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찬희 의원 발언
소영
이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8개 과와 여성청소년재단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복지위생국은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및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인사발령으로 4개 과 과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병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방병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민삼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점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국 목표와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각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체 각 과장님들도 다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8쪽에 심의위원회가 34개씩 돼 있는데 내가 생활보장협의회 심의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많이 있어요. 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가 많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심의를 하겠다고 톡으로 오고 그 다음에 메일로 그 내용이 와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있냐 없냐만 물어봐요. 특별하게 내용을 다 확인을 못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 아무것도 없어, 와서 설명도 없고. 내용을 몰라요. 이게 어떤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결과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들이 별다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심의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내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저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급자가 결정되고 책정되고 다 해서 수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없고 내용도 메일로 한번 띡 보내놓고 모든 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메일로 봐서 언제 심의하고 언제 내용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위원회를 하나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좀 더 각 과장님들과 저거해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 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저희가 심의를 코로나 상황으로 서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찾아뵙지 못하고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심의
김병전위원
그것도 좋은데 심의 결정을 하려면 심의위원들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 한 번 해 준 적이 없어요. 사인 한 번 해 준 적이 없다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서명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김병전위원
서면으로 하더라도 서면심의했다고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 사항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전남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찬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서정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정종합복지관 기간이 4월인가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지난번에 장덕천 시장이 시정설명회 때 오정종합복지관 분관이 주민지원센터에 있어요, 장난감.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 말씀 들으셨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서면서 계속 장난감을 다른 데로 옮겨줘라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계약기간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크게 그것도 아닌데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든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장난감. 복지관 왜 여기 와있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서로 의견충돌도 있고 한데 정책과에서 그거 잘 살펴보셔서, 예를 들어 나가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복지관하고 동하고 1 대 1 매칭 맺어서 협업해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전에는 소통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의견충돌이 있어서 원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나가게 해 달라는 분들한테 설명이 충분해야 되고, 또 복지관 종사자하고도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몇 년째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관 종사자들도 힘들고 또 나갔으면 하는 쪽에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설명회하고 나서 그거를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그냥 다른 데로 가라, 옮겨줘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꾸 지역에 감정이 나다 보면 그렇게 일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 사업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특별히 우리 오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지관과 단체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복지 일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문제 장난감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지금 계속 동장님은 그 기간이 4년 언제에서 언제까지다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 정리를 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시정설명회 때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 공간사용 문제와 위탁의 문제 또 복지관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살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설명을 해 줘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훈회비가 작년에 수당이 올랐는데 이제 1월부터 나가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1월부터 3만 원 증액해서 1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지역의 보훈유공자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수당 올려준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방 말씀드린 복지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먼저 과장님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진행되는 과정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현재 보훈회관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기 하면 이게 보훈회관 같은 경우 이런 시설물을 이전하고 신축하고 하려면 행정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사전절차를 많이 밟아야 되니까 임박해서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어렵습니다. 지연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이 매뉴얼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된 것이 여기 마을복지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해서 지금 저희가 각 동에 보건과 복지 인력을 확충했고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가정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마을자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대상자 가구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에서 몸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해서 전화를 드리면 집으로 찾아오시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들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방문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사례관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죠? 보통 집으로 간다면.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그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홍식
박홍식위원
왜 그러냐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 할 때 2인 1조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2인 1조로 가는데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카메라라든지,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하다가 불편하게 할 분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갖춰주고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하도 이상한 게 많이 생기니까 제가 부탁드린 거고,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가정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꼭 그런 걸 준비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식
박홍식위원
네. 거기서 녹음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호신술이나 호신기기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호신용품도 갖춰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걸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비수급 빈곤층 권리구제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연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누구예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위원회 구성원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계세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적십자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변호사, 교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의 내용은 케이스를 보고하고 그 케이스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찾으시는 회의인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수급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 자격에는 맞지 않으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심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과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일정한 틀 안에서 제도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제도가 발전해 나가겠죠. 더 구체적인 복지나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나가겠지만 대상자가 아닌데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민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관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관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민과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계속 요청하는 거거든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복지협의체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서 밴드나 이런 걸 구성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우려는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좀 연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 관련 밴드는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 관련 밴드를 만드셔서 동마다 운영하시면 어떨까. 어제 보니까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심곡 소통플랫폼이라는 밴드를 운영하셔서 부천의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동마다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 상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도움이 더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열매인가요, 거기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없는 분들 정말 쌀이라도 한 포대 갖다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모아내는 노력을 조금만 해 주시기를 계속 요청하는 거거든요. 정책과에서도 좀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멤버십 활성화 제도로 해서 일반 대상자들이 이력관리를 통해서 어떤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안내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은 당연히 급여를 받는 거고 맞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지원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사례관리라든가 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한데 보다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신 복지 관련 밴드도 저희가 한번 사례를 찾아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그 실사례로 상동복지협의체보다 상3동에서 운영하시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봐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동과 복지협의체 그리고 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런데 부천페이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자활에서 여러 군데 운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활에서 많은 곳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활의 취지나 부천페이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의 페이 사용에 대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얘기하셔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딘지. 그래서 파악하셔서 여기 한 군데인지 더 많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확인하셔서 해당 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민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입니다. 송수남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고선자 지역복지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 계획에 표창장 및 감사패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이웃돕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8억 정도 성과를 올렸는데요. 거기 대다수가 활동을 하시는 분과 기탁을 해 주신 분이 최고 우선적으로 선발기준이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몇 분 정도 선정하세요? 분기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금년에는 38명 정도 예상하고 담당부서로 이미 보고했습니다. 38명 정도 표창장,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분들은 시장상을 표창 받게 되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 선정하신 거죠? 38명밖에 안 계셨던 건 아니고 더 있었는데 38명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신 거죠?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해 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도 올해 했으면 내년에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동장님이나 이런 분이 감사패를 주시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주민자치회의를 하거나 통장님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시장상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부를 하셨고 우리 동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 그런 분들을 동장님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건 안 되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코로나시국 때문에 각 행정복지센터로 전수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 부분은 시장상을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산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공헌하신 분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그래야 다시 그게 선순환이 돼서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주변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건데, 물론 기부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으려고 기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회의나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마을, 우리 동의 이분이 이번에 기부를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셨다.” 하면 다 알게 되고 서로 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이 코로나시국이어서 캠페인을 하거나 맨투맨으로 대면을 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약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상은 네 번 정도가 나가는데 동장상은 매달 ‘이달의 봉사상’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방법, 그런 접근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저한테나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이은희 팀장님 잠깐
소영
이소영위원장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계속 일을 하셨어서 제가 팀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 저장강박 세미나 했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화 하는 그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그 이후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면 그분들이 저장강박이라는 것을 저희가 판정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책기획과에 있는 자문 교수님들이나 자문 요청하는 쪽으로 자문을 요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실제로 지금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있다거나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해결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복지관과 저희가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대면이 계속 안 되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작업을 하려니까 영등포의 매뉴얼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때 굉장히 선도적이었잖아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때 영등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매뉴얼을 받았어요. 매뉴얼을 받았는데 거기도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그걸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조금 받기는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이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정책기획과에다가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문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저장강박 하나에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시작은 저장강박으로 했지만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관리를 민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처음이라서 되게 여러 군데를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 시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통합돌봄이나 사례관리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고, 여기 보니까 그분들과 MOU도 맺으실 거고 자원 발굴도 하실 거고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셔서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그게 시범적인 상징적인 무언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그때 팀장님이 계셨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그건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장강박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 집을 그냥 단순히 치워주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그 이후에 이게 사례관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토론회를 한 이후에도 소사본동 쪽에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례관리사와 같이 방문해서 정리해 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치료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처음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셔요. 뭐가 없어졌다 해서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도 잠깐 나왔듯이 고소·고발 이런 건들도 있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단순히 집 치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로 진행해야 하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단편적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팀장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고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도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계속 케어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답변석에 오시라고 했어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례관리팀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생필품 지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구매해서 나눠주실 거예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저희들 기부금은 경기도공동모금회에도 예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부천희망재단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 금액을 희망재단하고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품을 주는 거예요? 그 물품을 5억 5000만 원어치 준다는 얘기인가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홍식
박홍식위원
우리가 구입을 직접 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아니요. 희망재단에다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홍식
박홍식위원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홍식
박홍식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2020년 초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었어요. 부천시 관내업체를 사용하라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정말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내주셨는데 이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조달청에서 구매하거나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물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조달청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래도 관내업체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협조도 많이 해 줬으니 이런 금액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부천 관내 것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만약에 1만 원을 후원하고 싶어요, 부천시에. 그럼 그 1만 원을 어떻게 후원해야 돼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저희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서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희망재단이나 공동모금회로 안내해 드리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 오면 사인은 대행으로 받아줍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서 제가 부천희망재단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러면 그건 희망재단의 돈인가요, 부천시에다가 후원한 거니까 부천시의 돈인가요? 어떻게 정산이 돼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굳이 따지면 부천시의 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부천희망재단에 부천시에 들어가는 후원금 통장은 따로 있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저희들 지자체 통장이요?
곽내경위원
네.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지자체 통장은 없습니다. 희망재단에 저희
곽내경위원
뒤에 누구 담당팀장이 계신가요? 그러면 담당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팀장 고선자입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기부신청서를 일단 받습니다. 현물이 됐든지 현금이 됐든지
곽내경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앞으로
소영
이소영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입을 가까이 대시고.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저희가 일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 기부신청서를 받는데요. 거기에는 현물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거를 경기도공동모금회나 부천시희망재단 그쪽으로 기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재단이나 경기도공동모금회를 이용하고요. 저희가 부천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만의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거기 예치금을 활용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그 예치금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1만 원을 희망재단에 내는 세금은 얼마예요? 세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운영비로 해서 10% 공제를 합니다.
곽내경위원
10%를 공제하고 그러면 1만 원이니까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우리 예치금에다 넣어준다는 이야기네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그 9,000원에 대한 예치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억 5000만 원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그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물건으로 구매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곽내경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5억 5000 돈을 받아야죠. 왜 5억 5000을 희망재단에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과정 같은데 저도 아까 이 과정이 계속 궁금해서 이걸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거기에서 구매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합니다. 돈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는 거거든요.
곽내경위원
그럼 과장께서 아까 잘못 알고 계셔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5억 5000만 원 상당의 우리 예치금에서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고 싶을 때 그 물품을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가.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는 민간입니다, 민간.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곽내경위원
그러면 다시, 5억 5000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우리 부천시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5억 5000만 원을 10개 광역동에 5500만 원씩 나눠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줘서 물품을 구매하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희망재단에서 구입해서, 그건 배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에 답을 해 주셔야 돼요. 5억 5000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우리가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나눠 주고자 할 때 그 물품은 누가 구매하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
곽내경위원
저는 우리 부천시, 우리 시의 예치금이라 한다면 그 예치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재단을 통해서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업단위가 거기에서 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게 거기가 하는 것이 옳다면 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저는 이래요. 마스크를 사더라도 우리 관내 또는 장애인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장애인재활센터에서 나오잖아요. 도당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만들고 있어요. 가급적 그런 데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경제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에게서 나오는 구매물품의 할당량은 주고 그 나머지는 우리 민간기업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 후원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에 대한 루트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업체에 구입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은 희망재단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희망재단은 우리 시와의 가교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집행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게 만약에 맞다면 관련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하던 것이, 사업 주체가 된 것이 옳다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법리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일단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상이했고요. 과장님은 업체가 구매하여 우리 동에 다 나눠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희망재단이 물건을 구매하여 우리 시에 넘겨준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그렇게 답하셨죠?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물로 올 때도 있잖아요. 현물 같은
곽내경위원
저는 현물로 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현금인 경우에
곽내경위원
현금인 경우에 생필품을 구매하는 그 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민간에서 주도가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매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저희가 구매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곽내경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소영
이소영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곽내경위원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지역복지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기부금품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역할은 시민들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나 또 그런 수혜를 우리 시민이 받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표창을 한다든가 또 감사패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역할,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홍보역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부, 아까 부천시 계좌가 있다는 이야기는 부천시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천시에 기탁을 하면 부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금이기 때문에 부천시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공동모금회라든가 우리 시 희망재단이라든가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역할은 수혜자들하고 모금기관하고의 연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 이웃돕기 물품이라든가 성금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어떻게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모금회라든가 희망재단에 알려주고 협조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수혜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천희망재단이 수혜자에게는 직접 줄 수 있지만 우리 시에다가 줘서 우리가 그걸 집행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금액으로 받아서 후원 물품을 우리가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안 됩니다.
곽내경위원
부천희망재단으로 들어간 이상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공동모금회라든가 부천희망재단이라든가 모금할 수 있는 허락된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곽내경위원
지급하는 것도?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
물품을 지급하든 후원금을 지급하든 둘 다 희망재단에서 직접 하여야지 그게 시를 다시 통해서 지원하는 건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부천시 명의로다가 물품을 받거나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아예 입금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아까 부천시 계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곽내경위원
희망재단에서 갖고 있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희망재단에 부천시, 또 공동모금회도 부천시 계좌가 있습니다. 부천시
곽내경위원
그럼 우리 시가 부천희망재단에 “이러이러한 업체에서 구입을 해 주세요.” 그 자체도 안 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어떤 거요?
곽내경위원
마스크를 구매할 때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나오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건 저희가 협조사항으로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부천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마스크 생산업체에다가 구매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건 협조사항으로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저소득층이나 미세먼지 차원에서 마스크 사용도 지금 다 부천 관내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우리가 사단법인을 통해서 뭔가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보고 후원한 사람들이 그 후원금이 잘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다만, 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제로 우리가 협조 요청한 그 상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마스크라든가 그런 물품들을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모금된 내용과 사용된 내역을 기준이나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내용을 보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기부한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문의하셔도 분명히 알려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지금 부천시에 오롯이 쓰도록 돼있는 예치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간편하게. 희망재단 내에 부천시에 오롯이 쓸 수 있는 후원 예치금은 얼마예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항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8000〜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남아있는 금액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저희 또 경기도공동모금회에도 한 1억 정도 있고요.
곽내경위원
혹시 작년, 그러니까 통상 평균적으로 희망재단을 통해 또는 아까 경기도모금회 거기다가 하는 게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건 총계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희망재단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수시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발생할 때마다 요청해서 직접 공동모금회에서 대상자에게 입금시켜드리기 때문에 한번 통계를 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우리 희망재단 정도는 통상 어느 정도 평균 후원금이 들어오는지는 추정되지 않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곽내경위원
2억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런 데 비하면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현금 기부액이 시에서 안내해 드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희망재단에서 기업체나 이런 데 안내해서 들어오는 기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부 내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지역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내가 낸 후원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후원인에 대한 예우나 후원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우리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재단을 보고 한 사람보다는 부천시를 보고 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희망재단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은 시가 표현해야 맞아요. 몇 차례 그때 박병권 위원님께서－자리에 안 계시지만－권운희 과장님과의 후원금 마찰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 보셨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제3자에게 들으니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보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우와 감사한 마음들은 우리 시가 별도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권운희 과장님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복지정책과장님이 지적을 받았을 때 시가 한번 되돌아봤다면 이 민원은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망재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건데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우리 역할에 대한 부분은 오롯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희망재단과는 별도로 시가 할 수 있는 후원인들에 대한 감사함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지적이 되잖아요. 지적이 될 때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 감사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되도록이면 전달식에 시에서 참석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항상 전달식이라든가 그런 행사에는 꼭 시에서 참석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그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람 마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걸려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재차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길이 단번에 끝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명의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건 시의 조직에 대한 어떤 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말 한 마디라도 더 표현하는 것이,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즉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요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꼭 그런 것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문제는 서로가 다독여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또 따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과장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물품 있잖아요. 취약계층들이 마스크를 계속 요구하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최근에 마스크 부족하다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원 물품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그냥 물품을 때가 되니까 전달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스크가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물품이 필요할 거예요. 손 소독제 쌓여서 굴러다닌다고 하거든요. 한번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지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냥 갖다 주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 물품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다 챙겨서 갖다 준다고 해서 요즘은 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먼저 요청, 뭐가 필요하시냐 여쭤보고 다 충족시키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잘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나 위원장님들이 각 동에서 수고 많으신 건 아시죠?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그 공동모금회도 회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손수 나서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탁하고 이러는 것도 아시죠?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5,000원, 1만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동에 보장협의체에서 받은 후원금, 그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서 받은 게 2억이다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것이 오정동에 관해서 쓰나요, 아니면 부천시 전체 나눠서 쓰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후원 들어온 건 자기 동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후원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는데 공동모금회에다 “나 이 10만 원은 누구” 지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고 싶다고 정하기도 하잖아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난 그렇게 쓰여지는,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하는데 “이것은 00학생한테 전달을 원합니다.” 하면 매달 그 학생한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공동모금회 기금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동에 많은 돈을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어느 정도 돈이 내려오고 또 위원들이나 물품 이런 것 후원도 받고 그래서 다달이 후원행사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김장 나눔이라든가 여름이면 에어컨, 때때로 거기에 맞게 추석, 구정 해서 이번에도 구정 물품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는 보장협의체는 그 기금이 공동모금회나 희망재단으로 들어갔다가 각 동에서 어느 정도 된 기금은 그 동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네. 그래서 위원장님들이나 회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기부를 받아서 지역에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명절 나눔 할 때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돈과 선물, 물품으로 받은 것과 또 거기 위원들이 각자 후원을 해요. 과일이면 과일 이렇게 해서 명절 제사용품 다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가 맞는 거로 인식하면 되나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왕왕 기부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상에 대해서 표창이나 감사패 이런 것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보장협의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공동모금회로. 물론 때때로 큰 기부를 해 주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런 분들도 파악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감사를 표하거나 이럴 때 크게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또 이게 작은 돈이 십시일반 모아져서 큰돈이 되듯이 조금씩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배려해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는 바로는 꼭 시장상 이런 것보다 아까 동장님이 주면 안 되냐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동에 기부하거나 활동하는 분들은 동네에서 받는 동장상을 제일 우선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봉사점수가 몇이냐, 어떤 상을 받았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상을 받은 게 점수가 많더라고요, 통장 심의할 때 보면. 그래서 동장님들도 그렇게 상을 줄 수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이렇게 정해진 날 아니더라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돈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 희망재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돈을 거기다 줘서 몇 % 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보장협의체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맞잖아요. 그분들이 각 동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거, 진짜 후원금 받아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각지대 위주로 많이 하면서 겹치지 않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겹치지 않게 주는 것 그리고 계절별로 때때로 필요한 거 찾아서 주시는 것 그리고 명절 구정 이런 때 해서 주는 것 그런 것은 제가 복지협의체에서부터 계속 위원을 하고 공동모금회에 오래 전 큰돈은 아니지만 계속 그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부하는 분이 기부를 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기부하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을 누차 하잖아요. 그래서 기부하고 나서 기분 좋으면 또 하고 싶은데 기부하고도 왠지 ‘이거 내가 왜 했나.’ 이런 느낌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 교량역할을 과나 동 이런 데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기부 받으려고 가가호호 가게마다 다 들러서,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서 빵도 받고 과일가게 가서 과일도 받고 정말 발로 뛰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이번 기회에 저도 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재단하고 경기도모금회하고 비중이 부천시에서 봤을 때 얼마, 몇 대 몇 정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재
민병재통합돌봄과장
그건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홍식
박홍식위원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8 대 2 정도 될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 그렇게 되나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부천희망재단이 100이라고 하면 경기도모금회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5 대 5예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려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희망재단이 경기도모금회보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마이크에 대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안 들립니다.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희망재단이 경기도모금회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50% 정도.
홍식
박홍식위원
경기도모금회보다 50% 많은 거예요 아니면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희망재단이 더 많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비중이 8 대 2 정도 되는 거예요? 5 대 5면 똑같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얼마나 되는지 대충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2 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재단이 2라고 하면 경기도모금회는 1 정도.
홍식
박홍식위원
만약에 부천시청년재단이라고 만들면,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들면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그쪽으로 후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는 있으세요? 혹시.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청년재단을
홍식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재단하고 모금회가 있는데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부천시청년재단을 만들게 된다면 그쪽에 후원할 수 있게끔 부천시에서 해 줄 수가 있어요, 혹시?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거든요.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특정함이에요. 특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 창구를 두면 어느 정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현금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8000에서 9000 정도밖에 못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창구를 두면 그만큼 더 많이 후원받을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후원이요?
홍식
박홍식위원
네.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후원은 저희가 어떤 기관이든 다 받으니까 개인한테도 받을 수 있고 기관한테도 받을 수 있고요.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현금을 1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희망재단에다만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아니요. 그건 개인이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2개가 나오는 거죠. 경기도모금회하고 2개가 있는데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저희가 선택을 따로
홍식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년재단이라고 만들면 그쪽도 밑으로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그쪽으로 한 글자? 그건
소영
이소영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거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주세요.
선자
고선자통합돌봄과지역복지팀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진봉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휘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미동 공공주택개발지구 안에 있는 어린이집 얘기 들으셨죠? 원미동 공공주택 안에 150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든 폐원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맘카페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전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상을 받거나 하게 되면 이전하려고 해도 사실 150명 정원이 이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보니 굉장히 질 좋은 보육시설로 운영을 잘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폐원 생각이 아니라 질적인 보육으로 운영하고 싶으나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궁여지책 중에 지금 방법 나온 게 사실 폐원하는 유치원이 발생해서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미동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곳에 보육을 맡기고 있는 아이들이 150명이에요. 이 150명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사실 언제까지 운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에 확인한 거는 22년은 안전하게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하나 23년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사실 1년을 맡기려고 영유아를 기관에 맡기지 않아요. 최소한 2, 3년인데 1년만 맡기려면 입소도 사실 꺼려지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실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혹시 대체부지라든지 아니면 그곳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라고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앞으로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해요.
삼숙
민삼숙보육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장용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미연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서주시겠어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정미연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곳은 경로당 같은 시설인 거죠?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제가 시설의 범위를 조금 확대 요청드리려고 발언대에 부탁드렸는데요. 공원 같은 걸 조성해도 노인들이 따로 계실만한 곳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 산책로에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관기관과 연계하셔서, 어린이공원은 있어요. 그런데 노인공원은 없어요. 그렇죠?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노인시설도 사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가령 등받이가 없는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노인분들은 불편해 하세요. 물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원에 모여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나 녹지도 마찬가지고요. 시설팀과 같이 협업이나 아니면 연간계획 같은 걸 공유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 노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될 수 있게 아니면 최소한 노인 프렌들리 그러니까 노인 편의시설이 마련될 수 있게 업무를 조금만 확장해 주세요.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원 조성을 할 때 완벽하게 조금 더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올해 이미 저희가 14%가 지난, 어르신들의 인구비중이 14%를 초과한 고령사회이고, 2026년까지 아마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죠?
찬희
박찬희위원
네, 그거를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저희가 고령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도시와 고령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가 봐요?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네, 전체 인구비중의 7% 정도는 고령화사회라고 그러고요. 14%는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네. 저희 부천시는 2026년에 2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추이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 산책로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중간에 한 번쯤 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시설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부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에서 집 주변을 돌면서 치매어르신이나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길을 못 찾거나 하는 그 일자리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게 어디서 하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그건 제가 따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우리 오정지역에 보니까 몇몇 분이 골목을 배회하세요. 뭐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매 있고 이런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집에 못 찾아 들어가실까봐 그 집을 중점으로 해서 주변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주신 건가 아니면 우리 노인복지에서 하신 건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현재 사업의 일부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복지관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아침 9시에서 12시, 그럼 오후에는 안 하는 건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한 2, 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주일 하는데 지금 몇 개월하고 이달에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을 몇몇이 골목골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셔서 혹시 어디로 가셔서 집을 못 찾아 들어가실까봐 그 주변을 도는 거래요. 그런데 오전에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전에만 나올지 오후에 또 나올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업 특성상 이건 저희가 두세 시간 정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인력을 더 보강해서 더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점자
구점자위원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건강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인원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열댓 명씩 모여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왜 저분들은 저렇게 몰려다니시나. 물론 좋은 생각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일자리가 되나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튼 이 노인일자리가 여러 저기가 있는데 한번 그거 파악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골목골목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우리 경로당 업무가 동에서 시로 바뀌었잖아요. 업무 바뀐 게 있잖아요. 노인정에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필요한 물품 조달해 드리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자
구점자위원
네. 그거는 시에서 이제 하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회를 통해서 지회에서 확인해서 하면 저희가 오케이해서 바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경로당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동에서 하는 거고? 고쳐 주는 것.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 큰 것 말고 조그만 것들 예를 들어서 장판을 간다든가 아니면 온수기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 냉장고가 하도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소소한 것들은 그동안 동에서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지회를 통해서 바로바로 수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냉장고가 이렇다 하면 그때그때 시에서 해 줬던 걸로 아는데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오정동에 보면 삼성노인정이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한테 작년에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수도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노인정 위에 옥상이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 계단이 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꼿꼿이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나가보신 걸로 아는데 올봄에 다 고쳐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올해 신경 써서, 계단도 어르신들이 중심을 잘 못 잡는데 올라가다 넘어지면 큰 인사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살펴봐주시고 수도하고 옥상에서 텃밭 가꾸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번 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삼성경로당 현장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조치할 것 바로
점자
구점자위원
작년에 민원 들어오고 해서 아마 정미연 팀장님이 그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올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이 시니어클럽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이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알고 계신지 알았더니 모르셨구나.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상동에 있는 청한노인전문요양원 있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청한이요?
김병전위원
네, 청한. 한씨 종중에서 허가돼 있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게 지금 허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시설을 설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주한테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청한 대표자, 현재 갖고 계신 분은 대표 자격이 없고요. 현재 종중에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대표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취소를, 현 대표자에 대한 취소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전원 계획을 세워서 내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법원에다가 걸어서 저희가 피고 쪽 기각을 당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제인가 전원조치 계획을 하고 저희가 1차로 7일, 2차로 14일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소를 시키려고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김병전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거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김병전위원
이게 보니까 2013년 8월 19일로 아마 허가가 나갔는데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전위원
이게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한테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거란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 당시 부분은 좀 오래 전 얘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상적인 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러니까요. 종중 대표자가 요양원 대표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법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안 그러면 건물을 소유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설치한 토지·건물 소유주한테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적인 걸로 보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조금
김병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종중 대표가 바뀌면서 불거져서 서로 간에 문제가 돼서 이게 우리 허가부터 문제가 됐던 걸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벌써 2020년 11월 23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금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이 잘못돼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60명이나 되는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전원조치가 돼서 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런다고 해서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김병전 위원님 질의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허가를 했다는 건 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책임에 자유롭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 허가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곽내경위원
상황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죠. 상황을 잘못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양자가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요청하는 시설변경이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 또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인 행위로서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고 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불편한 사항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요구사항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행정의 착오나 잘못된 부분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계도할 수 있었음에도 계도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는 분명히 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자꾸 간과하여 모든 책임을 다른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하는 것까지는 동의한단 말입니다. 다만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면 말았어야지 왜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전원조치를 하거나 중간에 다시 계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설변경이 있었거든요. 왜 그걸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이야기를 1년 전에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개인 간 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의 시시비비는 종중에서 가릴 부분은 종중에서 가리고 시와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셔서 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이 시발점이 된 종중과의 그런 싸움에도 시의 책임은 저는 회피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바르게 잡고 올바르게 법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는 그 절차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이 감지되어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 그러니까 잘못 나간 부분, 예를 들어서요. 쉽게 따져서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
곽내경위원
징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중간에 그런 과정이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종중 간의 싸움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이 와중에 행정에 대한 책임이 저는 너무나, 행정에서 오히려 밝혀내지 못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모든 요양원에 대해서 잘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다른 요양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 과장님께서 취임한, 그 자리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은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종중에 있는 요양병원이 오롯한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공감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한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의 착오가요. 물론 돈을 벌고 이런 개인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은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잘 원만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나머지 다음 일도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우리 시가 지금까지의 착오를 다시 되돌린다는 마음으로 요양원에 계신 우리 환자분들하고 모든 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뭔가를, 행정조치라는 게 다 취한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책임감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저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주시기에 저도 한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지난번에는 화장 기수를 다 열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부족분이 있었고 또 못 들어가서 애처로운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팀장을 통해서 2주 정도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부천시민이 2, 3일 전에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고요. 지금 13기 중에 12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무리가 없고 다만 당일 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돌아가시고 나서 2, 3일 전에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천시가 현재 화장을 하는 다른 6개 시·군 중에 화장률도 최고 많고 또 거기서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최고 많고, 현재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 다만 당일에 예약하시게 되면 좀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충분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더 넘어가게 되면 지금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을 약간 늘린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 증설한다든가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봉안당은 이미 꽉 찼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안 찼습니다.
곽내경위원
안 찼어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아직
곽내경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용역보고서에서는 차는 걸 한 5, 6년 잡더라고요. 꽉 차게 5, 6년. 용역 관련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는 율을 따지다 보면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가 운영하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화성도시공사에 줘서 거기에서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화성도시공사에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를 지금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 예상, 그거 갖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예상이 전체 한 20, 30억 정도로 지금
곽내경위원
연간?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전체요. 그렇게 되면 각 시·군별로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거를 아마 지금 전문가가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 배치나 이런 것도 다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하는데 6개 시·군에서 전부다 합의돼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1명을 뽑더라도 뽑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이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곽내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건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위탁을 줬는데 심의해서 실무협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곽내경위원
거기 화장할 때 사용하는 납골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공공에서 파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을 고가에 판매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할 때 그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나 요청이나 또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민원사항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화장해서 안치하는 것이 부천시민이라면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건 원칙상 안 되고요. 우리 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납골당의 기간이 자꾸 짧아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마 금방 수요가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서 큰 틀이 바뀌거나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 위원회에 보고가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아마 빠르면 올 추경 때라도 운영비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함백산추모공원 이용하신 시민분들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덧보탰어요. 70%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를. 그런 부분들은 몰랐대요. 30만 원만 부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예약도 수월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 부담분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홍보는 1차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이 장례식장 이쪽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지겹도록 가서 안내해 드리고 배너도 우리가 설치해 드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데 대부분 다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돌아가신 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박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문의를 하거나 이럴 때 사전에 딱 홍보가 돼 있어서 시가 부담한 액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라든지 이럴 때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안내를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는 하던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러저러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4%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시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시기에는 2년째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바깥출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박순희위원
네, 아마 면회도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건강프로그램이 됐든 일반 다른 프로그램이 됐든 요양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조롭고 무료하실 것 같아요, 기관 안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면회가 되면 가족들 면회가 되는 그런 위로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의 2년 내내 그러시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양원별로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활동에 활력을 얻으시니까. 그런데 안 하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마다 다르더라고요, 기관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시에서 주기적으로 강사 파견도 해 주셔서 아이들의 학습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요양원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보다 훨씬 많은 기관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거의 없어서 자체에서 돌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 기관들이 경로당에는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돌리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기관에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봐주십시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엄중한 코로나시기가 조금 나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건강교육이든 아니면 신체활동이든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자유롭게 풀어놓았지만 사실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열어놨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폐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공원으로 나가계신데 이제 추우니까 나가시지도 못하셔서 그래서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방안을 시부터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참고로 경로당은 100% 지금 폐쇄는 아니고요, 현재 자율적으로
박순희위원
네, 오픈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어르신들이 스스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우리 마사회 건물 2층에 오정노인복지관 분관계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백지화됐어요, 추진하다가 안 됐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저희 팀장이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스스로 했어요, 문제가 혹시라도 커질까봐.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진단을 한 결과 보 부재가 607개가 있는 중에 177개를 내력을 보강해야 되고 기둥은 15개를 보강해야 되고 벽체는 41개소를 보강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소영
이소영위원장
이 결과가 우리 그때 안전점검 예산 세워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랬는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때는「건축법」상 그 기준에 맞춰서 지어진 거고요.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게 보강돼야 용도변경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이걸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아시겠지만 볼링장하고 1층은 일반 민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커져서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전체에 대한 결과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거 언제 아셨어요? 과장님, 이 내용을.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진단결과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결과 나온 지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2, 3주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아시겠지만 마사회 건물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희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고 같이 회의하고 노력을 기울인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미리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도 공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꼭 그렇게 먼저 제가 확인을 하고 물어야지 그때서 알려주시니까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 대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오정노인복지관이 오정동 권역 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 분들이 그곳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중간지점에 분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처음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사회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분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소가 안 되면 또 다시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대근 장애인지원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중증장애인이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이게 65세 이상 되는 경우와 그 이전과 대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뀌면서 생기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또 시작이 되면서 그게 예를 들면 한 800시간을 지원받던 분들이 400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가셔서 일이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상자를 두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질문이 오갔었는데 지금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어떤 전체적인 사례로 봐서는 안 되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개개인별로 너무나 지원의 대상이나 무엇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수혜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세세히 다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개인적 사례로 케이스별로 이거를 좀 구분해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우 업무적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제가 한 사례를 또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아마 개인 한 명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활동보조를 지원받는 분이 최중증장애인이고 와상장애인이세요. 그리고 가슴 이하로는 마비가 있어서 전혀 개인이 혼자 활동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440시간이 넘으면 그 활동보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수당을 더 받으세요. 그런데 431시간, 9시간이 부족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얼마 아니지만 1시간당 몇 천원 더 드리는 일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굉장히 체격이 좋으세요. 키도 우리 복지국장님만 하시고 복지국장님보다 덩치는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를 한 활동보조 여성이 케어하기가 힘에 부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활동보조 하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가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끼리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최중증장애인들 블랙리스트 해서 여기는 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대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공공이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걸 구하는 문제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9시간이 부족해서 그나마 더 드릴 수 있는, 시간당 2,000원 더 드릴 수 있는 그 수당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는 사례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러한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거나 개인별로 우리 기준상으로는 아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통합돌봄서비스나 우리 민간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여러 파트에서 고민해서 그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잖아요.
곽내경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곽내경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이거를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얘기할까, 통합돌봄과장님한테 얘기할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단 한 번만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 주무부서는 장애인복지과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개개인별로 다 헤아려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은 시간은 431시간으로 되어 있고, 활동보조 지원하는데 431시간이니까 중증에서도 거의 근접해 있었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케이스를 찾아서 뭔가 통합관리로서, 사례관리로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인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조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마지노선에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사례관리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할 곳이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과 함께 이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돌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진짜 제가 좀 진심으로 요청드리고 싶고, 이분을 만나 뵈니 제가 너무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서요. 저희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설득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활동보조나 이런 부분이 이미 오려고 하지 않으신대요. 본인을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소문이 다 나서.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과로 오셔서 과장님 힘드신 업무가 되실 텐데 잘하시리라 믿고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올해 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832억 정도 되더라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832억이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중에서 혹시 문화로 따로 나눠서 장애인문화에 배정된 예산이 있어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딱 집어서 문화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장애인단체 대상으로 공모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공모할 때 공모사업으로 간혹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기는 하죠. 그리고 특히 부모회 있잖아요. 장애인부모회연대 그런 분들은 악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보기도 했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 연주하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약간의 포지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우리 시에서 장애인문화, 사실 장애인문화라고 한정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범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문화는 누구나 향유하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문화인데 그게 무슨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눠서 예산이 따로 책정되고 장애인문화 예산이라는 특별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그들이 그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데 연습할 공간조차 사실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우리 시 예산을 집었는데 사실 지자체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모 말씀하셨잖아요. 공모밖에 지금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공모에 응하셔서 모든 공모는 다 하시고 모든 공모사업은 다 부천시가 땄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통합문화로,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통합문화예술에 관한 정책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이고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누려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과장님 새로 오시고 달라질 장애인복지과의 활동사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공모를 좀 많이 받아서 부천시 장애인은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은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싶은 사람은 기타 치고, 모두가 다 누룽지공장에서 누룽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별로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권센터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선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명문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그들에게 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런 복지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늘 가슴이 답답하고 좀 막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과장님, 장애인과 오셔서 어떠세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정신없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다른 과보다 마음을 두 배, 세 배 더 써야 되는 과일 것 같아요. 활동보조가 전에는 가족이, 예를 들어 자녀가 그러면 활동보조를 부모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못 한다고 들었는데 코로나시기에 또 그게 어느 정도 지난번에 먼저 과장님께 내가 여쭤봤을 때 다시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활동보조를 가족이,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지금 케어하고 있나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 50%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코로나 수칙 준수해 가면서.
점자
구점자위원
전에 그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장애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도 넣고 해서 먼저 한번 여쭤봤더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디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활동보조를 부모가 다 하는 건가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 세워진 걸로 봐서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지난번에는 그거를 못 했을 때 같이 있는 시간이 가족이 많은데 활동보조를 못 하면 다른 분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랬었는데 가족이 제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장애우들의 업무가 정말 비장애인들보다 다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임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따따블로 마음을 써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고, 다 힘들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배려가 없으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이해하기까지 마음을 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케어하다 안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번 그거 알아봐주세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세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인권센터 만든 사람인데, 이 인권센터 처음의 취지와 목적과 조금 다르게 단순 업무로 인권센터의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인권센터에 대표적으로 우리 권리 구제 그러니까 상담이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럼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법률상담도 진행이 같이 됩니까?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진행, 전문가
소영
이소영위원장
어떤 분이 그러면 법률상담을 하세요? 우리 센터장 한 분하고 조사관 두 분이 계신데.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조사관 두 분이 전문가세요. 그분들 두 분이
소영
이소영위원장
이분들이 법률적 상담을 하고 계세요?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상담하고 조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은 어떤 신청이 들어와서 사건이 들어오면 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7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도 있으시고요. 또 잠깐만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인권보호관제도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나 권리침해 사례라든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나 그런 부분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구제관이 류재구 센터장님이시고 그 나머지 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6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지금 장애인인권센터 관련돼서 민원의 상당수는 인권센터에 연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어디로 연락하세요.”라는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안내 우리가 해 드리면 되지 굳이 인권센터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센터 안에서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그 어떠한 역할도 분명하게 지금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올해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센터가 주 업무를 되찾고 좀 특색 있게 취지에 맞는 어떠한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립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이점숙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식품위생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민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김기만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원혜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배달음식이 많아짐으로써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올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작성하는 것도 잘 작성하고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더 철저히 위생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홍식 위원에 이어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어떤 대상을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령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배달음식점?
찬희
박찬희위원
네, 배달음식이 사실 지도점검 대상이기는 한가요? 배달음식점이.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전체 일반음식점은 다 지도점검 대상이기는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지도점검 나가실 때.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신고 오는 것도 있고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취약하다든가 좀 소규모라든가 그건 저희가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하시는 기준이 규모나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기준을 따로 정한 건 아니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없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요즘에는 다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민이나 우리 관에서 하는 배달특급 그런 거의 리뷰를 좀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그건 쉽잖아요. 이미 리뷰에서 위생상태를 지적했거나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관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어플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에 달려있는 리뷰나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대상을 선정하면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참고는 할 수 있겠는데 위원님, 그건 개인적인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생에 관한 지적이 있잖아요. 배달앱 이런 것 말고 보면 딱 ‘이렇게까지 상태가 안 좋을까’ 이런 리뷰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대상을 선정하실 때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거를 한번 스크리닝 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점검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요즘에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가감 없이 솔직하게 리뷰를 달거든요, 요즘 사람들의 추세 자체가. 그래서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지난해 여성정책과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박수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은영 아기환영정책팀장입니다. 전윤선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부천은 2기 여성친화도시죠?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다음에 3기도 있나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3기도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지금 3기는 아직 여가부에서 지정된 건 없고요, 우리 시 포함해서 7개 시가 해당되는데 202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해당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2기 지정되고 5년 정도가 지나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봐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자격이 주어집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1기에서 2기로 갈 때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2기 지정이 된 거예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2기 사업은 주로 시민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여성 안전과 인권 이런 부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발굴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우리 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인식 함양, 교육 내지는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2기.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이나 사람의 힘을 키우는 것에 조금 치중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느끼지도 못 하는 채로 여성친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프라나 기반, 어두운 골목, 방범벨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지도 못 했는데 다른 데 가봤더니 ‘어, 여기는 이게 없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여성친화도시고 부천이 살만한 도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뭘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었는데 다른 데 갔더니 없더라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심귀갓길 5개 그리고 택배함 25개 내실화는 제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5개와 25개 내실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5개 대상지와.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고, 조금 더 방향을 맞춰주시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져졌던 네트워크들이 이제 드디어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올해 업무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여성정책과의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보면서 지금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마음을 대변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아이 키울 때 뭐가 제일 좋았냐 하면요. “너 두 시간만 나갔다 와. 내가 애기 봐줄게.” 2만 원 주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와.” 이게 너무 애달팠거든요. 가령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한테 무슨 스티커 발부해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지금 향유할 수 없는 진짜 애달픈 것을 우리 시가 정책으로 반영해 준다면 그것만큼 환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뭐가 제일 절실하냐고 물어보면 그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도 맞벌이 양육하는 엄마로서 가장 갖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제 시간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한번 정책에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럼 엄마들이 “부천시가 그래도 해 주는 게 한 달에 한 번 이런 혜택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예시예요. 그냥 제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 아이 키우는 엄마, 특히 셋째 다자녀인 엄마들의 경우는 더 절실하고 병원에 가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가 추가되면 훨씬 환영받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맥락으로도 좀, 아기환영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혹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실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고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명란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향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용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명자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4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대학생 멘토링 등 30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힘드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혹시 사업 진행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뒤에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아동청소년과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용재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생들과 자매결연 MOU 협약을 맺어서 아동과 1 대 1로 아동들에 대해서 정서지원이나 학습지원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사업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유선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대상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이거나 이렇게 한정이 있는 건가요, 제한이 있나요?
용재
이용재아동청소년과드림스타트팀장
네.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멘토링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냥 보통 아이들한테도 멘토를 해 주는 대학생 누나가 있거나, 요즘은 아이들이 혼자인 경우가 많아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얻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관내의 대학생이나 수능이 끝난 고3 아이들이 관내의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해 봐주시기를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물론 청소년재단에 요청하겠지만 인력이 많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꼭 대학 진학이 아니어도 자기 장래를 결정할 때 그런 걸 먼저 했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배워서 같이 또 아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으면 그게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 내지는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다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도 같이 고민해 봐주시기를 요청하려고 해요.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되셨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대상 약 406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가능하면.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천의 오은영 선생님” 이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 키우는데 굉장히 엄마들이 힘들어하시고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금쪽같은 내 새끼” 그거 혹시 보시나요?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자신의 고민을 그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우리 부천시만의 특화된, 우리 또 유니세프 3단계 갈 거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함께 해 봐주시기를 큰 안목으로, 큰 그림으로 요청드릴게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좀 부탁드릴게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부천에도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보호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렵게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 학생들이 겨울에 지금 매우 춥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은 더워서 잠바를 안 입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잠바를 못 입는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학교와 좀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해요. 가능할까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따뜻하게 정을 좀 나눠가면서 하자고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세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 본의 아니게 걱정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 실장입니다. 김수정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양승부 산울림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백진현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신용식 고리울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2021년 말 정년으로 퇴사하고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부서장 및 시 관계부서 과장이 함께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일단 이사장님이 답하실 수 있는 건 답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건 해당 업무하시는 분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사업 올해도 계획하시는데요, 지금 몇 년째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3년째입니다.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뭐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요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작년까지의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만들어보는 것까지가 올해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작년까지는 준비단계였고 맨파워를, 인력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키워나가는
그전에 했던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틀에 관한 문제였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첫 번째 해에는 부천시의 성인지예산의 실태나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였고, 두 번째 해에는 이것을 실지 운영할 시민들로 모임을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부천시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제안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안을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확인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연말에 나오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제가 이 결과물을 또 확인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 다음에는 28페이지에 산울림청소년센터 사업인데요. 민주시민 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요. 여기 정도만 아마 이런 민주시민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을 표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산울림센터장님
그러면 센터장님
소영
이소영위원장
산울림청소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양승부산울림청소년센터장
안녕하세요. 산울림청소년센터 관장 양승부입니다. 박찬희 위원님이 질문주셨던 SDGs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그동안 SDGs 시대에 맞는 청소년활동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취약한 부분이 올해 선거라든가 청소년 선거권 하향 관련돼서는 교육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민주시민 교육 쪽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참정권 관련된 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교육안 나왔어요? 24회 교육이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교육을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부
양승부산울림청소년센터장
네, 맞습니다. 현재로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커리큘럼과 일정 나오면 좀 공유해 주세요.
승부
양승부산울림청소년센터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이들 관련해서 3개가 법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당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피선거권이 낮아졌잖아요. 이제 25세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들이나 늘 말하는 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너희들의 요구를 계속 이야기해야 누군가가 듣고 그거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거나 대리해 줄 사람에 대한 검토나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늘 해야만 너희들의 요구를 너희들이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별로 없어서, 전체가 다. 특히 산울림청소년센터만 눈에 딱 띄어서 제가 앞으로 모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맞춰주세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민주당 가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아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훈련하고 교육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의 미디어는 굉장히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아주 외골수로 빠지게 되거나 그게 아주 심해진 게 지금 젠더갈등이잖아요. 20대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진짜 극혐해요. 얘네들은 존재 자체가 싫은가 봐요. 출산 지원도 여성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은 “계란이라도 하나 낳아보고 그런 말을 해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나 극명한데 저는 이게 어릴 때 아이들이 교육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관심 갖고 봤는데 별로 없어서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사님께도 요구하는데요. 그런 교육에 있어서 조금 이제 패러다임을 한 번쯤은 바꿔봐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승부
양승부산울림청소년센터장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재단 전체 차원에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학교, 교육청과 협력해서 특히 참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도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계획을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그런 기회에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막연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다 관심 없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폄훼되지 않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승부
양승부산울림청소년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영
이소영위원장
산울림청소년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다음 33페이지에 학교 밖 아이들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비가 11월부터 갑자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예산이 소진됐습니다인데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이게 대부분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학교밖지원센터 전체 인건비조차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간 교통비 양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들은 만일에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여기서 예산이 소진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단 차원에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개는 “예산이 소진되었으니 이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라는 공지가 먼저 뜨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이니까요. 그러지 않게 다른 방법을 좀 어른들이 찾아주세요. 제가 그 공지 보고 ‘교통비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아이들이 그러면 걸어 다니나.’ 실제로 그러면 정말로 걸어 다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걱정인 거죠. 추운데, 날 추워지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네. 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 얘기가 나와서 대표이사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 그거 그때 하겠다 하셨어요. 민주시민, 뒤에 조도자 정책실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이후에 교육하셨나요? 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기획실장 조도자입니다. 청소년노동권 교육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말씀 주신 그 다음 해, 당해연도도 그렇고 그 다음 연도도 그렇고 각 시설별로 가이드북을 비치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청소년노동권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와 연대해서 청소년노동권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여덟 번 했고 그중에 한 번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훈련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하는지, 이걸 작성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계약서를 어린 나이에 아마 처음 써볼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부천지역에서는 계약서가 표준화된 게 많이 아이들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그걸 안 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원종청소년어울마당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운영해 보셨는데 어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을 듣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센터장님께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입니다. 원종청소년어울마당은 사실 개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역에 홍보작업을 했고 지역과 만났고 학교와 만났고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미리 만나서 홍보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라든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언제쯤 예상해서 운영이 될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사전 공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픈되자마자 아이들이 그 지역에 정말 이용할 곳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1시간에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대기로 미리 왔다가 돌아와서 사전예약하고, 돌아갔다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10월, 11월, 12월까지 한 달에 실인원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오가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포화상태여서 빨리 코로나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용공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성장 공유, 유휴시간이라든가 유휴공간을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장소를 공유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원종청소년어울마당은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소속돼 있는 어머니 위원단들을 저희 센터 청소년어울마당을 같이 운영하는 운영단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미 같이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청소년운영단도 지금 조직되어 있어서 11월, 12월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라든가 할로윈데이 때 직접 환경미화하고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의 청소년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이 처음부터 공간을 너무 작게 시작한 부분이 속상하지만 앞으로 더 확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장기비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센터장님, 복층 다락방이 인기 제일 많죠?
진현
백진현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지역 내의 다양한 계층 분들하고 조화롭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실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나이나 계층, 성별 어떠한 것으로 구분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조화롭게 한 마을이 같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척척 준비를 잘해 주셨는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지금 센터 운영에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천의 아이들을 같이 참여시켜 주세요. 수능 끝나고 지금 놀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3월이 되면 또 각자 학교로 다 가요. 그래서 기숙사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안 살거든요. 그런데 미리 수능 보기 전에 학교와 협의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또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이어가고이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원을 활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현업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교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어떤 것도 진행을 하는 걸 두려워해서 저희들이 꼭 유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고리울청소년센터에서 청년이 청소년을 멘토링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아동청소년과 때 박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나중에 고리울청소년센터장께서는 이 사업 진행하시고 경과나 이런 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