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았고, 추경에서는 그동안에 미비했던 것이 각 과별로 있을텐데 2009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까? 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야 될 부분이 증액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자신 있게 절감도 하고 잘 운영하실는지 싶고,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4쪽에 민간위탁금 관계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보편형을 지역 맞춤형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분한 내용하고,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부 시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편형과 지역맞춤형 구분 없이 돈이 합쳐서 저희에게 잡혀 있다가 추경을 하면서 나눈 것입니다. 지역맞춤형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월 2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맞춤형은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 행복세상 만들기와 놀토와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구의 자체적인…,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이고 밑의 지역맞춤형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과 보상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면 지원해 주는 것과 보상해 주는 것이 같이 소멸되는 금액인데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두고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이라 하면, 그것도 의미는 비슷하지요. 다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목에 장관항이 있는데 관에서 명칭이 지원이고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보상금으로 나옵니다. 보상금 내용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지급입니다. 당초에는 교통비하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2008년 1월부터 교통비하고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중식비만 사용기관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70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4억 5,388만 원, 이것도 일반보상금인데 같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일반보상금은 자활사업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제공되는 돈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회복지업무 보조라는 것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설에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내지는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보상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인건비 내지는 그런 돈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첫번 사업보다 사업예산에 8,500이라 했다가 거의 절반이나 예산을 덜 쓴 것입니까? 예상보다 활동이 왜 부진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7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봉급하고 교통비를 국비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앞쪽에 나오는 164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170쪽에 나오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일반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있는 그 요원들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국비지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병무청에서 지급합니다. 국비를 저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봉급 자체를 병무청에서 지급을 바로 합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복지과 이 과장께, 177쪽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어느 달에 지급하지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이번에 정부에서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다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12월에 10월, 11월, 12월분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입동이 되고 추워지면 미리 1차적으로 유류대가 나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나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느 달에 나갔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1월과 10월에 나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국비가 이번에 유류인상분으로 해서 보조가 더 왔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 지급된 경로당들에서 노인회 쪽이라든지 모자란다고 그런 요청을 더 받은 것은 없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억 4,000만 원에 대해 추경이 된 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한파를 이기는데 유류대금 많이 올랐고 해서 각 지방자치에서 요청하기 전에 내려왔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해 달라고 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달 전에 유류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9월부터 논의가 되어서 11월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늦게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경제통상과 193쪽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저번에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4,753만 6,000원에 526만 4,000원을 증액한 5,280만 원이던데 금년도분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분은 6,825만 원에 증액을 4,920 해가지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64%였다가 이번에 78%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더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더 상향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향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예산서에 전년도분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분이 본래 이 금액으로 지금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기정에는 당초예산액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당초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6,825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보조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비가 더 보조되고 유기질비료의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국비가 더 지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가 4,900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900만 원 늘어난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숫자표기가 5,280만 원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표에는 전년도분이라는 표기가, 그런데 여기는 6,800이면 내용이 그 표기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경된 것을 올렸는지…,
형기
김형기위원
추경이 된 것을 해도 숫자가 다릅니다. 나중에 소상히 보세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 추경 편성표에 나와 있는 것과 2009년도 본예산표하고 대조가 되어서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개념이 제가 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여기 기정액이 1차 추경예산액이고 2009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을 올려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환경관리과 강 과장님, 206쪽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를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1억 5,990만 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수수료 민간위탁 회사에 주는 톤당 단가가 1,400원 정도가 감액되어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1억 5,900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해서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났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위원
사업에 차질은 안 생기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인데 그 정도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 계약이 성립 안 되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 과장님들, 1년 수고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린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형기 위원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주민복지과 난방비, 국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작년 겨울에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기름값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제가 봐서는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한창 올랐을 때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금년에 다 쓰지 못하면 이월이 됩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이월이 안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와 관계없이 난방비로만 내려왔지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이월이 안 되면 금년 겨울에 무조건 써야 되겠네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확보를 할 당시에 9월에 한창 높아질 때 논의가 되었었는데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부족하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지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사후지원인데 그동안에 조금 추운 기간도 있었지만 절약해서 지금 내려가면, 미리 경로당에서 당겨서 썼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이 되면 지금 내려온 돈을 경로당에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월, 10월에 주는데 1월은 주지 말고 5월쯤 늦게 주면…,
충옥
김충옥위원
이것은 난방비니까 지금부터 한참 겨울 해가지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바로 줘도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구비가 절약이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1월, 10월 주는데 1월에 주는 것은 조금 늦게 주면 절감할 수도 있고 모자라니까 풍족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 2명이 있어도 불을 땝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경로당 난방비를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소규모 경로당을 중규모, 또는 함지노인복지관도 설립하고 하니까 활동력 있는 노인들은 시설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물론 의원님들 공약사업으로, 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자꾸 짓는데 자꾸 짓는 것이 요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비용이라든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낭비가 심하다, 물론 땅을 사니까 자산으로 남기는 하겠지만 운영비하고 난방비 쪽에서 보면 낭비가 심하다, 실지로 이용하는 인원은,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2명이 앉아서 오후 2시, 3시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계속 땐다, 이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의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대 놓고 반대는 제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다 물론 기름이 그래프가 되니까 돈이 내려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풍족하게 쓴다, 또는 그동안 많이 모자랐다, 그것도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낭비하도록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 있는데, 아무튼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기적인 조절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구비든 국비든 절약할 수 있으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서…,
충옥
김충옥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접근해야지 만약에 노인들이 떨었으니까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십니다. 있는 기간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추경이라고 해도 내시된 금액 삭감하는 것이고 별거는 없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에 보면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시비가 4억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구비가 4억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비 4억을 계상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구비 4억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고, 국비가 7억, 시비 3억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사무감사 때 감사를 한 자료를 보십시오. 시비 4억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액에 보면 시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금 3억이 시비입니다. 교자 들어간 것이 3억이고 국비가 4억…,
김해식위원
처음에 기정액에는 빠졌잖아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도 추경에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추경에 온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 때 기정액에 4억이 시비가 왔다고 했거든요. 사무감사 자료를 보십시오. 사무감사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금으로 3억이 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지가 3억이 온 것은 맞는데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시비 4억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국비가 7억이 왔지요? 전에 10억을 주려고 했는데…,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10억을 못 주니까 시의 교부금이 3억 왔으니까 10억 온 것과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시비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이번에 7억, 3억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3억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0억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20억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지금 13억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14억하고 그리고 시비가…,
김해식위원
내가 아무리 봐도 14억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억이 되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에 시비 2억, 구비 1억 해서 3억 확보했고, 2007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 되었는데 이번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확보된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혼란스럽네요. 전문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예산서 보고는 짐작도 못하겠네요. 이월시키려고 가지고 있고, 물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금은 안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시에서는 땅을 사라고 하고, 처음에는 땅은 안 사고 빌려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았고 시에서 사라는 땅값이 얼마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시에서 현재 땅을 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식위원
사무감사 때 얘기처럼 법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는 땅이고 우리가 못 사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법도 모르고 판다 사라, 왜 그럽니까? 의원들보다 더 모르고, 법적으로 못 팔고 못 사는 땅이고,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공원은 두고 사용하고, 비키라면 언제든지 비켜라 이런 조건은 되는지 몰라도, 땅 사라 팔아라, 안 되는 것을 왜 그럽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확실히 왔는가, 경제통상과에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 구비가 1억 3,600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정액이 보면 15억 3,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구비만 1억 3,6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경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비를 3,500만 원 구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2,500만 원 삭감되었고, 지역특구박람회에서 2,000만 원 삭감되었고, 합해서…,
김해식위원
삭감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느냐, 사업을 줄였나 안 했나…,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역특구박람회는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특화거리조성 실시설계비에서 구비를 삭감해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쓰려고 했고…,
김해식위원
쉽게 말해서 구비는 절감하고 시비와 국비로 예산을 전도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런 식으로 쓰려고 삭감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부기상에 그것이 됩니까? 부기상에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 국비를 전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에 지적 안 당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완전 프로테이지 매칭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은 괜찮은데 실지로 괜찮느냐는 말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괜찮습니다.
김해식위원
괜찮으면 구비를 투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비, 국비 받아서 하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이 축소되었느냐, 1억 3,000인데 당초예산에 1억 3,000을 더 세워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그동안에 1억 3,000이 굉장히 필요한 곳의 1억 3,000을 못 쓰고 있거든요. 결과는 이월이 되는데 그동안에 1억 3,000이라는 돈은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못 쓰게 되니까 당초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큰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세밀하게 짜서 그때부터 절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05쪽 환경관리과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이 삭감되었는데 폐기물이 실지로 감량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첫째는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본대행료 톤당 단가가 1,400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940톤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사용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민간이전 단가가 변동된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폐기물 양이 줄었느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부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줄어든 요인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었느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이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은 줄어든 대신에 폐기물 전체 발생량 자체가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재활용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반가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폐물 양이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환경행정의 주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여나가는 업무인데,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줄었으니까 반가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생폐물이 남는 것이 감량이 된 요인은 재활용 쪽으로 가버리니까 전체 발생량은 안 줄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체 발생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감량이 되어서 청소행정이 제자리로 가는가 싶어서 반가워서 질의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209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인은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각종 여비라든지 삭감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액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 환경관리과 정원이 작년에 2명이 줄었고 출산휴가도 1명 발생했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서 줄었습니다. 일반직원들에게 주는 액수를 줄여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런 요인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0% 감량…,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에 정원이 감소 조정되고 출산휴가 부분도 빠지고 종합적으로…,
김해식위원
여비하고 인건비 성질이거든요.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10분의1이라고 여기에 적용하면 됩니까? 나는 반대합니다. 예산절감은 일반수용비에 물건을 사고팔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이런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은 맞는데 인건비를 10% 절감하라고 하면 일을 10%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라고 하니까 출장 한 번 보내야 될 것을 안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사실상 옳게 쓰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 과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비에서 출장 보내고 이런 곳에서 10% 절감하는 것은 균형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물건을 사고 여기에서 10% 정도 아껴 쓰라는 얘기인데 출장을 열 번 갈 것을 한 번 가지 마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들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구청 전체 쓰지 말고 가만히 있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09쪽 마지막에 우리가 5억은 시보조금 반환금인데 2009년도부터 5억씩 갚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김해식위원
이월했다가 내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시의 반환금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기한 자체가 금년 연말이 지난번 연기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모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너무 시에서 보조금 반환하라고 한다고 다른 것은 안 하면서 이것부터 서두르는 것이 이상해서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경예산을 보면서 2008년도에 여물게 살림했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예산서를 봐도 짐작이 되는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1억 3,6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비가 교부세인데 우리 구에 오면 구비로 되기 때문에 5억이 감액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하는데 구비가 민자확보됨으로써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었고, 또 능금시장에 국비지원이 늦게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늘었고 행사 안 한 것은 감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억 3,000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이유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이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비도변경해서 팔달신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돌리면서 감액된 부분하고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계상하니까 1억 3,600만 원이 늘었는데 줄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여자 분들이 살림을 사는데 여자 분들은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짜임새 있게 하는데 오히려 남자과장 보다 여자분 과장 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많이 계상했다가 삭감하니까 거꾸로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파트형공장을 비도변경하면서 감액하면서 다른 목으로 돌리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체 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안경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고, 매칭펀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네요. 매칭펀드가 불합리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뭔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다주니까 매칭펀드를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지역특구박람회 개최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충옥
김충옥위원
당초에 이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넘어갑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당초에 2006년 9월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하고 해가지고…,
충옥
김충옥위원
내가 사회도시위원회 하면서 삭감하려고 윤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안 쓰고 올라온 것을 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6년도에는 참석해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올해 추진하는 주체가 경북, 정확한…,
충옥
김충옥위원
보니까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축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살려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시의 계획 차질로 우리도 같이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172쪽 여기에도 통합취업박람회, 같은 박람회라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시하고 통합해서 하는데 당초에 예산은 우리가 500만 원 잡았었는데, 내년에도 500만 원 쓰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구별로 일정액 500만 원을 같이 부담하라고 해서 500만 원 올렸었는데 박람회 장소가 북구 관할이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버스임차료 200만 원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 부분에서는 다른 곳은 임차료가 들고 여기는 안 들고, 그 만큼을 삭감하지 말고 부스에 충실하게 쓰시지, 다른 곳은 임차하니까 우리는 절약하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한다든지 알차게 취업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2009년도에는 절감만 하지 말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394쪽에 경로당 및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부지매입 건인데 9,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매천동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구거지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올해 8,000만 원 정도 주면 매입할 것이라고 봤는데 자산공사에서 주변이 개발되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까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올해 매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9,700을 더 확보해서 합쳐야 내년도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기정에 명시된 것을 여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같이 포함이 되어야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매천동 부지확보가 1억 7,000정도인데…,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합하면 1억 7,700입니다. 여기에 건물 짓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리고 176쪽 경로당 임차료에 보면 기정에 1억 5,400인데 1억 1,000이, 그러면 여기에 감액이 4,000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살펴봤을 때 부족한 임차경로당이 있다 해서 증액이 일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삭감된 이유는 집세가 낮아졌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고성동에 보면 고성3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철도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내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으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의 편중이 타 위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하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위화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차대한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없도록 명심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