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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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은 병가이고 이규숙 방문보건팀장과 박미연 보건분소팀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들이 대신 왔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최명화 주무관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주무관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조희순 주무관입니다. (의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만2천명이고 2015년 예산은 1억3,50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순환운동프로그램 1일 4회 8주에 5,524명을 실시하였고 낙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일 3회 8주에 3,9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환운동프로그램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통증 등으로 저하된 신체 능력 회복 및 질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780명이고 2015년도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그간의 추진사항은 5,524명을 실시하였고 3,9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환운동프로그램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와 신체능력회복 및 질병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780명이고 2015년도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등록 및 사례관리 3,193명, 심층사정평가 897명,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184회 1,568명, 간담회 7회 78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등록 및 사례관리 807명,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98회 1,602명, 실무자 간담회 2회 10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12세 이하 아동 17,000명이고 사업량은 99,000건입니다. 2015년 예산은 34억6백만원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접종 추정건수 59,944명 55,174명을 실시하여 접종률은 92.04%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95%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금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접종률 향상과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9,000건입니다. 2015년 예산은 6억5,100만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접종인원 26,250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4,493명, 만성질환 장애가 1,641명, 대응요원 11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관내 의료기관 198개소에 위탁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5년 8월 말 현재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107개소가 위탁계약 체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예방접종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100건이고 2015년 예산은 18억3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임산부 건강관리 2,913명, 영유아건강관리 2,207명, 출산장려 사업 968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임산부, 영유아, 출산장려 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을 유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등록 800명 및 일반시민 8,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획량이고 2015년 2억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치매선별검사 5,373명, 치매예방교육 49회 1,332명, 인지프로그램 102회 505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치매예방교육 및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검사 및 인식개선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감동 주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취약계층 7,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2015년도 예방은 7억3,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등록관리 가구수 6,936가구·7,742명이고 그간의 신규 등록은 586명이었습니다. 대상자 관리로 직접 방문이 14,012회 있었고 독거노인 관리는 가구 수 2,590가구에 직접방문이 7,519회 있었습니다.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는 256개소 3,480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1회 251명 실시하였습니다. 사례관리는 5회를 실시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1회 1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 복지동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복지·생활민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및 혹한대비, 식중독 등 계절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500만원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모자보건교육 188명, 한방진료 712명, 임산부관리 228명, 건강검사 3,4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자보건교육, 한방진료, 금연클리닉 운영 및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용이 및 시민의 건강증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7,700만원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건강안심학교 5개교를 공개모집하여 5개 교를 선정하였고 건강한 생활터 3개소 선정하였습니다. 건강안심학교 5개교 건강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928명을 실시하였고 체험관은 3개교 987명, 건강골든벨 1개교 160명, 어르신 운동교실 28회 511명, 바디라인 만들기 12회 148명, 건강정보판을 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생활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안심학교의 또래지도자 육성,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하고 건강정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하여 건강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유도로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부서로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여튼 광명시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고생 많이 했고요. 치하 드립니다. 그만큼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7개 팀이 있으나 주요업무보고는 4개 팀만 추진상황을 보고 했네요? 나머지 팀은 주요업무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팀 같은 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지원부서 같은 데니까요.

김기춘위원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진료민원팀은 지원 부서라 주요 업무가 없고 그래도 추진사항 정도는 팀장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하든 간에 계획이 있어야지 나머지는 지원부서니까 계획이 없다. 좀 그러네요. 나머지 팀장들이 필요한가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방의약팀도 인허가를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실적은 나올 수 있겠죠. 인허가 실적 같은 거요.

김기춘위원

인허가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다음부터는 그 팀장이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에서는 정규직만 41명인데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간제가 30여명 됩니다.

김기춘위원

기간제가 30명이고 총 몇 명이에요? 정규직 41명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직원 외가 56명인데요. 공익근무가 9명, 기간제가 27명이고요.

김기춘위원

공익이 9명, 기간제가 얼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7명입니다. 공공근로가 6명, 5060이 13명, 청년 job-start가 1명,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니라 조금된 자료인데요.

김기춘위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보건소는 정규직보다는 기간제나 기타 근로자가 더 많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더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급여차이는 많이 납니까? 그것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은 뭐고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민간위탁에 보낸 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그것도 다 머리에 안 들어가 계실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확실히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22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요? 인건비나 헬스 지원 자재구입비 이것 비교가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디요? 몇 페이지요?

김기춘위원

224페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증진센터요?

김기춘위원

인건비하고 헬스 자재구입 이것 분류가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억3,500만원에 대한 것 말씀이신가요?

김기춘위원

네, 1억3,500만원이요. 2015년도에 1억3,500만원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사업비는 2천~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헬스자재 구입한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1억3,500만원이 거의 인건비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거의 인건비고 소모품성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좀 편성되어있어서요.

김기춘위원

이것도 편성구성을 보고 싶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보고 싶으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잘 제출해주십시오. 다 받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해의 예산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철산3동하고 소하2동에는 헬스장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데 운동처방사를 동 주민센터로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운동처방사가 다른 데에 지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만큼 인원이 없습니까? 인원이 철산3동하고 소하2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한테 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함으로써 헬스장에 위험요소도 있고 어디 순회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프로그램 세 번을 하루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할 시간적, 우리 프로그램을 늘리죠.

김기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노인건강증진센터에 인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 생각에는 기간제로 쓰든 뭐를 해서 한번,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기계가 제일 현대화 되어 있는 기계인데 운영을 하면 더 좋은 기계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게 더 낫죠.

김기춘위원

제 말 뜻은 너무 머니까 65세 어르신들은 멀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 철산3동인데 가기에는 좀 멀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불가능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다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업량에 15,780명은 어떻게 대상자로 결정을 했나요? 15,780명을 어떻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가요? 15,780명이 어떻게 해서 대상자로 결정한 것입니까? 이 근거가 뭐가 있죠? 15,780명에 대한 결정한 자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례관리나 심층사정평가 같은 경우 대상 학교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목표를 정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몇 학교 다니면서,

김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780명이 딱 떨어진 숫자가 있다면 어떤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더듬거리지 마시고 빨리 빨리 갑시다. 저도 왜 15,780명이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제 나름대로 봐서 결정하고 싶으니까요.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184회 1,568명 그러면 1회에 한 8.5명이 참여했는데 2015년 추진실적보고를 한번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5년이요?

김기춘위원

추진실적보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안 끝나서 안 되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질문의 요지가 횟수하고 명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추진실적보고요. 이렇게 184회 1,568명 했으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은 학교 및 대소집단 프로그램을 180회 1,475건을 했고 학교는 9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55건을 했고 보건교직원 교육을 1회 60건했고 청소년 또래상담 동아리교육을 3회 33건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기는 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제출해서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할 것이니까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 밑에 네트워크 구축, 학교장·교사·상담교사·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7회 78명은 이게 누계 인원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향후 계획에서는 실무자 간담회 21회 10명을 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 오타가 나서 아까 보고 드릴 때 2건이라고 했는데요. 21회로 그 1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는 2회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는 보는 관점이 뭡니까? 예산과 인원과 이것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차이 나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개의 부서가 아니고 하루에 몇 개 부서를 하는데 이러한 것 찾아내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이것 많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우리가 감당해서 다 메모해놨다가 추후에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잘 정리해서 오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교육이 184회 캠페인이 24회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에 2번씩 캠페인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맞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소 내에서도 내소 상담이라고 해서 항상 상담을 하잖아요. 다 실적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은 내년 예산이나 기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을 줘야 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우리가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와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2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건소 접종건수는 병의원의 건수에 비해 5.2%에 불과한데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위에 52,911건에 18억70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접종과 인력비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오면 무료죠.

김기춘위원

무료인데 그 실적을 비교 해봤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접종 건수와 병원 지원 건수를 예산대비 비교를 해봤느냐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 대비 비교라는 게 뭐죠?

김기춘위원

몇 명이 와서 얼마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몇 명이 했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지금 보건소 업무보다 민간병·의원한테 위탁을 접종도 다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 노상 보건소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김기춘위원

민간위탁 주는 게 편한데 보건소 오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것뿐이죠.

김기춘위원

병원에 오신다면 접종하시는 인건비로 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와 다른 병원에 줬을 때 만일 의사 한 분이 100개를 놨다.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았느냐는 말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보건소가 했을 때와 병원이 했을 때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담당팀장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확인을 해야지만 그 정도는 비교해서 병원 의사가 했을 때는 100원인데 우리 보건소가 했을 때는 200원이 들어간다. 이런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2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5,100만원인가요? 약품구입 및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는 얼마입니까? 약품구입은 얼마고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는 얼마고 이것 분류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게 약품구입비에요? 아니면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접종비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병원별로 접종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6억5,100만원은 순수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접종비고 약품비는 우리한테 따로 서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제가 의심스러우니까 분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업무를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예산이나 기타 사항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의료기관위탁계약 체결시 접종비 지원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산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를 하는가 보고 싶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전부하는데 그것은 31개 시·군을 제가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회당 1만8천원씩 거기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1만8천만원 곱하기 인원 하면 나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것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따라서 몇 명이 했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야만 의료기관 위탁 저쪽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꾸 메르스부터 여러 가지 접종이 있었는데 백신 구입 시 보건소 조달 단가와 병원 구입 단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백신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거의 다 조달입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 같은 것은 있어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메르스는 접종이 없고요.

김기춘위원

없습니까? 전부 조달 측으로 의뢰해서 조달 단가에 의해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그럼 만일에 우리가 갑자기 독감이 발생해서 고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중앙에서 조달계획을 받아서 거기 중앙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광명에 독감이 심하게 발생해도 백신이 확보한 물량이 적으면 단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물량을 받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물량을 받죠.

김기춘위원

물량 받습니까? 그럼 그 금액은 우리 시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조달해서 단가를 계약해서 우리 주면 우린 돈만 주면 된다. 단가계약이나 모든 것은 조달 측에서 정해준다?

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하죠.

김기춘위원

안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이것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107개소의 의료기관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의료기관들 하고 그래서 그 명단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지금 인쇄 중에 있는데 그 홍보물이 배포가 되면 그 명단 보고 그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 10월 1일부터 아무 병원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가까운 병원에, 하여튼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차원도 있지만 광명시에 어르신들 봉양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잘 처리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메르스에 대해서 광명시에 환자 한 명 없이 잘 정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밤잠 못자고 고생한 보건소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요. 221페이지 일반현황을 제가 보니 2014년에는 정원이 43명에서 4급이 한분 계셨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을 현황에서 뺐습니다.

조희선위원

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장은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는 1개 과니까 넣어도 되지만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4급을 뺀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2014년에는 4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4급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뺏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방문보건팀에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전체를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희선위원

2014년도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을 우리가 통합하라고 해서 통합했는지 알았더니 또 업무보고는 되어있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현재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요?

조희선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 금년도 예산은 2억5,400만원입니다.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팀원 3명,

조희선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데 227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노인인플루엔자 환자를 국가에서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2015년부터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병원비는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우리 예산으로 1만8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조희선위원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198개소가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의료하고 있는 데가 95개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관내 의료기관이 198개소인데요. 그중에서 107개소가 위탁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같이 필요 없는 과들도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거의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만8천원 1인당을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줍니까? 영수증 갖다 줍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 상에 맞는 사람 인적사항이 올라옵니다. 다 등록이 돼서 명단이 나옵니다.

조희선위원

나오면 그대로 우리가 주는 것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 것이니까요.

조희선위원

또 궁금한데요. 22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모자보건사업은 출산율 높이는 게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책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인데 임산부 건강관리가 작년 2014년도 사업대상이 4,045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913명으로 줄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실적이고 금년도 목표는 5천명입니다.

조희선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7월까지 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7월까지 2,913명 한 것이고 금년도 목표는 5천명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출산장려사업이 309명이고 올해는 지금 했는데 출산장려가 401명이면 많이 늘었네요? 100명 정도 작년보다 늘은 것 같은데 많이 늘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출산장려금이 작년도에 259명이었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159명했거든요.

조희선위원

40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조희선위원

아니요. 사업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인데 그중에 출산장려금이 있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난임 정관 시술사업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9월에 받았을 때 4,045명으로 받았거든요.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가 그런데 1년 됐는데 지금 2천명 정도가 준 것이 이해가 안가서 궁금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요.

조희선위원

지금 7월까지 받아서 업무를 하면 6개월인데 작년에 9월 23일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4천명이고 지금 7월까지 했다고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목표 5천명은 채울 것 같은데요.

조희선위원

작년에 목표가 5천명이에요. 그래서 4,045명으로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채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7월말까지 2,913명이면요.

조희선위원

그럼 작년 9월 23일은 언제까지 해서 4천명이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후반기로 연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는 3,657명이거든요. 8월말 현재가 그러면 아직도 3분의 2가 3,657명이면 5천명은 찰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지원 좀 많이 차이가 너무 나서 작년에 봤을 때는 출산장려사업도 30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401명이에요. 그럼 이것은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난임 시술비 같은 게 지금 지원이 많이 돼서 금년도에 그것도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조희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게 난임 시술 같은 게 많이 늘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또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추진사항하고 추진계약하고 했을 때 작년에는 추진사항에서 309명이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작년에 650명으로 되어있었어요. 올해는 많아 졌는데 추진계획이 500명으로 줄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출산장려금은 좀 줄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줄였고 다른 사업을 늘리고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해가 안가서 추진사항하고 추진계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출산은 우리가 애기를 낳아보면 1년이잖아요. 그런데 반으로 확 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그러면 치매관리센터에서 환자를 등록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센터에서 등록하면 치매환자한테 주는 혜택이 있고요. 치매가족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한테는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서너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것 두뇌교실이라든가 메타기억교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환자한테는 운영을 하고 그 가족한테는 치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교육이라든가 간호방법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치매환자를 돌보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치료비 지원은 다 해주지는 못하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희선위원

치매환자는 전원 등록,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등록은 다해서 그것은 다 혜택은 받는데 치매치료비는 제한을 둬서 저소득층한테만 줍니다.

조희선위원

치매가 중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라서 돌아가셨는데 진짜 심했을 때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죠.

조희선위원

제가 보건소 마지막으로 좀 궁금했는데요. 보건분소에서 한방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 설명만 간단히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분소에 한방의사가 한분 계셔서 일주일에 4일 나옵니다.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나오거든요. 오후에만 진료를 합니다.

조희선위원

오전에는 안하고요? 왜 오전에는 진료 안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가 때문에 일단 하루에 10만5천원을 주거든요. 4시간을 근무하는데 화요일·수요일은 방문간호사들이 그 환자를 거기에 가서 한방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들어오는 데들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금요일은 보건분소에서 찾아오는 분 누구나 다 한방진료를 목요일·금요일 오후에는 분소에서 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한분이 오후만 한다면 인원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항상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 정도 오시는 분들이,

조희선위원

그 정도면 시간이 돼요? 오전에 너무 인원이 없어서 오전부터 안하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수요가 달린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다음에 홍보가 많이 되면 한방진료기 때문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당연히 늘려야죠.

조희선위원

늘리는 것이죠?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건분소 운영이 한방은 또 따로 의사가 되어있나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깐 5분 정도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1시 거의 다 됐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인데요. 먼저 저번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메르스가 1급 전염병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죠? 그러면 메르스가 전염병은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전염병은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급, 2급, 3급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마 지정 감염병이 맞을 것입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그러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넣고 관리를 하는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보고서에 보면 메르스 의심 환자는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없었다. 있기는 있었죠? 의심환자는 있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접촉자요. 접촉자만 있었고 환자는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환자는 없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고생이 더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됐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약국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국이 128개로 되어있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지금 어떤지 묻고 싶네요. 보통 약국에 가면 병원에서 반드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에서도 지금 임의적으로 처방전 없이도 제조는 할 수 있나요? 그것 확실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되죠? 그런데 제가 가서 무엇 무엇 달라고 했더니 그냥 과감히 주던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개별 약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제가 가서,

병주

이병주위원

머리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렇다고 하니까 종합 약 해서 그냥 주던데요. 처방전 없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을 말씀하신 대로 해열진통제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것을 각각을 포장해서 조제를 해서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포일에 쌓인 것으로 해서 그냥 10개 들은 것 그대로 이것은 두통약, 이것은 지사제, 이것은 소화제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는 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곽이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것이나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줄 수 있는데 일단 처방전 없이는 제조해서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할 때 보통 그전에 보면 약국이 통합을 많이 했어요. 잘 안되니까 그렇죠? 통합을 하면서 영업실장, 영업부장 이런 분을 뒀어요. 그러다보니까 약사가 직접 제조를 안 하고 처방전을 보고 실장이나 부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단속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도 단속을 하는지요? 정말 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해주는 것인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처벌실적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문적으로 약파라치들이 많이 그것을 잡아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잡아와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단속건수가 있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속건수, 처벌건수는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나 있어요. 대충만 말씀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한 6~7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처벌기준은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영업정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영업정지면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대신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죠.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도 그런 경우가 약파라치들이 그것을 다 신고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그 사람들 찍어오는 것 보면 비디오로 다 녹음하고 비디오로 찍어오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못 잡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속칭 약파라치라고 해서 여기 신고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상금이 나가겠죠. 포상금이 많나요? 많으니까 어려운 일을 하시지 돈 몇 만원 가지고 그것을 하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로 주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단속은 가끔 하는데 그분들이 해서 단속이 걸리신 분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많지는 않지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1만7천명이라고 집계가 되어있는데요. 접종률이 92%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99%이상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만7천명에 92%를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접종추정 건수라는 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해준 게 14종에 대해서 접종비용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0세 맞는 게 16회를 맞습니다. 0세에 1년 동안 16번을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0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1세는 7번을 2세는 1번을 그리고 6세는 4번을 12세는 2번을 그것을 연령별 맞는 건수를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접종건수지 사실 1만7천명의 몇 %가 접종을 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 있죠. 그것은 다 해서 실적을 그것을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접종한 건수지 명수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횟수로 봐야죠. 한 사람이 1년에 0세는 16번 맞아야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사람은 16번 맞으라고 해도 7번 맞을 수 있었고 16번을 다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횟수 개념입니다. 건수 개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수 개념이지 그러면 과연 아동이 1만7천명인데 100명은 안 맞을 수 있고 200명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어쨌든 그게 문제네요? 기왕이면 1만7천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 접종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과연 1만7천명에서 몇 명이나 접종을 1번을 했든 2번을 했든 관계는 없어요. 1만7천명이 다 받았는지 1만5천명이 받았는지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린이들한테 1번이라도 다 맞히든지 2번을 맞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떻게 통계는 힘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수를 파악하려면 지금 현재 예방접종 등록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명수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다 0세가 16번을 다 맞았는지 아니면 1세는 몇 번 맞았는지 이런 것까지가 저희가 접종률을 구하는데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별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고요. 예방접종 등록프로그램에는 어차피 1만7천명의 아동들이 대부분 지금은 병의원에서 아이를 낳고 병의원에서 낳게 되면 바로 1차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춥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에서 낳거나 아니면 따로 조산원가서 낳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등록되는 게 아마 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1만7천명 가량이 다 등록 되어있을 것이고 만약에 접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보호자 입력된 전화번호나 이런 데로 예방접종일이 됐음을 알려주는 오토콜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고 하면 1만7천명 중에 몇 명이 등록되어있는지는 파악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전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려면 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1만7천명이라는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의원이 13명인데 누구는 10번 접종하고 5번 접종하고 하면 건수만 많지 사실 2명밖에 안 맞았단 얘기에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만7천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것 좀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내기가 힘들다. 건수로만 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판단한 게 없는데 정신질환하고 치매하고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구분은 됩니다. 확실하게 치매하고 정신질환은 다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과 유사하게 조기치매인 경우에는 우울증이랑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간혹은 오해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치매하고 정신질환은 구분이 되는 질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이 795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은 몇 명으로 등록돼있습니까? 치매환자가 더 많은지 정신질환환자가 더 많은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신질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등록 환자수도 정신질환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대한민국 통계는 9.58%를 적용을 해서 환자를 추계를 잡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치매환자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2015년 기준이 65세 이상의 9.58%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치매관리센터에서 795명 정도 등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신질환은 전체 인구의 유병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 시민 35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1%면,

병주

이병주위원

3,500명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의 유병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전체적으로 봐서 좀 더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50명이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우리가 35만명이면 이것은 한 0.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환자가 많은지 적은지요. 우리가 지금 750명인데 35만 중에 795명이면 0.22%정도 되네요. 그러면 맞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만 타 시·군이 치매관리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등록 관리하는 경우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등록을 많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통 60세 이상 아니면 또 경로당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치매환자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거나 어떤 검사를 해서 그분이 치매환자다. 정신질환환자다. 어떻게 압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행사장에 나가서 부스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 민원실에도 항시 치매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2명이 항시 앉아서 상담을 받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봤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행사장에 부스 설치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각 복지관 같은 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광명종합복지관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 집단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받아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만 해도 힘든데 사실은 정신질환이나 치매환자가 여기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관내 6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 요새 정신질환이라든지 치매환자는 나이에 구분 없어요. 이것 다 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이 치매환자는 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이 치매나 정신질환 그것은 상당히 무섭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죠. 그렇죠? 더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에도 저번 주에 그냥 낙하하신 분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60세 이상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선별검사에 응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검사하라고 하면 꺼리잖아요. 내가 멀쩡한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노인성 치매로 병원에 판정받거나 하는 사람은 연계는 됩니다. 우리가 성애병원 저기 해서 거기에 와서 환자가 진료 받고 노인성 치매로 젊은 분이 판정을 받거나 하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면 우리가 등록 합니다. 거기 센터장이 거기 소속이니까요.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자꾸 치매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짧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그분들한테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질환, 치매 어떤 판정기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분이 정신질환이다. 이분은 치매다. 아니면 이 정도는 치매가 아니다. 정신질환 아니다. 이런 판정기준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설문지들은 따로 되어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설문지를 과연 솔직하게 자기가 쓸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 점수가 높으면 정밀검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3차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1차, 2차, 3차로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차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 2차로 가고 2차에서 저기하면 3차로 가서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가 설문지를 읽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상담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치매 검진할 때도 국가가 정한 치매조기 검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물어가면서 답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본인이 보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접 상담을 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니까 우울증도 선별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면 체크한 우울증 선별 검사지에서 점수에 따라서 우울증 치료받을 정도인지 아니면 아직 경계선인지 이런 것들을 점수를 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환자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진단하는 기준은 각각이 다 다르고 물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치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각각이 진단기준이 다르고 그것에 의해서 구분은 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짜 정신질환이나 치매, 우울증환자를 선별하려면 많은 인력하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가장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서 조기치료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1~2년에 할 수는 없고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현재는 광명시 차원에서는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치매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일단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가만 믿어서는 절대 안돼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너무 딱딱했나? 저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신질환하고 치매하고 우울증하고 있는데 여기 정신질환하고 치매는 뇌질환이 아닌가요? 우울증하고 다르죠? 다 같이 뇌질환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매는 뇌조직의 일부가 손상이 와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신질환은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들에 이상이 와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무감각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안에 전달물질 중에 일부가 부족하거나 많거나 이래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뇌 안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신데 정신질환자나 치매우울증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 발굴해서 예방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으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 저희들도 치매 판정기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질환 판정 기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 의원 13명도 한번 검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올해 안산지검 10번, 경찰서에 2번 갔다 오는 바람이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가끔가다 헛소리하고 그래요. 저도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메르스 청정지역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보건당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파라치 일종의 팜파라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2013년에 7곳이 무작위로 고발되어있군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4곳인데 현재 2015년에는 자료가 얼마나 있나요? 몇 곳이나 고발된 자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작년도 수준은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병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약사와 의사가 분명히 구별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사례가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팜파라치로 인해서 사례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의 100% 그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잡으려면 사실 비디오를 가서 잡는다는 게 함정수사일 수 있고 녹음기 가지고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증거자료가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민원을 접속해보면 약국에 계신 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화장실 간 사이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손님이 와서 계속 기다리기 그래서 별 큰 처방이 아닌 경우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에 소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고 한데 직업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팜파라치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별을 하셔서 약사 분들도 물론 무자격으로 하는 것은 그게 합법이 아니고 정당화 되지는 않지만 사유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행정기관에서는 재량권이 없거든요. 재량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소연하시는 민원인들을 생각해보면 참 법의 칼날의 잣대가 냉혹하기만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5일 또는 10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업무정지 5일이나 10일을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의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기간이 30일 있는데도 과징금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과징금이 나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업무정지로는 하지 않고 과징금 납부로 하신다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분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정과 형편이 있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에 나온 내용 보다는 책에 나온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민원 쪽으로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 부분이 2013년에 2억7천만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에 2억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 방역 형식적으로 분무기 뿌리고만 다니는 것이지 실제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박멸이 안 된다. 또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외래종 회충들 꽃매미라든지 갈색유충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쪽에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생태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이나 이런 것으로 박멸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시행정 아니냐. 시민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내용을 모르지만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일반 시민들이 눈으로 보는 게 유충구제하고 분무소독하고는 완전힌 다르잖아요. 분무소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게 유충구제인데 유충구제라는 게 맨홀이나 이런 데에 유충구제하고 하수도 하고 정화조 이런 데에 유충이 자라는 것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과 비교해봤을 때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모기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느낌은 드실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적어졌다는 게 사실은 유충구제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느끼기에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분무소독은 노상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하는구나 하지만 유충구제는 사실은 하는 게 눈에 잘 안 띄게 되어있어요. 하수도 맨홀에 유충구제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와서 눈에 잘 안 띄니까 느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확실히 모기 발생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작업을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요즘에는 공동주택에서 방역을 철저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나 제 생각을 전하면 기존의 방역약품을 통해서 오랫동안 방역을 해옴으로써 유충이나 해충들이 이런 부분들이 진화해서 이미 면역력을 갖추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약품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방역하는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되고 이렇다는데 약품도 진화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요. 민원이 오면 요즘은 가서 그 현장을 봐서 어디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려주고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물웅덩이 같은 데가 어디까지 있는 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방역에 사용하는 방역제품이 이미 기존에 해충과 모충이나 이런 데에 진화가 된 상태에서 면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박멸이 되지 않는데 그냥 뿌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방역제품이 똑같이 해충처럼 진화가 돼서 박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을 제조를 하는 게 어차피 벌레들이 내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마다 약간씩 다르게 변화를 줘서 약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예전에 방역약품들은 인간에게도 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 파리라면 파리한테 뿌리면 바로 파리가 그냥 죽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방역약품들이 독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방역약품을 제조를 하면 사람들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약품들이 어떤 체계는 맞으면 예를 들어 모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산란을 10회 하는데 그 방역약품에 노출되고 나면 산란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한 해 동안 5번 정도 밖에 산란을 못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줄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죽는 효과는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저것을 해서 뭐를 하느냐 저것은 전시행정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방역약품들도 사람에게도 해가 가장 적고 해충의 숫자를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외래종 갈색날개매미충 그다음에 꽃매미 그다음에 뿌리혹파리 이런 것들이 해를 달리하면서 계속 새로운 벌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것에 맞는 약들을 찾고 그다음에 발견을 하면 대한민국에 없던 외래종이기 때문에 잠시 확산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발견을 하고 나면 저희나 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외래종을 관리하고 소독을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화하는 해충들에 대해서 주택가에 있는 데들은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산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외래종이 특히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곤충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관련된 부서들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외래종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2013년 자료에 보면 308명이 출산장려금으로 지원 받았네요. 2014년에는 259명, 현재는 159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출산장려금 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기부여라든지 약간의 보상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뒤져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16년에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둘째 아이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예산을 올려보시겠어요? 추정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말씀드릴 때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개포동에서 이사를 왔답니다. 그쪽에는 지원이 다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엊저녁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혹시 마더박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더박스, 임신과 동시에 관련된 출산 절차부터해서 출산 이후에 아기용품 모든 부분들이 다 되어있는 하나의 박스가 배달되는 그런 멋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도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북구라든지 서울에 복지가 잘되어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어떻게 도입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광명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전년대비로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봤을 때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암환자 관련된 내용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소아암환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소아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소진이 일찍 되어버렸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10월말에 소진이 돼서 작년에 못줬던 것을 올해 당겨주는 바람에 올해 조금 더 일찍 소진이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계속 밀려가는 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적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조금 더 줄었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소아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일찍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늘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칭이라 불가능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순수한 시비로 추가 투입이 가능하죠.

안성환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경 같은 데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접수해서 못준 게 19명 1,685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1,600만원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하반기 남아있는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대략 5천만원정도 추경에 하면 이것 다 그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략적으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안성환위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지 않고요. 매년 이렇게 밀려가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 사업이 계속 밀려간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광명시에서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 이것 말고는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확보방안이 없는데 우리 시 특색이 있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자체에서도 세워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서야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안 해보셨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결국은 제로섬입니다. 시기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이쪽으로 메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로섬이에요. 새로운 창출이 없이는 그 민원이나 이 소요는 마음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결국은 지원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는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매년 더 수요가 는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작업을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수요가 작년보다 더 줄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더 늘었죠.

안성환위원

늘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8명이었는데 지금은 14명이구만요. 그전에는 9명이었는데 8명, 2013년에 9명, 2014년에 8명, 2015년에 14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50%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에는 2014년에는 2억5천만원인데 2015년에는 2억1천만원으로 반대로 줄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액은 줄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시에서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보건당국에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 예산을 확충해주면 저희야 좋죠.

안성환위원

확충을 해주려면 과장님이 추경 자료를 올려줘야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부분 말고라도 또 다른 부분 있으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시의회에 제출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새로운 창출이 없이는 결국은 제로섬만 계속 가요. 시간만 딜레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서비스를 6개월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수요자들은 서비스를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행정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만 부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이어서요. 230쪽에 감동을 주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 무기직하고 분류가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총 14명이 근무한다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에 14명이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죠. 8명입니다.

안성환위원

총 그러면 21명이 되는 것인가요? 총 14명인가요? 이번에 무기직으로 하신 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어쨌든 근무부분에 대해서 고용이 안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잃은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는 없던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직업이 안정되면 보수는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호봉이 올라가면서 금방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급하게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2~3년이면 다 해복될 텐데요.

안성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분들한테는 동일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임금의 차이는 동일임금이 아니죠. 물론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잘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정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또 저희 정치인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접해봤습니다. 그 밑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시면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방문한 횟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지금 보면 6,936세대네요. 그런데 직접 방문한 게 1만4천 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1년에 딱 2번 정도 됩니다. 방문간호사가 전 세대를 방문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방문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대상자에 방문하는 가구 수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독거노인 또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해당되어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 방문은 1군·2군·3군 해서 방문횟수가 다릅니다. 1군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어있으면 횟수가 달라서 많이 케어가 필요한 사람, 항상 전화로 1년에 몇 차례 확인을 해야 될 사람 이런 군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방문횟수가 동사무소에 3명이 다니는 방문보건사업이 조금 이 횟수보다는 찾아내서 관리하던 사람보다 신규 발굴을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치중을 그동안은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는 조금 실적이 적은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특히 오른쪽에 독거노인 세대수를 보시면 전체가구수가 2,590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7,519번을 독거노인 세대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대략 3번 정도 가는 군요. 분기별로 한번 가는 게 되는 것인데 이게 분기에 한번 정도 가서 이 독거노인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 계층 중에 취약계층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 평균적으로 3달에 한번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위험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독거노인 분들이 광명에서 특히 많이 있는 지역에 제가 지역구로 되어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 계신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또 너무 외로워서 또 노인빈곤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 인생을 등지고 자살하는 횟수가 많잖아요. 광명이 치안은 굉장히 안전한데요. 자살률이 경기도 31개 중에서 7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광명이 안전한 도시기는 하지만 행복한 도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행복하지 않는 도시에 으뜸을 만드는 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방문 횟수가 평균 3개월에 한번 정도면 그분들한테 정말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는지 여부를 저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 보건당국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방문 보건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필요하면 두 달에 한번 정도나 필요하면 한 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건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저것 지적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저는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하셔서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힐링음악회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박수 열심히 쳐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저희가 출생등록을 하러 동주민센터를 가면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출생 신고하러 갈 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지급을 하는 게 있는데 동에 배포가 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에도 저희가 보내서 주게 하고 있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물품이 베이비로션이랑 뭐가 있죠? 손수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하반기에 며칠 전에 상의한 게 가방인가 3,000~4,000원 짜리 가방해서 하반기에 하라고 며칠 전에 상의를 해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하기에 그것 가지고 뭐를 할까 생각을 해서 그것을 700~800개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물품들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업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엄마들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명 넘으시는 분들이랑 엄마로서 얘기를 하다보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동에서 주는 물품 같은 것들은 잘 이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로션 이런 것들은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보건소를 방문을 했을 때 드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기저귀라든가 손수건 이런 쪽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해서 물품을 변경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위원장님, 조희선부위원장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은 명예퇴직 국외 연수 중이므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포함하여 총 5개 부서에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38건이며 교육청소년과는 광명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등 8건이며 평생학습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등 12건, 중앙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건립 등 5건, 철산도서관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등 5건입니다. 하안도서관은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운영 등 8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평소 광명시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위원장님과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과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미연 광명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분장사무와 지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시설은 광명학습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시설 5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황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사업은 2011년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계층(?)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4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며 올해 2015년 예산은 38억 중 26억 정도가 시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 분야는 3개 분야 9개 단위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혁신지구사업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와 업무연속성 검토를 위한 추진방향 토론회를 중회의실에서 2015년 8월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9월 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110명이 참석한 대토론을 개최를 하였고 조만간 2016년 사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문화혁신을 위해서 혁신공감학교 23교와 해오름 학년 교과로 42개교 또 초등1학년 학습도움교사로 22개교, 향기라는 문화예술에는 46개교가 참여를 하였고 동아리는 45개교에 35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간의 연구회를 학교내·학교밖·학교간 연구회로 구성이 되어있고 교육공동체역량강화와 마을열기상담실의 인건비 지원으로 16개 학교를 광명시가 지원하고 있고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초등학교 24개 도서실에 사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학습지원센터에서는 광명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 총 올해 38억1천만원 중 26억이 광명시가 지원을 하고 11억4천만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은 부모역할과 인성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와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4억2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015년 5,060명이 진행 중이고 부모는 6개 과정, 학생은 1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절실히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한 부모 관심은 자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부모의 참여율이 굉장히 강하고 또 단위과정 속으로의 기본과정과 현장중심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광명동 지역과 철산, 하안, 소하 지역과는 부모참여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학교 석면 교체 예산 지원인데 교육청과의 대응 사업입니다. 대상은 46개 학교 중 6개 학교는 신식 건물로 대상이 되지 않고 40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2015년 4월 27일 석면조사 결과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40개교 중 유해등급 낮은 39개교와 중간 1개교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중간등급의 학교는 110만원의 예산으로 아마 올해 11월~12월 쯤 재검사를 예정을 해서 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대응사업입니다. 46개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연도별 투자 계획를 살펴보면 사업연도별 교육청의 대응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서양식 좌변기 설치가 50%인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24개교에 16개교,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1개 교에 5개 학교, 고등학교는 11개에 5개 학교가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학교가 2011년 이후에 화장실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상이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관리와 흡연예방을 위한 스마트건강도시 사업 확대입니다. 신체발달 사항과 건강상태, 흡연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공유하고 건강상태를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원 운영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광명중, 하안북초 2개교가 처음 시범 운영되었고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등 3개교와 초등 10개교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였고 올해 초·중·고 7개교가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흡연율과 체지방 같은 신체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학교경비 보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71개교인데 유치원 25개교, 학교가 46개교 초·중·고등학교 모두 포함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24개 초등학교에 2명씩 광명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실무자 19개교에 특수학교 특수반에 배치되어있고 원어민교사는 광명동 쪽에 7개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 교실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총 60개 반에서 저녁 돌봄 같은 경우는 9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환경개선 사업과 스마트건강지킴이가 19개 학교 또 수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학교경비 제원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실현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만 3~5세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200일에 2,400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7일에 2,680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85일에 3,320원의 단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인원 및 예산액은 총 2015년 같은 경우는 35,155명이 지원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약 93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청소년시설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2014년 9월 24일 개관한 인재육성재단은 광명시 청소년시설을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 위탁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시설은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3개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냄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말로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재육성재단에 포함되어 통합되는 절차를 밟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 평생교육시설 잘되어있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어떻게 잘되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전체 인구나 조직규모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시설이 다른 데는 몇 군데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시에 분포는 되어있지만 청소년시설 부분은 문화의 집 부분은 지역마다 한 개씩 분포가 되어있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청소년 시설지원만큼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습지원센터가 복합건물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센터운영과정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철산3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건물에 사무실 사용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4층이나 5층에 엘리베이터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밤에 연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8월에 아마 다 종료된 것으로 해서 통제장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철산3동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의자를 치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밤에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의자도 치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소년인 만큼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하여튼 센터가 복합건물에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능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추경 때 올리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추경 때 올려주실 때 얘기고요. 하여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좀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유해환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45페이지 석면조사를 했다는데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석면은 건물 전체를 만약에 석면이 다량으로 나왔을 때는 전체를 부셔서 진행을 하는데 한 학교당 5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상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개 정도만 중간쯤이라고 나와서요.

김기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가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까지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유해등급을 먹일 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문가가 아마 동원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만 유해환경인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246페이지 묻겠습니다.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몇 개 학교나 신청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실사를 나가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오기 때문에 올해에도 2016년에도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은 3개정도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쪽을 감사나 질의를 하다보면 우리 권한이 많이 없고 교육청만 너무 센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보조는 해주지만 실제 회계상 집행은 교육청에 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현대화 사업 신청학교도 이게 몇 개 학교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라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을 만났습니다. 도에 일정부분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라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쪽 보면 과장님 편할 수 있지만 시 예산을 쓰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권한이 많이 없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돈을 쓰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발 물러서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시가 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감사원에서도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 돈을 쓰면서도 시민의 돈을 쓰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좀 한계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247페이지 가겠습니다. 금연사업 이게 중요한데 한번 흡연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상태가 오는데 보건소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하고 연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록에 나오는 것 보면 부모들이 담배를 피워서 간접흡연 상태에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직접 자기가 흡연을 해서 중점대상으로 나온 아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어서 금연시스템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이것은 단기에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다들 경험 해봤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흡연학생을 보내서라도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연계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248페이지 가겠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 바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감사권이 실제는 없습니다. 나오는데 예전에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만약에 시설에 관련된 설계를 보면 우리도 볼 수 있게 해 달라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국가기관하고 지방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돈 지원해주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서는 받아볼 수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산서는 받습니다.

김기춘위원

받아보고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회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청 감사 쪽에다가 관련된 부분을 의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답답한 마음은 있으나 전국의 체계가 그렇다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249페이지 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부업체를 심사를 했다는데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식재료는 농산물이냐 쌀이냐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들어온 것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다른데 일반 업자들이 가공해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사양기준이 만약에 김치면 김치에 대한 일정부분 소금이 얼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안 맞아서 실제는 들어올 수가 거의 없고요. 공동구매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농산물 가공식품에 개인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두 군데 실시한 것은 어디에요? 어떻게 학교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 가서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공동구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김치입니다.

김기춘위원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실사를 2회를 했다는 것은 어디를 한 것이죠? 김치공장에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김치를 공동구매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환경상태 바닥이 깨끗하다든가 아니면 김치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을 점수를 먹이고 해서요.

김기춘위원

거의 형식상이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실제로 자원 봉사자들이 급식에 수년간 봉사를 했던 분들이라 굉장히 꼼꼼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보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때로는 집단으로 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을 물론 교육청에서도 감시하겠지만 우리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활용했으면 좋을 텐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가끔가다 영양사가 있기도 하지만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 식중독 앞으로 발생한다거나 이런 위생문제가 터지면 상당히 시도 곤란하고 또 교육청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법인에 위탁한 협약을 했을 때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한 경우에 장단점이나 예산절감 상태가 있습니까? 이것 한번 비교해봤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청소년시설위탁 운영의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속기관에 줄 수도 있고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옛날 위탁했을 때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단점은 이렇습니다. 우선 장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단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법인개인이 위탁을 줬을 때는 위에 상급 법인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 단체가 우리한테 위탁사업을 받았지만 실제로 상부기관법인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순수한 위탁 법인에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청소년시설이 각각 다른 위탁기관에 분배로 되다보니까 청소년정책에 대한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데 각기 법인마다 상위 법인에 대한 정책을 더 따르지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측면에서 그게 결국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죠.

김기춘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했을 때와 인재육성재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 성과는 있었습니까? 비교해봤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법인에서 줬던 인건비보다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고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임금부분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 직영을 비슷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는 높아졌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잘 됐다고 봐도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 진행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설 간에 의견을 조합해서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일괄적으로 독점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꾸려나가는 데는 그게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재육성재단 예산문제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재육성재단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 직원을 마음대로 뽑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접 면접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들어와서 안에서 면접을 주고받고 얘기를 할 때 면접위원들 간에 어느 부분이 좋다는 부분도 서로 논쟁을 해서 뽑기 때문에 누구를 짚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성인원들이 친분을 가지고 온 분들도 없고요. 그것은 약간 외부에서 다르게 보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담당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상당히 인재육성재단이 제가 묻는 것은 연말에 또 다시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이 많다.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예산을 줄 바에는 차라리 공단으로 넘겨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왜냐하면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 부분이 실제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데 밑에 8급 같은 경우는 조금 비등하거나 연봉이 높을 수는 있는데 위에 상위직급은 다 낮거든요. 연봉이 낮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말 하는 것은 편견이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담당과장님이 볼 때는 오해나 편견일 수 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깎으려고 노력을 하지 더 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기춘위원

당연하죠. 하여튼 본 위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또 다시 예산 심사할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히 실사를 해서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정말 통합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꼭 전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그 부서 빠진 줄 알았더니 오래 계시네요. 237페이지에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유치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시장님이 민선5기하고 민선6기 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추진은 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은 어려우면 빼야지 이것을 공약 때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호선 시장님 정책개발팀장할 때도 거의 성사가 되는데도 제일 안되는 게 단가문제입니다. 평당 그분들은 30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300만원 하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LH가 감정평가를 할 때 거의 670~700만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단가가 비싸서 어려운 거잖아요. 시장님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추진만 하고 있고 어려운 거면 그럼 우리 시민들은 손 놓고 있고 민선5기, 민선6기에 이것을 공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7기에 나갈 때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한테 사기 친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기는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노력은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것 공약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 똑바로 듣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까지 지적이 되어있어요. 부지가 142,000평이에요. 이 부지 어디다 해놓았습니까? 부지면적이 145,470평인데 이것 어디다가 부지를 해놓은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학 유치하는 부분은 대학하고 조율은 할 수 있지만 부지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희선위원

면적 부지도 그러면 선정이 안 되어있는데 부지면적까지 나와 있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 27일부터 202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2020년이면 시장님 나가시고까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다른 분이 오시면 계속 추진하시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안산선도 마찬가지 지금 15년 돼서야 착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어려운 것 같으면 공약을 해서 안 되면 빨리 빼야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못 이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못 이룬다는 장담은 못하죠.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룬다는 장담도 못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불확실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넘어서야 착공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 6월 16일에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이용 계약안 지속적으로 용지 부지를 했고 그다음에 2010년 7월 8일에도 기술대학교를 했어요. 2010년 7월 31일에 동양미래대학도 방문을 했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2년 9월 10일에 국제디자인클럽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국제디자인클럽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희선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하고 있는데 대학이 유치가 안 되니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지금 디자인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실이나 도시정책과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이고요. 그것은 제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지금 대학이 유치되어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교육혁신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의향은 하지만요.

조희선위원

과장님, 안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찍어준 시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요.

조희선위원

하다보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으로서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정도에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광명시 혁신지구사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에요. 올해 임기가 끝나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조희선위원

추진기간이 됐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학교나 교사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아니면 교장 또 시민단체 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을 거쳐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일정부분을 대행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제 110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도 이 혁신지구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승하기는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사양 시키는 것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38억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8억 중에 26억 정도입니다.

조희선위원

26억 정도인데 시비가 70%고 교육청이 30%에요. 그러면 이것 지금 교육청에서 한다면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하고 아마 지방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혁신학교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가장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동아리라고 그다음에 향기 나는 문화예술 또 학교 측에서는 상담사와 사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선위원

이 교육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는 줄을 서면 서는데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에 담고 있는 학생들이 4종, 5종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목고 시험을 쳐서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등록하지 못하는 아이 또 평범하게 수업을 하는 아이 또 학교에 부적응 여러 가지 종류로 하다보니까 상담사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상담사를 마치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상담사를 빼게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 전 지역이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까지 상담사가 담당했던 학교의 모든 부적응 아이들이라든가 상담 이런 요인을 담임선생님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그만큼 자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못하게 되니까 그 피해가 전부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력이 광명시 전체에 보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라든가 애들이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향기 나는 문화예술 또 상담사, 사서부분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선위원

일부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이 지원을 꺼리게 되면 우리만이라도 일부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안하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부는 교육청에서 혁신 부분은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전환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화장실 현대화 246페이지 화장실은 우리도 다 추진하는 것인데 관내에 초·중·고 화장실 전체현황을 파악해봤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했는데 좌변기가 애들이 옛날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아파트 가서 다시 대소변을 보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급히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순번을 정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조희선위원

확인한 게 있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황확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몇 개인지 모르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더해야 돼서요.

조희선위원

지금 안 가져 왔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황만 가져왔는데 총괄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업비가 29억인가 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9억 맞습니다.

조희선위원

29억이죠? 그러면 이게 올해 2015년이 5억8천만원정도 지금 사업량이에요? 그러면 이것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우리가 이런 화장실 현황을 가지고 학교에서 통보를 하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나는 화장실보다 도색을 먼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화장실이 개선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것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관내에 초·중·고 전체에 29억입니까? 전체하는 사업비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신청한 금액 집행된 게 29억이라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을 했을 때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다해줘야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개선이라고 우리한테 올라와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된 분야만 지금 현재 계산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29억은 올해 총 몇 군데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아마 작년만큼 작년에 7억9천만원 중에 5억8천만원이 나갔으니까 올해 들어오는 것은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10월이 돼야 그게 확정이 돼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2월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2014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이런 게 없었어요. 2015년 2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5년 8월이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화장실 현대화 사업 신청 지금 들어온 데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 거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희선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이 화장실을 하겠다고 올라와야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수동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올라와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2016년 대상을 뽑아봤는데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선위원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면 아직까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 해주려면 교육청이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밖에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조희선위원

제가 이것 궁금해서 이것 29억까지 다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의 한 5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학생건강관련해서 흡연예방을 위한 스마트건강도시 사업 확대에 관련해서 스마트 건강 지킴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킴이요? 네, 시스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시스템이 3천만원인데 설치비가 2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흡연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키트가 그게 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원봉사 2명이 학교마다 파견이 돼서 학생들이 시스템 올라가서 손을 잡으면 체지방이라든가 신장 이런 8개 항목이 체크가 돼서 그게 앱을 사용하고 있는 학부형한테 모두 당신 아이가 이런 체중, 과체중 아니면 흡연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부분도 알려주기도 하고 너무 비만이라는 부분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이 추가로 활성화 되려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아마 업체에서 진행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번에 최초 1회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1회를 해봤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해봤는데 지원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설치하는 업체는 매년 1천만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조희선위원

몇 년이요? 어디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9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설치된 데는 1천만원씩 나가니까 1억9천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시 예산으로 나가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더 설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공문을 보내놔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1회 지원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흡연율 같은 게 떨어진 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이 흡연했던 부분 6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체크를 하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워서 흡연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많은데 24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경비가 2015년 시비가 24억6,900만원 정도 71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조희선위원

이 경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기춘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 하나도 그러면 점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예 우리 시에서는 손 놓고 그냥,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만 받는 부분입니다.

조희선위원

정산만 받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산 우리도 받아보지만 정산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도교육청 하고 대응사업도 있거든요. 도 감사실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학교가 순수 10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아마 이 감사권을 지자체에다가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끝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원만으로 끝이라기보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도 우리가 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부분에서 과다한지 아닌지 부분은 감사실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설계부분이 다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다 어떤 계약기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믿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희선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서요.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하고 계시느냐고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조희선위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작년에 2014년도는 38억7천만원정도의 무상급식 지원이 됐거든요. 2014년도에 무상급식이 총 사업비가 38억7천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8억 아닌가요?

조희선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게 98억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98억입니다.

조희선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좀 감소 됐습니까? 나는 총 사업비만 좀 봤더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93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얼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3억2천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조희선위원

96억 되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 금액만 봤고 또 여기 줄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학생 수가 줄었나 아니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조희선위원

무상급식을 요즘 안한다고 하니까 차차 줄어가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용 인원하고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에 수련관이 있는데 이런 시설별로 이용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내가 또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부지에 대해서 한번만 더 궁금해서요.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학교 부지에 대해서요?

조희선위원

네, 부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어요? 평수만 나온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보금자리지구가 계획되어있을 때 대학부지로 그렇게 계획됐던 그런 면적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시흥 보금자리주택이 2014년 9월 31일부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가학동 일원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 9월에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돼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되고 나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부지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아마 또 지정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특별관리지역 그다음에 특수 관련 지구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에 못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부지 1,400평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저는 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민선5기, 6기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7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대학이 유치돼서 70%는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보니까 50%에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물론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지까지 면적까지 나와서 그래서 나는 어느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보금자리주택이 해제가 됐으면 올 9월에 된 것도 아니고 1년 됐어요. 그럼 1년 동안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것 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 대학부지에 대해서는 5기, 6기민선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아니 공약 사항이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지만,

조희선위원

현재 시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90년대부터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재현의원님도 동양미래대학이라든가 다른 전문학교라도 유치를 하려고 계속하다가 어떤 개발과 관련돼서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조희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다른 시장님들도 공약을 하다가 계속,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희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른 시장님들도 미루다가 계속 이 공약 이효선 시장, 백재현 시장, 양기대 시장까지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이 공약 계속하면,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 하시던 일은 계속해야죠.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면 공약 사항을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대학유치는 광명시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가 되면서 계속 대학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든 또 그분이 계속하시든 대학유치는 광명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2020년까지 잡아 놓은 것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10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지금 시작해도, 그런데 보금자리 내에 부지가 됐었는데 그 부지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부지가 선정이 됐는지 또 다른 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대학유치에 대한 숙원사업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광명시에 대학교하고 대학이 신설로 못 들어오는 현황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난 법규적으로도 제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대학교는 들어올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렸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신설은 안 됩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신설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 되는데 서울에서 이쪽으로 올 수는 있어요. 신설은 안 되고 유치는 되는 거예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신설은 안 되고 유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때 숭실대학교인가 유치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대학원, 대학교는 유치가 돼요. 신설도 가능하고 신설도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대학원, 대학은 됩니다.

조희선위원

이것은 유치를 온다고 신설은 안 되니까 대학교 하고 대학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은 유치를 해올 생각을 했는데 유치가 잘 안 되나 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동양미래대학도 여기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지금 이런 부지가 보금자리가 취소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이것을 공약사항이지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유치는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유치를 계속 숙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한 70~80%는 저한테도 했지만 부지까지 선정됐는데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부지 선정도 됐고 평수도 나와 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보금자리 해제돼서 이렇게 알겠지만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부지 평수까지 되어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제 상식이 그래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지가 되어있는가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는 안 되어있고 분명히 현재는 안 되어있고 보금자리 해제됐기 때문에 있었던 사항이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것 정정해서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희선위원님께서 대학유치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 하셨는데요.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민선5기, 6기에 계속 공약으로 해오셨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신안산선도 십 몇 년씩 됐는데 대학 유치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신안산선 사업은 국책사업이에요. 광명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조희선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냥 예를 들어서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대학 유치는 광명시에서 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신안산선 유치가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위원으로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 같아 보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대학유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성실하게 보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대학들은 접촉은 얼마나 하셨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담당은 아니고요. 미래전략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여기 분명히 업무분장표에는 대학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학유치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수행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대학 유치에 관한 내용은 없으신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전혀 모르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역세권의 중학교 부지나 이런 부분 도시정책과 또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지원청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항 정보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에 선정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철산2동 재건축 관련돼서 7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재건축 관련돼서 학교부지나 용지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교육청소년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도 도시건설위에서 이번에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거기도 교육청소년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영지원과장이 중학교 필요성 부분은 얘기를 해서 잠깐 알고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관련된 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소년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조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이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광명의 혁신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로 전환시켰던 큰 사업이었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7개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 교육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사서나 관련된 그런 분들 지금 총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40명이요.

안성환위원

그런 분에 대한 내용들에서 그동안 정말 학생들한테 눈높이 교육 때로는 돌봄 역할까지도 해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한테 민원을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번 했었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제 이것을 갔다 오셨네요. 2015년도 혁신교육지구 평가 및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어떻게 다녀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경기도교육청 입장도 딱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누리과정이 없던 예산이 1조원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조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서나 상담사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아침에 이것을 받아서 막 이렇게 주마간산 식으로 대충 읽어봤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혁신교육은 이어가야 된다. 방향이 전환되더라도 그 과정은 이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8월 13일에 광명시에서 혁신지구 간담회 하신 것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에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유지해가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딜레마인데 필요는 하고 시민의 욕구도 강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매칭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또 관련된 사서나 해서 대략 40명 정도 그분들은 토사구팽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이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타 교육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서 같은 경우는 특히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대응사업을 해주면 되는데 교육청이 대응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광명에 사서로 일하고 계신 분이 의견을 개진한 것 보니까 자기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교육청도 딱히 답을 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관련된 분들을 몇 분 만나봤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에서 일부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닌 각각의 학교에서 일부를 보조를 하면 광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혹시 시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한테는 없는데요. 교육지원청이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주어지는데 교육청은 도교육청에만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혁신교육을 이끌어왔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 아쉽고 지금까지 쌓아온 축적된 노하우나 역량 또 학생들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국장님 이것 열심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도 대안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필요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광명에 도 교육위원이 2명씩이나 있잖아요. 그분들과 도교육청 정책간담회나 또 시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론화도 시키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관련된 내용에 압박도 하는 일종 정책제안이죠.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간담회를 주선해보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도 혁신지구 사업 6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상담사라든가 이런 사서 분들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계속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나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이 진퇴양난인데 조만간에 결론을 내준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자료는 11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발표할 모양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시장님이 9월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관련 시장님들 불러서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 관련 돼서 밑 작업을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혁신교육이 그대로 묻어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백년대계 광명교육 하는데 선도 주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 하여튼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혁신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5분만 쉬고 계속해도 될까요?

안성환위원

네, 탄력을 얻어서 더 좋겠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좀 더 준비하셔서 또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처음 시작해서 관심들도 많고 궁금한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에 진도직업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자유학기제 부분만 설명을 드리지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인재육성재단 진로직업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에 이언주 국회의원실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할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런 데에서 대규모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공청회나 설명회 정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한번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학교하고요.

안성환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안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담당진로교사가 학교마다 7~8명씩 학부모들한테 체험처를 적어오라고 하니까 전화가 몇 번 시청으로도 오는데 시청은 자체를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체험처를 구하러 다닐 때 구하는 목적이 자기 자식이 향후 미래의 직업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고 하다보니까 체험처 부분에 대한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1인 기업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자유학기제 그 시간에 일주일이나 이주 기간 안에 모든 기업을 방문했을 때 기업에서는 그 못하는 부분을 선시 처리 부분을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직업체험처가 여기는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200개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모으다 보니까 200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안성환위원

억지로 모은 수 같고요. 실제 실효성 있는 경우는 100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모님들 만나봤는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새로운 직업 체험처를 내라고 하니까 그게 마땅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행초기라 많은 것들을 겪어가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소통 안 되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렵습니다. 일부분은 되는데 제가 강동구의 직업체험처 경우는 제가 인재육성재단이나 가서 제가 그것을 40~50개 되는 부분을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거기는 좀 특색 있는 게 보이고 학교마다 관련된 학과를 설치해서 그 학과를 관련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나가면 애들이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마 강동구청 방문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행을 해보자고 얘기는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시행초기고 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마땅치 않는 직업 체험처 가서 학생들이 크게 배우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관련된 자유학기제에서 학부모들한테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돼서 학생들의 직업탐방이나 새로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스마트건강도시 확대사업 이번에 의욕적으로 시행해서 작년에 시범학교가 10개고 올해 7개가 추가됐군요? 그래서 총 17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7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공모를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와서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안한 학교도 총 학교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6개입니다.

안성환위원

46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은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테스트 결과도 중학생이 더 많다보니까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체킹되고 있는 학생들을 중점 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나온 학생에 대해서는 체력관리실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감소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지 않으나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서 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식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벌써 다 말씀해주시는데요. 지금 보면 스마트 건강 지킴이 도입도 취지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준비되지만 이것도 자칫 잘못해서 투자한 돈만 많이 쌓이고 활용 제대로 안되고 이용 안하면 다시 출구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폐기될 상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 혁신지구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시작 도입은 잘 했지만 또 출구가 없어 버리면 답답한 경우가 생기고 또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비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학생들만 별도로 교육청 또는 보건소 연계프로그램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출구를 다변화 시켜놓으면 이 사업의 안정성이 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시작이 여기 광명 이외에 다른 지역에 하는 데도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오산하고 부천이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은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진행을 하는데

안성환위원

그럼 광명에서 많이 벤치마킹 해갔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전화도 왔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적이 좋아야 이것 떳떳하게 보여주지 이것 실적 안 좋으면 보여주기도 창피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업자한테 계속 그런 후속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처방만 되는 거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보만 제공을 해주니까요.

안성환위원

정보만 제공 하는 것인데 그 정보 제공해서 그 다음에 정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는 것이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부터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무상급식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 게 광명시에 총 사립학교까지 다 해서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전체 다 지원하고 계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등학교만 빼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에 대안학교도 지원하고 계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두 군데 118명 정도 되는 데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에 대안학교가 한 4군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4군데인데 거기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초·중·고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유치부 구름산 자연학교하고 풀씨학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는 스스로 왜 안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을 지원해주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별도로 양육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귀찮아서 안하겠다. 그쪽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는 것이죠?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약간 문제될 부분은 공동구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업체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막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김치 같은 것 공동구매 하면서도 학부모들 의견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질 부분이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치유 가족 캠프 참여하시는 가족 모집현황, 교육청소년과에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힐링캠프요?

안성환위원

네, 힐링캠프요. 제가 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상에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교통사고 났지만 법원에서 100%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로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봐도 길가에서 핸드폰을 들고 사용하면서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하고 있다가 신호 바뀌면 바로 차오는 것 전방 주시도 않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요즘은 빈번하고 갈수록 더 심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제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힐링캠프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복지센터에 스마트미디어 중독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것은 치유프로그램이고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습관적으로 길가에 다니면서 문자하거나 횡단보도에 서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 차가 오는 것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건너가면 감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청소년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미아방지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미아방지사업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요. 미아방지는 여성가족과 쪽인데 우리가 청소년들 안전망을 구축을 하다보니까 대신 우리가 미아방지 프로그램을 그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7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KT하고 4억1천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콘이 340여개 정류장에는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하고 학교에 비콘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분이라든가 학원차량에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내용이 위치정보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인데 지금 현재는 정류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단 그러면 가족여성과랑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게 같이 연동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좀 자세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양기대 시장님 임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청인데 이제는 저희가 이미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상이라는 말은 빼고 학교급식으로 명칭을 저희가 조정해서 부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상복지, 정책적 이념의 차이, 가치의 차이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서부터 저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규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철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5년 평생학습원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55쪽부터 257쪽까지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258쪽 홈페이지 유지 및 기능보강 개선입니다. 평생학습원 이용자를 위한 기능개선과 콘텐츠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원과 청개구리도서실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7월 느슨한 학교 페이지를 신설하였고 9월 제14회 평생학습축제 페이지 운영 등 교육과 행사를 위한 정보를 좀 더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 청개구리 꿈 도서실 운영입니다. 청개구리 도서실 이용자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 447권과 간행물 10종을 구입하였고 어린이 이용자들의 도서실 이용화 활성화 프로그램인 책읽어주는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자원 활동과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자원활동과 양성과정을 수료한 분들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아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도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2쪽 기록·분석을 통한 평생학습 실태 조사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의 총체적 발전과 거주지 인근의 평생학습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관, 학습자, 강사실태 조사 및 경기도 평생학습행복지수 분석을 시행하고 평생학습 통합 정보지와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포터즈를 파견하여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분석 및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4쪽 문해교육 의무화 추진입니다. 관내 1만여명의 저학력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학력인정 4개 교실 그리고 한글 교실 7개, 현장학습 등 특별 프로그램 1개 등 총 12개 기관에서 늦깎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 네트워크는 실무자 및 기관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워크숍을 운영하고 조례제정 TF를 구성하여 광명시 성인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66쪽 학점은행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학위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심리학전공, 아동학전공,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총 3개 과정에 12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352명의 학습자가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물함을 설치하였습니다. 268쪽 시민교육 네트워크 사업운영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시민교육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시민교육전문가 집단 멘토링을 3차에 걸쳐 진행하여 광명시민의 삶과 학습을 연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롭게 추진하는 시민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기관 단체들에게 시민교육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관 단체의 실무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민성과 시민교육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서 철학세미나를 6주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좌중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 중심 활동에 초점을 둔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9월 현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5개 기관에서 제안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로 1회성 프로젝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정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월 1회 관련자들과 함께 광명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연말에 이 모든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시민평생학습의 미래 만들기를 위한 시민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270쪽 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 발족한 광명시 평생학습네트워크 협의체를 재정비하여 현재 관내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실무위원회 및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월 1회 지속적 만남을 통해서 권역 특성화 등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느슨한 학교를 발굴하여 11개가 시범 운영되어 그 가능성을 확인한바 하반기에는 60여개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안 13단지를 중심으로 학습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 되는 광명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2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T.F T.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의 전환을 앞두고 바뀌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진정한 주민자치와 마을살림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 주민자치 광명 마을 살림프로젝트, 찾아가는 주민자치 마을살림 아카데미 운영, 기타 주민자치 관련 워크숍과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8월 27일에 경기도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영대회에서 광명4동 광명주부뮤지컬단이 참여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전국 대회 출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할 주민자치 협의회를 발족하여 논의와 의사 결정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간사와 동의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4쪽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학습공동체인 학습동아리는 2014년 54개로 시작이 되어 현재 24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소비하는 강좌 중심의 학습을 넘어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사업, 학습동아리 가가호호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학습 동아리의 성장을 도모하고 동아리의 자발성과 학습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6쪽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입니다.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에서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광명이 되기 위해서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매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동티모르에 성인 문해교육과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을 위해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교류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향후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지속가능성을 위한 집회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77쪽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정규과정 교육프로그램은 상·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과정 74개 과목을 운영하여 수료율 87%인 1,191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 과정 79과목 1,614명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기 특강에는 상반기 3개 과목 69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8개 과목 147명을 오는 9월 21일부터 모집하여 10월~11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특강은 상반기 1회 7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여성회관 고유기능인 교양 교육 및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279쪽 행복한 마음을 위한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상담실 운영은 상반기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482건, 집단상담 및 교육코칭 프로그램 232건 등 총 71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술과 영화, 독서를 통한 집단 상담과 감정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는 수시 운영 중이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엄마들을 위한 미술집단프로그램 굿바이 스트레스, 긍정심리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점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엄마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평생학습을 위해서 소장님 및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4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기춘위원

업무파악은 됐겠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크게 추진할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김기춘위원

올해든 뭐가 됐든 원장님께서 크게 광명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 광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광명이 하면 다른 지자체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평생학습을 시민교육 종합체계로 구축을 하는 측면 하나와 시민주도인 느슨한 학교를 통한 시민제안 프로그램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 2015년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광명의 평생학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담당 팀장이나 계장님, 소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64쪽 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8개 기관 및 4개 학교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면 인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 얼마나 인원이 참여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관내에 8개 기관, 4개 학교, 총 12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572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개 기관은 학력인정으로 4개 기관으로 초등학교하고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글교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57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음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묻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개 기관, 4개 학교는 어디어디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8개 기관은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로는 광명 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가 되겠고요.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까지 해서 학력인정으로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 노인종합복지관, 안현초등학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좋은학교, 광명 YWCA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6천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268쪽 가겠습니다. 시민교육자문위원단은 언제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시민교육자문단은 올해 저희가 오랫동안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광명 시민대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민교육에 대한 구성 논의가 있던 중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9명을 관내·외 그래서 광명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주축으로 했고요. 외부에서 평생교육 중에서 특히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외부의 3~4명 정도를 초대해서 한 9명 정도가 지금 꾸준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다 평생교육이나 시민교육 관련 박사과정을 이수하셨고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광명시민신문 강찬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윤철 본부장님,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기춘위원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요건이 없으면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하셨던 경험들이 20여년 정도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김기춘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성이 없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다 박사님들이시라는 것만,

김기춘위원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정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교육사업 설명회 그간의 추진사항 이것 보통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일반적으로 시민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시민교육지원사업으로 공모형태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기반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인원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연말에 활동이 다 진행이 될 때 결과물을 보고 할 때는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파악된 인원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여기에서 볼 때는 인원이 나와야 되니까 시민교육사업 설명회 인원 메모해두셨다가 저한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계획사항 및 추진계획에서 대상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참여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획이 미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 돼서 그 사항은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0쪽 가겠습니다. 여기도 인원을 묻고 싶은데요. 평생학습실무위원 및 권역별 평생학습실무위원회에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는 얼마고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광명시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평균 15명~1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70% 되네요. 하여튼 이 문제도 실무위원이라면 정말로 잘 참여해서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271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느슨한 학교는 어떻게 발굴하였으며 참여 대상과 11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광명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주도학습 네트워크인 느슨한 학교는 지역 안에서 스스로 본인이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오전에 학원 같은 데에서나 아니면 규방 같은 데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전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학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강사가 학교장이 되기도 하고 공간을 제공해주시는 분이 학교장이 되기도 하시고요. 일반 학습자들이 또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고 싶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느슨한 학교에는 16개 정도가 발굴이 되었는데 11개 정도가 시범 운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그 힘을 믿어서 여러 가지 제안프로그램 형태로 발전하는 사업들이 현재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1개 프로그램들이 무엇무엇인지 제가 알면 안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광명전통시장 조합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예를 들면 상인들이 꼭 알고 가야 할 세금상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명전통시장 내에서 했고요. 요즘 네일 같은 게 유행인데요. 예쁜 손톱 그래서 내 손톱에 봄봄봄 이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손톱 관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꽃 가게에서는 수요일에는 수상한 꽃가게 이렇게 해서 꽃을 어떻게 예쁘게 관리하고 잘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들려주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 집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으며 구할 때 어떤 데를 참고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굉장히 실속 있는 강좌들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태국에서 20년 동안 살고 오셔서 동남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태국의 음식들을 가르쳐 주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도 전혀 안 받고 또 학습자들도 전혀 돈을 안 받는 완전한 자조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거의 전체 지자체에서도 완전한 이런 시민 자조학습 모델은 거의 유일한 것이어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느슨한 학교 하려면 발굴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숨은 고수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은연중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추천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지역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로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고 돈도 들지 않으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이야깃거리가 많은 그런 사업이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 광명 마을살림 아카데미 참여 대상 인원 및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주민자치 살림 아카데미는 찾아가는 형태로 6개 동에서 보통 한 동에 20~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20~130명 정도가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광명 마을살림 프로젝트는 한 동에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철산4동이 작년 가을학기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마을살림 프로젝트는 실제적으로 철산 마을 가꾸기를 진행을 한 경우에 한 동에서 끝난 거면 이번 하반기에는 광명2동에서 올해 상반기에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반기에 프로젝트를 현재 광명2동 둘레길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의 경우에는 30~40명 정도가 꾸준히 15주 동안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마지막 날 하시는 과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주민자치 광명 마을살림 아카데미 1박2일 예정인데 이것 참여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광명에 있는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하는 1박2일 워크숍이어서 한 100~1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인당 15만원, 그다음에 마을맞춤형 강좌 사업 운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실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알기도 하고 지역의 현안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는 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 간사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외부에 현장학습을 가거나 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좌우지간 예산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 T.F T. 운영을 통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대한 방법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어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 개정안 마련됐으니까 한번 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유급간사 임기가 몇 년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임기는 따로 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1~2년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사 분들이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급 정도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동의 경우에는 많은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서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유급간사들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촉은 누가 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의 동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동장은 손을 못 대던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함께 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조례에 명시 되어있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간사를 따로 채용한다는 것은 조례에는 현재 없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경우에 유급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유급간사 임기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급간사 위촉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조례에 명시 된 것이 아직은 없어요?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조례는 간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 많이 하는 동에서는 간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 마다 프로그램이 많아 지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2개 동밖에 간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규정화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유급간사의 문제라든지 위촉문제라든지 정확한 명시가 없다보니까 넘어갈 것 같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회계지출 증빙서류를 동장만 협조란에 지금 날인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 담당자 공무원이 없이 그냥 동장만 사인한다. 그렇다면 조례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조례에 안 넣은 사유가 뭐가 있죠? 지금 주민자치 센터 증빙자료에 담당 공무원은 없고 협조란에 동장이 사인하잖아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규정상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책임운영 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책임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위촉되어있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심의과정들을 거쳐서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간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규정상으로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고요. 거기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할 경우에 실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출 증빙서류에 동장만 날인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최종 권한은 동장한테 있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 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 일명 간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회계서류 만들어서 동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얻는 형태입니다.

김기춘위원

동장님 말씀은 다 자치위원회에서 쓰고 마지막에 사인만 해라. 사인을 하라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로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사인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동장이 아무 검토 없이 사인만 해라. 이것은 불합리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유급간사의 문제와 그다음에 동장님이 지출 증빙서류에 사인하는 문제, 이런 것 좀 조례를 정확히 개정해서 지금 조례개정 T.F T.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또 다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동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고 책임은 동장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문화강좌 시간에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간사가 마음에 드는 데는 일찍 열어주고 어디는 시간 딱 돼서 문 열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안장을 주면 그 안장 힘을 발휘하면 위에서 아예 큰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힘을 갖고 움직이면 굉장히 불만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정리해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재 위촉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재위촉할 때까지 문제점은 없는가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대두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조례 만들 때 철저히 해서 불협화음이나 힘이 균등하면 싸움이 돼요. 그런데 힘이 월등히 돼버리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조례에 확실히 명시해서 하여튼 한번 위촉되면 해촉이 어려운 것이 주민자치위원인데 맞죠? 한번 위촉되면 해촉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들 때 정말로 어디에 부작용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번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동아리가 249개인데 워크숍이 70개 동아리가 참여했는데 학습 동아리 참여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학습동아리 참여가 저조한데 이 저조한 사유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 249개가 있어도 실제로 모든 동아리들이 그 해당하는 당일 날 참여하기는 어려워서 열심히 하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이런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워크숍까지 별도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일반 직장인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워크숍 그러면 없애면 되죠. 굳이 불평 들으면서 예산 들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습동아리가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는 성장을 좀 해야 하고 5년도에도 이렇게 성장을 한 동아리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동아리 사업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하는 것이어서 모아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좌우지간 있으려면 제대로 하고 없으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굳이 끌고 가는 것도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여 저조한 것을 획기적으로 많이 참여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들의 학습여행이라고 해서 많이 가는데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놀다 오시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학습과 동아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셔서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언제 어디에서 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여러 곳을 1년에 같은 곳에서 하지 않고요. 좀 잘하고 있는 마을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어서요.

김기춘위원

당일에 갔다 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당일입니다. 그리고 1박2일로 진행하기도 현실적으로 주부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1박2일로 진행할 경우에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요.

김기춘위원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서 버스로 하루 갔다가 밥 먹고 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평생학습을 광명에 최초로 만든 것이 평생학습이 광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분야에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쭉 광명이 평생학습원 하면 광명을 최고로 발전시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데 260페이지에 청개구리 꿈 도서실 운영에 관해서 총 도서 보유 권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4만권 정도 됩니다.

조희선위원

4만권이요? 1일 이용객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일 이용은 보통 60~80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에 철산도서관이 생기면서 과거에 이용이 많았던 어린이이용자들이나 어머님들이,

조희선위원

60명에서 얼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60~8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오시는 분은 인적사항 전부 다 체크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인적사항까지 체크하지 않고 반납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것보고 60명인지 80명인지 압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매일 집계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고 저희가 평생학습 주제에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추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 1일 출입하고 있는 이용자와 도서대출수와 반납 이런 것들을 매일 누계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선위원

주로 이용대상은 누구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주로 그동안 오랫동안 청개구리 도서실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습원이 위치한 곳이 상업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동반한 가족이 동반된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저녁에 대관이 이루어지거나 낮에 대관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일반보다는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용자층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동아리 프로그램 오시는 이용자들이 주로 그런 이용자들이겠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나 저희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점은행 관련 도서를 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도서관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60~80명이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전환을 시도하고 광명이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였기 때문에 평생학습주제 전문 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기록·분석을 통한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파견사업으로 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비롯해서 여성회관에서도 많은 강좌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강좌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서포터즈를 파견하는 것은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서포터즈 파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쪽에서 답이 오면 저희 서포터즈들이 가서 처음 시작과 끝날 때까지 상황을 강사의 양해 하에 강사 인터뷰하고 학습자들 인터뷰하고 수업이 제대로 예정된 계획대로 잘 됐는지 질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들이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저도 잘 몰라서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학점은행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모르고 시민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교육청소년과 얘기하실 때 대학이 관내에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광명에 대학이 없으니까 대안적인 학위취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모든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동학과정하고 심리학 그리고 평생교육사 이 3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개 과목을 한 과목에 3학점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통장에 계좌가 쌓이는 것처럼 학점을 하나씩을 본인이 이번 학기에 3학점짜리를 2개를 하면 6학점이 쌓이는 것이고요. 3개를 하면 9학점 이렇게 해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를 하면 관련 자격증과 학위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학점이 얼마까지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동학이나 자격증에 준하는 학점에 도달을 하고 또 저희한테서 다 완전하게 학점을 다 이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면 다른 사이버에서도 학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휴넷이나 이런 사이버 같은 과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정에 현재 있으신 분들은 3개 과정에 22개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희선위원

잘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데 아까 잠깐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김기춘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왜 학습동아리 저조 하느냐고 했죠?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동아리 하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곳곳에서 동아리들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자원 봉사센터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광명문화원에서도 동아리를 많이 해요. 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태여 이렇게 학습동아리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저조한데도 한 동아리에 5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우수 학습동아리에 의해서만 5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저조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저조했던 것이지 학습동아리가 사실 지자체에서 249개의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 곳으로 광명은 되어있고요.

조희선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너무 많아서 광명 문화원에도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가 몇 천 명 된다는데 우리 광명시민이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잘하나 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중복된 게 좀 많아서 되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동아리 지금 시에서 하는 것만 해도 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예비학습동아리로 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정식 동아리로 승인되기 위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정식 동아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아리가 되어야 학습원에 있는 동아리 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활동을 대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강좌를 소비적으로 하는 그런 일회성 학습자들 보다는 자발적으로 학습모임을 꾸려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지자체가 학습동아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우수학습동아리나 프로그램도 지원하지만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현재 활동도 조금 다변화 시켜나가고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가 조금 더 성장이 되다보면 지체가 되는 동아리들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우수동아리는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지원하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조희선위원

우수동아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습원에 지금 현재 51개 동아리가 지금 현재 2,948만원 정도로 저희가 동아리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을 지원하는 동아리들도 있고요.

조희선위원

우수 동아리가 몇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우수학습동아리라고 51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굉장히 동아리가 어디보다 활성화된다고 말씀했죠?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동아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동아리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안 해줍니까? 해줍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동아리는 어느 소속이 있느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소속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요.

조희선위원

지원을 해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중복 지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50만원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서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렇죠?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는 활성화되는데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데를 가지 지원 안 해주는 데를 가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활성화되죠. 그것을 우리가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동아리 센터에서만 우수동아리로 51개 동아리에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도 동아리를 하면 지원해주는 데 가지 지원 안 해주는 데 가겠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수학습동아리로 지원이 되면 보조금이 들어가서 관리감독이 있기 때문에 요즘 동아리들이 그렇게 작은 보조금에 의존해서 번거로운 서식과 제한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동아리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조희선위원

어쨌든 여기는 특혜를 받아서 지원을 하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선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조희선위원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전체 동아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요.

조희선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도 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전체적으로 동아리를 갖추고 있으면,

조희선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같이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우리만 한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거기에서 잘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여기만 특혜를 주고 다른 데는 안주는 것 같으면 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으로 되어있어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차별해서 우리 시만 특색 있게 프로그램이나 정책 같은 것 있습니까? 우리 시만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프로그램으로는 사실은 여러 지자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미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광명이 제가 보기에는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시스템만 최고이고 최초에 했기 때문에 특징 있는 프로그램 정책 같은 것은 없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 시스템이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광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권역으로 해서 네트워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권역이 거점기관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다 모여서 마을 권역에 특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프로그램들을 계속 소비하는 일회성 강좌 중심의 패턴이 많이 지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강좌들은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소멸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권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광명이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고요. 그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제기간인데 축제까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운영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평생학습원이 다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에 있는 모든 실무요원들이 그러니까 기관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15년의 역사 속에서 누적이 되어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강사비는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강사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 센터 동아리들 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관장님께서 직접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여성회관팀장

여성회관팀장 이규철입니다. 강사비는 한 시간에 3만5천원입니다.

조희선위원

3만5천원이요? 어떤 분이 주로 이 3만5천원 받고 강사오시는 강사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여성회관팀장

한번 오시면 3시간 정도 하시는 분이 대체적인데 그렇게 해서 3만5천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많이 하시는 분은 3회 정도 4회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강사비가 3만5천원이면 제가 25년 전에 강사비가 1인당 3만원이었어요. 3만5천원이면 20년 동안 5천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3만원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규반 취업반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취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직접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있고요. 주로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새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취업까지를 직접 챙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희선위원

아니고 그냥 취업 과정만 준비 교육,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준비교육, 자격증을 받거나 취업준비하기 위한 기본 교양 쌓아나가면 좀 더 전문가 과정까지 해서 취업을 하실 분들은 새일센터에서 다시 또 모으셔서 취업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조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김미란 원장님 부임 4개월 되셨다고요? 제가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이종화 팀장님은 평생학습전문팀장이신가 상당히 오래계시네 지금 얼마 계신 거예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요.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팀장이시지 다른 분야로 좀 가시고 그러시지 너무 오래하시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저께 주민등록신고 후 남성보다 여성이 추월했다는 것 아시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여성 쪽 교육보다는 남성 쪽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든지 여성주관 여기도 보니까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이제는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남성들이 정말 둘러보면 저희들도 다 그래요. 이제 존재감이 없어졌다. 남성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하고 프로그램도 제가 보면 남성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문화교육 강좌도 많고 그러는데요. 이게 주로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학습동아리들은 주로 평일 오전이나 오후를 이용하는 활동들이 대부분 많고요. 여성분들이다보니까 그런 면이 많고요. 동아리들이 실제적으로 직장인들 동아리들은 당연히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성들의 프로그램 참여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면 거의 근무시간대에 다 편성되어있죠? 그렇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6~8시에 있는 프로그램 강좌나 프로그램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없죠? 18개동에 자치프로그램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녁에 몇 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강좌운영은 저녁이나 주말 프로그램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은 평일 낮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남성분들도 퇴근 후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마땅한 것도 없고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안 맞다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점점 많아 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간대에도 퇴근 후에 프로그램 편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저희들이 머리 맞대고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퇴근 후에 시간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올해겠죠? 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사업비가 8,230만원입니다. 그런데 초에는 4,63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3,600만원에 대한 추가 편성되었는데 그것 뭔지 좀 설명해주실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주민자치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학습연계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시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당초 사업비가 8,2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운영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찾아가는 주민자치 광명 마을살림 아카데미 등 사업들과,

병주

이병주위원

3,600만원에 대해서 딱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해서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 맞춤형 마을 강좌 지원 사업비 해서 6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600만원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 마을살림 지원 사업,

병주

이병주위원

마을 강좌 지원 사업 강사비에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마을 맞춤형 마을 강좌 지원 사업 강사비 해서 600만원 늘어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600만원입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다음에 주민자치 마을살림 지원 사업해서 600만원 늘어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을살림 보조금 지원 500만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맞춤형 강좌 사업 운영이 강사비가 5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예산은 600만원이고 5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1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것 강사비가 500만원이 지급된 거예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간의 추진사항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추진계획에 마을맞춤형 강좌 사업 운영비 강사비 500만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500만원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작년도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18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더니 사업비가 500만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만원은 남았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게 설명 끝난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다음에 주민자치 마을살림 지원 사업 500만원 추가로 늘어났고 기타 보상금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시상금 300만원을 추가로,

병주

이병주위원

워크숍이요? 워크숍이 얼마에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300만원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원래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진행 600만원은 또 뭡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것은 워크숍 진행했다는 소요경비고요. 그것 워크숍 할 때 각동 18개 동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원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광명 마을살림 아카데미 해서 11월에 2개월 후에 1박2일 예정이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아까 1,500만원 든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1,50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가는 인원은 100~150명 잡는다는 거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인당 10만원에서 100명 갔을 때는 15만원이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새마을은 한 400명만 가는데 2천만원 갔는데 이것 조금 잘 가네 잘 가시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저희가 워크숍을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정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마을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 워크숍 진행하는 것은 가보지는 않아서 잘 저기 하셨겠지만 저희가 진행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워크숍은,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지금 평생학습원이 직영화 한 후에 한 2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느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심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3,600만원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주민자치역량강화 과정 해서 1,8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에요? 추경에 3,600만원이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 3,600만원이고 여기에 원래 예산 편성에서 주민자치역량 강화 과정 1,800만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고 이 내용은 무엇인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지금 주민자치역량강화 과정 운영 1,800만원 예산 선 내역을 말씀 주신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에 1,800만원 예산서 이것은 같은 내용 같은데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워크숍 진행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역량강화 과정운영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따로 다른 데 가지 않고 학습원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제가 조금 의심스럽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800만원하고 3,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저한테 다시 주세요.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추경에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하겠다하시니까 빈틈없이 차질 없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원장님은 지금 새로 4개월 되셨다니까 의지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부임해서 하고 싶은 어떤 사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것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평생학습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라니까 걸맞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답을 짧게 해주셔도 되고요. 문해교육에 관한 내용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해교육 내용 잘 아시겠죠? 평소에 광명에 문해교육에 앞장서고 계신 평생학습원인데요. 그동안은 이렇게 조례 없이 진행되어오다 이번에 조례가 새로 올라간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에 대략 1만명 정도라고 했던가요? 1만명 정도 저학력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좋으시겠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만명이 모두 참여하시지는 않지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그래서 학습자가 몇 명이나 수용 하시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1년 단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7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안성환위원

1만명 중에 572명이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균연령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 70대 정도가 가장 많으시고요. 최고령은 83세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진짜 그러네요. 제가 주신자료 보니까 평균나이가 딱 70이네요. 그런데 조례도 만들어져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다 갖추었는데 갈수록 저학력 인구가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여성들도 있고 해서 평균연령은 대충 감소가 될 것이고 또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들 이미 학습을 포기하셨거나 연로하셔서 안하시는 분이 되면 아무래도 연령이 낮아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연령도 낮아지겠지만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2016년 예산은 더 늘리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욕구를 전환시킬 생각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1만명이 저희 입장은 당연히 빨리 감소하시고 문해교육을 통해서 다 문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 572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중에서 학력을 인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 트랙으로 모시도록 하고 또 나오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한글교실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서 계속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성인 문해교육의 의무적인 교육을 조례를 통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가 의무교육이었던 것처럼 어르신들도 그때 당시 사회적인 것으로 못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문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밟으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저학력 인구 1만명 정도 되는 분들 DB가 있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현재 지금 중학교 저학력인구를 볼 때 중학교 중퇴 정도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한 1만명 정도 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한테 홍보가 가능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1만명 정도에서 680명 정도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의 DB가 없으면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학력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학력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문해교육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된 부분이 퇴색될 수 있으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방안을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다양한 문화교육이나 그런 경우로 같이 병행도 해야 되겠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도 교육에 발을 디딜 수 있게끔 그런 장도 열어줘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갈수록 저학력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문해교육 취지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고민하셔가면서 진행을 하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느슨한 학교가 관심사인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느슨한 학교 정말 저는 이름을 풀어지는 학교라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이 타이트한 규정과 체계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톱니바퀴 같은 세상에서 느슨한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여유 있고 홀가분한 느낌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크게 지원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에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관련된 분들하고 세미나도 하시면서 해서 이것을 공론화를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1등만 승자독식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풀어진 마음으로 느슨하게 학습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그게 모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동아리도 되고 그게 동아리가 좀 더 발달해서 학습 관련된 전문 프로그램 직업교육까지 나아가는 그런 밑에 시드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책자도 보고 프로그램도 다 보고 했는데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담도 없습니다. 조직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지킬 필요 없고 모든 게 자기 관련된 내용 이슈에 따라서 서로 공론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여기 훌륭하신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초청하셔서 같이 느슨한 학교에 패널로 집어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방면에 느슨한 학교가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의 두 번째 새로운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열심히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혹여 연락 주시면 열심히 범위 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수익금을 토대로 해서 축제라든가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만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이랑 간담회나 소통을 가질 기회가 되면 모두가 얘기하시는 게 예산을 민간인이시잖아요. 민간인이시다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의사소통이 안돼서 예산이 잘못 쓰여서 감사 지적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현재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축제에 사용하는데 축제 어디까지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사례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런 사례들을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계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 관련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자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장님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동에서 원하는 동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들로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율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좀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도 더 주민자치회가 자율성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지금 부르키나파소랑 동티모르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란 말이죠. 매년 8천500만원씩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산출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NGO활동을 하다보면 매년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1년차에 다르고 2년차에 다르고 3년차에 다르고 사업내용에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잡혀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하는 그 틀 그대로 앞으로도 향후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정단계 접어들지 못해서 현재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파트너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후에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매년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달라져야죠. 1년차 다르고 2년차 다르고 3년차 다르고 뭔가 효과가 있고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똑같은 단체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줄 필요가 없죠.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차라리 공모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이유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님부터 차례대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화영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길두식 관장님께서는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규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도현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중앙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3개 팀으로 청경, 공무직을 포함해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소하도서관 건립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89억4,100만원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01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월 7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69.3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그간의 도서제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완화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 및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분야는 도서대출 건수는 5건에서 7건으로 대출기간을 14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장기 연체 등으로 해서 제적된 회원들에 대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도서관 명예 사서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2개해서 44명의 명예사서를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소하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총 사업비 32억4,700만원 중 2015년 사업비 16억4,100만원으로 개관도서구입,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가구 구입비로 2016년 6월 정상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서관 시설보수 공사로 2004년 준공 이후 지속적인 사용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에너지절약과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 광명시 도서관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사항입니다. 시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광명시 도서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발전 포럼은 지난 6월 17일에 상반기 포럼을 개최하여 도서관 운영 관계자와 시민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시 도서관 사업 안내, 관관종별 도서관의 우수사례 발표, 광명시 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시민과 도서관 관계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중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철산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발 맞춰서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한 도서관에서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 실시하여 678명의 시민이 명사 강연회와 음악회가 있는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시민을 위한 독서문화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올바른 독서생활을 위해 유아,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독서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총 7개 부문에서 4,05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동아읽기 콘서트 등 시민 독서문화학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02쪽 수요자 중심의 우수자료 확충입니다. 철산도서관의 2015년 장서 구입비는 3억5,900만원으로서 도서와 비도서, 연속간행물을 모두 포함하여 26,315권의 자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31일 현재 16,907권의 자료를 확보하여 목표량 대비 64%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하반기까지 목표량을 모두 확보하여 시민에게 최선 최적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이용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용자 불편사항과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시설 관리 사업으로 주계단 안전 보호벽 설치 공사 등 6개 부문에 시설 보완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시민의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단도서관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공성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희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서 311쪽까지 하안도서관의 기구 및 정·현원에 관한 일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사회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568만원이고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홍보와 독서교육프로그램 6회를 실시하였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다문화 공연 개최, 독서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독서심리상담사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책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사회적·정신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 상담해주는 독서심리상담사를 배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독서심리상담사 2급 과정 2개 반, 1급 과정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와 독서심리상담사 2급 과정 2개 반, 1급 과정 1개 반을 운영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독서심리상담사 2급 과정 2개 반, 1급 과정 1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북적북적 도서관 운영입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지역 내 생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9,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독서교실 등 10개 분야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는 독서생활화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 공간 역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진흥 및 마을공동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1,12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24개관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등록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감독 및 운영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 작은도서관 학교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진 직무교육을 통해 운영진 역량을 강화시키고 운영 마인드를 향상 시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연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제3회 작은도서관 학교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제3회 작은도서관 학교 기초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7쪽 교류 활성화를 통한 작은도서관 축제 개최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 및 지역 내 작은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역별로 홍보부서를 운영하며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5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축제에 참석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쪽 이용자 중심의 우량자료 확충입니다. 최신간 및 우량자료의 신속한 확충으로 시민의 정보이용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2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안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도서관 이용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안도서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상 그늘막 설치해서 2,17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이 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게 24만원만 남고 거의 100% 쓰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지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보통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87.5%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2,200만원을 했으면 보통 2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떻게 24만원만 남기고 2,176만원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그늘막 공사를 했는지 그러면 이게 미리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2,200만원을 세웠으며 2,176만원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이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이 부분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사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서 100원에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입찰 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7.5%면 87.5원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는데 지금 제가 와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실제 계약을 해서 공사한 부분을 여기다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76만원까지 그렇게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계약한 가격이 얼마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얼마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딱 맞춰서 이것 그러면 수의계약이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수의계약 2,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서관에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2,200만원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업체 불러다가 여기에 2,200만원의 그늘막 공사하는데 견적을 맞춰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 업체를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1개나 2개 업체를 선정해서 2,200만원이 되어있으니 견적을 세 군데나 두 군데 받아서 거기에서 최고가로 했는지 최저가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부서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가 저희가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저희가 설계가를 해서 집행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는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이 1백원이 아니고 1백원 설계한 금액 추정 가격이거든요. 그 추정가격에서 보통은 그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2%를 감할 수도 있고 5%를 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 정도를 감하면 그 감한 것에서 나중에 다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87.5%면 그 예정가격 87.5%다. 이렇게 투찰이 돼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2,200만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가격 2,200만원 예를 들어서 집행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그 과정에서 회계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 감이 되면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 무엇을 하는지 여기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지금 현재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명시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2015년 1월 1일자로 세대수가 1,95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수가 4,829명 그러니까 4,829명이 지금 외국인이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인구 35만으로 봤을 때 1.3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5만 기준 예를 들어서 보면 상당히 적은데 저희가 다른 도시 같이 거제도라든가 이런 데는 12%가 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요? 우리는 적은 편이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안산 같은 데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데는 1.38%기 때문에 사실은 다문화 공존이라는 서비스 운영하는 게 상당히 앞서 가는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부분들은 운영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유아 및 초등학교 1·2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해서 총 40명해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하반기 6회씩 총 12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프로그램해서 상반기·하반기 6회씩 총 12회를 또 하고 다문화 인형극을 저희가 지난 8월 27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로사항이라는 게 있다면 저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한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문화가정 시민들 하고 같이 해서 다문화 같이 섞여서 같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인데 여기에 상당히 모집하는 게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결국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집에 대해서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가장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대책이나 방법은 있는지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하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유도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화 가정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것도 한문화 가정에 있는 이쪽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상대방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안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렵지만 추진을 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해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하도서관 개관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과정을 봤는데요. 지금 1월에 준공예정이 있고 6월에 개관예정이죠?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아직 도서관이 1월에 준공되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면 이게 사업량을 보면 관련 집기구입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주세요.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지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말씀하신 대로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월인데 조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그전에 준공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기반을 조성해놔야 개관을 6월에 할 때 순조롭게 또 내년에는 열람실 가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 말씀하신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만 개관에 차질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미리 구입해도 문제가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1차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 도서연합회라든가 그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정가제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지역 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 하반기부터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철산도서관, 지금 철산도서관이 개관한지가 2년쯤 넘었나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물 짓고 부터 계속 안전 문제에 있어서 건물 자체부터 부실공사 한 것도 있고 또 안전에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망 설치하고 뭐를 설치한다고 계속했어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음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물도 아직까지 새 것이고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보수라든지 안전망 설치 등등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안전 점검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했어야 됐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까? 또 있을지도 몰라요?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지금 철산도서관이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서관 중에는 제일 많죠.

현숙

이현숙철산도서관장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도 한 대밖에 없어서 이용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잘되고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하동에 충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타 지역에 비해서 장난감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장난감들이 벌써 많이 노후화도 되고 고장·분실도 많고 이러는데 실태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장난감을 여러 사람들이 빌려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균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살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노후화된 것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소하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개관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장난감에 관련된 클래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령별로 7세, 8세, 9세에 따라서 장난감을 통해서 학습을 체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현도서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여만 해주고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은 거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장하는 애들한테 주입식이 아닌 체험식을 통해서 또 장난감이 그런 학습프로그램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혹시 중앙도서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십사 싶어서요. 그쪽에 충현도서관이 상당히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거기 활성화하는데 같이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소하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이 저희 집 앞이에요. 저도 가끔씩 자주 가보는데 내년 1월에 준공되니까 거의 뼈대나 이런 부분이 다 잘 되어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항상 준공할 때 관련된 재해사고 나지 않도록 주위에 펜스들을 많이 걷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얼 때보다 해빙기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마지막 공사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나 관장님 많이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안도서관 제가 많이 이용했던 하안도서관인데요. 아까 다문화 공존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 부분 정말 광명에 4천명 이상 다문화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일단 1년에 40명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적네요. 모집도 어렵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다문화도 출신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오나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나요? 어떻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에 안 들어가나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 주로 베트남 쪽이죠. 필리핀 이렇게 해서요.

안성환위원

어쨌든 전체 인원에 비해서 교육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도 기회 있으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광명에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전체 37군데가 있고요. 공립이 4군데가 사립이 34군데 있고요.

안성환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 혹시 방문해보셨어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제가 온지 한 달 3일 됐는데요. 작은도서관 하여튼 제일 먼저 작은도서관 현장부터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광명에는 도서관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이렇게 이번에 소하도서관까지 개관을 하고 굉장히 도서관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의 역할을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이 사실상 시민들 하고 가장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기회가 되시는 대로 작은도서관들을 방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방문했습니다. 방문은 다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큰 대형도서관이 여러 개 권역별로 되어있는데 거기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작은도서관이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내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예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행 법규상에 주택법을 보면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5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반드시 작은도서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불과 2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철산동 재건축 한 래미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대우아파트,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다. 트레지움이나 센트레빌 같은 데 거기 한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을 한다든가 철산동이라든가 주택안전과에서 추진하지만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뉴타운을 한다든가 하면 꾸준히 이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안도서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을 저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대부분 사실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문만 되어있고 그리고 도서관 거기 사서도 없고 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고서는 사실 급여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지원 되는 예산을 보니까 1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대략 한 도서관당 평균 330만원정도 지원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 돈이면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입대위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장의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안도서관에서 그런 인력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마을별로 해서 모여서 아까 여기 보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축제도 있고 하네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역량들을 함양시키고 키워서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계속 이렇게 돈으로만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봐도 제가 사는 옆 단지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데 저희 단지는 또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대출량이 1~2건 이러고요. 봉사하는 것도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거의 안 나오고 문 잠겨있고 이래요. 그런데 옆에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접목시켜서 타 단지에 이식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간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광명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같이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하안도서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보고 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각종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