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오용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용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용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용근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도 있고 공보실 담당자도 있는데 학원지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세수입이 공무원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순수한 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순수한 세수입과 순수한 세외수입을 합산해서 인건비가 충당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빼고 나면 550억원을 몇 % 더 초과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원을 지원할 때는 세수입을 합산해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지, 공식 맞춰서 숫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행령을 냈느냐 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행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맞춰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 학원지원을 한다고 보면 교육위원회 예산이 금년에 60억원이 남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60억원이 남아서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북구에서 학교에 2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공보실장님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지원조례도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사정으로는 1억원이라도 계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은 예비비로 둔 것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1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예비비성격으로 뒀기 때문에 1억원이라고 해서 다 쓰면 안 됩니다. 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가 왜 학원지원을 해야 합니까? 편성이 들어와도 기획실에서 시행령 때문에 안 된다고 제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수치로 따져서 많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는 끝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부분에서 구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8억1,700만원 삭감됐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비를 과하게 편성해서 결산하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부금을 받아서 목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구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당초예산 때 구비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교부세가 온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어제 예산서안을 보니까 구비가 삭감되었는데 여기도 교부세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1억1,800만원정도 구비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특히 삭감한 것을 살펴보면 운영경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신경을 써서 묻는 것은 예산 10% 절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수용비 10%를 절감한다면 본 위원도 찬성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사업비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한다는 것은 일을 10%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 전체가 10%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든지, 10%든지 그런 지침은 꼭 지켜야 합니까? 그 대신 일반수용비는 10~20% 절감해도 공직자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이 열악한데 모든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에서 10%씩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10% 정도, 5% 정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과 같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계속 지원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에 7~8억원씩 적자 나서 지원해 주는데 절감해서 예비비로 이월시킨다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따져보면 이상하잖아요?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한데, 문화라는 것은 더 돈이 있어도 부족한데 절감이라고 해서 1억원씩 절감하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기관에서는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질의 서비스제공도 10%, 5% 줄어드는 것이고, 사업도 10%, 5%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엉뚱한 곳에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적절히 통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국비가 오는데 국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것에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불용액이 생겼다, 아니면 내시된 금액대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비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삭감된 것은 지금 내시금액이 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왔는데 남는 불용액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매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고, 남아도 매칭 비율대로 못 쓰고 있다가 불용액을 반납해야 되고 그런데, 국비는 우리 구에서 목 변경해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목 변경해서 쓴 곳이 있던데요? 물어보니까 지침이 변경돼서 했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우리가 목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면 1차 추경 때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에 도움이 되지, 결산 때 목 변경을 하면 내년도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국비 목 변경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목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하기도 하니까,

목 변경 할 수 있으면 목 변경해서 좀 씁시다.

그러면 실장님, 1차 추경 때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산추경인데 어려운 살림 하셨다는 것을 알겠고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부서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1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돈은 2천만원인데 주요업무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총무과인데 예산 10% 절감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시책이 바뀌었습니까?

청장 시책추진비가 남아서 돌아간 것은 아니죠?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면 그만큼 행정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절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청장님 시책이 잘 돼야 모든 부서의 시책이 원활한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아까운 돈은 아닌데 왜 절감을 했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고, 141쪽 보면 전기이륜차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업무가 틀려서 물어보는데 왜 필요합니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이것이 홍보차원입니까?

건설과나 주로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는데 휘발유로 타고 다니는 이륜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륜차가 싸면서 활용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견고한지도 보시고 타다가 부서져서 다치고 하면 안 되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143쪽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 같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사업인데 주민자치박람회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 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거기서 배워오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북구 건설과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구비를 삭감했습니까? 235쪽 건설과 예산 전체를 보면 구비가 2억8천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10% 절감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전부 10% 절감합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부서가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일하는 부서가 10% 절감 받는다고 하면 국장님 가만히 있습니까?

사업비도 많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비라도 사업부서의 경상비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수용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하면서 쓰는 것을 절감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라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절감해야 될 것은 하고 신축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236쪽 보면 읍내동에 도로건설이 있는데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 967번지하고 970번지하고 같은 도로입니까?

교부금은 구청장이 도로를 내겠다고 요청한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북 칠곡쪽에는 지금 신개발지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로도 계획도로고 도시계획이 돼서 하는데 강남에 보면 거기보다 더 어렵고 그런 곳이 없을까요? 왜 하필 구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 하시는 것은 압니다. 예산의 편중이라든가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주민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구수산 부근에 가 보면 다른 곳보다 좋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청장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격동이나 옛날에 있던 30년 전에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미개설도로가 있는데 비교해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 소신이 청장님, 여기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시급하다고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08년 예산서 건설사업을 보면 전부 강북입니다. 농촌경제권사업도 강북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사업은 강남에는 해당이 되는 곳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복합적으로 보면 2008년 예산은 칠곡 쪽에만 각 부서마다 부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8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전부 강북에서 도로건설 다 하고 사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구수산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함지산 노인회관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쪽에 예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편중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면 균형발전입니다. 각 동네와 동네,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지방자치인데 각 과마다 편성해서 한 곳에 갖다 부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의도가 뭡니까? 주민이 세금 낼 때 강북에서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도 내는데 모든 사업이 하필 도로건설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칠곡 쪽으로만 공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가는 너무 편차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장들은 소신 있게 균형발전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지 말고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과 예산만 보지 말고 구 전체예산을 보면 본 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균형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1쪽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하고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10% 절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가 삭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