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09년 업무계획 중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태전중앙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 원시장 등의 노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교육· 연수 확대 시행,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사업 컨설팅 및 점포지도 등의 경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및 민원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기업관련 민원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 번째, 공무원 1사 1후견인제를 추진하여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청 내 실·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구정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 등을 홍보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네 번째, 3공단 재정비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도심 노후공단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3공단이 지정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시행 중인 단계에서 관련부서 실무지원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현안사항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이며 문제발생 시 해결 능력 미비 및 정보력 부재로 각종 국가지원 시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저해요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신속하게 해소하여 줌으로써 영세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 관련 보고입니다. 경영관리 교육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 전시회 등에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 개척 등의 밀착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 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일곱 번째,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협상 확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시 근교농업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지원, 지력 유지·보전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의 지속 추진과 농로 정비 및 시설물 확충을 통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축공동방제단의 운영을 통해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여 도농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서민생계를 위한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부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현장중심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물가상승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서민생활을 보호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 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 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 공급업체 및 가스 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팔달신시장 중심부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태전중앙시장 환경개선,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의 시설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민자 10%를 포함한 47억이며 재래시장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각 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이월사업인 안경산업 특구 내 1.1㎞ 구간에 안경모형 형상화 가로등 설치 및 안경 상징 대형 조형물 설치와 2009년도 사업으로 길거리 안경사진 전시대 설치와 더불어 안경모형 인도블록 교체 및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경산업 특구에 어울리는 거리 조성으로 볼거리 조성 및 지역의 관광명소화를 통하여 안경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신판매업 창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통신판매업 창업자 수가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나 창업 후 1,2년 이내에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등 운영 부실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통신판매 창업에 앞서 소책자를 발간하고 연 1회 정도로 집합교육을 통해 창업 노하우나 성공사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률을 확대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유휴 여성인력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률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사업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대책을 강화코자 분기별 4회 정도로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기동물에 대한 반려가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 안락사, 매매 등 유기동물 보호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정택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종석 기업진흥담당입니다. 배은홍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전현식 농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 공동 마케팅 사업 지원에 관해서, 60쪽에 보면 상인 교육·연수 확대시행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경제통상과에서 차출합니까? 각 등록된 시장 측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시장상인회에 추천하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상인회에서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인원 관계는, 교육생을 몇 명 한다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경영지원센터에서 영진전문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70명 내외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개월 이내로 교육기간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마케팅 관계는 등록된 시장만 지원하게 되면 지난해 감사 때도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등록된 곳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모든 시장이 아주 힘들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시장 같은 곳에 보면 소위 거리에 보행자나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상점같이 벌여놓은 곳도 있고, 대도시장이나 산격1동의 골목시장, 침산1동 골목시장은 등록이 안 된 곳에 영세민들이 와서 노점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등록된 곳만 하게 되면 활성화 시키려면 영세업자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실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보부상들이 골목마다 있습니다. 심지어 화요시장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너무 우리가 등록 안 된 곳을 말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등록된 모든 재래시장에 돈을 많이 들이는 팔달신시장, 칠성시장에는 계속 퍼붓고 있는데 그런 곳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들도 살 기반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시장까지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서 사 가지고 오고 이러지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된 골목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경제통상과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위에 덮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것도 지역민을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공동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에서는 자부담하기가 그래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 있고 골목시장은 시비가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3공단 재정비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3공단 재정비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용역 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지방공단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대구에 오면 그것을 상당히 결과를 좋게 했다는 결과로 보고를 많이 주민들에게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서 재정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발표 난지가 1년 되었습니다.

되는 것은 확실한데 국회의 일반공업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이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경제통상과에서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보고체계에 따라 적의보고라고 했는데 회의 주관자는 3공단의 공단 이사회, 전에는 3공단 조직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끼리 재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관계는 실무지원팀은 공단을 정비하는데 녹지라든지 확보를 해야 될 경우에 관련 실·과들이 해당되는 지적과라든지 교통과, 실무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들끼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55쪽에 보면 지난해 3공단 재정비 실무지원팀 구성·운영이 있는데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 측에서 한 분 참석합니다. 공단 측의 관리부장이 참석하고 실·과의 주무담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영회를 해서 어떤 것을 건의합니까?

주로 3공단 현장에서 공단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필지가 옛날에는 큰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미만으로 세분화해서 팔면 세분화되면 공단 정비를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필지분할 들어오면 현행법으로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재정비를 위해서는 제재를 가해 달라, 지적과에서 해당되는데 현재 법으로 내가 땅을 갈라서 팔겠다고 하고 살 사람이 있으면 분할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를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규제를 해 달라, 필지가 세분되지 않도록,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는…,

그것은 모두 활성화되고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어려워서 쪼개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회에 법이 계류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이라도 지연시키고 분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강제성은 없을 것이고, 그 점에서는 공단 측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법이 언제쯤 통과되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올 상반기 중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우리는 3공단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까 생각하던 것을 우리 지역의 모 의원이 힘을 써서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재정비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경기에 재정비한다고 공단이 활성화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과거에 대구에서 제일 앞서가던 3공단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그렇지 못한 실정 같아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통상과가 주도적으로 정부 측의 인사들하고 해서 청장을 동원하든지 해서 확정이 되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잘 되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의 실무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봅시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해야 될 사업이 또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열된 사업 말고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다음 순위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지금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생산자를 위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소비자도 국산인지 수입인지 알고 사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도 경비라든지 비용절감 이런 효과도 가져오고, 또 생산자도 더 팔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써 칠성시장 돼지골목을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를 가 보면 고기를 삶아서 파는데 수입이라고 써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국산으로 삶아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삶아 놓았다고 하면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생각하고 국산 가격을 주고 사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생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삶은 고기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익힌 고기에 대한 표시 의무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축농가 지원사업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맹점을 구에서 고쳐 주어야 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산다는 겁니다. 칠성시장 모 상인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칠성시장 돼지고기 대다수가 칠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조례로 하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삶아도 국산은 국산이고 수입은 수입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올해 사업을 세심하게 잘 해주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경제통상과 업무하고 다른 과 업무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어떤 것인가 하면 대구시가 이번에 3공단 노원동 정비 주택촉진지구로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3공단과 팔달시장이 지구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3공단 재정비는 없어집니다. 정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위에 공장 짓습니까? 공장 하니까 아파트 짓지 말라고 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의 사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그런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하고 수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 같은 시장 밑에, 여기에 주택 이만한 것을 뉴 타운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3공단이 일부만 남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정비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택과에는 촉진지구 하겠다고 의원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물었고, 통상과는 재정비팀을 구성해서 3공단 재정비 한다고 나서고 있고, 오른팔 왼팔이 서로 흔들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빨리 알아보시고 이걸 없애든지 건축주택과의 촉진지구를 안 하든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3공단 재정비한다고 하고 건축주택과장 얘기 들어보면 주택 재정비한다고 나서고,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메모를 해 놓았다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재정비라는 말을 없애든지…,

3공단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팔달시장 쪽으로도 3공단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동북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호강 쪽으로만 3공단이 재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관계는 팔달시장 쪽으로 노원동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라는 말을 내가 썼잖아요. 여기 공장하는데 여기에 주택을 지으면 공단기능도 안 되고 주택에 민원이 들어가고 야단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연계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과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경제신문인데 정부에서 재래시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떠들고 있는데 구호에 그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우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도 모른 체 한다, 환경개선을 제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아케이드 주민 부담 10% 해가지고 정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짓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활성화하고는 조금 영향이 있지 큰 영향은 없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이다,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안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면서 그것을 등한시하고 아케이드만 하느냐, 그 이유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환경개선, 돈 들여서 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얼굴내기다, 정부 돈을 이용해 가지고, 자부담 10%, 정부 돈 90%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얼굴 내려고 하니까 아케이드 사업이 제일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장 보러 가는 고객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이 잘 되어 있더라도 장을 볼만한 마음이 안 되어 있으면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동대구시장 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칠곡에도 태전중앙시장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해 놓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짚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못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경제통상과에서는 알기는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비를 지원받는데 아케이드 보다는, 만일 재래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경제통상과에서 한다고 보면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니까 경제통상과하고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우선순위가 환경개선 해 놓고 편의시설로 주차장이라든지를 확보해 주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부터 해 놓고 칠성시장에도 공영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청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고 팔달시장도 주차장…,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하고 싶지만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느냐, 국비를 받아서 주차장 개설하려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도 주차장을 하려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에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합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업무적으로 지금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주차장이 제일 급선무인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대구시장의 주차장 관계도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는데는 경제통상과에서도 국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제일 급선무가 그것인데 왜 아케이드 쪽으로 하느냐, 우선을 놓고 차선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은 아케이드 보다는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데 전부 아케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만들어봐야 얼굴이 잘 안 나고 아케이드 하면 행사하고 연설하고 얼굴이 나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순위가 환경개선부터 하고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부터 하고 모자라는데 계속…,

과장님이 북구에 여론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론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여론 조사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해 보시면 구에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나온다, 주차장이 우선이라는 쪽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궁금해서 과장님이 알고 담당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라, 그동안에 경제통상과에서 예산도 많이 집행했겠지만 업무수행에 고생도 많고, 안경특구에 문제점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일반 여론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구지정 때문에 누가 골병 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골병드느냐고 했더니 구청의 경제통상과장이 골병 안 들겠느냐, 속을 앓고 있지 않겠느냐, 아픈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느냐, 의원님들이 알아주어야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속 앓이를 의원들도 짐작하니까 다 같이 걱정합시다. 여기에서 짐을 벗어야 될 때가 오면 벗어야지요. 벗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대구시장 주차장에 40억을 대구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4월, 5월쯤 되어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

교통과에서 올렸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우리가 올렸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활성화로 해서…,

될 가능성이 거의 90% 넘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장하고 주차장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어서, 시에 올라간 것은 알겠는데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거의 될 것입니다.

환경 업무 한 해 동안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동시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먼저 살펴봤는데 50억 정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로 부담금을 특별회계 자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요자원은 북구청 관내 주택이나 택지개발, 대단위 공영개발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그 택지 개발한 지역 내에 설치를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폐기물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헌판결 나서 나중에 환불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겠는가를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과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현재 걸려 있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보면 전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교육세라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단지가 들어오면 학교부지 만드는데 돈을 내서 학교부지 만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모 의원이 발의해서 법이 통과되어서 했는데 부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위헌판결이 났다는 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불시키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나하는 우려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타 도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대단위 시설, 3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곳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규모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도 그런 요인은 없었고,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으면 대응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부과대상은 주로 어떤 곳에서 부과시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크게 구분하면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160㎡ 이상이니까 50평 정도가 되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건물 중에서도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됩니다. 상업용 건물과 일반적인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청 일반회계로 씁니까?

전부 국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10%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특별회계 관리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부금 10%를 받는데 지방비로 되면 특별회계에서 관리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서 거두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든지 시설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쓰고, 환경부에서는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만큼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제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되는데 교부를 하는 목적은 시골에 기인해서 하는 거거든요. 발생량은 대도시에서 많이 하고 시골에서는 교부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교부금을 하는 것인데 지방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에서 발생해서 구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데, 우리 구에서 돈을 거두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 가지고 구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친환경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부과해서 10% 교부받느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했을 때 국비지원을 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만일 그런 사업이 없으면 돈을 거두어만 주었지 우리는 하나도 써 보지도 못하는 돈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냥 수수방관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김해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북구나 대구시로 말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시에서 일정금액을 부담금 명목으로 거두어서 중앙에서 가지고 가서 10% 정도 교부금밖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90%라는 돈은 중앙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시본청에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는 대구시 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서도 늘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 30%까지 징수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해 놓았는데 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징수교부금 중에서도 체납액까지 합쳐서 일정 %이상 되었을 때는 30%까지 준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악성체납이 많이 밀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타 도시에서도 환경부에서 뭔가 융통성을 보이는 내용이 불합리하다 해서 추가로 건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각종 회의 때 마다 시본청에 이러한 내용을 지적해 가지고 시에서도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금년에도 회의나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 환경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뺏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을 남에게 주던 것을 다시 우리가 뺏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1년에 75억인데 10년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보면 700억쯤 됩니다. 1,00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 1,000억이 되면 과연 북구에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큰 보람을 느끼고 주민에게도 큰 혜택을 주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업무에 큰 것으로 삼아서 해결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같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구가 합해야 됩니다. 과장님 몫이 7개구 과장님하고 해서 의회 의원님 한 분이 굉장히 따지는데 하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년 내내 하실 사업내용하고 지난 것하고 포함해서 4~5장, 이 속에는 일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 지금 수용하는 인원도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곳인데 47쪽, 예산이 세입은 58억 되는데 세입 부분에 큰 덩어리가 어느 쪽이지요?

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한 수입이라든지가 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보다 세출이 214억,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추가경정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보충해 나갑니까?

일반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 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가 그만큼 적자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새 많고 일은 많은데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고, 상당히 국장님 보다 과장님은 걱정이 많고 실무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 없겠습니다. 재원이 넉넉해야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활발하게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면 위축을 받아서 할 일은 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고, 다음 장에 보면 88쪽에 청소종사원 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면 운전원에 환경미화원 쪽에 21명, 기능직 운전원 9명은 어느 쪽의 분야입니까?

기능직은 일반직입니다. 구청 소속 공무원이고 밑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21명은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1명 이 사람들이 밑에 차량 현황에 있는 이 차량을 움직이는데 드는 요원들입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으로 작업을 마치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의 남는 시간, 그 중간에 차량 위치에 보면 기사 분들이 예비라고 하나요. 예비로 있는 분들이 조금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원을 그만큼 안 써도 되는데 3명은 줄여도 되는데 필요 없는 인원을 더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물론 현 종사원이나 퇴직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관계를 당장 어떻게 하라기보다 감사 때도 과장님이 현장을 불시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뜬소문인지 구조조정을 해도 될 것인지를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환경관리과 직원 전체에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왔고, 작년에 청소 분야 음식물 예산 절감 상사업비 총괄하면 2억 2,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질도 분리 관거에 대해서 금호강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기도 규제가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쾌적한 도시, 깨끗한 거리, 이런 분야가 우선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질, 대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시행해야 될 것은 쾌적한 도시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는 추진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집 주위에 불쾌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방향 설정을 두었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