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평소 의회사무국에 큰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72쪽까지가 저희 국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억5,47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9,570만1천원 대비 4,09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680만원, 감액경비 중 인건비가 4,023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원활한 지방의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록발간에 따른 인쇄비부족액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수 및 견학을 위한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138만원과 의원연수 및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중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4,02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발생예산은 감액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2009년도 예산과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홈페이지서버교환 500만원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서버교환은 과목변경입니다.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되고 밑에는 증액됐습니다.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추경에 4,091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절감하면서 우리 비품 교환할 것은 회의 때마다 냉·온풍기 소음이 심한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2009년도 예산다룰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소 드러낼 부분이 없었나 했을 때 설명을 사실 그대로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동의를 하고 원안대로 심사를 했는데 사실 예결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룰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긴 것 중에 수정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백 만원이라도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며칠동안 복도에서 로비에서 위원들과 주고받고 요청하고 해서 수정결의가 된 것을 보고 조금 불만스럽게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느낀 것이 없습니까?

먼저 의회 장비비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도 있고 금년도에 장비를 좀 바꾸었습니다. 내년에는 절약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산취득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저희들도 조금 느낀 것이 있는데 집행부 예산은 삭감을 했다가도 추경 때 사유가 생기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것은 통상 행정안전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더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절감을 사전에 했다가 의원님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운영과정에서 좀 절약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 때 남기고 하는 것도 어떤 방법인데 결산에 가서 남기는 것은 사실 인상이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도 되지만 밖으로는 연말 되면 모든 사업하고 남은 것 다 써 버리려고 공사한다고 지역에 가면 빈번하게 듣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관계없지만 다른 부서들도 추경예산에 보면 남은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잘 다뤘으면 좋겠고 국장께서 아끼고 해서 연말까지 남기겠다고 하는데 꼭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정된 대로 집행하고 앞으로 예산은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자리가 바뀌더라도 예산할 때는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본 예산을 마치고 추경까지 보고 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느낀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몫인데 본 위원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기 의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11월25일 대구광역시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의 지급기준액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4조제2항 중 월정수당 148만3천원을 159만9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 발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거쳤으리라고 봅니다. 11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적정한 기준으로 되었는지,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적정한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따로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자료심사 해서 지급결정하기로 공고하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적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전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있는데 북구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도 다소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이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구가 타구하고 비슷합니까?

중간정도 된다고 봅니다.

어느 구가 제일 많습니까?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형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보고 원안대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고 해야 됩니다.

8개 중에 5등정도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론도 듣고 타구에 비교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기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시정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1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