효가 된 것들은 없애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노점상이 설치돼 있는 곳 그때 같이 방문해서 검토한 적도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광명사거리 한번 나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쪽에는 교통이 심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슨 대책 없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게 노점상이 2008년에 최초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하던 시설입니다. 그분들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한다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앞에 상가라든지 이런 분이 반발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하여간 저희들이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서 앞에 좌판 깔고 하는 것은 지도단속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끔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사거리 쪽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이 걸려서 그때 보셨잖아요. 상가 앞에는 오토바이를 내 땅이니까 다 내려놓고 노점상이 앞에 있고 실제 인도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 신경 써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 허가를 내주는 것은 도로과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관리는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가판대 설치를 해놓고 있는 게 있는데 광명사거리 쪽 나나약국 있는 데 3개소가 시범적으로 한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가판대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고가 높다보니까 2m50㎝를 하다보니까 앞에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가판대가 좀 낮고 규모가 왜소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양성화 하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크게 돼 있잖아요. 거의 웬만한 상가 하나처럼 돼 있어서 그 앞에 민원이 엄청나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이 돼서 그것을 계속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 3개는 시범적으로 지도민원과에서 제작을 해서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허가실명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 내주는 쪽은 이쪽이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허가는 저희들이 내주고 그것을 제작해서 한 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제작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판실명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까 전매도 되고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면 A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해도 안 되고 그분이 거기서 상주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민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차량이라든가 보면 실명제가 있잖아요. 사진 붙여놓고 이름 쓰여 있고 그렇게 실명제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3일 이상 거기 없으면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매를 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팔았다는 건데 그런 게 한 가지라도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가판대가 몇 개지요?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마 그러한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허가를 내줄 때도 실명으로 사진을 붙여놓고 그분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의 안이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광명사거리 맥도널드 앞에 혼잡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맥도널드가 자기 사유재산이고 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로위에 자기네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또 그 앞에 가판대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니데 굉장히 불편해서 민원이 와서 저희가 올봄에 과장님 모시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대안이나 준비는 아직 안 됐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아직 준비는 안 됐고 지금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실명제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 직계존속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해결하고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획기적인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돌고 계시는 분은 누군가에게 임대한다든지 판다든지 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C 관련해서 저도 조금 전에 IC유치 그분들께서 이런 민원내용 접수를 해서 저도 약간 속이 상하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약간의 압력조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 지역구 맞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바로 광명시 발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먼 훗날까지 발전가능성 있는 쪽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모든 행정이 앞만 보고 하다보니까 문제제기 해서 또 뜯고 또 뜯고 비용은 비용대로 시민들의 혈세를 부담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IC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 경륜장 주변에 IC를 설치한다면 생각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 IC를 하면 서울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차가 몰릴 것 아닙니까? 거기가 변두리도 아닌데 광명동 교통체증, 소음, 분진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지하화 하지 않으면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처럼 동서로 나눠지는 문제점도 생기고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주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압력조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 지역구에 있는 9만명의 대표를 하고 광명시 전체로 보면 35만을 대표하는 시의원인데 제가 함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마치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이 부분은 광명시가 멀리 내다보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6천명 서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는 서명한 것 받으셨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6천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관련된 서명에 대해서 전화번호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샘플을 몇 개 추출해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아까 김익찬위원님도 말했지만 양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대부분 시민들이 나와 직접적인 연결이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강으로 가든 알아서 해라, 이러지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함께 더불어 관리하는 행정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학동굴 관련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나게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개발과에서 내년 예산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코끼리 열차를 이용하게 해서 차가 밀리지 않게끔 한다고 합니다. 차가 서독터널 하안사거리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현재 가학동굴로 들어가는 도로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학동굴 자원회수시설 뒤쪽으로 조금만 공사를 하면 거기가 도고내인가 나오는 길이 또 있던데요. 그런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차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전혀 밀리지 않는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들어오고 나가고를 도고내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유도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렇게 들어와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테마개발과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광명을 관광단지 또는 벨트화 사업으로 해서 관광으로 하고자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대처해서 내년 본예산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하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따로 부서를 지정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에서 하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부서를 따로 해야 됩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도시정책과에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진입로에 관계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보상까지 해서 시행하면 내년 하반기 때는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를 생각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 차량의 문제 해소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내년 본예산에 도시계획 용역비 결정해주면 내년에 라스코동굴이라든지 각 나라 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관광하러 광명동굴을 오라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순순히 보상비를 찾아가시면 저희들이 공사가 일찍 끝나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보상비를 안 찾아가면 재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 매수해서 내년도에 그것에 관련돼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상에 문제가 있으면 좀 지연될 것이고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보상비를 일찍 찾아가면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빨리 시행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민원이기도 하니까 팀장님들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얘기해주십시오. 공개입찰 관련해서 대부분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물 짓는 데는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하도급 줘서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 시장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공개입찰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와서 보니까 관내업체를 주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받을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영세업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있는 업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굴삭기 같은 부분도 나눠서 줄 수 있고, 저는 행정적이나 공사 진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특정업체를 주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관내업체들을 나눠서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른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관련해서 이전에도 제가 3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오윤배위원님이나 김정호위원님, 제가 발언했던 광명사거리 맥도널드 앞에 민원은 담당팀장님이 주무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소통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동에서 옛날 롯데리아 그러니까 일방통행 좌회전 받는데 있지요? 광명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는 데요. 지금 ABC마트인가 광명4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아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옛날 구도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구도로 일방통행이요. 거기도 밤에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양쪽으로 차를 다 주차해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양쪽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사람들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차와 차 사이 옆에 끼어서 기다렸다가 차가 지나가야 나와서 걸어가는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3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이것을 해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를 통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도 검토해서 잠깐잠깐 차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팀장님들, 제가 네 가지 안은 계속 체크할 것이니까 오늘 한꺼번에 했으니까 검토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가판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광명사거리에 있는 가판대하고 하안4단지에 있는 가판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광명사거리에 있는 가판대들은 하나하나씩 떨어져서 실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안4단지는 이미 재래시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이분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광명사거리와 이미 재래시장화가 돼 버린 곳은 활성화해야지 여기서는 광명사거리처럼 없애버리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실명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실명제하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어떤 것을 해봤느냐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어느 분이 청소하고 그 부분에 청소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이름, 사진까지 부착하는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경비들도 사진, 이름, 휴대폰까지 해서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월급 얼마나 받는데 실명제를 하느냐고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저분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중개인인지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명제를 이용해서 누가 공인중개사고 보조중개인인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여기서 장사하시는데 실명제를 해도 시민들이 누가 장사하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명제로 했을 경우에 어느 장점이 있고 어느 단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2억 이하인 분들이 장사를 하고 이분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를 했을 경우에 경쟁자들이 이미 시에 민원을 넣어버립니다.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압니다. 하안4단지 같은 경우도 누가 장사하고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경쟁사가 민원을 넣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 붙여서 실명하고 이게 타당한지 김정호위원님도 이 부분을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와 타당성은 느끼기 나름이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소속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고, 가판대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명으로 해서 사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인 위반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업자가 하는지 아니면 허위 사업자를 내놓고 대행을 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접적으로 전매까지 가능하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 여기에는 전대를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이것을 합법화 시키는 이유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상속이 안 되고 이어지지 못한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그 주변, 지금 제가 가서 보면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크게 지어놓은 겁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안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고 밖에 또 내놓고 영업하는 부분들은 지도민원과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그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 책임자가 누구인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 폭은 한정이 돼 있는데 내 영업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다 꺼내놓으면 나머지 피해 입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결국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앞에 점점점 인도를 침범해서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해보든 안 해보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신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민원제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촌부락 장기미집행 소방도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신촌부락은 저희들이 두 번의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돼서 사업이 추진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8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103세대에 189명으로 집이 25채가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1차, 2차 해서 두 번의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때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것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광명시에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이 됐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재산을 시에서 제한해놓고 아무리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이 옛날에는 10 몇 억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 단계적으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놓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최소한 시에서 남의 재산 침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광명동굴에 예산 그만 투입하라고 하십시오. 광명동굴에 투입하다보니까 광명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해놓고 저는 시민의 재산권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집이 거기에 달랑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시민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슈퍼갑질입니다. 이게 슈퍼갑질이 아니면 뭡니까? 해줘야지요. 과장님,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85억 들어갈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하시든지 시민의 재산권을 최소화 시켜줘야지 이것은 정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도 상정해서 심의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했듯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심의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특위도 만들어서 해결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꼭 단계적으로라도 빨리 대안책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김익찬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대 때도 그런 게 문제고 그때도 일부에서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80억 중에 60억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저도 맹지땅 사서 시에서 도로계획선을 시장님한테 잘 부탁해서 도로계획을 잘 짜서 우리 집 보상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싸우더라도 말씀하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책을 만들어주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끌지 말고 그래야 그쪽에서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일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점으로 가서 하시든지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주민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길옆에는 다 건축을 하고 중간에 계신 분들만 건축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길옆에 계신 근린상가 지으신 분들의 토지가 좀 커서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현재대로 도로를 내달라는 의견이어서 저희도 거기 재개발을 할까, 재건축을 할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심의에 통과돼야 되고 또 계획선을 그려놔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역도로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첨단도시교통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첨단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운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도시철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619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건데 2015년도 현재까지 승차 거부로 인해서 처벌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택시 승차 거부 관련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147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232건이었는데 과태료 14건을 해서 전체 적발건수의 6%를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금년도에 147건을 적발해서 33건을 과태료 처분해서 22.4%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승차 거부가 작년대비 올해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평균으로 가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KTX 광명역에서 안양이나 시흥시를 가자고 하는데 그쪽에서 승차 거부를 하고 할증요금 때문에 안 간다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2015년 4월 15일자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KTX 광명역에서 안양이나 시흥에 승차 거부를 하고 안 가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승차 거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승차 거부에 대해서 계속 민원과 마찰이 생기는 게 시계를 지났을 때 할증요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안양을 넘어가다보면 1km, 500m만 지나가면 시계가 넘어가서 할증요금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승객들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명령을 내려서 승차 거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달에 택시운전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승차 거부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데 1회 위반시에는 경고를 하고 2회 위반시에 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위반시에 택시운전면허 자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승차 거부가 안 될 수 있게끔 삼진아웃 제도 홍보를 많이 하면 승차 거부는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업비가 4억3,537만5천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사업명 지원액 보니까 4억4,857만5천원이 되는데 1,320만원이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사업비 예산 잡힌 것하고 지원액하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보호격벽 설치라고 해서 여성운전자라든가 어르신들 지난번에 택시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있어서 보호격벽 설치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1,32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으로 안 잡고 바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산이 잡혀진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업비에 도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포함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티콜 콜센터 운영비에서 예산이 8,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100% 다 예산 반영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반영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원 나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카카오택시라고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제가 아까 시험을 해봤는데 광명시청에서 광명사거리를 해서 카카오택시를 웹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서울택시가 다 잡더라고요. 광명택시는 거의 안 잡히고 서울택시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카카오택시 여기 보면 법인이 415대 개인이 853대 등록돼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웹은 다 설치한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문제가 되는 게 승객들을 모시고 운전을 해가면서 카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을 해가면서 핸드폰을 만져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운행 중에는 조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차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누가 승차하고 운행 중에는 당연히 해서도 안 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법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 그런 규제는 안 돼 있고 핸드폰 거치대에 거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운전해 가면서 그게 들어오면 장거리를 많이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장거리든 단거리든 공차 상태에서만 장거리도 잡지 운행 중에는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268대가 다 웹을 설치해서 카카오택시를 설치해서 활용하신다면 지금도 서울택시가 많이 광명에 들어와서 고객들도 승차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만 활용을 잘하면 서울택시 쪽에서 들어와도 많이 뺏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면 1,268대의 모든 광명 택시차량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활용하면 광명시티콜 콜센터 운영비도 내년도 예산하실 때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팀장님이 교육을 몇 번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회의 끝나면 직접 해보세요. 열 번을 하면 80% 이상은 서울택시가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소해도 됩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겠다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택시를 전송시키면 거기서 잡는데 택시운전자 이름하고 택시번호까지 뜹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80%는 광명에서 잡고 20%는 타 지역에서 잡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0%를 서울택시가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하시면 광명택시가 효율적으로 승차인원을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은 좋은 말씀인데 카카오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한테 웹을 깔아서 활용하라고 권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무료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웹이라고 해서 고양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웹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광명시만의 웹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그것은 검토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관내보다도 카카오톡은 전국 국민들이 다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잖아요. 광명시만의 별도 웹은 알아서 조사한 다음에 효율적인 것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는 무료로 돼 있지만 향후에는 그것을 유료화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2억4,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 있고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77억4,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해서 총 140면으로 사업내용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현재는 30면 단층으로 돼 있는데 주변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데요. 주변에 주택연립이 있는데 옛날에는 큰 건물이 있어서 햇빛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단층으로 하다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도 너무 좋고 낮에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상을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과 문제없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광명4동에 오병이어 교회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쪽에 일부 어르신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차타워를 지면 소음이라든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일단 철거작업을 했고 거기다 지평식 주차장 30면을 조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뒤 쪽에 있는 연립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니까 햇빛도 들고 바람도 잘 통해서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게 진입하는데 건물 2개 동이 있고 뒤쪽에 연립이 6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괄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주차타워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를 만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짓겠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주차를 신축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2동하고 앞에 연립 6동인가 거기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매입 안하고 진행하면 주거환경문제도 그렇고 현재 사시는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이왕 하시는 것 주변 환경도 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앞에 건물 2채는 현재 저희하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잘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어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돼 있고 소요사업비는 10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승강편의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비에 보니까 기타에 30억이 돼 있습니다. 106억 중에서 국비 25억, 시비 51억, 기타 30억이 잡혀 있는데 기타 30억이 2017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기타 30억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은 지하철 5678메트로의 사거리역에서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국민은행 사거리 지점을 저희가 매입해서 부지를 제공해 가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30억에 대해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메트로하고 저희하고 50대 50대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게 부지매입을 70억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니까 30억은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일 날 10시에 서울시 교통분과위원장님을 만나기로 해서 30억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서울메트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러갈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0억은 확정이 아니네요. 시비가 될 수도 있고 서울메트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50대 50입니다. 뒤에 보시면 철산역 편의승강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50대50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30억도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타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30억 중에서 잘 되면 15억 정도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5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액 저쪽에 부담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최하의 경우는 우리가 50%를 내야 되고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100%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것 100%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624쪽에 광명시 어린이교통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교통교육도 좋지만 생리적인 현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생리적인 현상을 곧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옆에 보면 체육시설 공간 있잖아요. 거기 2, 3평 정도로 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는데 하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가보면 저도 청소년수련관으로 뛰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멉니다. 아이들이 오면 바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실례를 하면 본인도 창피해 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김정호위원

628쪽 구일역 서측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철길 옆에 계단 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김정호위원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무더위에 나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서측 출구가 서울시하고 메트로 하고 협의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야구장 출입도 가능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분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회기 때 질의했는데 새마을시장 앞에 횡단보도 신호체계 이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다 마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경찰서장님 계실 때, 이것은 속기를 빼면 안 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경전철이 수요에 과다 산정이 됐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감사원하고 SPC 일 통행량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다 산정이 되면서 정책결정의 잘못으로 사업이 표류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시도 수차례 용역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곧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말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게 향후 우선 협상자하고 지정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오고갈 수 있지만 저희도 5개 변호사라든가 법률회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을 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경전철 비용을 가지고 역세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BRT사업으로 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최적안으로 오리로 BRT사업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귀책사유가 고려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의 생각인 겁니까? 아니며 다섯 군데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가 그런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가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세 군데는 저희 시의 손을 들어줬고 두 군데는 우리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고려개발 측하고 협의를 하고 오는데 현재 저희가 기지창 이전 관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쪽에서 KTX 역사까지 연결할 수 방법이 있는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KTX 역사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 발표를 현재 안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KTX역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시킬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책임 행정이 담보가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하고 대안이 오리로 BRT 도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중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일부 있는데 뒷골슈퍼 있지요? 뒷골마을 광명동굴 가는 쪽에 있는 뒷골슈퍼가 있는데 슈퍼 앞에도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류장 표지판은 있는데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거기가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미비하게 타고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가 왔을 때 사람을 치지 않을 수 있는 가드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학온동에 일부 정류장들이 그런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류장들을 조사해서 정류장 하나하나 짓는 것 자체가 큰 예산이 소요된다면 행인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보호가 될 수 있는 일부 최소한의 차단막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버스들이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 버스 몇 개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정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버스들이 난폭운전을 하는데 난폭운전을 하면서 타고 있는 시민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할 때 제대로 서야 되는데 차선을 물고서 서는 그런 버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버스들이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러한 교통지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사례 경험인데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최종으로 아이가 내리는데 그 아이를 기사님이 못 본 상태에서 버스 문을 닫다가 다들 소리를 질러서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각지대여서 아이가 안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울을 일부 더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의무화를 한다든지 센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어린아이들이 승차하거나 내릴 때 안전이 담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버스기사님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안 보였다고 하고 또 주변 분들도 놀라고 아이도 크게 다칠 뻔 했다가 급하게 하셔서 안 다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버스 있잖아요. 11번 버스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버스와 버스 간격이 20분 30분 이렇잖아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는데 그 버스가 차고지행인지 안양역을 가는지 개봉역을 가는지 미리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20분 기다렸는데 와서 하는 기사님 말씀이 차고지행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분을 더 기다려서 40분을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타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아서라도 다른 버스를 타고 갈 텐데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가 봤을 때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버스 번호만 노출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이행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차고지행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있는 노선들은 그런 것도 미리미리 기입해 주셔서 혼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1페이지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338개인데 미설치가 110개가 있습니다. 왜 설치가 안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학온동 지역이라든지 외진지역에 버스정류대가 있지만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10개가 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가 외졌어도 한두 명의 시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아까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 버스승차대를 3m든 5m든 8m든 그것을 설치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길숙위원

한대에 1,250만원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단말기 포함해서 한 8천에서 1억까지 들어갑니다.

이길숙위원

한곳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 사업비는 뭐에요? 교체 5천만원, 조명 5천만원이요. 그러면 노후 구형 버스승차대 교체가 4개소면 얼마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부분이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빼서 쓸 만한 부분은 다른 데로 교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구석마을에 버스승차대 설치하셨습니까? 그게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없어졌는데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구석마을은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때 보고 드렸었는데요.

이길숙위원

빨리 설치하세요. 말씀하셨으면 설치를 해주셔야지 시간이 많이 연장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명시 어린이교통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신호가 걸린 지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부주의가 100%가 보행자 책임이라고 현재 판결이 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교육장에서 현재 교통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사고위험에 대한 것을 교육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교재를 제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산3동에 엘리베이터가 언제 끝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금년 12월말로 준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철산3동 경로당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횡단보도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과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경로당에서 수고가 많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전해드린 겁니다. 공사 잘 마치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수고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임시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때문에 해놨는데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너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르신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원래는 공사와 관련해서 임시로 설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

임시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시던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존치할 수 있으면...

이길숙위원

만들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철산3동에 어르신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참고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카와 관련해서 “희망카 이용시 휠체어 사용자 비사용자 차량을 나눠 운영 바람”이라고 건의 제안 드린 게 있고요. “희망카 전화상담원도 민원콜센터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그리고 “희망카 이용자들이 예약 및 취소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하도록 하고 휴대폰 웹을 개발하여 동시에 예약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개선 바람”이라고 건의 제안한 게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위원회를 개최해서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했고 이용현황을 보면 6월말까지 1만9,900명이 이용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9,586명, 휠체어 미사용자가 1만374명 이렇게 이용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웹까지는 설치를 못했고 미배차 사유가 차량이 부족해서 548건, 그다음에 타 지역이어서 16건, 예약취소가 1,780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차량이 부족한 부분도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를 하다보니까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화로 예약하면 바로 바로 대처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웹을 빨리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약을 해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겠네요. 그러면 웹을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중증장애라든가 지체장애 분은 핸드폰도 그렇고 웹을 사용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족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가족들이 있는데 예약시간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까지 채택한 건데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계약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안을 보니까 장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영주차장도 장기안이었는데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의아해 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안을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무직으로 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안들이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른 위원님한테도 고용불안 때문에 불안해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현재 근무하는 운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20대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전원 다 계약연장을 했는데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조금 늦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계약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공단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타 시군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획예산 파트 시설관리공단 주관 부서에서 용역에 의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하안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안동 공영주차장 하안 상업지구에 있는 철골조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공실률이 4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실률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고 그냥 말게 아니라 40% 정도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상업지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기 꺼려합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다가 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위 아파트에 대는 경우도 있어서 공실률이 많으면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시하고 여기 위탁 주는 곳하고 상가연합회하고 상의해서 상가연합회에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권을 가지고 오면 싸게 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 그런 대안책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철골주차장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현재 거기에 철골주차장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뉴코아 아울렛 쪽으로 해서 주변에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쪽 12단지 쪽하고 이쪽에 주차라인이 있어서 그쪽에 대는 것 외에 저희가 차량을 주차 못하게 가운데 시선유도봉까지 설치했는데도 거기에 대고 있고, 그다음에 하안동에 상가번영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상가번영회하고 철골주차장 운영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상가 이용자들이 철골주차장에 대고 가서 운영하고 식당에서 이용했다는 확인증을 가져오면 상가번영회하고 철골주차장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시에서 이것을 싸게 해줘라, 여기 운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라, 이 내용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골공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30분에 600원, 10분 초과 당 200원씩 해서 1시간에 1,200원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상가 이용자라고 해서 1천원만 받아라, 좀 할인해 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재역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오면 같이 협의해서 사실 지난번에 증축 건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올라가봤는데 차량이 위에서 돌기가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얘기했던 게 일단 여기가 공실률 없이 차가 만차가 되다 보면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대안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40%의 공실률이 있다면 그것 외에도 대안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는 상업지구인데 지하화로 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어렵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공부할 테니까 여기 도시교통과에서도 다른 대안책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철산동 제1노상주차장 12단지 상업지구 옆에 거기는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세워서 용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사실 그게 지하라든가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사업비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십자형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다보면 직진 했다가 또 신호등 기다렸다가 우측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검토해봤을 것 같은데 안현초등학교 부근도 그렇고 시민체육관 있는 쪽도 그렇고 광명시에 검토해 보면 십자형 횡단보도를 해볼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단지 앞에 사거리 십자형 교차로를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PLT 신호체계로 바뀌어 가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십자형 교차로로 바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한 데가 몇 군대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45개소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45개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케아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최근에 주말에 가봤더니 그쪽에 2개 차선은 완전히 이케아 도로입니다. 이케아 자기 도로인 것 같아요. 봉 세워서 아예 자기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거기 지나가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케아 도로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봉까지 설치해서 좌회전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교통유발금 정말 많이 물려야 되는데 저번에 조례에 부결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교통유발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아직까지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주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토요일 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요일만 되면 혼잡스럽습니다. 일요일이 지금 롯데 측에는 터널 쪽에서 롯데아울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서 롯데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케아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회전에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케아 부지 내에 세트백(Set-back) 시켜서 지금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지만 피턴 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케아 땅에 그렇게 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임차를 하든 활용하던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표발의해서 부결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대표발의해서 교통유발금 조례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2017년도부터 1억 이상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크로앙스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크로앙스 보니까 약 300개 이상 업소가 있던데 8개 업소 8명이 교통유발금을 내고 있습니다. 옛날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작은 몇 평 이하는 교통유발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교통유발금이라도 이케아나 그쪽에는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대표발의하고 싶은데 그게 통과가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가 2억5,800 정도 됐고, 2014년도가 2억7,253만9천원이었습니다. 시비가 62.5% 도비 37.5% 해서요. 그런데 2015년에 카드결제수수료가 1억7,200 정도로 약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도비가 삭감돼서 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는 2억7,500이고 2015년도는 1억7,200이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게 도비내시가 2015년 8월 5일 날 내시가 돼서 4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2억7천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억4,50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광명시에도 저상버스가 상당히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옆에 승차대 상당히 잘 만들어놨는데 보도와 도로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었는데 보도와 도로 사이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인도하고 도로 사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도하고 도로 사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내리면서 상당히 많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확인도 해봤더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버스 높이하고 보도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차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그럽니까? 거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른 데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수원, 성남, 부천시 저상버스가 수원이 156대, 성남이 127대, 부천이 101대입니다. 인구는 물론 우리 시보다 2, 3배 많지만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광명시는 현재 2대밖에 저상버스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운송업체에서 저상버스 교체 계획은 있겠지만 최소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광명시가 일단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저상버스는 아니겠지만 광명시도 저상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화영운수 차고지 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고지 미확보에 따라서 설치를 못하다보니까 사실 저상버스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제가 6대 들어서자마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의원 되자마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저상버스가 1대인가 2대였는데 지금 거의 6년째인데 저상버스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장애인들 즉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단 업체 얘기지만 화영운수에서 현재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사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매입해서 아마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쪽에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가 지난번에 보금자리 취소되고 하다보니까 마땅하게 할 때가 없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고지하고 저상버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좀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주세요. 5, 6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울시 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이 대폐차 할 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사거리 정용연 전 시의원 선거사무소 혹시 사무실 아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은행 맞은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김성태 도의원 선거사무실 바로 앞에 아십니까? 거기 버스가 아니라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로 나오게끔 택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서 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운전자들이 거기 이용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택시운전자들이 안서니까 당연히 이용객도 없겠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일방통행 지역입니다. 일방통행 지역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역방향으로 택시가 바로 도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해놨습니다. 거기 택시가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차량들이 뒤에 무단주차를 하니까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그 앞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방통행길인데 차가 역으로 세워져 있느냐, 택시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경찰서, 개인택시 조합장, 법인택시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봐라, 약 한 달 정도 개인택시 조합장하고 법인택시가 나와서 자율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차가 3대만 있어야 되는데 4대째는 가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도로를 막고 있어서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주차장을 변경한 겁니다. 혹시라도 중간에서 민원인이 다칠 수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봉으로 택시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역방향으로 다 서있는데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은행 뒤로 해서 대성안경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가게 그쪽이라도 일방통행을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주차장 쪽으로 해서 반대 편 쪽에 농협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도는 시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그것은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에서 계속 원위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가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진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차선도색도 여기서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비오는 날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명시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비 많이 오면 안 보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저도 관련기사를 봤는데 비 오는 날도 차선도색이 잘 보이는 것으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비 오는 날도 잘 보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에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아마 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 이상 들어가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비오는 날 잘 안 보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물론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타이어자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워져서 1년 6개월 정도 2년을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수반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하지 마시고 시범케이스로 몇 군데만 해보시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딱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24페이지 보니까 2015년 11월에 어린이교통 교육장 운영 종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종료된 것인지 어떤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월 달되면 겨울철 동절기기 때문에 일단 사업종료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만 안 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동절기 쉬었다가 다음연도 3월 달에 다시 개장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는 자전거 교통과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자전거 업무는 광역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이교통교육장은 교통신호등에 맞춰서 차선이라든가 이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교통교육장에서 자전거 교육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자전거와 차와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어린이교통안전공원에서 자전거 교통과 관련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교통교육장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까지 교육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한내천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자전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산인가 자전거 관련해서 교통안전교육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군데 정도 있는 지자체도 있어서 새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린이교통교육장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에 2015년 7월에 광명동 제3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2016년 1월에 광명동 제3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국비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지매입비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계약금하고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자비용 약 8억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다보면 이자를 지급 안 해도 좋겠다는 것을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방채를 얻더라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자 8억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신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원사무실을 통해서라든가 다시 해서 국비 50억을 요청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50억으로 해서 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을 언제 하셨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신청은 5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을 지금 육아휴직 엄인봉팀장이 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도에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던 택시 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한참 전에 민원이 있어서 올봄에 갔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다가 제 지역이 아니어서 간혹 일하다보면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서 말았는데 지금 대성안경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반대입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상황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역주행으로 택시가 서 있잖아요. 3대든 4대든 그것은 일단 놔두고 우리은행 주차 들어가는 쪽으로 좌회전해서 우측으로 꺾어서 공원을 끼고 돌아서 택시가 가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금도 더 나오고 가고자 하는 길로 못가다 보니까 턴해서 또 와야 되니까 택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택시 조합장님이라든지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그쪽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잠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주행 해서 나오는 일반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지 말고 쌍방향으로 주던지요. 제가 보기에 택시나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택시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이 돼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을 꺼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서 일주일 이상 상주하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 일방통행 지정을 다 해놨잖아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방향 통행으로 해주면 거기 주차라인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주차라인이 아니라 그 이상 한다고 해도 다수의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면 그쪽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단순하게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 입장만 그런 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택시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가 해봤자 건물 3개잖아요. 거기 대성안경으로 쭉 있는 게 2개인가요? 3개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쪽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우리은행 밑에 쪽 상가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학원부터 음식점이 쭉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택시 승강장 지정해주는 거기에서도 일방통행 들어오고 대성안경 그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재 일방통행을 양쪽으로 쌍방향을 그만큼이라도 해주면 택시가 우리은행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바로 빠져나가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은행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회전으로 가게 되고 그 앞에 신호가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사거리 신호입니다. 지금 거기가 경찰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택시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거기를 역방향으로 처음에 택시 주차장을 만들어줬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역방향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나오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원 본질을 아셔야 대성안경에 양방향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택시업계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순방향으로 택시정류장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택시업계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순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은행 뒷골목으로 해서 대성안경 앞에 양방향으로 생각해봤는데 그 뒤쪽에서 나올 방향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대성안경 앞에만 양방향으로 해줘봐야 뒤쪽에서는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하려면 이 끝을 전체적으로 양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일부분만 양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그쪽에 관계자하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을 검토하다가 안 돼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서 지키지를 않아서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그냥 순방향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에 와서 잘 지킬 테니까 다시 택시정류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 고쳐 준지가 2, 3개월 됐는데 그것을 다시 바꿔주면 행정의 신뢰도 떨어져서 어느 정도 택시업계에서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한테 들었던 얘기도 있고 택시에 관련된 사람들도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유야무야 놔두고 넘어갔는데 오늘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구일역 서측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사업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벽면이 너무 가파르다, 이것 해서 가능하겠느냐고 그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공사편성 했고 2016년 허가내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2016년도 계획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9월 15일경에 돔구장이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아마 민원이 더 거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단이라도 설치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2016년도에 계단을 하려는데 지난번에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펴서라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안 된다가 아니라 집행부 측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그 길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효율성 대비 과연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주지 말아야 된다, 된다, 이것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벽면을 완화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략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구일역 동편 쪽을 이용하는 게 일일 4,500에서 4,6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돔구장이 개장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지금 국민은행하고 조율이 다 끝났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고 국민은행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추경 때 계약금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0월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자체 승인은 했고 이것은 의회에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정상대로 추진한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첨단도시교통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환경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담당 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은 교육 중이어서 홍순화 수도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명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31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8건으로 안터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생활환경관리,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폐기물 부문 배출권거래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건으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공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공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폐기물 배출 관리, 광명사랑 녹색나눔 장터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 자원회수시설 운영, 재활용 선별장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9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안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와 단독필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용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 가정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비용 지원, 상하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또한 광명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는 5건으로 광명구름산수 PET병 자동정렬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 세척관 교체공사,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생산 및 맑은물 홍보관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7월 초에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환경관리과 엄재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작년 4월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266cc 이상에 대해서 대상차가 306대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정기점검 받은 게 306대 중에서 몇 대 정도 받았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대상은 306대인데 저희가 정기검사를 안 받은 사업주 그분들이 56대 102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차적으로 검사 안내를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56대에 102건 부과를 안내공고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56대가 현재 정기점검을 안 받은 거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아직 안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102건 정도를 우편발송을 했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1차로 기간을 줘서 안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본인이 사고라든가 질병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유예기간을 한 달 줍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2만원을 초기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최고가 20만원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검사를 안 받아서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3년 경과부터 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영호위원

자동차는 4년에 한번 받고 2년에 한 번씩인데 이륜은 3년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신규가 3년 이상 경과된...

이영호위원

3년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 과태료가 발생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서 다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39페이지에 보시면 안터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유휴부지에 유채꽃 등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식재 시기가 언제이고 또 안터생태공원에 유채꽃을 식재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터생태공원 내에 단독필지 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녹지공간에 100m 이상 두 줄로 해서 10월말 중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안터생태습지공원 체험관 있는 쪽이 8경에 들어가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길숙위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가 생겨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644페이지 보시면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2015년 9월에 그린아파트 추진단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추진단이 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린아파트 추진단은 철산13단지하고 도덕파크 아파트단지가 대상이 되고 9월 11일 금요일 날 1박2일로 워크숍이 계획돼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동대표들하고 부녀회장, 통장 그렇게 참여합니다.

이길숙위원

몇 명이 갑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40명이 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버스로 한대 정도 출발하겠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버스로 한대요.

이길숙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린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서로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교육, 강사들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단지에 친교의 시간을 갖고 정보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여서 갑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은 400에서 500만원 사이 정도입니다.

이길숙위원

40명 가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300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은 그렇고 실제 하면서 다운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내용에 보면 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 절약 마을축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 10/10이라는 것은 10일 날 10시라는 얘기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게 텐텐텐 소등행사라고 해서 매월 10일 날 10시에 10분간 소등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등행사를 통해서 그 앞에 식전행사로 체험부스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동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참여마당을 같이 더불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에너지절약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7단지 기아자동차 소음분진 문제 옛날에 많았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난 6월 10일 날 주민자체의 의견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동대표들이 지난 9월 2일 날 회의를 해서 거기에 추진단을 자체 구성했고, 9월 21일 날 동대표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협상안으로 해서 기아하고 협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크게 진행된 사항이 없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 분위기가 지난 27일인가 컨설트를 해서 거기서 기아도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분위기 자체는 그동안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협상에서는 몇 가지로 압축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동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줘야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이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김훈 회장님도 공동요구사항하고 개인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도 요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단이 결성됐으니까 거기에 회장님도 협상 대표에 들어가 있어서 시일을 두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구름산 입구에 비가 오면 주기적으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떨 때 가면 악취가 안 나고 어떨 때 가면 악취가 나서 구름산 입구에 언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화장실 냄새도 날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 냄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분이라든가 그러면 그게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오는 날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신문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환경신문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신문고는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 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전화번호하고 다 기재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지요. 전화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요새는 SNS로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문자를 안 써도 저희가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기재할 수 있는 것도 민원불편사항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다 기재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환경신문고를 운영한다면 글을 쓸 수 있는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놔두고 전화 하는 게 환경신문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시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에 대한 게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돼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시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관련해서 전호번호만 있다는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탄소 그린아파트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휴먼시아가 했었고 현재는 철산13단지 2천만원 지원해서 하고 도덕파크가 1천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은 3천만원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을 신청하는 아파트들 많지 않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내년도 신청하시는 데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예산만 더 세워주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게 1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화합 그리고 에너지절약 바자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2천만원의 홍보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고 2천만원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한번 지원한데는 재지원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첫 회는 2천,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1천만원, 세 번째 할 때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아파트 했던 데는 자생력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도덕파크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계속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자생력을 갖추어서 아파트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사후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줄 때는 너도 나도 다 하려고 애쓰겠지만 예산이 줄거나 없어지면 대부분 신경을 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비용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해주시고 요즘 아시다시피 갈수록 도시가 삭막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원순환과 곽진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위원입니다. 65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연간 소각열 판매 목표량이 30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수입이 31억3,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되는데 올해는 30억을 잡았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각열이 쓰레기 태우는 것에 비례해서 소각열이 발생하거든요. 저희 시설이 16년 이상 노후가 돼서 작년보다 소각량을 충족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명하고 구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광명 구로 양쪽에 78만명이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가 한 9만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처리 못하고 작년에는 8만2천 톤을 저희 시설에 소각하고 8천톤 이상을 매립지로 반출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지역으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수도권 매립지로요. 그래서 저희 소각열 단가가 1Gcal당 2만2천원 정도 되는데 추산은 30억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미달하거나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부담금을 광명이 한 40억 냈는데 올해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40억인데 구로하고 저희하고 50대50 정도 되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열 수입에서 30억 정도 들어온다면 한 10억 정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30억이 전체 다 저희 수입이 아니고 쓰레기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쓰레기양은 구로구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은 50%로 나누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소각열을 운영하는 데가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이게 너무 노화됐는데도 다시 신설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맨 앞에 653쪽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라고 보고 자료를 넣었는데 시설이 노후 돼서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라든지 용역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 미리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 더 쓸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대보수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서 작년에 기술진단이 완료됐는데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현 상태를 유지해서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그 기간 내에 준비해서 2017년도나 2018년도 되면 새로운 시설을 구비해야 될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새로 대보수를 하게 되면 몇 백억 정도 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사업비가 한 560억 정도 예상되는데 전혀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되면 한 900억에서 1천억 가까이 드는데 저희는 부지라든가 기존에 시설물들이 있고 일부 존치해서 활용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한 560억에서 600억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진단에서는 일단 560억 정도가 든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호위원

560억 정도 예측으로 비용이 나왔는데 거기가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보수할 예정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시설이 한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전체를 다 청소과에만 있었는데 95년도에 그 시설이 들어갈 때 집단시위니 굉장한 진통을 겪고 겨우 들어갔는데 그때는 광명동굴이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고 그 시설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대보수를 하게 되면 560억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금액을 갖고 기존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 다른 데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새로 할 것이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현 위치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영호위원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로 와인바가 돼 있는데 관련된 자원회수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동부건설과 광명시가 위탁계약 한 위탁계약서 좀 줄 수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탁계약서 내에 부속시설에 와인바가 들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시설을 시에서 알아서 부속시설로 한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부건설하고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 동부건설에서는 위탁시설 받은 시설을 재위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굴이 개발되면서 관리동 앞에 있는 홍보동 건물 2층에 동굴카페라는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했는데 그 시설이 잘되고 또 동굴이 오픈되다 보니까 범위를 넓혀가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와인은 테마개발과 마케팅팀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막상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인을 판매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법률적 검토가 돼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다가 기왕에 동부에서 동굴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동굴카페가 주류판매 허가나 이런 요건을 구비하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15년 4월 3일 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번지 이게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리고 가학산 근린공원 예정지 광명시 가학동 산17-1번지 이 토지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데 와인바는 동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옥외영업장으로 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과 접한 대지 등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억지로 법률적 내용을 붙인 것 같아요. 부속건물이라는 게 정확한 한글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부속건물, 부속시설이란 영어로는 attached 건물과 붙어 있는 부속된 건물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 고시에 보면 “옥외영업장은 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과 접한 대지 등에 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부속건물로 해야 될 겁니다. 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아마 자원회수시설하고 광명동굴하고 1천m 떨어져 있더라도 부속시설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단부터 걸어오는 것을 하면 최소한 300, 400m는 넘을 것 같은데 동굴내부까지 하면 한 500m 되겠네요. 그런데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여기서 아니라고 답변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왔는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 관련해서 적재를 너무 오래해 놓는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까? 컴퓨터 켰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그냥 말로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을 봐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트센터 2층 있는 카페 거기도 동굴에서 관리하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동부건설에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부에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의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동부건설에서 줍니까? 아니며 시를 통해서 동부건설에 가서 직원들한테 줍니까? 급여하고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수입은 전액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회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거기에 근무자가 총 22명인데 전부 동부건설에서 채용한 직원들이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산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근무자와 거기서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 엊그제 주말까지 매출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순이익은 아니고 거기서 한 40% 정도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인건비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인건비는 회수한 상태이고 앞으로 늘어나는 매출은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재활용선별장 쓰레기 적재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갔다 온지가 한 2-3개월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적재를 해놨습니다. 저게 보시다시피 엄청난 양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까 처음 사진은 건물의 뒤편이고 여기는 오른쪽 입구 쪽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멀리서 잡아본 겁니다. 완전히 산이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시면 밑에도 대형포대로 담아놨는데 완전히 산처럼 쌓아놨습니다. 저게 비가 왔을 때 저 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전부다 안양천으로 빠져 나갈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건물 옆쪽으로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쪽부터 해서 옆쪽으로 해서 뒤쪽까지 가득 쌓아 놨습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이게 제일 앞쪽인데 시에서 이것은 가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해야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두드러진 현상인데 올 초부터 유가가 인하돼서 저유가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팔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팔리지 않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톤당 1천원 했던 게 700원이나 600원으로 떨어지면 팔지 않고 1천원이나 1,200원 1,300원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거예요. 저희도 아파트에서 저것을 판매해보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 팔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팔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1천원에 팔아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저게 700원이나 800원으로 떨어지면 판매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게 1천원, 1,200원, 1,300원, 1,400원 될 때까지 쌓아놓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할 때 있고 2천만원 할 때 있는데 판매하지 않고 쌓아놓는 거예요. 안 팔려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부터 저유가 때문에 안 팔려서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를 했었고 환경부에 홍정기 자원순환국장까지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고 지금은 많이 치웠는데 사설소각장에 비용을 들여서 일부 소각을 하고 양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처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는 치웠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요즘은 많이 치워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수도사업소와 복지돌봄국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