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송혜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변화무쌍하다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임용식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우종선 세정과장입니다. 최은희 재산세과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는 실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실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재 기획1팀장입니다. 이숙 기획2팀장입니다. 조희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강혜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부천시 카렌다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내용은 연찬해서 읽어봤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년도에는 부서마다 카렌다가 많이 제작되고 낭비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나요?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나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달력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작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했는데 타 부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니까 부서마다 또 많이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취합하셔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안녕하세요? 박명혜입니다. 미래 선도 정책연구 및 전략적 지원 강화가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개발과 부서 간 협업 이 부분을 저희가 끊임없이 요청도 드리고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버겁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에는 정책개발도 하고 협업도 하고 공유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올해 정책 공유 시스템 활성화 방안 중에 시정플랫폼 운영과 기능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차별적 정책이 있는지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고도화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도 내용을 파악했고요. 구체적으로 가면 음성인식기능을 탑재한다든가 기능 고도화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시정플랫폼 관련해서.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 공유 시스템 활성화에 플랫폼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시정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수월하게 하는 기능 고도화에 방점인가요, 내부 공무원들 간 소통을 위한 기능 강화인가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현 단계에는 내부 공무원들의 소통 쪽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지난해 예산 할 때 플랫폼 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강화된, 증액된 내용 중에 하나인 건가요? 저희가 지난해에 정보화 시스템 관련한, 또 내부 공유 플랫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지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예산이 반영된 것 중에 올해 업무보고에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시스템이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협업 및 지원 강화할 때 정책품질 향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책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 발전방안이 뭐가 있어요? 정책품질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킨다는 건지. 이를 테면 지난해에 몇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비예산 지원사업 시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해서 행정과 의회 간 갈등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보다 보니 시스템상 혹은 부서 간 협업과 체크가 잘 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올해에는 그런 지적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품질도 향상시키고 사전에 공모할 때 이행절차도 하고 의회와 소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계획과 공모 중심으로만 돼요. 그래서 현업부서들이 그런 거를 못 챙길 때 챙길 부서들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초기단계인 우리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과장님은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부천형 뉴딜 총괄 관리 113개 사업과 공모 전·후 관리계획,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시정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민선7기가 끝나갑니다. 그렇죠?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이학환위원
지금 정치라는 것이 항상 보면 리더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든 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혹시 지금 시장에 출마하실 이런 분들이 정책과에 와서 시의 중요 정책 이런 거 문의한 사람들 있습니까?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후보자들이 와서 시의 정책, 앞으로 이런 부분 문의를 할 때에는 정말 정책과에서 정확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실지 부천시 미래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현 시장님이 하시던 부분을 승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의가 왔을 때는. 왜냐하면 후보자님들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정책을 그냥 공약으로 남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중단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 정확히 설명해 주면 그 후보자가 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제 뜻이 뭔 뜻인지 이해하시죠?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해서 부천시가 4년에 한 번씩 계속 시장이 어떻든 선거로 해서 바뀌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야가 바뀌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부천시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해서 후보자님들이 와서 그 부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설명해서 미래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연차별로 해서 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또 오픈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연계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4쪽에 보면 창의적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생활화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해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민생규제 발굴, 또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들이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불합리한 민생규제 발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시 추진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발굴 사례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떻게 발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규제혁신 이런 차원은 대개 법령이라든가 또는 조례 등등에 불합리한 현실과 안 맞는 그런 규제조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법령 관련 부서에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위법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다른 거는 아니고.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현실을 법령이 미처 못 따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겁니다. 각 부서를 통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A가 아니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규제가 막 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주일 걸릴 것이 한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시에서 민생규제 발굴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행정 하는 차원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 느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부서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이 바뀌면 또 원위치로 가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화했으면 좋겠다, 사례들을.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다음 담당자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그 부분 강구해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민생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14쪽에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선도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보시자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항의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면 이행강제금 내고 그래도 안 되고 할 때는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 조그마한 거, 또 원도심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판단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물론 신고를 해서 현장에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진짜 바람막이, 생활에 사소한 것까지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형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자주 저는 접해요. 그런데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판단기준을, 물론 법령, 조례 다 있어서 규제조항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주민들에게 밀접한, 삶의 소소한 것은 관용을 베푸는, 쉽게 말해서. 그런 거 한번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집행하시는 공무원들도 “아,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또 법령과 조례에, 법 위반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슬기롭게 판단기준을 세워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자고요.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의견을 주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니까 제안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이일용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태혁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석충한 예산팀장입니다. 서정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재순 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우리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에서는 민간위탁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과장님?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민간위탁 현황관리나 기본지침, 예산비용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몇 개나 하고 있죠, 부천시가? 개수와 금액규모 알고 계신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민간위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명혜위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나 장단점은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민간위탁은 계속 중요한 시정업무에 소속될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예산서 관리에 있어서 부서별 민간위탁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좀 일관성이 없다는 현장의 지적들이 있어요. 이게 워낙 방대하고 기간 차이가 많아서 사실 민간위탁을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연구단체들이나 예산분석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민간위탁 연구를 꼭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 드러난 문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면, 특정 과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떤 부서의 경우는 예산서를 쭉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아예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몇 억짜리 민간위탁을 받는데 딱 인건비와 기본비용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비용을 민간위탁 받은 쪽에서 다 대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가 되게 커서 민간위탁을 계속 받아야 하나,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하여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곳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민간위탁은 일반 제비용까지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비교해보니 이거는 기관의 특성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 예산비용 심사를 할 때 기본지침이나 이런 것들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이후에 이건 부서 담당자랑 좀 더 면밀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의 민간위탁을 몇 군데 살펴보니 채용인원이나 기준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나 타 기관보다 급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의 복지사나 그런 정도의 전문가를 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줬는데 사실상 양질의, 혹은 적합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 특히 이거는 복지 분야 쪽, 여기는 또 인건비 책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네 가지 케이스를 분석해보니 이것이 어떤 기준인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민간위탁 기준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한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작년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조직진단용역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결과는 한 6월, 7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 그래요? 6월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새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지난번 행감이나 이런 것도 잘 해서 업무하는 데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전략본부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의 세부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세요, 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입니다. 사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박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입니다. 끝으로 김동영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사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세부 보고는 각 부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현재 사장이 공석인데 운영은 어떻게 차질 없이 될까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장님께서 퇴직하셔서 현재는 3본부장이 비상경영운영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전체적으로 현안점검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위기상황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은 지금 있나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사장님 채용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당연히 채용은 해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년에 퇴임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공사 임직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전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임기 전에 퇴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3개월 임기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조속한 시간 내에 사장님을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시의 큰 개발계획들을 놔두고 공석이어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셔서 무리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2022년도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이상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레포츠사업부장님 심곡본동에 성무정 알고 계십니까?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 활터.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 시설 개선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잘 안 가보셨죠?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그거는 저희 레포츠사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사업부에서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체육사업부에서 하시는데 그 관리는, 레포츠사업부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체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시설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은 관여되시잖아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체육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선 이렇게 있어서. 개선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박명혜위원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이나 약자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라는 게 있고요. 또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상한제라고 하는 것도 양날의 칼이에요.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관내기업 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상한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 일괄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난해, 지지난해 회계과에서는 일괄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아직 그 부분 수의계약 상한제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은 별도의 리스트업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식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박경복 급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이서구 계약2팀장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임인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늘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회계과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수의계약과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조달청 계약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또 투명성, 공정성에 논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좀 그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긴급하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했었죠.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물품지원을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처음에 진행했었어요. 맞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서비스 질이라든지 배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내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그것을 받아서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자리도 잡히고 서비스나 품질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데 이번에 규모가 커지면서 조달 등록을 해서 타 지역인 인천지역이 됐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서비스 질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현장의 제보가 많아요. 특히 집 앞까지 배달 안 해 주고, 아파트 안에 못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도 굉장히 애가 타고, 특히나 지난번처럼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확 늘어났을 때 혼선도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역기업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초창기에 어렵고 힘들 때 수의계약으로 돈도 안 될 때 지역기업들이 헌신해서 시스템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규모, 예산이 좀 잡히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늘 조달공모를 해서 다 외부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데 저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자가격리자들한테 물건을 주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벽에 공무원들이 다 하던 거를 농협 수퍼마켓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긴급히 대처하던 이런 긴급사업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꼭 했어야 됐나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규모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의 주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경기도 사례나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27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의계약한 데가 없어요. 그냥 소액 수의계약, 소액인 경우만 수의계약했고 다 입찰을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해는 긴급하니까 수의계약을 해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다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했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방식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쨌든 금액이 커져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으나 관내기업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든지 아니면 먼저 진행한 데에 가산점을 줬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사안별로 좀 나눠서 금액을 낮게 해서 기회를 관내기업들한테도 줬다든지. 금액으로 해서 그냥 딱 입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예 논의나 운신의 폭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그러면 고객들 서비스가 만족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한 달 동안 자가격리자들 물품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일제조사까지는 아니지만 현장의 의견을 좀 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받으면 어쨌거나 우리 회계과에서는 행정 플러스 시민서비스라고 하는 조율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긴급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조금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게 거의 배제되고 있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그게 참 힘든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업에서 코로나 환자나 자가격리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도 한번 돌아봤는데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보건소에서 통보 오는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불만이 쌓여가는 거지 100% 이 계약업체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있을 거고, 처음이니까 이 업체가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지만 환자가 많아지고 자가격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통보 오는 것도 늦고 거기서 분류하는 것도 늦고 이런 거하고 겹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박명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7억이라고 하는 돈이 관내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단비 같은 돈이에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그렇죠.
박명혜위원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이제는 좀 더 시스템도 갖춰진 상태에서 맨날 회계나 행정은 예외조항을 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공정성 때문에 뒀는데 저는 코로나19 상황은 좀 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이게 계약이 2월까지인가요? 연간 계약하신 건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연간 계약이죠, 1년.
박명혜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다른 지역 기업한테 기회가 주어질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협업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그 영역은 회계과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회계과 역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조항을 둘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그리고 현업부서에서도, 현장에서도 모두가 원했던 것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사후에 알게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부분 회계과의 원칙인지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주위에서 엄청 받았는데 예외조항이나 기타 조항이 없나요? 계약에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그거를 찾아보려고,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서 엮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송혜숙위원장
아니, 우리가 제안서를 할 때, 시방서 들어갈 때, 조달청에 제안서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있을 때 거기에 만약에 “관내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안 되나요? 우리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계약할 때.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제가 조달청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조항이 기업마다 있고 기업이 제안할 때마다 조항을 넣을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 행정이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놓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그런 것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질도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면밀히 계약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동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창식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안규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윤주연 물품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이상 재산활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과장님, 박명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임대, 그러니까 대부 및 사용허가도 담당하고 계신 거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공유재산 대부나 사용허가가 우리 부서가 총괄이기는 하지만 또 자치분권과나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으시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혹은 공간 대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활용도가 너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다중이용시설이고 다자가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지만 이렇게 큰 공간들이 부천 관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공간 대여나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국가 시책상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니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적은 넓은데 소수가 사용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이나 공간 관련 활용에서 해당부서랑 협업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여나 이런 여지를 둘 수는 있을까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도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는 각 재산관리를 하는 담당부서의 주요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활용하는 게 재산관리부서에서도 활용도의 가치 제고를 해서 재산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서 활용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부서와 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학교, 도서관, 교육청 시설들뿐만 아니라 부천 관내에서 관리하는 각종 어울마당이나 시청사, 의회청사 등 대관업무들이 일체 중단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계속 가중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없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재산활용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들 가보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22년에는 코로나에 대응하고 공간이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천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두 번째는 저희 물류창고, 자재창고 관련해서 재난 시,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적절한 공간을 찾으셨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일부 부지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 시설을 제설창고나 이런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거기에 유치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그런 재산이,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먼저 선 결정된 다음에 그런 재난에 따른 제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기는 합니다.
박명혜위원
다행히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눈이 많이 온 지난해 같은 경우 제설창고가 없고 광역동으로 나눠지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재난 시기에 굉장히 원도심 지역은 불편함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강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학교들이 안전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의제가 됐어요. 그런데 교육청들이 안전보행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미온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교육청 부지 도로를 일부 사서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재산활용과 우리 부천시의 입장으로 보면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의 재산으로 보행로를 만들기 이전에 교육청이 그 부지를 무상으로 좀 내놓고 도로 관리의 책임은 시가 지고 이런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역곡초등학교 보행로의 경우에도 교육청, 원미경찰서, 학부모, 학교, 부천시 2개 부서까지 계속 저희, 특히 LH까지 모여서 회의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게 “부천시가 재산을 사라.” 교육청은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이 책임을 계속 방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써야 하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한데 일단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행로나 통학로를 마련하는 거는 중요한 의제이나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도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천에 다른 초등학교도 하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매입을 못한 경우가 있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저희 부천시의 책임 방기로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 재산활용과에서는 어떤 입장이 중요할까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지금 국가재산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실 돈 주고 안 사도 무상으로 양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관련법에 명시도 되어 있고 한데 문제는 기존 학교의 공간으로 쓰고 있던 일부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라든지 교육청의 입장은, 계속 그쪽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학부모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이 안전한 보행통학로를 확보해달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그다음에 “학교 공간을 왜 줄이냐, 안 그래도 운동장이 좁은데.” 이런 학부모 의견도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학교하고 학부모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학교와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 양여나 아니면 일부분 학교의 시설들을 담장을 철거하거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은 학교가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논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갈등이 될 거고요. 원도심 지역에 특히 보행로가 없거나 좁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보행로 자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역곡초등학교처럼 학교의 부지도 있고 일부 예산 부분만 역할을 나누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까지도 굳이 매입, 매각을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는 무상 양여와 책임 부분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 부천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재산활용과에 오신 지 1년 반 정도 됐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처음에 오셨을 때 소사에 힐스테이트 건축하는 그 가운뎃길, 사잇길에 대한 매각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매각대금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지금은 다 지어졌지만 힐스테이트 그 사잇길에 시가 관련이 돼 있어서,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그때.
정숙
양정숙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과장님도 그때 현장은 경험이 없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오류가 좀 있었어요,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재문위에 3년 이상 있어 보면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 때 저희가 현장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을 그때 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심의 때는 현장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매각이나 매입 때 현장을 보실 수 있게,
정숙
양정숙위원
네. 저희가 종이로 봤을 때하고 현장에 갔을 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현장경험이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저희가 대부분 매각하는 재산의 경우 매입은 물론 좀 큰 범위의,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매각 같은 경우는 도로로 기존에 쓰던 부분의 용도를 폐지하다 보니 협소한 작은 면적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현장을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그런데 매각이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37필지 정도를 매각했는데 그게 대부분 골목길 같은 경우, 막혀 있는 이런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나가시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단위가 좀 큰 매각이라든지, 면적의. 그다음에 매입 같은 경우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공해차 현재 전체 대비 18%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소차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전에 수소차 1대를 사려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수소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소차 매입계획을 세웠다가 충전소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때 매입을, 차량을 사지는 못했는데 이 충전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지 수소차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구입할 계획인가요?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네. 향후 친환경차가 수소, 전기,
정숙
양정숙위원
수소충전소는 그러면 언제 정도 완공이 되죠?
용식
임용식재산활용과장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 지금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확정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완공이 되면 어차피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수소차도 저희가 매입을 교체할 때 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판교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종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상구 양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선영 종합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양형석 종합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증감액을 23.4%나 잡았는데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가능하시겠어요?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저희가 좀 징수율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최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계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신각휴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상종 재산세2팀장입니다. 최경복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진병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순옥 재산세3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산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룸싸롱이나 카바레 이런 유흥주점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했나요?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저희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6건에 9억 3000만 원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 중과세 대상은 원래 감면대상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규정을 했고 6개월 동안 집합금지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그런 금지가 내려진다면 그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직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죠?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외국인에 대한 재산세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정숙
양정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네. 서면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납부했다는 인원이나 아니면 체납액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으시죠?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재산세 대상하고 납부자 인원하고 전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재문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부천시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중과세로 되어 있고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 주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원도심이나 역세권의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때문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과장 신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팀 조정숙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안나현 팀장입니다. 취득세1팀 송정희 팀장입니다. 취득세2팀 유영란 팀장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증축물이나 위반건축물 등 유형별 일제조사를 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항측이라든지 민원 외에 우리 부서에서도 별도로 위반건축물을 조사하는 겁니까?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위반건축물은 건축 부서에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료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항측이나 민원으로 제기된 것들을 넘겨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런데 이것을 광역동 건축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발견됐다, 시정 혹은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들은 각 광역동에서 공문을 줘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민원인들은 이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서 이 과를 가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해명을 못한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위반된 거는 알겠는데 감면을 원한다거나 의견을 제출하면 광역동에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넘어가면 광역동에서는 “세금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다.” 해서 계속 핑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려고 그래도 3개 부서를 거쳐야 되니까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고지서 정도만 주고 거기까지가 저희의 임무인 거죠?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납세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언제까지 자진납부를 하시라고. 그러면 납세자는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의표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적절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각 광역동에서 건축팀은 그 의견을 받거나 조사를 나가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원스톱이 되는지 때문에 민원처리를 할 때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위법건축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써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취득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상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취득세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나오면 이런 과정, 경과규정이 없이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지는 부서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취득세를 부과만 하시는 거고, 또 위법건축물을 발굴해내는 부서는 발굴만 하고, 중간에서 건축물대장을 보고 확인하는 데하고 이 3개 부서가 지금 각각의 역할이 달라 있어서 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는 일제조사를 하면 한 번씩 그런 사례관리처럼 그런 논의 같은 거는 필요 없을까요? 저희 복지 쪽에서는 케이스별로 유형을 모아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대응전략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 건축 쪽에서는 너무 이게 다 협업이랄까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무조건 서류상으로만 끝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는 얘기했는데 취득 관련해서 최종적인 거는 여기서 나가서 이 부서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 후 일을 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 간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재산세과에도 요구를 했지만 중국인들, 특히나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차등 두는 게 혹시 있나요?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외국인이라 해서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국내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차등을 둘 수는 있나요? 법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손볼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 스스로가.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지방자치 스스로가 그렇게 조례나 이런 것 아직 하는 데는 없고요. 또 하더라도 상급부서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상부부서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스스로도 그거는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조례도 어떤 법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찌 보면 별 거 아닌 거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적으로 지금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어느 건물 자체를 거의 다 그분들이 소유를 하다시피 하고. 이러다가 어느 한 지역이 중국화, 외국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지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들이에요, 이거는요. 과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겠지만 상급부서에 얘기할 때 이런 부분도, 현재 부천시 상황을 얘기하셔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 있다라면, 실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중앙에서도요. 그렇죠?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것을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셔서 아무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6위잖아요, 외국인이. 31개 시·군에서 6위이면, 여섯 군데 다 심각하게 공통으로 회의에 가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우리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나 뭐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각 시·도 의원님들의 중론이에요. 그거를 회의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으면 하시고 회의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필
신정필취득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5개 팀에 정원이 34명이고 현재 결원 없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락 징수1팀장입니다. 김소영 징수2팀장입니다. 국연숙 징수3팀장은 부천지원에 11시 40분에 소송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서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경복 특별징수팀장입니다. 이영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차량등록과 과태료 부분인데 결손처리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결손처리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5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전에 비해서 결손율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수치상으로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차량등록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알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부서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3년 동안만 별도로 자료,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3년 동안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경기도 보도자료에서도 고액 체납징수자 문제가 부천시 게 거론되면서 결손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국면에서 생계형,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유예나 유연한 대처는 필요하지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가 상당히 죄질이 나쁜 분들의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냥 일상적 업무보고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고액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800만 이상을 분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고액·상습·고질체납자들 압수수색을 한 32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30, 40% 정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가택수색이나 압류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징수액 목표를 당초 160억 잡았는데 최종 연말에 보니까 175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도 저하고 저희 부서에 보면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중점적으로 800만 이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 없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경기도랑 함께 진행했던 체납관리단은 이제 없는 거죠? 저희 특별관리단 5명을 제외하고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 3년 계획으로 체납관리단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시 1년 더해서 2022년도에도 계획이 시달돼서 금년도에 도 계획에 따라서 3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채용할 계획인데요.
박명혜위원
그게 1년 더 연장돼서 그 37명이 되는 거군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작년도에 인원이 90명이었는데 금년도는 줄어서 37명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그 37명은 도비, 시비 50% 매칭해서 하는 거고,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소액납부자 현장실태조사나 체납하는 것은 별도로 부천시가 하는 사업인 거예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아니요. 이게 체납관리단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체납관리단 자체가 도 기준에 의하면 200만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하고 비대면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체납관리단 운영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1년 더 연장된다는 사업이군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가택수사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나 금융자산 활용하고 조금 더 지능적이고 과학적 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된다는데 저희도 특별히 더 도입되거나 더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기술적 측면에서?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지금 신징수기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부분 압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 시에서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비트코인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비트코인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난번에 도에 보도자료 난 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사자한테 그 당시에 불러서 그 당시 비트코인 압류해서 징수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4억인가 그때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4억이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네.
박명혜위원
2억 한 것 같은데요?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으로 해서 저희 받은 게 작년에 1억 2000 전체고, 그 건 관련해서 그분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건까지 같이 압류가 돼 있고 재산이 꽤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비트코인을 압류했더니 당장 거래를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결국 나중에 납부를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액납부자라든지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징수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징수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서민들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다 징수를 하고 고액관리자들은 제대로 손을 못대라고 하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단히 조세정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코로나19 정국에 훨씬 더 많은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좀 아쉬워했던 게 지금 말한, 우리가 말하는 고액납부자나 상습자들의 유형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어려운 분들이나 정말 생계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시각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저는 대시민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특히 올해 커다란 선거도 있고 또 시민들이 오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징수과의 홍보나 성과,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 홍보라든지 팩트 체크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거를 지적하는 건 징수에 따른 대시민 홍보전략을 반드시 세워주십사. 그리고 금융자산을 통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하는 건 그분들에 대한 사전차단의 악효과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수색하고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징수한다는 이미지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까지도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세련된 전략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800만 원 이상 5명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400명 110억 정도 되고요.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이나 차량 이런 부분은 최소한 부동산 30만 이상 부분은 다 압류를 시키고 있고요. 차량은 1만 이상 다 압류를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제일 고민이 그동안 고액·상습·고질체납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연말에 실적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질의보다도 사실 징수과가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천시의 사업도 잘 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징수를 하는 것도 부천시에서는 큰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하나의 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기대되는데 하여간 그 모습 그대로 올해도 좋은 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효
정생효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주요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