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수도과, 정수과, 복지돌봄국에 대하여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홍순화팀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홍순화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팀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홍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73페이지 2015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시면 현재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7천 정도 있고 올해 7월 30일 현재 상수도가 2억6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6억3천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없습니다. 하수도 체납액이 2014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하나의 고지서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수행정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뺄 계획이 있고 2014년도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요금팀장 엄기목입니다. 밑에 과년도 상수도 요금이라고 돼 있는 것하고 현 체납액에서 현 체납액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부과해서 기간이 오래된 것은 납부를 하는데 바로 부과한 것은 바로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하고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체납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현연도 체납액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은 홍순화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에 같이 일괄부과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는 사업소가 같아서 상하수도를 같이 한 사업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환경수도사업소이고 하수도 요금은 재난하수과에서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쪽에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납부태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단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식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단수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반발해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안 될 경우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물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일단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는 관리자에 의해서 서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중에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하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광명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일원에 1.3km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올해 5월 6일부터 2015년도 11월 1일 날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명 지역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진행상태는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현재 진행 중인 노후관 교체사업은 광명5동, 6동, 7동 지역하고 하안동 단독필지 지역 두 군데 추진 중에 있고 공정율은 55%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50%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55% 정도고 10월, 11월이면 끝납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10월이나 11월 중으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다 끝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광명동 일원과 하안동 쪽에 주민들의 수돗물 수급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불편한 사항은 작은 민원은 있습니다. 교체할 때 제수밸브라고 교체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럴 때 수압 문제가 나오는데 수압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짧게는 2, 3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루 일하는 것은 없고 짧게 2, 3시간 안에 다 끝납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네. 그리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상업지구라든가 주민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12시부터 새벽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심야에 공사할 때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공무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밤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를 피해서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심야까지 하신다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라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상수도 놓는 것도 여기서 하시지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 집에서 상수도 놓을 때 담당공무원이 상수도 놓는 것을 설계합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네, 설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견적도 공무원이 뽑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공무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도 공무원이 하고 견적도 공무원이 뽑고 입찰을 해서 수도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업자한테 알아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로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예정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업자한테 통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금액 자체가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금방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도업자가 광명시에 몇 곳 정도 됩니까? 조례에 정해진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수도사업자한테 주게 돼 있는데 몇 곳입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저희들이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군데를 공무원들이 알아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업자한테 줄 수도 있겠네요. 광명시에 수도를 교체하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수도설비 공사업체가 총 16개가 있고 급수공사만 대행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수공사 세 군데에 주는데 담당공무원이 세 군데 선택해서 주잖아요. 세 군데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놓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지침이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내부적으로 계약관련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주는데 A, B, C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명1동부터 6동까지는 A업체, 하안동은 B업체, 철산동은 C업체 이렇게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물 공급을 빨리 받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물 공급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수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순번대로 해서 순서대로 주는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번대로 준다고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순번대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물 공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견적을 공무원이 뽑는데 공사를 맡기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 견적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견적가를 시에서 뽑는데 공사비를 내는 시민한테 이 견적가 공개합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견적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견적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견적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포장상태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사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산정되는 겁니다. 견적개념은 아니고 현장에 가면 아스콘도 돼 있을 것이고 비포장도 돼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도 돼 있을 것이고 그 포장상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설계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견적을 내서 공사비가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견적이지 뭐가 견적입니까? 왜냐하면 수도 사업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파는 굴삭기 하루 빌리는데 50만원 정도 됩니다. 땅 10m 파는데 50만원이면 되고 교체하는 기계 인건비 하면 한 300, 400이면 될 것 같은데 훨씬 많은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봤더니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설계하고 담당공무원이 견적을 뽑습니다. 견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견적이 아니면 뭐가 견적입니까? 그리고 그 견적가를 돈을 내는 사람이 그 견적가가 비싼지 싼지 알아야 되는데 그 견적가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돈만 내는 겁니다. 돈을 안낼 수 없잖아요. 이게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시에서 결정해서 돈 내라고 하면 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이 견적가가 비싼지 싼지 공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설계를 하고 광명시에 관련된 공사업체가 16군데나 된다면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업자를 선택해서 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제대로 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시에서 가서 검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상수도는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계량기까지 기부체납 해서 수도과에서 요금관계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비싸다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 하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항목이 10가지면 10가지, 10가지에 대한 게 기준과 근거를 갖고 설계하는 사항기이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과하게 설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다고 하면 저희한테 와서 비싸다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과하게 하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과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견적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잘 하면서도 견적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런 의혹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저는 그 쪽에서 공사를 시키신 시민이 견적가를 요청하면 세부 견적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요구를 하면 열람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고장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인데 고장계량기가 2013년도에 500전에 2천만원이고 2014년도는 200전에 2천만원입니다. 500전에 2천만원이었고 200전에 2천만원으로 300개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게 실제로 다 지출된 것인지 지출 안 된 것인지 모르겠고 일단 계획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500전에 5천만원입니다. 2013년도보다도 2015년도에 갑자기 뛰어서 약 250%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서 올해 갑자기 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체 건수가 2013년도에 4,932건이고 2014년도에 4,105건이고 2015년도에 3,894건이 돼 있는데 금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면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후배수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비교해 보니까 좀 이상한데 2013년도에 5km 공사하는데 12억이 소요됐고, 2014년도에 3km 공사를 했는데 14억이 들어갔습니다. 2km 정도를 공사를 덜 했는데 예산은 2억이 더 많습니다. 2015년도는 3.9km 공사 했는데 1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확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반문제라든가 지형이 있는데 급수관이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노후배수관도 그렇고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500m 공사하는데 1억5천만원 들어갔고 2014년도에 500m 공사하는데 2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약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2015년도에는 1km 공사하는데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500m에 1억이 차이 납니다.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관경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100mm는 미터당 20만원 정도 들고, 150mm는 25만원 그런 식으로 관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올라갑니다. 수도관 관경이 600, 700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관경에 따라서 계산해야 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직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노후 배수관이 그렇다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세부적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74페이지에 있는 것도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명동에 1.3km 공사하는데 7억이 들어갔는데 직경이 80mm에서 300mm짜리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5km 공사하는데 직경이 80mm에서 200mm인데 7억이 들어갔습니다. 하안동 같은 경우도 460m 하는데 직경 300mm에 4억원, 2014년도에는 1.3km 공사하는데 직경이 80mm에서 300mm인데 7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직경이 300mm이고 2014년도는 하안동 같은 경우는 직경이 80mm에서 300mm이면 더 작거든요. 직경이 작으면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광명동 지역은 1.3km에 80mm에서 300mm가 복합돼 있는데 300mm가 600m 정도 되고 그다음에 80mm 등등이 나머지 한 30%정도 됩니다. 300mm 같은 경우는 미터당 45만원 정도 하는데 관경에 따라서 다르고 또 미터 연장이 있으니까 연장을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이렇게 준비 해주십시오. 1km 공사가 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500m는 직경 80mm,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직경 300mm, 그리고 직경 80mm는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교체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관경 연장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상수도 공사하는데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 교체하지 않은 게 몇 km 정도 남아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20년 이상 된 게 한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20년 됐다고 다 노후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원래는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 되기 전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이 어떤 관입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주철관이 대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철관이 30년입니까? 보통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연관이 많은데 15년이라고 하던데 30년이나 됩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그게 관종별로 달라집니다. 아연도관은 10년이고 주철관은 30년이고 강관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관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투데이에 나온 이 관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그것도 주철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30년 된 겁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그것은 30년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0년 넘은 관은 몇 km 정도 남아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10% 정도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 정도면 몇 km 정도입니까?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전체가 250km 정도 되니까 25km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명식입니다.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노온정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과지보수 공사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는 곳을 공사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이것은 화학약품이 아니라 정수물을 여과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화학약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약품 투입실이나 염소투입실 이런 데는 교체를 안 하시나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기존에 화학약품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동관이나 PVC관으로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교체는 아직 안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금속부식 이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밸브나 펌프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돼 있기는 한데 지금은 자재가 좋아서 스테인리스 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고장은 안 납니다.
이윤정위원
쉽게 고장이 안 난다는 말씀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지요. 장시간 사용하다보면 고장은 발생되게 돼 있는데 고장 시에는 바로 교체를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약품 투입실하고 염소투입실에 대한 공사의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보통 7, 8년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최근 공사 완료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희가 인천으로부터 2009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일부 교체한 밸브나 펌프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교체하신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 당시에 있던 시설이 아직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009년도에 인수하신 다음에 지금 2015년인데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6년 정도 경과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아직 교체한 게 밸브나 펌프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여과지나 침전지 같은데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온정수장이 88년도에 준공이 돼서 27년이 경과되고 있어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별로 교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정기적으로 파악하셔서 보수해야 되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처럼 7, 8년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이후가 넘지 않게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광명구름산수 페트병 자동정열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서 페트병 자동정렬기 1식 해서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돼 있는데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것은 그전에는 수동으로 페트병을 올려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손에 자꾸 이물질 같은 게 묻으면 위생상 안 좋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자동으로 정열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금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루에 페트병 생산 공급이 몇 병 정도 가능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하루에 2천병 내지 3천병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3만3천병 정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래에 들어서 녹조현상 관계 때문에 생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희가 6월말부터 녹조현상이 발생돼서 녹조에 지오즈민하고 2-MIB라는 녹조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맛하고 냄새가 나는 물질인데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그 수치를 저희가 받아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체에 문제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인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냄새가 나더라도 마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루에 2천, 3천병씩 생산하시는 데도 차질 없이 잘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녹조가 심할 때는 페트병 생산을 안 하고 녹조가 약하게 들어올 때 그때는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보관은 몇 병 정도 보관돼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5천병 정도는 보관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냐하면 7, 8월 정도에 광명관내 단체에서 행사 때 요청하면 공급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조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중단도 되고 생산하는데 차질도 있지만 안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7, 8월 달에는 며칠 정도 페트병 생산이 중단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거의 이삼일에 한번은 녹조 때문에 못하고 삼일에 한 번씩 생산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틀은 생산되고 삼일 째는 많게 되는데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아니요, 이틀 못하고 삼일 째 합니다.
이영호위원
이틀 못하고 하루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틀은 안 하고 하루는 했다고 해도 아까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시는데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페트병 생산하기 전에 수질 검사를 미리 해서 이상 없을 때 생산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에 구름산수가 홍보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지요. 녹조가 계속해서 발생되면...
이영호위원
시민들이 음용하다보면 냄새도 나고 맛이 이상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적조현상이 심하다보니까 당분간은 중단하겠다고 홍보하시면 행사하시는 관련 단체들이 오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자동화로 생산라인이 돼 있으니까 녹조현상 빼놓고는 차질 없이 잘 해서 생산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정수과가 정원이 40명인데 직원이 37명으로 3명이 부족하네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지금 부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럽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중앙부처로 1명이 파견을 나갔고 또 2명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결원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이 3명이나 안 계셔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나눠서 하다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괜찮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지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인원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수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니까 정수장 관리 및 보안관련 업무도 있고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정수시설물 운영, 원수요금 관리, 정수약품 수급관리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에는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40명이나 되는데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업무보고 상에는 큰 사업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년이 지나다니까 보니까 상당히 노후 돼서 이게 고장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은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계신 연구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시험도 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한테 부탁하면 수질관리 시험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에 수질 관리를 하고 싶다고 의원이 불렀을 때 오셔서 해줍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희가 광명동굴은 여러 차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이 부탁했을 때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런데 저희는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공신력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관리 등록된 업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부천 까치울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 기관으로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의뢰했을 때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페트병 관련해서 구름산수 관리를 잘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지급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며칠 전에도 하안5단지 2층에 무슨 사무실인데 구름산수가 박스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름산수가 박스채로 있는 것인지 제가 구름산수가 박스채로 있는 광경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일반 가계인데 박스채로 있더라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100병을 요청해서 100병을 드렸는데 그 행사장에 70, 80명밖에 안 와서 남는 것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까지 다 관리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울타리에 CCTV를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든 정수장이든 어디든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약 4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것을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외부 철조망에 설치된 것은 연계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관제센터는 정수처리 과정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것까지는 어렵고 경비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조망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센서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철조망에 충격을 가하면 센서가 있어서 바로 경비실로 부저가 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울립니까? 한번이라도 울린 적이 있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침입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침입 했는데도...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산보하기도 상당히 좋고 근무하기가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혹시 거기 산보하는데 CCTV에 비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아니지요, CCTV는 울타리마다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울타리에 주요지점 몇 개 정도 관제센터에 연결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도 감시하고 거기서도 감시하고 이중으로 감시해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 땅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정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에 공급하고 있는 것 맞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 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정수과가 관리하는 노온정수장 하루 생산량이 23톤이라고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22만톤입니다.
이길숙위원
3개 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부천시가 24만톤으로 42.9% 지분이고 광명이 22만톤에 39.3%, 시흥시가 10만톤에 17.8%입니다.
이길숙위원
그 양은 충분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길숙위원
업무보고서 682페이지를 보면 구름산수 생산 및 공급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1월 달이 굉장히 적게 나가고 5월 달, 6월 달, 4월 달에 생산량이 많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행사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1월 달은 추워서 덜 나가고 그런데 8월 달, 7월 달은 행사가 없어서 적게 나갔나 보네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류 때문에 생산이 덜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구름산수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무료로 나간 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신청은 해당 과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웬만하면 단체들이 고생하시니까 가리지 말고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에 보시면 맑은물 홍보관 설치 하셨는데 5월 달에 준공하셨는데 방문객이 많이 늘었네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홍보관 설치하기 이전에는 280명 정도 견학을 왔는데요.
이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1월 달, 2월 달에 49명의 어린이가 견학을 했고 2015년 7, 8월에 68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희 홍보관이 5월 달에 준공돼서 7월 2일부터 일반인한테 견학을 실시했는데 주로 어린이집에서 7, 8월 달에 많이 견학을 왔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관을 찾아오는 시민들께 수돗물에 대해서 생산과정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름산수 보급하는데 제한을 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일반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인 말고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주면 저희는 거의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한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지원하고 급수가 중단된 지역에 구름산수를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 행사를 그 주관부서에서 신청했을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될 때 지급되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서 드리고 아니면 시를 통해서 지급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복지돌봄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는 팀장님들 소개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제가 8월 4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서 복지돌봄국장으로 보직을 변경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윤정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과 함께 광명시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돼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 소관업무 추진 시에 많은 조언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5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돌봄국 조직은 4개과에 정원 79명 현원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2015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해당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동 사업확대 추진,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패제작,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확대,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등 2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참여추진, 공감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등 8건입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타운 건립, 광명시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족들이 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 시에 국가별 인원수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총 다문화가족이 1,950세대에 4,829명입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에서 온 분들이 5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15%, 일본이 10% 정도, 필리핀 6%,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1% 정도 되고 미국 러시아도 조금 있고 분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런 순으로 돼 있고 저희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일본이 많은 게 다문화가정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철산동하고 하안동 쪽에 통일교가 있어서 일본에서 온 결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많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문화가정 관리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나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용역을 한 것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2012년도에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욕구도 조사라고 해서 실태조사 만큼의 용역은 아니지만 그것을 준해서 매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에도 많으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서 해놨지요? 지금 가학광산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굳이 가학광산에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설치 장소라든가 모든 방법을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왜 거기다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느냐고 했더니 거기가 일제에서 자원수탈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철산상업지구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지금의 설치 장소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일제의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가학광산도 거기다 의미를 많이 담아서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관광지로만 개발을 하니까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역사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근대역사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그런 것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평화의 소녀상 운영위원들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건립추진위원들이 있지요? 위원들 명단 하나 받아볼 수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혹시 관리 운영비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478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연계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광명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중이고 연계기관이 광명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800만원 잡혔고 올해도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원 실적이 65건에 79명 해서 325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식대, 교통비 기타 등등인데 예산이 8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몇 년 전에는 그 금액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명당 몇 건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서 그 예산 정도에 맞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도 피해를 입어서 혜택을 보고 또 이삼일 있다가 해도 혜택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 연계대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직접 피해를 봐서 숙박이나 교통비나 식대를 준 건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시설로 연계되기도 하고 보호소로 연계되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의료지원을 받아서 다시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몇 번씩 받는 것은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가해자 고발건수가 현재까지 65건이 맞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인원은 58명이고 전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아동학대 전부다 합쳐서 고발을 합니다.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서로 연계가 되면 바로 고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저희가 고소나 이런 것을 해서 사고처리를 한 건수는 260건 정도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대상자가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자녀에 대해서 200건이 넘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가폭, 성폭, 아동학대 다 합쳐서입니다.
이영호위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 대상자는 몇 건입니까? 여기 사업에 준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긴급으로 온 사람들은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온 피해자들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0건이 넘는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실적을 다 받아볼 수 있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건수도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서 받은 건수입니다.
이영호위원
서로 연계가 되는데 상시 실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알아봐야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수사나 이런 것에 다 관계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항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의뢰를 하면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 155건 정도는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훈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A라는 피해자가 한번 혜택을 받았는데 A라는 피해자가 두 번 이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중복이요?
이영호위원
네, 중복 이상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중복도 일단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복까지는 할 수 없이 짧은 시간에 오늘도 피해를 입었는데 며칠 후에 피해를 입으면 중복까지는 이해하지만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체크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이주여성의 숫자 대비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이길숙위원
네,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주 확실하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닌데 실태조사를 하거나 욕구도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47.5%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이 40.2% 정도라고 해서 전국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회원가입을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회원가입 합니다.
이길숙위원
가입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이길숙위원
가입하면 회비는 냅니까? 아니면 가입만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회비는 아니고 가입을 어떤 경로로 하느냐면 결혼이주이민자 국적 취득하는 2년 이하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료가 매회 법무부에서 잠깐 주민등록 사실 조사 정도로만 주민등록 등재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주민센터와 의뢰해서 그 대상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각국에서 온 서포터즈들이 있는데 그 서포터즈들을 이용해서 방문해서 회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계획돼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 사업 외에도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다문화 벼룩시장도 하고 다문화 축제도 하는데 우리 시에도 다문화 축제를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축제를 따로 다문화 축제라고 하지는 않는데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모아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통문화 익히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또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욕구도 조사를 보고 느끼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취업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5년 이하 되시는 분들은 언어하고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내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취업 그리고 생계비 걱정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다문화 쪽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행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쪽에서 가정폭력이라기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일단 한국에 대해서 익히고 나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서포터즈들이 방문을 해보면 느끼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이주여성들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좀 폐쇄적인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인데 그런 데는 서포터즈나 이런 데서 자주 가서 뵙고 시부모님들하고 배우자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시켜야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서포터즈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서포터즈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회원도 300명 이상 늘었고 중요한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인터넷 활용을 이주여성들이 할 줄 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SNS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센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손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세 가정인데 조손가정이 왜 없느냐면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부모님과 분리돼 있는 조손가정이면서 저소득가정 국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 수입에 소득 13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되는 인원을 찾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75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는 조손가정 10세대 1명으로 돼 있는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준 분이 몇 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때 할 때는 1명으로 돼 있었는데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찾아내라고 주민센터에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 여성단체에서 발의해서 한 사항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단체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 필요한 것은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맞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말씀을 하시자면 그렇지만 저희가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 언론사에 보니까 5만원 이상만 동판에 이름을 넣고 4만원, 3만원, 2만원 내신 분들은 안 넣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다 어떻게 넣는다, 이런 것은 거기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5만원 이상만 넣은 게 맞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맞는다, 안 맞는다 결론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려우면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5만원 이상 명단은 들어갔고 그 외에 광명시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금을 내신 분은 이름이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다 포함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인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동판에 들어가 있는 광명시민까지 다 합치면 1,7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광명시민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치인들은 한명도 없습니까? 국장님, 양기대 시장님도 여기 이름 들어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정치인들도 다 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양기대 시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백재현 국회의원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도 제가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면서 왜 답변 안 하세요? 어차피 오늘 답변 안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명단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개인정보보호법 해서 자료 제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의 자료요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청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이름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곤란하셔서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좋은 사업하는데 성금을 많이 내시면 다 좋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대답 곤란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내시면 누구든 다 좋은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복지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28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급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조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아동이 결정되면 아동 부모님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급식을 안 하는 아동은 G드림카드를 발급해 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질의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급식을 먹기로 했는데 결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을 다니는데 한 달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치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0일 중에 5일을 결석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도 받지 못하고 결석했기 때문에 5일을 안 먹었는데 먹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출결을 해서 먹은 만큼만 돈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결 사항을 확인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출석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출석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다는 근거를 어떤 것으로 잡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아동들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살 아이들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주로 방과후 돌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까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자필서명을 해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와 관련돼서 타 지자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급식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급식비는 다 지급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착복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어서 광명시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체크할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398쪽 광명시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복지위원 활동이 어느 쪽에 focus가 맞춰져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발굴된 소외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복지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약간의 운영비를 세워서 워크숍이라든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초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분들이 사각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분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닿는 곳을 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상담심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사가 한번에 20만원씩인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20만원이 진단비입니까? 아니면 치료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심리상담 치료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치료가 한 번으로 됩니까? 심리치료가 한 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주시는 의사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안내하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문상담사 1명당 2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일부 진단겸 치료비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오면 소그룹으로라도 묶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 많이 비판을 했고 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철산3동 주민센터에 같이 식사하는 문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게끔 해주세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아래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시는데 어느 분들은 동 자치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어느 분들은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직원 한명 정도만 고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니까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08페이지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복지기동반을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소하2동, 학온동이 출장 요일인데 월요일 날 하안1동, 하안2동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출동하는지 하고 복지동 관련한 동 자치센터에서 출동하는지 어디서 출동하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예를 든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복지기동반에서 해야 할 민원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불편사항 처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형광등을 교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민원 같은 것도 현재 생활복지기동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로 동이 구분돼 있는데 그 동이 아닐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원칙은 월, 화, 수, 목, 금으로 하고 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은 복지기동반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기동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독거노인 한분이 사시는데 형광등이 갑자기 고장 나면 이럴 경우에는 독거어르신들이 어디다 연락해야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기 때문에 휴일 날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급한 일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드려야 될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온동 같은 경우는 15개 이상의 마을이 있는데 제가 학온동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독거노인인데 혼자 밖에 앉아 계셔서 왜 밖에 혼자 앉아 계시느냐니까 방이 너무 캄캄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해요. 형광등이 갑자기 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니까 형광등을 사다줄 사람도 없고 교체해줄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통장님한테 연락을 해봤느냐니까 통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통장님도 주말이라서 연락이 안 되고 특별히 연락할 데가 없겠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독거노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안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한테 이분들이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스티커로 만들어서 어디에 부착을 해주시든지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말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안책을 꼭 마련해주십시오. 광명시 복지동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방문 간호사 있고 직업 상담사 변호사까지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18개 동 중에서 1개동만 답변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안2동 직업상담사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상담한 횟수와 실제로 취직을 시킨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유선으로 상담 횟수는 빼고 실제로 방문해서 상담한 횟수가 어느 정도이고 또 변호사의 상담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간호사가 있는데 각 동에 간호사들을 더 배치하든지 아니면 이 인력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각 동별로 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어린이집이 있고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인정은 아닌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케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방문하는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보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복지차원에서 방문 간호사들이 어차피 방문 간호사들이 동 자치센터에 배치되니까 이분들이 어린이집과 노인정까지 매일은 방문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방문해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대안책을 검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답변 안 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안2동 통계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도 모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변호사 상담건수는 동별로 평균...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5에서 2건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취업은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취업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변호사 상담건수는 그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취업 건수는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동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820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상담 해서 820명을 취업시켰고 복지동에 근간이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일 두 가정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동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방문 보건간호사 그리고 이번에 복지동 추진사항을 2단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복지자원 강화를 해서 사랑회라든가 봉사회 회장이 같이 동행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철이사랑회라든가 하안사랑회라든가 쭉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공적 부조 우리 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복지동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지동 추진상황보고회를 했고 동장들이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인데 사례발굴을 복지위원이라든가 사랑회라든가 통장들을 통해서 사례 발굴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2013년도인가 통장들한테 복지업무를 주면서 하게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처음 드리는 것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중심동 2개를 9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하안3동하고 광명7동을 운영하는데 하안3동에서는 하안1, 2동 사례관리를 하고 광명7동에서는 광명5, 6, 7동을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선임사회복지사 한명이 TF팀장으로 돼 있고 사례관리사 2명이 배치돼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각 동에서 집중사례 관리라든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는 시 센터로 넘겨서 하게 됩니다. 지금 각 동별 하안2동에 대해서 세부적인 숫자는 팀장들이 찾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및 신청이나 프로그램 안내의 정보가 2010년도에 올라온 것 외에는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는 제가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연 얼마 쓰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자료는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것 책자로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에 행적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인 것이고, 광명시에 35만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정보가 차단되면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홍보 외에는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게시글 올라온 것은 채용 관련밖에 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채용인데 채용공고 올리려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자원봉사 홍보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시는 게 주목적은 홍보인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될까 검색해봤을 때 거의 대다수가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가 돼 있으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비가 또 듭니다. 그러면 주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도 점검을 해서 정보 공유가 고르게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는 온라인에서의 정보가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나 포스터로 홍보하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윤정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눔과 소통의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큰 문제없이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나 행사 프로그램 할 때 차질 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중복돼서 요일별로 안 맞아서 강당이나 교육장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사라든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회의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평생학습원 강의실 사용시 자원봉사센터가 화, 목, 토를 사용하고 또 광명교육지원센터에서 월, 수, 금으로 사용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확인한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도 큰 행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항시 협력체계 구축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단체에서 수요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행사했을 때 수요자에 맞게끔 많은 자원봉사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업 외에 부서도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하고 406페이지를 보니까 힐링에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1천만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에코힐링 워크숍이 2,700만원, 무한돌봄워크숍이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는 1천만원이 잡혀서 500명이 행사를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에코힐링 워크숍은 120명이 참가해서 2,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에코힐링은 1박2일로 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한 120여명이 워크숍을 한 것이고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장기마당이라든가 사진전시회 행복콘서트 이런 행사를 4시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이영호위원
힐링워크숍은 1박2일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소요사업비에 보니까 도비가 100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 2018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도비에서는 그 이상은 증액이 안 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도비 사업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워크숍 비용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2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00은 도비로 책정돼서 행사를 하시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장기적으로 매년 100만원씩 도비 지원을 받는데 더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사항은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31개 포함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1개 시군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보면 저임금을 비롯해서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서 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관계자 분들 임금은 평균적으로 볼 때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을 봤을 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금액 차이가 거의 없고 동일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31개 시군이 거의 동일하다는 뜻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직률도 상당히 많고 다른 데 근무 여건에 비해서 저임금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원칙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추가 책정은 어렵고 다른 시군에 인건비 관계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도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 자체에서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이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어려움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지정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다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일을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체적인 업무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주 업무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의 주 업무입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2개의 부서로 나눠서 일을 분담하지만 지역에서는 한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이 엄청납니다. 이게 힐링캠프를 보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복지동까지 생겨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집들을 선정해서 경륜본부에서 분기마다 2개의 집씩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까지도 사실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추천해준 분들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사들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발굴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 같은 경우를 동에서 활동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차라리 일을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단체 회장님이나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개인들이 만들어놓은 단체를 통해서 선정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링캠프도 좋고 다 좋은데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뭔가 빨리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맡아서 보다보니까 저는 복지에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국가적으로 2017년까지 각 동에서 복지동 사업 비슷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도 21명이 충원이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직 한 분야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게 기본이고 그 외에 우리가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직을 22명인가 뽑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복지동사업 하면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수습직원 3명을 발령 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분야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행정직은 행정직 분야를 시험 봐서 들어 왔는데 동에서 하는 일들이 사회복지 분야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례를 발굴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 제도를 만들고 통장을 복지업무를 추가시켜서 그분들이 하고 이번에 복지자원 강화를 하면서 사랑회라든가 봉사회라든가 여기서 사례발굴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면서 사례발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는 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동 민원에 보면 저는 사회복지직의 일이 동사무소의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갈수록 복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직이 동에 10명이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최소 5명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한두 명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웃는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직 전입, 등초본, 인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분들이 이 사회복지직에 가서 물어보고 요청하는데 70, 80%가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시민들이 화가 난다는 것이고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일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20명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2017년까지 증원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 시는 좀 더 빨리 시행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제가 복지돌봄국장으로서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80여명 되는데 동에 보면 많게는 6명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고 적게는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8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설치했는데 그것은 민원이 많이 몰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쪽 민원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이 있을 때 올라운드 플레이어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보면 사회복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동장입니다. 복지자원 강화를 2단계 사업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데 동장님들은 매일 2개동 이상 무조건 방문해야 되고 갔다 와서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근간이 되니까 가장 고생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야 업무를 보겠다고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복지동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요구도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기진작이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라든가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8개동하고 본청까지 해서 80명이면 적습니다. 우리 행정직 인원수가 얼마인데 거기에 비하면 80명은 새 발의 피지요. 인원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한다면 지금보다 2, 3배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에 근무자가 10명이면 5명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고로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충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뭔가 답을 내주셔서 복지직을 늘려서 변화가 있든지 이 부분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숙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조직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직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걱정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직분석을 해서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복지 제도가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복지제도가 많아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못해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민간자원을 끌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힘든 겁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생각하고 인원 증원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직무분석이라든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는 국장님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나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성과 욕구조사도 죄송하지만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만6천명으로 광명시에 비하면 거의 20%가 봉사자인데 단체가 2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개 단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작년에 220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18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그 18개 단체가 한 단체에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모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18개 단체에 1,100명이 늘어나서 한 단체에 5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0개 단체에 6만6천명이라는 수가 있는데 한 단체에 275명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40개 단체...
이길숙위원
한 단체에 10명인 단체도 있고 20명인 단체도 있고 50명인 단체도 있고 500명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녹색 어머니 같은 경우는 4,700명이고요.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도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예전에 봤는데 새마을 단체 들어오고 자율방범대 들어오고 노인회 들어오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평균 숫자로 나누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10명인 단체도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10명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회원 5명 이상인데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같은 경우는 4,500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단순히 몇 천 명의 단체는 생각하지 않고 큰 단체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 해병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새마을 부녀자만 해도 400명이 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길숙위원
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봉사자가 유료봉사는 하려고 하는데 무료봉사는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6만6천명이 있다는데 굉장히 감사한데 봉사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워크숍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 워크숍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임원 워크숍 해서 가학동굴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원들보다도 회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봉사자들에게 가학동굴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맹점 카드가 있을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50% 할인해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가맹점은 운영되고 있고 그 가맹점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 측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육이 굉장히 많고 이게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관리가 중요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몇 퍼센트 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음식점에 몇 퍼센트 사실 크게 혜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가지도 않고 거기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봉사자들이 피부에 닿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 관리를 잘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지금 유료만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봉사는 본인이 기뻐서 스스로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인센티브 하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워크숍, 식당 같은 것 몇 퍼센트 감해주고 이런 제도가 제가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기왕에 봉사하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혜택도 주시면 좋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에 관해서 저는 본부장 급여가 많은지 적은 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법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대 희망나기본부장 윤철 본부장이 관장 1호봉이었고 2대 류미숙 관장이 관장 8호봉이었고, 그다음에 박미희 관장이 관장 9호봉이었습니다. 4대가 최효정 본부장이 들어왔는데 4대 때부터 그전까지는 계속 관장 1호봉, 8호봉, 9호봉을 썼는데 이분은 관장 호봉을 쓰지 않고 부장 17호봉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관장 호봉을 쓰지 않고 왜 부장 호봉으로 갑자기 바뀌었느냐고 하니까 급여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적용하려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장을 적용했으면 관장 호봉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1대부터 3대까지는 다 관장 호봉을 적용하다가 4대에 와서 갑자기 관장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부장 호봉 17호봉을 적용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직 호봉 관련해서 안내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책자하고 이분들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호봉책정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자 좀 꼭 부탁드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장 17호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희망나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소요사업비 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올해 2억4,300 2016년 2억4,800 이것은 예상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정도해서 앞으로 광명희망나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 소요예산을 작성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2억4,300 이 금액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억4,300 소요사업비가 운영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비용이네요. 그러면 현재 대부분 희망나기는 금품을 모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올해 그다음에 2014년, 2013년 얼마 정도 됩니까? 2013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단위로 끊기지 않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모금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게 있어서 기간이 연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모금액이 7억6,600 정도 되고 지금까지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금액이 55억 그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4년도는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4년에는 9억9,90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3년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걸쳐 있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7억1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나기 모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2014년도는 10억 가까이 해당되는데 올해는 7억6천 정도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 초기 때문에 금년도가 몇 달 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해에 희망나기에 들어오는 물품이나 현물이나 현금은 다 소진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사업기간에는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아니고 승인 받은 사업기간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뭐를 해주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감사서한문도 보내고 감사장도 보내고 표창장이나 감사패 이런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행정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분들에게 따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물품을 구입해준다든지 또는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으로 후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영수증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7억, 10억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많이 모자랍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희망나기는 최저생계비의 230% 소득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수준까지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의 다 지원이 되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요건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충족된다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장, 서한, 표창장도 좋지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식지에 표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해서 어쨌든 우리는 자선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 감사장이나 감사패 표창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뭔가 이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지역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힘을 써준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기재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나기 모금 가지고 충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최저생계비 23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자를 더 발굴해서 모금액을 늘려서 더 많은 광명시민이 어려운 가정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모금이 추가로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자를 발굴하려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230%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려운 이들도 더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처음 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복지정책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고순희위원장님도 강하게 어필했지만 사회복지직 종사자들 보면 임금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저임금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인건비 문제는 반영해줄 수 있게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철산2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지요? 열심히 하셨다고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가 어려운 분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하루에 한끼 일주일에 5, 6회로 돼 있고 대상에는 72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기관이 5개 기관으로 광명, 철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하2동 종합복지관 이렇게 5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경로식당에 취사원 및 영양사 해서 영양사가 네 분이고 취사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5개 기관에서 위탁을 하면 영양사가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5명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체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자체적으로 했을 때 법률 같은 것은 영양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식단 단가가 2,500원 정도로 잡혀 있어서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2,500원 금액에서 음식의 질과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식단이 소식도 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드시는데 저희도 가끔 가서 일부러 먹어보는데 드시는 질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시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생 점검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질도 체크하기 위해서 가서 먹어보기도 합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식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음식에 대한 평가나 의견수렴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은 좋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특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이 한두 끼만 드시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식당인데 운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식사도 자주 하는데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자격이 안 되는 분도 그런 데 가서 먹고 싶어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처럼 나도 입맛이 없는데 내가 해먹는 것보다 복지관에서는 따끈하게 국이고 찌개를 갖추어서 먹는데 이런 데서 나도 먹고 싶다는 게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문제보다 그렇게 바람을 많이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음식이 잘 나오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자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위생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춰서 복지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일 많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고생 많으신데 4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개편이 올 7월부터 시작됐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후 달라진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대상자 한분에게 어떤 기준에만 도달되면 그 사람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던 네 가지 급여가 다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드리고, 의료급여는 40% 안에만 들어오면 의료급여를 드리고, 또 주택이나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런 식으로 소득에 차등을 둬서 어떤 분은 네 가지를 다 받고, 어떤 분은 한 가지만 받고 이렇게 그 형평과 소득에 맞춰서 맞춤형 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는 대상자 하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책정해서 그 1건만 관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한 가지만 받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만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관리하는 부서나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보통 대상이 안 되는 분들 70% 이상이 방송도 하니까 무슨 난리 난 것처럼 주민센터에 몰려와서 한때 거의 마비상태가 올 정도로 시달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보제공 기관을 거치고 검증해야 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조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것은 2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달라진 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나 기관 같은 데서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관리하는 루트도 서로 다르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점이 있고 아직도 조회중인 건수가 38%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이게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급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61페이지 장애인 고용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시면 장애인 카페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여성회관,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장애인복지관 해서 18명을 고용하고 있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9명입니다.
이길숙위원
18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4개소 장애인 카페에서 각각 수익이나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 2, 3, 4호점이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출액에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사용수익, 단말기카드 수수료 이런 것 등을 제외하면 거의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고 장애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길숙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용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계산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사가 잘되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개선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배려도 있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감당하고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장애인 카페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홍보도 잘해주시고 손해 보지 않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근무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들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꿔도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밖으로 해서 일자리를 줘야 될지 걱정인 겁니다. 시장님이 아마 지적발달장애인들 공약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이나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인데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주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 일자리라든가 많은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해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1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들은 안심하고 장애인들을 맡겨 놓고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9월 3일 날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개최해서 모든 기술파트라든가 도시계획파트 또 공원녹지파트 모든 실무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토의하고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아동주간보호센터도 합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지금 아동주간보호센터 자리에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직업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병행해서 설치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길숙위원
기왕 검토하신 김에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직업전문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거기가 보호만 하는 게 각종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적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장애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오고갈 데도 없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광명시도 다른 지자체를 보고 좋은 점은 이어받아서 센터를 제가 있는 동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8세 되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그 이하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규모나 운영하는 모든 체육관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셈인데 그 기관에서 음악치료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모든 교육이 수십 가지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평생학습센터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능을 더 강화해주면서 질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장애인이 즐거워야 부모님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울러서 저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가족지원센터를 이번 9월 14일 날 개소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꼭 참여하려고 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장님이 저희들이 공약 같이 낼 때 합동으로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공약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18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갈 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집안에 지적장애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부모님도 한분 정도는 같이 머물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까지도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활동하니까 그 사이에 본인도 일도 하는데 18세 이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도 같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오후에 있다거나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 분명히 공약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정책토론도 하고 현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논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을 가지고 갔는데 그보다 더 좋은 안이 그쪽에서 제안해서 다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순히 주간보호센터로만 만들지 말고 아이들이 종일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페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무슨 협동조합이 들어왔는데 협동조합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기 몇 개월 전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지금 마을기업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도 카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약자가 만든 협동조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픈하기 몇 개월 전에 만든 협동조합이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카페 같은 곳은 사회적 약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41조에 점검요원이 있는데 점검요원이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이 1명 있고, 장애인 등 1명 이상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시책 담당공무원 포함해서 3명 이상이 편의시설 점검요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건물인가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는지 점검하러 가고 기타 광명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건물인지 점검하러 가시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태클을 걸면 이것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태클이라는 뜻이 어떤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장애인 시설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1%는 돼야 통과가 되는데 49.9% 선에 있는 거예요.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건데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허가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안 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계선에 있을 때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고 여기서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발언을 못하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를 두 번 왔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가 도비사업으로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그분이 혼자 근무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적당히 하지, 좀 융통성 있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부탁을 해도 그분이 원리원칙 주장을 하고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사람이 꽉 막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업무일수록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적당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그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잘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적당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 1년치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것 같은데요. 세 분이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점검결과보고서 2015년도 것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A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술사하고 거기 직원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다 나가보고 협의를 합니다. 1차 도면협의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오기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통보가 안 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할 때까지 계속 딜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오케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하고 장애인 등 1명 이상 포함 당사자 이분들 이 조례 제정 이후로 바뀐 적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제정됐으면 4년째인데 아직 모르시나요? 바뀐 사례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원들도 위촉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쪽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와서 승강기 공사를 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도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년 전에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승강기 위치 구조적으로 가능한가는 구조기술자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승강기를 보시면 문이 늦게 닫히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기존건물을 수선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다 점검을 해주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신규시설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잘 하겠고 제가 이번에 인권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인권하고 장애인이 잘 사는 곳이 선진국이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장애인정보화 옆에 광명시지회 사무실 2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은 잘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하안동에 있는 건물 말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장애인정보화 옆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가봤을 때는 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갔을 때 그날이 마침 정보화 단체에서 어디를 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강의실이 3개 있는데 2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2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수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비어 있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요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원이 바뀌었습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기술사도 바뀌고 장애인 보시는 분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장은 총 3개의 교실이 있고 제일 바깥에 있는 작은 교실은 지금 수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운데는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일 우측은 한글교실이나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실에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도 한 곳은 준비 중이라는 거지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세 곳이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위탁하면서 약속한 게 수리교실을 운영하고, 한글이라든가 영어 자판을 장애인들이 잘 못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쳐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법인에 재위탁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매년 1회씩 평가하고 있는데 매년 1회씩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려면 민간위탁을 준 기간만큼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줬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종합복지관마다 매년 1년에 1회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로 대신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같은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 이유는 위탁할 때도 당연히 참조가 되고 또 평가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위한 평가는 하지 않고 이것으로 다 평가 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분명히 1년을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철산종합복지관은 위탁을 최소한 2, 3년은 줬을 텐데 그러면 2, 3년 기간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1년치 평가해서 조례에 나온 것을 평가를 대신해서 위탁을 줬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하는 게 아니지만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매년 받는 거지요. 저희도 그 평가 결과를 다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에서는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점검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A, B 이런 등급으로 매기고 중앙에서는 등급과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 평가항목하고, 경기도 평가항목, 시 평가항목 3개를 체크했다가 주십시오. 담당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도 평가, 시 평가 항목하고 평가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를 일부 받아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철산,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방안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종합복지관은 2014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복지관에 교부를 했고, 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보통교부세가 합쳐진 것으로 예산 편성에서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국비다, 도비다 이렇게 되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지원방안을 강구해보셨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종합복지관은 국도비 지원이 아니라 중앙에 보통교부세를 우리에게 주면서 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받는 것은 있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통교부세를 받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6억6,300을 받았고, 2014년도에는 분권교부세로 6억1,300을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2015년도는 못 받은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통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만 저희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통교부세를 받으면 여기 와서는 합쳐져서 시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밑에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교부세로 받은 게 일부가 적용됐다는 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모든 예산에 그게 다 있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보통교부세는 어디에 쓰는 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며 전반적으로 녹여 쓰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더 정확한 것은 예산파트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단체마다 보조금이 다 다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은 대다수 비슷하고 개별사업이 있는 데는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의 대표자로 계신 분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 단체의 장이 정치적 색을 명확히 띄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자격 요건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자격요건을 알아보더라도 조례나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선관위에 이런 사항을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 단체의 장인데 특정 정당의 색을 명확히 띄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 보좌관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광명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5,891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들 노인 29%가 기초수급생활자고 28%가 차상위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많으면 광명시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산은 약 1,318명이 있고, 안성 222명, 김포 106명으로 모두 1,646명으로 추산됩니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자원재활용업체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생계비 지원 매달 2만원 외에 휴대용 온열기와 10만원 범위에서 방한복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시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6개월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이 돼 있는지, 없다면 재활용업체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한번쯤 여쭤본다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타 지자체처럼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지 줍는 분들 한번이라도 광명시에서 검토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조사했는데 총 인원이 263명이고 그중에서 노인이 219명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3명 차상위가 24명이고 일반인이 206명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생계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 소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 동마다 조사를 한적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때 어떻게 파악 하셨어요? 재활용선별장 가서 한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근무했던 동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수시로 관리했습니다.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한복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고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각 동마다 동장들이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에 263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조사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신문 나온 다음에 알아서 한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마 위원님이 지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이가 1kg에 1천원이면 거기에서 200원 300원 정도 더 보조해준다는 생각으로 2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1억 얼마를 3개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개 지자체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우리 광명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광명시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폐지 줍는 분들한테 2만원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에 폐지를 줍다보면 잘 보이는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야광 처리된 것이요. 이런 방한복을 구입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의 생활신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여름에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고 폐지를 주워서 이름하고 주소 물어봐서 당장 조회를 해보니까 집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적용해보라는 겁니다. 돈 많은 분들이 취미삼아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하면 수급비가 깎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보세요. 타 지자체에서 수급비가 깎이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2만원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생계비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쨌든 뭔가를 보조 받으면 생계비가 이중지원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검토해서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440페이지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광명동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때문에 계속 사업이 미뤄진다고 보고 있는데 2014년 1월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 했느냐면 2014년 상반기 때 기본계획수립 시민설명회 개최한다고 했고, 2014년 하반기 때 기본 및 실시설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 때 신축공사 착공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2014년 9월 추진업무 보고 때는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고 2016년도에 신축공사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준공한다고 추진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업무보고 때는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장설계 및 실시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착공 및 준공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업무 보고에서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서 2016년 6월이 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고 2016년 하반기 노인회지회 및 하안어린이집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 3월에서 2018년 12월에 착공 및 준공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2014년도부터 1월 9월, 1월 9월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년씩이나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광명동굴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착공이 늦어지지 않았나,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계속 착공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예산부족 때문이겠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빈 땅에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돼 있는 건물을 다시 이전해가면서 짓고 예산규모도 13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년 늦어지는 건데 이 정도는 그런 큰 규모의 공사나 이런 것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이 아니라 2년 늦어지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2017년 준공이라고 보고 되었다고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 12월이 준공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17년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2018년 12월이니까 1년 정도 늦어지는 건데 큰 공사에 있어서 또 거기에 입주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년 정도는 큰 단위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관 수영장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2017년 이후가 돼야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만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종합복지관과 철산종합복지관 복지관 관련 담당자들과 오래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양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양시 같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들만 사용하는 복지관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노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개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한테 장유유서에 대한 어르신을 존경하는 것도 배우고, 어르신들은 청소년들한테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임으로써 세대 간에 격차도 줄이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는 청소년들하고 일반주부들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도 그 당시에 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했는데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게 더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청소년들만 있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노인들만 있고 세대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담당 팀에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고양시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다른 세대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주 큰 타운으로 땅도 넓으니까 하나는 체육시설 하나는 문화복지시설로 지어서 체육은 체육만 계속 돌아가고, 문화는 문화대로 돌아가서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또 위원님은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지 세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고 어른은 어른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데도 어린이들 풀장이 있고 이쪽은 성인 풀장이 있는데 할아버지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도 있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종합관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복합적으로 짓지 않고 어르신들의 전용공간으로 지어달라고 의사를 적극 표현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기존에 어르신들이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제 아내의 친구인데 자기 아이가 5살, 6살 정도인데 어린이집에서 50, 60대 되신 분이 교사라고 합니다. 그쪽에 부모님이 상담을 했었는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한마디로 집중을 못하고 거의 꼴통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이 20, 30대 젊은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너무나 창의력이 뛰어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만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 중에 하안다목적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없어지거든요. 그 시설을 없애고 소하동 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광명시 장난감도서관 대책 없는 이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맘카페가 있는데 맘카페에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최소한 하안동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었으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하동 육아종합센터로 이전합니다. 이분들 최소한 대책을 세워주고 그쪽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만 건물은 그게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소하동 생명숲어린이집 옆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한 40% 돼서 2016년 6월 준공예정인데 우리가 준공시기를 앞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거기서 장난감도서관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남는지는 보육지원과 할 때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을 많이 가보는데 운영비가 있고 후원금 회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의원들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운영비 공개하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 공개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입주자대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나오면 노인회 총무가 얼마를 판공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회장이 얼마 판공비를 받다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 20만원 받는데 총무님이 15만원을 받은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없으니까 또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를 많이는 아니고 1천원 받는 데도 있고 5천원 받는 데도 있고 각 경로당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을 가니까 경로당 앞에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계셔서 왜 안 들어가시느냐고 하니까 노인정에 들어가려면 입회비 5만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5만원을 내고 각 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영비 그리고 후원금도 받고 있고 또 회비 내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새로운 신입회원들한테 회비 내라는 얘기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매니페스토 상을 우수사례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동대문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지역 내 경로당 게시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게시판을 사용한 이후로 이런 불신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게시판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고 사용하는 금액을 오픈한 데도 거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경로당 운영비 후원금 이런 내역들을 공개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장입출금 내역하고 지출내역 정산서 그리고 기타 경비 및 공지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로당 몇 개만 시범케이스로 해본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는 양곡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행사에 가면 어르신들 말씀이 쌀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116개소에 20kg짜리 6포를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서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 교육장 강성철팀장님, 작년에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기 방문했을 때 컴퓨터가 다 오래됐다고 해서 컴퓨터 일부 교체를 해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카네기 행사를 갔더니 2013년도에 1,150만원 컴퓨터 지원을 했던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카네기에서 후원했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쨌든 컴퓨터를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현수막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하안, 광명, 철산 이런 복지관 안에 또 다른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어디에 해서 신혜정 관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체육은 다른 회장님이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복지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박재정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정
박재정복지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당분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박재정복지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시든 정부차원에서든 모든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만드는 것들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 그렇다는 답이 없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나눠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제 눈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리 청소하는 것 또는 스쿨존 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햇빛에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일하니까 굉장히 좋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재생산 가능한 또는 이분들의 경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살 관련된 케어해줄 수 있는 대화상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 노인담당 이쪽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발굴에 신경을 써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삶의 질과 어르신들의 욕구를 자기네들이 배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륜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고 본인들도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상부상조되는 맞춤형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베이비시터 시범사업이라고 추진한 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 팀장도 이번에 새로 발령 받아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보육지원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다 포함해서 375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5년 7월 31일까지 73개의 점검을 하셨는데 시정명령이 9개 업소, 운영정지 및 과징금이 2개 업소, 보조금 반환이 219만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73개 업소 지도 점검한 대상을 보니까 국공립 17개, 직장 1개, 민간 19개, 가정 36개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219만8천원 보조금 반환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시정명령 9개하고 2개 업소 운영 정지도 민간이냐 가정이냐 국공립이냐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운영정지 대상은 2개소 민간이고 보조금 반환도 민간 1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7개 업소도 다 민간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민간어린이집은 19개 업소 중에서 11개 업소가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로 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립 1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시립은 1개고 민간이 10개 업소인데 이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이 적발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 하셨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가서 보면 식품보관상태, 소모품 관리 소홀 그다음에 지출증빙자료 부족 첨부, 필요경비 수납액 미준수, 회계규칙 미준수 이런 등등 내용들이 주로 됩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면 지적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시정명령이 시립 1개고 민간이 8개인데 신경을 써서 지적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도점검을 375개소에 연1회 정도 하게 돼 있고 7월 31일까지 73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셨는데 한 달에 평균 10개 업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2개 업소는 올해 안에 다 지도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지도점검은 못하고 시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도점검 대상해서 375개소 시립어린이집 연간1회 점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은 1년에 한번 하고 나머지 민간, 가정은 3년에 한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는 그렇게 연간1회 점검으로 돼 있으니까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립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다음에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소양교육 해서 올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375개 업소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참석인원이 324명, 두 번째 교육 받았을 때 4월 1일 날 한 것은 230명, 세 번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소양교육은 288명 이렇게 참석인원이 되는데 이 교육을 375개 업소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교육을 이수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이슈화도 되고 언론에서도 아동학대나 폭력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철저히 교육해야지 본인이 어느 정도 돼서 예방도 하고 거기에 지식을 쌓아서 아이들한테 문제없이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그 정도 교육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375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하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두 개 업소는 빠질 수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없이 시정도 9개면 많이 나온 건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시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몸무게 키를 비교했을 때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키도 더 크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시립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수입창출이 있기 때문에 100%는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90%, 95%만 주고 몇 퍼센트는 안 줘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얘기 들으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쳐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을 보니까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인 U관제센터나 아트센터, 맑은물 홍보관 등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시청어린이집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린이집 연합회와 논의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해주고 일단 어린이집 연합회에 얘기하면 일정을 잡아서 공공시설물을 구경하러 갈 수 있도록 시청어린이집과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린이장난감도서관 하안동에 있는 게 소하동으로 옮기면 하안동에서 그동안 애용했던 분들이 갑자기 소하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옮기려면 장난감도서관을 2호점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장난감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로봇 하나 사려면 5, 6만원씩 하니까 꼭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자료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으면 해서 제가 공공용 키즈카페를 조성하라고 제안해서 육아종합센터를 만들면서 그게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맘카페라고 제가 오래 전에 자료를 봤는데 키즈카페가 4호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보육교사도 상주하고 있고 오감놀이, 엄마와 함께 하는 신체활동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장난감과 동화책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육아종합센터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 욕심에는 1개동에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키즈카페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저는 주말에는 거의 한번 이상 갑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아이들끼리 뛰고 노는데 오산시 같은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오산시 아이러브맘카페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각 동마다 설치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지역구에 가, 나, 다, 라 선거구별로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하동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종합복지관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 만든 곳에 하나 계획하고 평생학습원 만든 데도 하나 계획하고 하나씩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설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 있지요? 잠깐만 진행 좀 맡아서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부분 중 사회 권한이 없었던 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이 진행한 부분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삭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질의보다도 위원장님이 민원 때문에 잠깐 출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부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게끔 원만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저도 급하게 받은 문자여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또한 다들 민원이 있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동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속기록도 중간에 삭제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차후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부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우선인지 민원이 우선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