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09년 업무계획 중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태전중앙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 원시장 등의 노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교육· 연수 확대 시행,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사업 컨설팅 및 점포지도 등의 경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및 민원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기업관련 민원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 번째, 공무원 1사 1후견인제를 추진하여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청 내 실·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구정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 등을 홍보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네 번째, 3공단 재정비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도심 노후공단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3공단이 지정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시행 중인 단계에서 관련부서 실무지원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현안사항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이며 문제발생 시 해결 능력 미비 및 정보력 부재로 각종 국가지원 시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저해요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신속하게 해소하여 줌으로써 영세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 관련 보고입니다. 경영관리 교육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 전시회 등에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 개척 등의 밀착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 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일곱 번째,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협상 확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시 근교농업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지원, 지력 유지·보전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의 지속 추진과 농로 정비 및 시설물 확충을 통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축공동방제단의 운영을 통해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여 도농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서민생계를 위한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부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현장중심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물가상승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서민생활을 보호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 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 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 공급업체 및 가스 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팔달신시장 중심부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태전중앙시장 환경개선,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의 시설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민자 10%를 포함한 47억이며 재래시장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각 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이월사업인 안경산업 특구 내 1.1㎞ 구간에 안경모형 형상화 가로등 설치 및 안경 상징 대형 조형물 설치와 2009년도 사업으로 길거리 안경사진 전시대 설치와 더불어 안경모형 인도블록 교체 및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경산업 특구에 어울리는 거리 조성으로 볼거리 조성 및 지역의 관광명소화를 통하여 안경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신판매업 창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통신판매업 창업자 수가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나 창업 후 1,2년 이내에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등 운영 부실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통신판매 창업에 앞서 소책자를 발간하고 연 1회 정도로 집합교육을 통해 창업 노하우나 성공사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률을 확대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유휴 여성인력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률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사업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대책을 강화코자 분기별 4회 정도로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기동물에 대한 반려가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 안락사, 매매 등 유기동물 보호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정택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종석 기업진흥담당입니다. 배은홍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전현식 농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 공동 마케팅 사업 지원에 관해서, 60쪽에 보면 상인 교육·연수 확대시행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경제통상과에서 차출합니까? 각 등록된 시장 측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시장상인회에 추천하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상인회에서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인원 관계는, 교육생을 몇 명 한다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경영지원센터에서 영진전문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70명 내외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개월 이내로 교육기간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마케팅 관계는 등록된 시장만 지원하게 되면 지난해 감사 때도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등록된 곳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모든 시장이 아주 힘들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시장 같은 곳에 보면 소위 거리에 보행자나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상점같이 벌여놓은 곳도 있고, 대도시장이나 산격1동의 골목시장, 침산1동 골목시장은 등록이 안 된 곳에 영세민들이 와서 노점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등록된 곳만 하게 되면 활성화 시키려면 영세업자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실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보부상들이 골목마다 있습니다. 심지어 화요시장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너무 우리가 등록 안 된 곳을 말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등록된 모든 재래시장에 돈을 많이 들이는 팔달신시장, 칠성시장에는 계속 퍼붓고 있는데 그런 곳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들도 살 기반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시장까지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서 사 가지고 오고 이러지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된 골목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경제통상과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위에 덮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것도 지역민을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공동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에서는 자부담하기가 그래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 있고 골목시장은 시비가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3공단 재정비 실무지원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3공단 재정비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용역 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지방공단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대구에 오면 그것을 상당히 결과를 좋게 했다는 결과로 보고를 많이 주민들에게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서 재정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발표 난지가 1년 되었습니다.

되는 것은 확실한데 국회의 일반공업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이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경제통상과에서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보고체계에 따라 적의보고라고 했는데 회의 주관자는 3공단의 공단 이사회, 전에는 3공단 조직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끼리 재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관계는 실무지원팀은 공단을 정비하는데 녹지라든지 확보를 해야 될 경우에 관련 실·과들이 해당되는 지적과라든지 교통과, 실무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들끼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55쪽에 보면 지난해 3공단 재정비 실무지원팀 구성·운영이 있는데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 측에서 한 분 참석합니다. 공단 측의 관리부장이 참석하고 실·과의 주무담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영회를 해서 어떤 것을 건의합니까?

주로 3공단 현장에서 공단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필지가 옛날에는 큰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미만으로 세분화해서 팔면 세분화되면 공단 정비를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필지분할 들어오면 현행법으로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재정비를 위해서는 제재를 가해 달라, 지적과에서 해당되는데 현재 법으로 내가 땅을 갈라서 팔겠다고 하고 살 사람이 있으면 분할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를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규제를 해 달라, 필지가 세분되지 않도록,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는…,

그것은 모두 활성화되고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어려워서 쪼개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회에 법이 계류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이라도 지연시키고 분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강제성은 없을 것이고, 그 점에서는 공단 측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법이 언제쯤 통과되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올 상반기 중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우리는 3공단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까 생각하던 것을 우리 지역의 모 의원이 힘을 써서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재정비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경기에 재정비한다고 공단이 활성화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과거에 대구에서 제일 앞서가던 3공단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그렇지 못한 실정 같아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통상과가 주도적으로 정부 측의 인사들하고 해서 청장을 동원하든지 해서 확정이 되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잘 되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의 실무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봅시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해야 될 사업이 또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열된 사업 말고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다음 순위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지금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생산자를 위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소비자도 국산인지 수입인지 알고 사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도 경비라든지 비용절감 이런 효과도 가져오고, 또 생산자도 더 팔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써 칠성시장 돼지골목을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를 가 보면 고기를 삶아서 파는데 수입이라고 써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국산으로 삶아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삶아 놓았다고 하면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생각하고 국산 가격을 주고 사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생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삶은 고기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익힌 고기에 대한 표시 의무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축농가 지원사업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맹점을 구에서 고쳐 주어야 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산다는 겁니다. 칠성시장 모 상인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칠성시장 돼지고기 대다수가 칠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조례로 하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삶아도 국산은 국산이고 수입은 수입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올해 사업을 세심하게 잘 해주십시오.

동대구시장 주차장에 40억을 대구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4월, 5월쯤 되어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

교통과에서 올렸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우리가 올렸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활성화로 해서…,

될 가능성이 거의 90% 넘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장하고 주차장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어서, 시에 올라간 것은 알겠는데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거의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가 적은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하고 현안사업하고, 54쪽 추진실적 제일 밑에 우리 지역 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를 이틀간 했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구청 마당에서 바자회할 때 기업 완제품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까지 1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50만 원…,

작년에 100만 원 들여서 2개 업체에서 140만 원 판매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국장님, 사업비 100만 원 들여서 140만 원 물건 팔았다…,

사업비 100만 원 다 안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50만 원 들여서 물건을 140만 원어치 팔아 주었다, 원가도 있을 텐데 뭐 하는 것입니까? 길가에 던져 준 것 보다 못 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와이셔츠 업체라든지 견본으로…,

견본이라도 사업비 50만 원을 들여서 물건을 140만 원어치 팔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협에 돈 40만 원 주어서 물건 팔라고 했는데 140만 원어치밖에 안 팔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 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2개 업체…,

예를 들어서 A 와이셔츠, B 청바지, 2개 업체가 왔다, 그래가지고 140만 원밖에 못 팔았다…,

자기들이 와서 한 코너를 한 것입니다.

구청 마당에서 파는데 사업비가…,

진열하려고 하면 빌리고…,

140만 원어치 물건 파는데, 올해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일반 주민에게 판 것입니다.

일반 주민에게 와이셔츠 3만 원 짜리 같으면, 와이셔츠 업체가 2개 업체입니까? 와이셔츠 A라는 메이커하고 B라는 메이커하고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가 3만 원씩 한다고 하면 40장, 45장 팔았다, 그런데 사업비가 50만 원이 왜 듭니까?

판매한 것이 140만 원…,

매출액이 140만 원인데…,

매출 140만 원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가 50만 원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막도 대여해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 업체에…,

140만 원 물건 팔면서 현수막 빌리고 천막 빌리고,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계획에 사업비 50만 원은 뭡니까? 뒤에 가면 사업비 50만 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하고 물건 140만 원어치 파는데 현수막하고 이리저리 해서 5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올해도 또 있습니다.

올해는 축소를 하든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은 이해가 갑니까? 물건 140만 원 파는데 과장님 말씀은 천막 빌리고 현수막 맞추고 책상 빌려오고 임대료 주고 해서 50만 원 들었다, 물건 140만 원 팔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고를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현수막 하고 천막대여비하고 해서 2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물건 140만 원에 20만 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와이셔츠 A사, B사 그냥, 현수막은 무슨 필요가 있고 천막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거 걸어놓고 팔아도 140만원은 팔겠습니다. 20만 원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건 140만 원 파는데 사업비 2만 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물건 140만 원어치 팔았는데 빌리는데 2만 원 해도, 개인이 장사해도 140만 원 어치 물건 파는데, 140만 원에 20% 남는다고 하면 28만 원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다른 것 빌리고 하면 원가 2만 원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역 제품이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한 것입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아니고 홍보 차원이겠지만…, 물건 팔아주기가 아니고 차라리 홍보행사라고 해야 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품 팔아주기가 아니고 차라리 홍보 행사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56쪽, 하단부 유사석유제품 2만ℓ는 전년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맞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만큼 안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2만ℓ면 길거리 다니는 주유소에 가는 차의 분량입니다.

1.8ℓ입니다.

1.8ℓ도 아닙니다. 1.8ℓ도 안 나오고 1ℓ 미만입니다. 깡통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2만ℓ를 압수해서 가져가려고 해도 1톤 봉고차 몇 대인 줄 아십니까? 큰 유조차 분량입니다. 1.8ℓ도 아니고 0.8ℓ거나 1ℓ 미만입니다.

유기동물을 처리 위탁하는 것입니다.

4,500만 원 나누기 604두 하면 얼마입니까?

한 두 처리에 8만 원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를 잡고 운반하고,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고양이?

고양이나 개…,

개는 개 주인이 있는데 왜 잡습니까?

개도 유기를 많이 합니다. 버리는 개가 많습니다. 잡고 보호소까지 운반하고 거기에서 보호조치 10일간 하고 안락사 시키는 것을 합한 것이 4,500만 원입니다.

업무계획 60쪽에 재래시장 홍보에 있어서 초등학생 부모 동행 재래시장 체험학습 실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교육청하고 협조 요청 중입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요. 한 달에 한 학급씩 현장체험을 보내 달라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좋은 홍보 방법 같습니다. 68쪽, 지역 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라고 있습니다. 완제품 4개 업체 사업비 5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 해가지고 17가구 3,4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농회에서 순번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영농회에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을 띠웁니까?

예.

연초에 합니까?

예.

연초에 각 영농회 작목반이 농사짓는 동네에 있는데 북구청에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작목반이 북구에 17개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기계가 고가제품인데다가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60%입니다. 자부담이 확보된 사람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신청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이 있습니까?

순번은 영농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 놓은 순서대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회가 검단동도 있을 것이고 복현동도 있을 것이고 칠곡 읍내동도 있을 것인데 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농회는 농촌 지역에 가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남동도 영농회가 있을 것이고, 구암동도 영농회가 있을 것이고,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목반장들을 저희들이 한번씩 모아서 심의를 거쳐서…,

부추작목반, 양파작목반 등 서로 하려는 현상은 없습니까?

동별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잡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검단동에 몇 대 주었으니까 올해는 읍내동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쪽 유통질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유사석유제품 판매, 정량 위반을 단속하고 강화를 하면 뭔가 근절이 되든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절이 왜 안 됩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나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무리 강화시켜도 도둑 잡기 힘든 것과 같은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 둘 수도 없고 단속이라고 거창하게 써 놓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글로만 써 놓고 매년 넘어가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계형 범죄라서 벌칙이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많이 하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파악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지난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농가 농축경쟁력 제고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올해는 모토를 세우자면 한 마디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부가성이 낮은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은 국비지원이고 시비지원이고 꾸준히 해 가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포터는 뒤이지만 중소기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세워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에 그린 에너지라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된다고 낙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통상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현안업무,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사례 공모에서 종량제 봉투 배달방법 개선 시책으로 연간 1억 8,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대구시 환경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과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91쪽, 2009년 업무계획의 1번 항 맑고 푸른 생태보전, 건강한 생활환경 중 추진계획, 두 번째 항목인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지구촌의 심각한 생존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가정과 산업 등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이 많다고 판단하여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키로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중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과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의 현안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4월에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현재 관내 전역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량이 평균 31% 감소되어 4억 4,000만 원의 처리비용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거수수료 체납요인과 거점용기 배치관련 민원이 해소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소수세대의 음식물쓰레기 장기보관에 따른 악취발생, 아파트의 공동수거용기 사용과 수수료 공동부과에 따른 세대별 감량실천 의지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세대를 위한 2ℓ용 전용봉투 보급과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포상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 설문조사와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제도의 개선과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100% 천연펄프제로써 재활용 가치는 크지만 그동안 별도 분리 배출 체계가 없어 일반종이와 함께 배출됨으로써 비닐 코팅 등으로 인해 물에 불려 풀리는 시간의 차이로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어 재활용률이 낮았던 종이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써 환경부의 시범지역 운영계획에 따라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3월부터는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별도 용기를 제작 배부하여 우선 아파트단지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주민의 분리배출 의식의 향상이 기대되므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올해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업무실적에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수도꼭지, 양변기에 절수설비는 어떤 것입니까?

물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각 일반주택이나 상가, 목욕탕의 수도꼭지에 절수장비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일반수도꼭지하고 절수기 부착했을 때 하고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절수기기를…,

양이 적게 나오게 수도꼭지에 꽂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지 안에 노즐을 다른 것을 바꾸어서 물이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손잡이를 잡으면 나오고…,

목욕탕에 가면 샤워 시설처럼 누르면 조금 있다가 꺼지는…,

맞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희망세대만 해주었습니다.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절수기를 달아주는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북구 전체 가정을 다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일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을 방문해서…,

특정지역을 과장님께서 선정해서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홍보를 통장들 회의 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칠곡 어느 지역만 합니까?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1,500개 1,500세대 했고, 2009년도에는 1,200세대로 줄였습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적게 하겠다…,

예.

그리고 92쪽에 보면 청소 취약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취약지 기동청소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배치된 곳은 일반 대도로변을 위주로 가로청소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매일 가로청소하는 대도로 외의 이면도로는 사실상 대도로 보다는 조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 청소의 날’을 정해 가지고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들하고…,

대로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오전에 청소하고 일정장소에 모아 가지고…,

일정 장소에 전체를…,

아닙니다. 각 동별로 동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그 동에서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면도로 청소하는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활용해서 이면도로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 및 홍보강화 해서 명예단속원 및 주민 현장 단속 참여기회가 있는데 명예단속원은 누구입니까?

일반쓰레기 불법배출을 상시단속하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

상설단속반이 있는데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홍보를 위해 가지고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참여를 시켜서…,

명예감시원은 뭡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관내 일반적인 쓰레기 단속이라든지 다른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에 참여해서 환경관계 전반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적입니까?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봉사단체입니까?

자생단체입니다.

동네에서 명예단속원이라고 하면서 월급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무보수로 봉사활동하는 단체로 보면 됩니다.

명예단속원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80~90만 원 받는다고 하면서 구청의 공무원 술 한 잔 받아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수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공공근로도 지금 환경지킴이 봉사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는 20~3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단속요원들입니다. 일시사역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하는데 80~9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지정합니까?

쓰레기 배출 단속하는 요원들인데…,

매일 출근합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출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임의로 과에서 뽑습니다.

공고내서 뽑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합니까? 1년 있다가 그만 둡니까? 기능직…,

기능직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몇 년간 합니까?

사람들이 성실하면 계속 사역하고 업무 자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합니다. 보통 1년 주기로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상설단속반도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직원하고…,

그 밑에 민원기동처리반은 다 직원들입니까?

기동처리반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목에 보면 전부 불법쓰레기 때문에 거두어 가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청소차량이 와서 거두어 가는데 근절을 시키려면 수거만 해 갈 것이 아니고 고발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린 사람을 적발해서 하는 것이 근절하기에 좋지 않겠나, 시범케이스로 단속을 하면 소문이 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불법쓰레기 버려서 벌금 20~30만 원 냈단다, 버리는 것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주민이고 하니까 그냥 쓰레기만 수거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버린 것을 뒤져서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면 홍보효과가 아니냐, 누구 엄마 쓰레기 버려서 30만 원 벌금 냈단다,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홍보이지, 그냥 신고 들어오니까 가지고 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칠성시장이라든지 큰 시장 주변이라든지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기간동안 작년 두 달 정도는 지연수거를 해 봤습니다. 수거도 일정기간 안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쓰레기를 뒤져서 추적 조사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부과도 했었습니다만 지연수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지연수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시장은 그렇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금방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물을 추적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적발해서 처분한 곳도 있는데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지연수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작년 연말처럼 2개월 정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도 많이 해 봅니다만 한꺼번에 100%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상설단속반, 기동단속반해서 가서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그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하고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년 내내 하실 사업내용하고 지난 것하고 포함해서 4~5장, 이 속에는 일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 지금 수용하는 인원도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곳인데 47쪽, 예산이 세입은 58억 되는데 세입 부분에 큰 덩어리가 어느 쪽이지요?

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한 수입이라든지가 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보다 세출이 214억,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추가경정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보충해 나갑니까?

일반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 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가 그만큼 적자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새 많고 일은 많은데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고, 상당히 국장님 보다 과장님은 걱정이 많고 실무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 없겠습니다. 재원이 넉넉해야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활발하게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면 위축을 받아서 할 일은 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고, 다음 장에 보면 88쪽에 청소종사원 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면 운전원에 환경미화원 쪽에 21명, 기능직 운전원 9명은 어느 쪽의 분야입니까?

기능직은 일반직입니다. 구청 소속 공무원이고 밑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21명은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1명 이 사람들이 밑에 차량 현황에 있는 이 차량을 움직이는데 드는 요원들입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으로 작업을 마치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의 남는 시간, 그 중간에 차량 위치에 보면 기사 분들이 예비라고 하나요. 예비로 있는 분들이 조금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원을 그만큼 안 써도 되는데 3명은 줄여도 되는데 필요 없는 인원을 더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물론 현 종사원이나 퇴직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관계를 당장 어떻게 하라기보다 감사 때도 과장님이 현장을 불시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뜬소문인지 구조조정을 해도 될 것인지를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환경관리과 직원 전체에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왔고, 작년에 청소 분야 음식물 예산 절감 상사업비 총괄하면 2억 2,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질도 분리 관거에 대해서 금호강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기도 규제가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쾌적한 도시, 깨끗한 거리, 이런 분야가 우선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질, 대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시행해야 될 것은 쾌적한 도시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는 추진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집 주위에 불쾌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방향 설정을 두었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