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직 등 생활이 어려운 신빈곤층 보호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47만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강상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불의의 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단순근로유지형 보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복지수요에 맞춘 효율적 조사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원 스톱 지원 서비스 확립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불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조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복지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 서비스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을 위하여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상담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또한 직업훈련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고용촉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경험을 통한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효율적 배치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북구 자원봉사단체 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업인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의 지속으로 서민층의 급격한 붕괴와 빈곤화 추세에 대비하여 빈곤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서민생활 안정추진단을, 동에는 동장을 팀장으로 서민생활안정추진지원팀을 구성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보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를 통한 빈곤층 전락이 우려되는 가구를 보호하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방지를 위해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무직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으며, 복지대상자 기준 부적합자에 대한 민간 후원 및 결연 등 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 전 아동에게 독서지도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문제아동 및 정서발달상의 장애로 인한 부적응 아동에게 조기에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아동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하겠으며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과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4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 보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민과 더불어 느낀 바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복지담당이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복지담당이 바쁜 것을 많이 보고 민원과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는 사람 외에는 전부 복지담당에게 오는데 업무가 가중해서 그런지 복지담당들이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말투가 거칠지만 복지담당자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정확하게 의료보험공단에 가시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의 어느 담당자를 찾아가라든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이 드시고 장애인인 분들에게 말할 때 불친절하다, 안내를 철저히 해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글로 써가면서 이것은 어디에 가서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결여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동의 복지담당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예산집행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특수성하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조기집행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경상경비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게 월지급하는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많은 돈을 일시에 지불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에 월 20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조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에서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보훈단체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훈단체가 이번에 신규로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하고 2개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훈단체가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보조금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방안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려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단체의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훈단체가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공법단체로 전부 인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데 전체금액에는 증액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바로 선심성 이런 것이 들어있고, 주민들로 봐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므로 해가지고 뭔가 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가지고 뭔가 행정을 올해 잘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충옥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금년 한 해 업무계획을 짜가지고 이대로 잘 시행하면 참 안 좋겠습니까? 김해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21쪽의 내용이 현안사업인데 서민생활 안정대책, 여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주로 하는 일이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를 알선하겠다, 그리고 그 이 외의 지원내용들은 언론에 나왔듯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아직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비수급 빈곤층 중에 다시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발굴하면 그 분들을 기초수급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 내지는 긴급복지 쪽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지원하겠다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늘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그와 같은 지원내용들이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In Put인데 뭔가 지원내용이라는 Out Put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일자리 알선밖에 없다,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부실합니다.

뭔가 산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락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스크린 하면 다 나오지요.

대상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실태조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했고, 기초수급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재활용한다는 차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비수급 빈곤층 조사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을 발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의료보험을 1만 원 미만 납부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보고 대상으로 잡고, 최근 2년간 기초수급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안 되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대상으로 잡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했는데 그 사람이 수급이 되는 것입니까? 비수급 빈곤층이지만 앞으로 기초수급대상자로 잠재적 수급대상자의 자료로 축적해 놓는다…,

그리고 올해 수급대상자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비대상자라도 지금 발굴하면 대상자에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된 조건을 다음 업무 아니면 이번 업무보고 기간 중에라도 자료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보면 민간 후원 자원조사가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후원 자원조사라는 것이, 손바닥을 하나만 가지고서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북구청이나 정부에서 민간 후원 자원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허공을 치는 겁니다. 결국은 관내 기업이든 개인이 어떤 봉사정신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후원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후원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조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민간기업이든 민간인이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후원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의사가 있느냐 물으면 이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기분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 민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후원 자원조사를 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 후원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법에 의해서 되는 사람도 제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이나 조례 상으로 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데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매칭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후원자하고 매칭을 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그 후원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동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얼마씩, 쌀을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100% 되지는 않습니다.

100%라기 보다 1%도 안 됩니다. 동에서 몇 명 하겠습니까? 이것도 전시행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전국이업종 교류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대한 조직입니다. 제가 그 조직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장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전국 조직에서 각 지방조직으로 각 기업별로 민간 후원할 수 있는 대상자와 단체 같으면 체결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후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 후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잘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지원은 없고 그저 막연히 조사해 가지고 기초수급이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실효성 확보가 안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침산3동 한 동만 표본적으로 해 보라고 얘기가 되어서 침산3동에서 사랑나눔정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결연이 되어서 큰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용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꽃집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우한 가정에 생일이 있으면 꽃집에서는 꽃배달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미용 업소에서는 할인권을 준다든지 또 자생단체들끼리 십시일반 내서 장학금을 관내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원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몇 명 후원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목욕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은 홍보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 해가지고 매달 주는 그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공무원은 몇 명이 담당합니까?

1명입니다.

그 1명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이 24개 동에 있으니까…,

그 발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간 후원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적으로 목표는 없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독지가를 찾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옆의 이웃들이 해 주는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후원자를 북구청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 줄 테니까 24개 동에서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하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해서 그와 같은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매칭이 안 되어서 본인도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단체에 하고 싶지 구청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충실히 해가지고 연말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는 이렇게 했는데 실적을 몇 사람에게 했고, 막연하게 사랑나눔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기탁을 하고 무지정 기탁을 하는데 실적을 내려고 하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나눔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몇 건을 사랑나눔에 알선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격1동에는 몇 건, 복현2동에는 몇 건, 건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정 몇 사람, 기초수급자 몇 사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연간 처음 업무계획을 했으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지금 2월말인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3월 중순까지로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인력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뭔가 지원내용, 산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난해의 실적하고 금년 계획에 보면 17쪽에 장애인 복지지원 내실화 해가지고 그 밑에 두 번째, 추진계획에 장애인 및 부양수당 29,577명에 38억 7,500만 원, 그런데 전년도에 10쪽에 보면 재가장애인 자활지원 해가지고 24,766명, 20억 7,700만 원,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실제 금년에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기술한 것입니까?

연인원으로 나오는 예상입니다. 실지 올 1월에 장애수당 지급한 대상이 2,947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2,947명을 연인원으로 잡아서 그렇고…,

연인원으로 하면 24,000, 29,000정도…,

연인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1년에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차상위…,

차상위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장애수당을 1,2급 기초수급자만 주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면서 홍보가 되면서 늘고 있습니다.

부양수당도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두 가지 같이 지급한다, 그런데 다른 질의에서도 연말에 숫자가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11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19쪽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 어떻게 이런 숫자를 가상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나, 예산은 전부 국·시비지요?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주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 계획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서 이런 예산과 자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 가지고 하면 손도 모자랄 것이고 예산 세운대로 계획대로 확실히 잘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2쪽에 김충옥 위원도 질의했는데 비수급 빈곤층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는 것은 기존 가구는 예시된 것이 있습니까? 추가 발굴을 1,500~2,000가구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가 17,00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급여 1만 원 미만 납부자 또는 공과금 체납자,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졌던 최근 2년 대상자, 가구를 추론하니까 이 정도 가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기업, 공공기관 어디든지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봅니까?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2,300개 해서 일자리 공공 부분이 1,800개, 민간 부분이 500개 해서 2,300개를 발굴한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남자 위주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장이 부모를 모시고 자기 처자를 거느리고 혼자 노동을 하던 공무원을 하던 혼자 벌어서 5식구, 6식구까지 부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 쪽으로 갑니다. 결혼한 사람도 맞벌이라고 하면서 전부 취업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옛날보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컴퓨터, 자동화시설을 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꾼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없지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기가 차는 일입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표치를 너무 가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발굴되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임금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던 구비를 주던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쇄업을 한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일이 자꾸 줄어드는데 공장도 많아지고 쓰임새도 많은데 일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좀더 전년도에 비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도 좋고 다 좋지만 숫자는 조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능가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이번에 시니어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전에는 노인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니어 사업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선정 안 하고 수합해서 의견만 붙여서 요건을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만 해서 올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 현안사업에 같은 생각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신빈곤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확대, 복지지원 제도에서 추가되고 확대된 것이 이것 말고…,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최저생활비가 150% 이상인 가구에 대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가 휴·폐업 자영업자에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확대가 되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내려준다고 얘기가 되고 있으며, 2월 현재 생계비 지원한 것은 16건에 1,300만 원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생계비 지원한 실적 중에는 휴·폐업 자영업자들이 14건이나 되는 내용입니다.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긴급복지 예산이 6억 1,200만 원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에 항간에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를 하다 보면 의식 없는 직원들이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180시간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 위원님도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회관에 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내라 덜 내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카드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의 가정형편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 정도 되면 점심 안 먹어도 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없는 분들 도시락 사업을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것이 더 예산이 보람 있게 쓰이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잘 검토해 가지고 잘 해보십시오. 예산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론으로 들어가서 전체 노인들의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에 차등을 두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도 어렵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검토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 원래의 설계는 지상 3층입니까?

2층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지하는 없고, 2층으로…,

예.

그러면 1개 층을 늘리는 이유가 공간활용인데 어떤 공간으로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예상했던 노인수요가 강북에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었을 때 1층에 식당을 넣으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건강,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

결국은 처음에 2층으로 잡은 계획은 잘못된 것 같다, 대불노인복지관만 해도 3층입니다. 보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지하는 없고,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상 3층은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연면적이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100%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공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을 굉장히…,

공원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모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 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탁상행정으로 그저 공원에 몇 평이고 3층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님들이라고 할까 좀더 정도를 높여 가지고 강도 높게 검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예전에는 외부인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들도 제가 봐서 너무 형식적이다…,

공원에 위로 짓고 넓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원은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안 짓는 것이 맞고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식당은 지하로 들어가도 됩니다.

식당이 들어가면 담당계장님도 그렇겠지만 지하하고 지상하고 했을 때 총예산이 몇 억입니까?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가지고 지하에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냄새 또는 소리, 진동, 전부 안면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 이렇게 짓는다면 예산확보를 3억이든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몇 억이나 되는데 추가재원 3억 아껴 가지고 5년, 10년 후에 건축물이 잘못 지었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이왕 지으려면, 아니면 검토가 미비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김해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지하에 만약 식당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것은 현대 기술로는 완벽하게 환풍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만약에 일단 3층으로 짓는 방법을 좀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시고…,

3층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다 검토하시고…,

구비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추경에서 12억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다각도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순수 구비 12억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구비로 1년 총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히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 미만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면 12억이면 북구에 가용재원 거의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은 함지에 넣고 예를 들어서 산격, 침산, 복현 1억, 2억짜리도 투자 못 한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아 오면 대체하는 방법이든지 그 다음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희 동네에도 3억, 5억짜리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도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 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북구의 가용재원만큼이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균등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노인들로 봐서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어떤 부지를 가지고 노인들을 모시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 복지관은 있다가 밖에 나오면 산책로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이해관계의 충돌인데 노인들은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 되는데…,

작년인가 현장답사 가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고,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청취도 다 되었는데 이제 와서 김 위원이 해 봐야 안 됩니다. 청장하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서상기 의원만 들먹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2009년 업무계획 37쪽 밑에 기능보강 사업비 노인시설 중에 복음재단, 효성복지재단 해가지고 예산은 어느 돈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2009년 특수시책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 첫 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