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5쪽까지의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한 구정기획입니다. 구정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정방향 제시로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을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희망 북구 건설을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입니다.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을 바탕으로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소동 통·폐합, 거대동 분동을 추진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와 직무분석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7쪽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기반구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업무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총13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간담회개최 등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법제 및 송무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치입법관리 및 행정, 민사, 국가소송수행을 총괄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주민만족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인한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무료법률상담과 소장신청서 작성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주민들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이동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예산편성결과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투자에 대한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대상, 규모, 절차 등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지원규모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구민만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감찰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행정불만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대처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과관리 및 창의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 성과중심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에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업무추진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확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주민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만족행정을 강화하는 등 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창의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과 주민편익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나 시책 등을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확인행정을 통해 생활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진정, 건의, 질문들을 성실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당면 현안사업인 2009년도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재정투자강화와 조기집행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단축과 제도개선 등으로 1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대구시 구·군 중에서는 1위를 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정기감사 실시 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및 실질적인 열린 감사로 감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25쪽의 마음을 전하는 릴레이도서추천입니다. 매월 직원 10명이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고 다음 릴레이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독서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소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창의적 구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26쪽의 「우리팀을 소개합니다」운영입니다. 136개 팀별로 주요업무와 팀원을 소개하여 부서간 업무협조와 원활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소송현황에 패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보면 패소는 행정법하고 사법적 판단하고 견해의 차이입니다. 행정법에서는 예를 들어 개발행위 같은 것을 행정법상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한을 하고 나면 민원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에서는 그 행정이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에서 어느 쪽이 실익이 높은가를 판단해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검단동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가 있고 가설건물축조허가를 하고 난 뒤에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있고, 시설녹지점용에 대한 부가처분취소는 부가를 했더니 부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법상으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적인 판단은 그 사람이 점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사법적 판단 하에서 저희가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죠?

네 사람입니다.

돈을 줍니까?

소송피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통분야는 돌아가면서 하고 전문적으로 같은 소송내용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는 동질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패소가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패소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11쪽에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심사가 있는데 왜 재심사 합니까?

투·융자심사를 재심사하는 경우는 당초 심사보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50% 이상 사업비 변화가 있을 때 재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내용이 변경이 많을 때는 재심사를 받음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예산확보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구별을 해보시고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구청장이 안 가져 왔으면 국회의원이 가져왔을 것인데,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교부세는 일명 지방의 재원부족에 대한 재원조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련된 재원은 재원의 19.24%로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교부세는 10/11이고, 특별교부세는 1/11입니다. 이것도 재해수요, 지역현안수요, 특별수요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또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해서 행안부에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심사 후에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부금 역시 시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구 단위 기초단체에 재원부족액을 조종해 주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취·등록세의 종전에는 52%였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기초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여러 경로로 건의가 되어서 56%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44%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56%중에서 9/10는 보통교부금이고 1/10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연초에 한꺼번에 배정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정하는데 금년에는 특별교부금은 16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곧 성립 전 집행을 할 예정이고,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15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금 배정율은 이번에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13쪽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감사지적된 것은 동 직원들이 수금해서 제때 돈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호적과태료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로 인해서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부과안하는 것을 가지고 재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동에서 돈을 거두어서 5시 반이 넘으면 은행에 돈을 못 넣고 그 다음날 넣으면 걸리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고지에 의해서 바로 은행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직원마인드함양에 게시판을 통한 도서추천, 작가와의 만남 등 실시 12회 있고, Junior Leader 잠재력 향상 워크숍 실시가 있는데 젊은 지도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필 영어로 썼습니까? 이런 것은 한글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쪽에 보면 감사계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는데, 각 동에 북구노인협회에서 각 동네 회장이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 경로당 회장하고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것도 한번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경로당예산을 줬으면 쓰도록 놔두지, 새마을과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부로 다시 돈을 내는 것이 말썽이 있는데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쪽 여기에도 보면 “창의카페”운영에서 부구청장과 6, 7급이 함께하는 Brain Storming 운영이라고 했는데 두뇌 집단운영이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설문조사결과분석 및 직원공유방 게시를 통한 제도개선 및 환류(feed back)라고 있는데 “feed back” 이라는 영어가 뜻이 아주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Braing Storming은 대화기법 중에 하나로써 행정용어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했고, feed back은 의원님 혼내실 것 같아서 제가 환류라고 쓰고 괄호해서 feed back 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법률상담 하는데 손님들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17쪽 과소동 통·폐합을 하는데 통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뒤에 계장님들 중에 영문학과 출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는데 영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라틴어로 유럽에서 고유어인데 남부는 라틴족, 동유럽은 슬라브족, 영국은 게르만족이인데 서게르만족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영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정부에서는 공문서나 의회에서 영어는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부적절하니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구청으로 주는데 시의원이 만약에 10억원을 가져왔다고 하면 다음에 청장이 받을 때는 10억원을 빼고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교부금제도는 특별한 현안수요에 쓰이기 때문에 정말로 북구 몫이 얼마이고, 남구 몫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재해가 일어나면 특별교부금 재원범위 내에서 3분의 1정도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구에 지하철참사가 났을 때 100억원 이상이 갔고, 서문시장 화재가 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현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 몫을 정한 것은 없고 시 의원님들 몫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바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지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몫이기 때문에 절차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는 바로 내려주지 못합니다. 구청장님 신청이 없으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10억원을 가져오면 우리 몫이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시에 있더라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제도는 정상적으로는 없는 제도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안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하니까 거꾸로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40억원정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로 도로, 하수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하는데 쓰기 때문에 연초에 순서를 이런 순서로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순서에는 밖에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연초에 북구에 올해 특별교부금 운영을 이러이러한 사업순서로 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하면,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의 요구를 들어보고 긴급한 순서대로 정해서 해 놓았는데 구청장님이 타당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자고 하지만 몇 년 뒤에 올만한 순위를 바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의견을 서로 절충할 문제이지 빼는 것은 아닙니다.

시 의원들이 사전에 가져오면 득이 되겠네요?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북구민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신청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사전에 지역구 일을 할 때 구청장님하고 구 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의견을 절충하면 급한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의견통일만 되면 우선순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나눠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보면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도모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8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하였는지, 구정을 위한 창의마인드향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 아이디어는 직원들의 견해가 젊은 직원들은 행정을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내부규정이나 법률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맞지 싶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런 것이 많고 그 중에서도 정말 도입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인쇄비절감을 하자든지 아니면 직원들 현황을 잘 모르니까 밖에 사진을 붙이면 바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도입할 수 있는 것과 참고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미처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의견을 어떤 직원들은 봉급을 당겨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집행방법을 개선시키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주민생활불편을 위해서 어떤 곳에는 좌회전신호가 편하다 했을 때 검토해 보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톡톡 아이디어 방”에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관계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대표적인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혼인신고 그런 것을 가족관계등록부나 그런 것이 달라지는데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동사무소에서 정리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은 “톡톡 아이디어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조례안이 다 잘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잘못된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면 업무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보면 조례안 관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톡톡 아이디어 방”을 운영한다면 구정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조기집행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입찰공고 기간단축과 선금 의무지급 하한율 인상, 우리구 수의계약 확대를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하셨는데 그 이유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입찰공고기간은 긴급입찰공고를 하고, 준공검사시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가지급을 7일 이내 주던 것을 3일 이내로 하고,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제공한 아이디어이고 입찰제도 개선도 제가 현안사안 보고 때 말씀 올렸듯이 매 회계연도 시작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지출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회계연도폐쇄기는 2월말까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한 제도가 예산성립 이후에는 해가 바뀌지 않아도 당겨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시행한 것이 동천동청사와 강북보건지소를 했는데 전년도예산 12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예산 11억원 총23억을 일괄 긴급입찰을 해서 계약도 이루어 내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돈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직 선금은 찾지 않았습니다. 선금 하한율 인상은 금액과 공조에 따라서 30~50%, 60% 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 30%를 10% 상향신청해서 40% 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40%까지 주라는 이야기이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현1동에 대현어린이공원을 2006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부지는 군인아파트부지로서 국방부로부터 분할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했는데 납부시기가 10월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고 1월에 집행을 해서 이자부담액 3,200만원을 절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상위지침이 있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과 행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사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전체가 많아서 저희가 줄이고 싶은데 하나하나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줄이는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중앙에서 고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행사나 민간단체보조금은 중앙에서 고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단체장 혼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지역마다 단체마다 보면 타당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줄이고 싶은데 실무자로서는 줄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사보조금이나 행사도 방송까지 나왔다고 하면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행사성으로 예산 편성된 것을 절감운영하거나 행사관련단체 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켜서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각 부서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행사를 관련하고 당사자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서에서는 더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막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절감을 시키려고 강요는 많이 하는데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축소를 시켜서 광범위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과관리 및 창의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전문기관용역을 하셨고 2009년부터는 자체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평가결과물이 나왔습니까?

2008년도 평가결과 유인물은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교수님과 지역의 민간지도층 두 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 세 분해서 열 분의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내용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 용역비가 예산이 3천만원 이였습니다. 이것을 2년 동안 하면서 평가단 교수님이 평가담당부서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측정하는 것을 옆에서 도우면서 3년간 해 온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평가전체를 용역 주는 것은 금년부터 안하겠다는 뜻이고 지표를 몇 가지로 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연도마다 중점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표의 숫자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곧 부서별로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지표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표자체가 각 부서별로 일반행정분야는 공통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부서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곧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가결과서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평가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과 3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0쪽 2009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다양한 구정홍보의 전개입니다. 신문, 방송사 등 11개사의 구 출입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기에 제공하고 북구소식지와 북구공보의 정기적 발행을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및 구의 이미지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과 견학위주로 2001년도부터 운영해 온 구정 체험학교는 금년도에는 4월부터 6월초까지 구청과 의회,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구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랑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한여름밤의 음악회, 침산노을축제, 옻골문화축제,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행사를 비롯하여 동하천 달집태우기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소규모문화행사 지원으로 구민의 문화수준향상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북구예절대학 운영, 시 기념물인 국우동 탱자나무 등을 비롯한 시지정문화재 정비, 칠곡향교 지원, 「우리 북구」와 「북구의 문화유산」책자발간, 북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통문화계승과 지역문화재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75개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2월중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칠곡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경관조성을 통하여 밝고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하여 칠성동, 대현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등에 많은 동호인과 구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연암테니스장 등 관내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식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시비, 구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관련시설을 설치,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기초체력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 구 실업볼링팀 운영은 해마다 전국규모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수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난 1월29일자로 건축, 통신 등 분야별 공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2월부터 도서관 대출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3월9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뒤 4월중 개관식과 아울러 정상운영이 실시되면 도서관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표도서관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평생학습증진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2009년도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사랑의 책 모으기’ 행사 개최입니다. 구수산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사랑의 책 모으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모집기간은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며 행사를 통하여 기증된 도서는 이용가치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도서관내 소장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분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암인조잔디운동장 조성입니다. 산격동에 위치한 연암다목적운동장에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3억2,300만원으로 2,089㎡는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육상트랙, 농구장, 족구장, 1,825㎡에 대하여는 우레탄포장과 아울러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주 내 토목공사 착공을 필두로 4월 중순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마지막으로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가칭 「팔거문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지상2층의 건축규모로 소요예산은 4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구비로 2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필요한 재원인 부지매입시, 건축비 등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시비 지원이 없을 경우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며 설립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상급기관들을 통한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문화재에 무형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형문화재는 큰북을 만드는 대고장 김종문씨라고 그분이 무형문화재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태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가장 오래 된 유형문화재가 발굴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북구 서변동에서 발견되었는데 지금부터 5천년 전 것입니다.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대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청소년 문화-존(Zone) 운영이라고 있는데 Zone이 지역 또는 구역입니다. 영어로 쓰지 말고 청소년문화지역 또는 구역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표준어로, 문어체 말고 구어체로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영어로 썼습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9쪽 전자시스템구축과 자료구매에서 2009년2월(10억1백만원), 전자테그(RFID), 도서관시스템, DB구축, OS, DB보안시스템, PC구입 등이 있는데 제가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R은 Radio, F는 Frequency 진동, ID는 Identification으로 이것이 바코드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한글로 표시하지 왜 영어로 표시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급적 한글풀이가 가능한 것은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계장은 몇 분입니까?

5명입니다.

영문학과 출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이 가능한 부분부터 하고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38쪽 우레탄트랙이 뭡니까?

재질이 우레탄재질로서 육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쉬운 말로 구어체로 써 놓으면 좋겠습니다. 40쪽 북구소식지 월2만7천부를 발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세대수가 16만 정도 되는데 2만7천부 같으면 전체의 17% 가량 인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은 가급적 안 보고 필요한 분만 보실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인쇄합니다.

요즘 북구소식지가 편지함에 꽂아두면 길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구 홈페이지에 북구소식지를 게재운영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분은 컴퓨터를 통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3쪽 무태조야동 달집태우기, 복현2동 달집태우기, 고성동 벚꽃축제, 노원동 통합축제가 있는데 침산동 아카시아축제는 왜 빠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역출신 의원들만 욕먹습니다. 고성동 벗꽃축제는 꽃도 없고 시작한지얼마 안됐습니다. 기획실장께 이야기 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추경에 올려서 주도록 하십시오. 지역의원도 욕 얻어먹고 구청장도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4개 동네에서 축제를 하는데 4개 동네의 유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46쪽 교육경비보조 2억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 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시비와 구비가 50:50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언론에 보면 과학고등학교를 대구에 유치하는데 달서구나 남구에서는 자기 구에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북구에는 강북 쪽에서만 찾는데 연경동 밑이나 그쪽에도 찾아보고 과학고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문화공간조성에 비도서자료 구입비(DVD, 웹-컨텐츠, E-book)가 있는데 영어 안 쓰면 안 됩니까? 의회에서 14일 동안 영어 쓰지 말라고 심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앞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53쪽 토요극장은 대상인원이 100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100명밖에 수용 못합니까?

도서관이 개관되면 시청각실이 163석입니다.

50쪽에 보면 구청볼링팀 예산이 4억2,970만원인데 각 구마다 볼링, 태권도, 기타 등등 있는데 구 볼링팀이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하고 잘하는 줄 알고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장은 참고로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예산이나 될 수 있으면 구어체로 쓰십시오. 의회에서 우리말맞춤법을 심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구정홍보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에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한 홍보인데 예산이 6개월분만 잡혀 있고 저희도 그 후에는 추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53쪽 구수산도서관 독서치료코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민 누구나 독서치료사와 상담해서 현 심리상태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분기마다 자료전시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독서치료사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자료전시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성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각 도서관에 조언을 하고 있는 송명희 씨라고 계시는데 그 분을 초청해서 이 부분을 같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자원봉사자도 교육을 시키고 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개관 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관을 하고 정상운영이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별로 계획을 수립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운영할 당시 20일~ 한 달 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하겠습니다.

43쪽 무태조야동 달집태우기, 복현2동 달집태우기를 소규모행사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광범위하게 하더라도 한번에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의원들한테 왜 연락을 안 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지를 말든지,

요구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받은 쪽에서 행사진행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건의를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하도록 해야지, 자기네 식구끼리 모여서 달집 태울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곳에 모아서 행사를 강북이나 강남에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태조야동 달집태우기가 아니라 동하천 달집태우기로 해서 강남, 강북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는 것도 좋은데 2년을 겪어봐도 연락이 없고 올해 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지원해 줍니까? 구청에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북구를 대표하는 달집태우기를 동하천행사로 향상시키고 구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동 축제나 이런 것은 북구 지역에 벚꽃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고성동 벚꽃축제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지 않아도 벚꽃축제를 도청 앞에 제대로 있는 곳에서 해야지 꽃도 없는데 축제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 전 의장님이 침산공원 아카시아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2쪽 침산노을축제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된 것은 아니고 오봉산에 침산정을 새로 건립하면서 서거정씨의 대구10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침산정 건립 기념으로 노을축제를 계획해서 했고, 아카시아축제하고 침산축제는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의원님들이 아카시아축제는 삭감하고 노을축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북구에 축제를 왕창 줄여야 합니다.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 기획실장께도 말씀드렸는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북구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축제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자꾸 만들다 보면 책자 만드는 것만 수백 권입니다. 북구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확 줄여야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웬만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2월23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