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혜 의원 발언

박명혜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했을 때 행정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승진이나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법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져서 되게 의미가 있고 저희가 조례를 할 때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들어가서 지원하려고 보니까 공무원 지원내용에서 핵심적인 건 변호사비용이나 그것에 대한 수수료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대상에서 보면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직자의 범위가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는 날부터 퇴직자인가요? 그리고 퇴직 후 몇 년인지. 이거 한도를 끊임없이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퇴직기간에 대한 정함은 어디서 규정하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조례는 만들어졌고 이 조례를 통해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조례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퇴직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발생일.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18년, 19년, 20년도 한 2, 3년 동안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적극행정 했던 사례 중에 드론이나 자율주행, 태양광 이런 것들이 법률이 정비되기 전에 적극적 행정을 했던 공무원들 사례로 항상 들고 있어요. 기사나 정책자료집에 보면. 그랬을 때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현재는 없지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중에 나르카라든지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법행정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혹시 피해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그런 염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행정 미비 때문에 되는 건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데 건설이나 토목이나 일종의 개인비리와 공적 행동이 약간 구분이 어려운 행동들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성남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게 혹시 부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체크해보시고 퇴직의 범위나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SNS 홍보 강화나 대시민 강화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어렵게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각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버팀목자금이나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등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그 홍보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중앙정부에서 일괄 컨트롤함으로써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 문의가 엄청 많은데 광역동에 문의해도 모른다고 하고 쭉 그래서 경로를 찾아보니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생활경제과 유통팀이 담당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담당 팀까지 알아서 문의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현장에 가면 “도대체 부천시는 뭘 하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상공인들한테 연결을 해 준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리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어서 도저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연간 카드뉴스나 이런 게 나올 때 중앙정부 자금은 어디 어디 소상공인.kr로 들어가시고, 부천시는 해당 업무를 서포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번만 뿌려줬어도 부천시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의 업무지만 해당 부서는 민원 받느라고 못 챙기세요. 그러면 홍보팀이 어찌됐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라고 맥락을 잡으셔서 그런 서포트를 해 주시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안심번호나 방역패스 앱을 자영업자들에게 깔고 안내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방역패스 앱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그 앱을 깔거나 안심번호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쭉 경로를 알아봤더니 그거는 또 광역동에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자영업자들이 알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안심번호 만들어졌을 때 저희도 많이 홍보를 했지만 그때는 핀셋 홍보처럼 딱 필요한, 소상공인들 저희 다 리스트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만 “안심번호는 이렇게 받으십시오”라고 홍보팀에서 한 번만 더 딱 그 시기별로, 대상별로 챙겨만 주셨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덜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는 예인 거고요. 1월, 2월 앞으로 큰 선거나 이런 거를 앞두고 지자체에서는 자체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굵고 중요한 중앙정부의 내용들을 간단히 대상들에게 딱 핀셋 홍보를 하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원도심 지역에 홍보를 좀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시겠다 했고, 원도심 내에는 그래도 보니 게시대에 대한 홍보가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통계도 그렇고 실제 체감도도 그렇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지면신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대를 좀 더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자동게시대나 전자게시대가 3개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눈이 올 때 다른 지역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자동게시대가 굉장히 효율적이던데 우리는 되게 원시적으로 하시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 해당 부서는 가로정비과랑 광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홍보팀의 전략과 시설과 관리를 하는 부서들 유관적으로 연결을 하셔서 원도심 지역 내 또는 게시대의 개선방안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게시하면서 다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게시대 활용방안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또 현수막을 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실시는 언제 어느 기간 동안 할까요?

그러면 이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죄송해요.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선명하고 천천히.

퇴직 후 몇 년 이내 공무원까지인가요?

3년 이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의취업이라 하면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난해까지 이 일제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된 공무원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추후 이분들에 대한 조사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발생요인 사전 통제기능 강화 중에 갑질 자가진단을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게 있던데 그거는 시스템에 의한 건가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외주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 갑질 자가진단이 일반 사기업에서도 현재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질의 범위나 정도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해서 지금 각 기업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뽑을 정도로 되게 큰데 공직사회에서 이거를 처음 실시하는 거라, 부천시에서. 저는 그게 시스템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익명성 보장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사전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사후에 갑질을 했다 혹은 갑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해결하는 갈등과정이 너무 정신적,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진행할 게 아니라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서 이 자가진단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해요. 감사2팀에서 진행하는데 민간위탁을 다 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그때그때 감사대상을 결정하나요?

전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 민간위탁의 문제 중에 어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를 정해놓거나 수익이 가능한 것이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떤 민간위탁은 아예 그게 없어서 민간이 민간위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손해를 보는 민간위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규모별로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의 이익 정도와 민간의 형평성 문제를 볼 건지, 종류별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 있으니 추후에 그런 거를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져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SPC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회 잘 하셨나요?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분 비율에서 공공 영역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위험요소가 없나요?

지금 두 가지 다른 지역 사례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넘지 못한 허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SPC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서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간추려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위험요소와 제거요소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들 중에 지금 데이터센터들이 보면 안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고, 경북도청도 KT가 116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센터들을 쭉 검색해보거나 보면 데이터센터의 역할과 기능, 무엇을 하려는지가 대단히 잘 보여요. 그리고 그것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은 데이터센터지만.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데이터센터는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담으려고 하는 사업은 좀 많아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데이터센터만 보면 금액도 크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추후에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데이터센터의 목적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공론화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과는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내용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공공와이파이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와이파이를 가가호호별로 넣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해했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거점지역을 해서 임대주택에 와이파이 문제나 에그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일부 진행이 있었습니다만 대구 사례를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 안에 16곳 지점을 설정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만 하고 우리 지역만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결실을 맺은 데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들이 작게나마 이런 성과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대구랑 비교했을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의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동구 사근동에 보니 이미 그 동네만 벌써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데이터화해서 랜 만들어서 실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사례들을 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스마트담당관에서 아주 오랫동안 먼저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부침이 많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노출된 게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작지만 집중해서 뭔가를 했을 때 시민특화건 뭐건 이렇게 하나씩 성과들이 나와 보여서 올해는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논의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조금 교통정리를 하고 성과와 한계라든지 민간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갈무리를 해야 되는 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굵직굵직한 이런 현안과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가 잘 모르니 필요하면 좀 비교분석하셔서 우리들이 가진 장점, 저는 계속 부천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대단히 우리가 앞서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 조금 그것도 아닌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어인데요. 저희가 부천의 마이데이터 이 용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사들이 실시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또 진행돼서 이게 동일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사에서 실시하게 됐을 때 마이데이터가 훨씬 국민들한테 각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공와이파이도 그렇고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스마트챌린지도 그렇고 먼저 용어도 쓰고 뭔가 선도적으로 했는데 이게 다른 영역에서 확 먼저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작게라도 성과를 내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김이 빠질 수 있거나 지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업무진행의 교통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김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원미에 제가 현장을 참여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비즈니스모델은 민간이 성공하기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는 역사와 경험이 있어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현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잘 이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주체를 잘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갈등구조가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모델은 수익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먹튀를 한다거나 조금 불편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져요. 그리고 주차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못해서 수익이 안 나와서 못했다 문 닫은 데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굉장히 부천에 갈등구조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거기에 공유라고 하는 거까지를 넣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즈니스모델이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수익구조도 나지 않을뿐더러 지역거점도 아니고 부천 전역에 돈도 되지 않으면서 보람도 별로 없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지 않아요. 이런 비즈니스모델을 사회적 목적만을 강조해서 만들다가는 갈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원미지구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