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9년도에도 저와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김재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1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 가꾸기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사업은 관내 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정대상시설 1,739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 행태 개선사업은 주민 건강 웰빙축제 및 건강 알리기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운동처방실, 건강교실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으며, 영양사업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3개소와 미취학 아동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치아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노인의치를 제공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면서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원, 365양육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출산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료 안전 검사와 만성질환 조기발견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주민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에게는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취약주민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진료의뢰, 투약 및 처치 등의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관내 경로당 49개소를 대상으로는 순회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지역대학 학생과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사 지원 및 간병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중증, 거동불능 및 불편한 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역량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으며, 방역소독은 3,4월에 해빙기 방역소독,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방역소독, 10월, 11월에는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만성병 관리사업은 결핵, 성병, 한센병, AIDS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을 편성·운영하고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26개소를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은 감염 우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만 5,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담합우려 업소 중심으로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행정 혁신 기반조성을 위해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충족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260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등급 관리제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4월에서 8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점검을 통해, 집단 급식소 도시락 및 김밥 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4월, 5월경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소 2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등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위생업소 등 건전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으며, 특히 대현로 및 노원동 일대 문제업소 101개소는 특별관리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현안사업으로 강북보건지소 신축·이전입니다. 강북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향후 복합청사 신축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2009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 알리기” 행사 확대 추진입니다. 생활습관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지역 주민 건강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 알리기” 행사를 연 11회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질병 조기예방을 유도하여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두 번째, 다 함께 행복 누리는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550명 중 질환 보유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개인 건강상담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에게 사전 검사와 철분제 지급, 건강도서를 대여하면서 영·유아에게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문화 적응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세 번째, EXCO 주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최근 다양화, 집단화, 대형화 되고 있는 EXCO 주변 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EXCO와 종합유통단지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번영회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우수 접객업소를 적극 육성하면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여 EXCO 주변 접객업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주 위생교육 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의 획일적·전달식 위생교육 방법을 위생업소 경영 개선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고객이 감동하는 위생업소로 거듭나기 위해 금년부터 위생업소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이수 시에는 직능단체와 협의, 연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부에 와 닿는 유명강사를 초빙,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친절 도우미 시연을 통해 친절기법을 전달하는 등 위생업소 스스로 실천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과목 위주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위생업소 등 건전영업 질서 확립, 거의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내용인데 중간쯤 보면 취약지역 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무보고인데 올해 안에 근절을, 그 밑에 동그라미 3개 있는데 근절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현로, 노원동 취약지역 업소 밀착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내는 취약지역이 2개 지역 있습니다. 대현로 주변에 34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노원동 주변에 일반음식점 68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지역은 특별관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동단속반이 주 3회 이상 현장확인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없애지는 못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를 하시면 완전 뿌리를 뽑아야지 그냥 왔다 갔다 주 3회 직원들이 나갈 때만 셔터 내렸다가 가고 나면 문 열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 근절을 시키겠다고 하면 근절을 확실하게 해서 1년 안에 근절을 시키든지 해야지 말로써만 근절하겠다, 내년에도 특별관리하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1개소 점검을 실시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확실하게 마무리하면 위생과에서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 협조도 얻는다든지 하면, 건성적으로 행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건성적인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 행정력을 투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뭔가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하니까 근절을 시켜 보세요. 집중 인력을 배치하든지 해서, 저녁에 다니다 보면 보기가 흉스러운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현동 같은 경우는 옆이 주택가이고 초등학교하고도 거의 안 떨어져 있는데 그냥 업무보고서에만 불법 영업행위 근절, 특별관리하겠다 해서는 큰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노원동은 일반음식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접객 도우미를 하는 하나의 형태이고, 대현동은 대부분 유흥접객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상업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영업소 안에 붉은 등을 켜 놓고 홍등가 같은 곳은 비록 법에는 없지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 등조차 없애고, 네온사인이 요란한 사안이 있으면 점등식으로 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지 대충 아시지요.

소규모 하나의 주점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점식 형태의 도우미가 있어서 접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대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충 상상하실 것 아닙니까?

퇴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북구에서 없도록 근절을 철저히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경찰하고 유대관계를 하든지 해서 없애야지 매년 업무보고에만 올라오고 또 근절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퇴·변태행위, 불법행위 지속·단속에 보면 가요방이라든지 주점들 보면 소문이 시에서 북구가 제일 난잡하다, 옛날에는 수성구, 구미라고 했는데 요즘은 북구가 구미보다 더 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하시는 직원들께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칠곡이라든지 복현오거리 가면 가요방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어느 가요방에 가면 무슨 행위가 일어나고 단속공무원이 올 때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어떻게 지나간다는 소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옛날 구미보다 더하다, 그래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도 철저히 뭔가 보여 주십시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잘 하시겠습니다만 보건소 업무는 예방업무인데 방금 조수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구에 이재용 전 청장이 결단을 내서 쫒아내니까 북구로 왔고 북구에서 쫒아내면 동구로 가고 그런데 그 자체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조수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할 것은 보건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예방소독 문제가 심각하다, 근간에 늘어난 것이 모기인데 철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모기가 살아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하지만 실지로 모기가 살아 있습니다. 변형이 되어서 소독에 적응이 되었는지 몰라도 사람을 물면 그냥 모기가 아니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심한데 이것을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소독하는 예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모기 유충이 어디에서 발생하며 어디에 기생하고 있나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하는 보건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위생지도담당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이 특히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북구가 방대하고 다문화가 형성이 되고 욕구도 굉장히 충족되는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면 보건행정이 엉망이 되고 보건행정을 하면 주민욕구가 죽어 들어가고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건소에도 그것을 예측하고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단속하면 장사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역 경제가 마비된다는 말입니다. 풀어두면 주민들의 생활 양상이 침해를 받게 되는데 조정 업무를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6명으로서 단속하고 지도하기는 어렵다, 왜 이런 것을 보고 위생과장은 가만히 계시느냐 이런 문제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너무 적절하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도요원 6명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북보건지소가 명실공이 청사가 생기면 강북에도 위생지도가 있어야 된다, 보건소에서 다 지도하기는 어렵다, 위생업무도 봐 주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안 되어 있더라도 강북보건지소에서도 지도하고 위생업무를 거기에서 봐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보건소장 명의로 다 하지만 처리는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단속은 그 근방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도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치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가 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견은 그렇다, 그런 것을 내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장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할에 있는 업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위생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소장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지소장이 수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이 선진행정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은 보건행정은 예방 차원 아닙니까? 주로 병이 발병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영세 환자들에게 하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직원 간에 싸움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위생과장이고 보건소장이면 멀리 주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직원 얼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죽었느냐,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위축되는 분야가 없겠는가,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안 하려고 하니까 위의 얼굴이 보이고 이런 고충을 상급자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보건소에는 약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잘 하시는데 그 중에 왜 사고가 나느냐,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예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신문에 음식의 중독, 균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단속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들이 직원을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표정도 보고 그것부터 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보고한 업무 수행이 잘 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아무리 업무보고가 잘 되어 있어도 단속하는 직원들의 긴장이 풀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1년 업무보고를 볼 때 보건소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이렇게만 해 준다면 주민들은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긴장이 풀리면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긴장을 상급자들은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데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생지도 직원은 비록 6명입니다만 사실상 위생 파트에 공중위생이라든지 영상물도 있어서 직원들이 있어서 긴요하게 필요할 때는 동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지도 6명이 하지만 언론 지상이라든지 있으면 긴급하게 조직 인원을 짜서 긴급한 분야는 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북보건지소에 위생파트가 과거에는 강북출장소가 있어서 위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보건지소는 위생, 순수한 보건에 대한 그런 취지로써 사실상 건립이 되고 있고, 북구 보건소가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위생이 보건소 안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여러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같이 근무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보건지소에는 순수한 보건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비록 계가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칠곡 지역에는 차량이라든지 더 확보해서 긴밀하게 그 지역에 빈번하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사전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내보면 본 위원 말이 맞아 들어간다, 만일에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보건지소에서도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왜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주민의 욕구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 욕구에 행정이 가야 되지 욕구 뒤에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선진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단속은 위험하다, 지금 보건소장이 말씀하시는 위생지도담당에 다른 파트에서 지원 간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결과가 옵니다. 보건행정에 흠집을 내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욕설을 하면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주민들은 공공요원인지 정경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 중에서 욕설이 나온다든지 언행을 잘못했을 때 전부 공직자에게 그 짐이 넘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단속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도요원 일반현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본 위원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일 보건소장이면 일반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소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이 현실에 접근성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보다 소장님 생각이 접근성이 있으면 소장님 생각대로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이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접근성이 김해식 위원 생각이 접근성이 있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도·단속 직원을 지도·단속을 하면 그 다음날 보고를 합니까? 어느 업소는 어떻게 지도를 했고 단속을 어떻게 했다고 보고합니까?

보고합니다.

지도·단속 직원의 관리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는 이렇게 하고 단속은 이렇게 하라고 교육도 시킵니까?

매일 야간근무할 때는 근무 전에 저에게 먼저 신고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 불러놓고 단속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단속공무원들이 업소에 가서 행동요령이라든지를 한 번 더 당부하고 심지어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단속을 시킵니다. 단속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직원들이 단속한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단속하면 단속한 보고서 내용과 어제 활동사항을 정리해서 적어놓고 직원들은 오전에는 쉬고 오후 1시 되어서 출근합니다. 보통 야간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보고서는 실제 사항인지 허위보고인지, 어느 업소는 괜찮더라, 어느 업소는 이렇더라고 보고해도 과장님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관내 업소가 말 그대로 식품 접객업소만 해도 7,000개입니다. 공중접객업소가 1,500개, 그 업소를 저나 소장님 입장에서는 세세히 한 집 한 집 어떻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직원들이 현장확인하고 보고 올라온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믿어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들리는 소문이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키고, 만일에 주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더욱더 철저히 잘 시키고 결과 보고도 정확하게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담당이 누구입니까? 계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우연스럽게 노래방에 지역주민들하고 갔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와서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 나온다고 쫒아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단속 온다고 쫒아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체 구비로 합니다.

3번, 4번 EXCO 위생수준 향상도 그렇고 위생업주 교육 개선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9쪽, 현안사업, 새로 신축하는 강북보건지소에 대해서 260평됩니까?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새로 짓는 것이 넓어집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평수로 말씀드리자면 180평 정도 됩니다. 또 새로 신축하는 강북지소도 역시 그만한 수준의 면적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공용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기존 있는 면적이라도 다른 용도로 실질적인 보건지소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크게 늘어난 것 없습니다만 복합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해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되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기구, 인원하고 기구 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 상태는 조직이 존치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앞으로 의회 측에서도 예측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가 활성화 되면 거기에 예측을 해서 기획실하고 조정하든지 해서 직원 관계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지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장비라든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형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도시보건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때 핵심사업 4가지를 하지 않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 광역시의 보건지소는 진료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는 청장님이 그 지역 주민의 배려를 위해서 진료까지도 포함되어서 선택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적은 인원으로 건강하지 않는 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는 모든 분을 위해서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보건지소는 예방접종사업도 하고 진료사업도 하고 지소장님이 의사니까 가서 진료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보다는 조금 선택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강북의 인구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보건소가 여기 있고, 거기에 새로 지소를 신축함에 있어 그 쪽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더 클 것이다, 지소가 확장되면 모든 것이 지소지만 본소와 같은 형태의 운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다행히 병행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추경에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가 시책이 복지 쪽에 많이 하니까 복지라는 것은 건강이 있어야 복지가 되니까 영세민들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의 보건을 영위해 주고 지켜 주는 지역사회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다른 담당자님들, 과장님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더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업무보고 외에도 또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안 그러면 다른 곳에 견학을 간다든지 보고 느낀 것을 해가지고 보건소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 갔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 120쪽 특수시책 분야에 건강 알리기 행사 사업비가 2,300만 원 가지고 건강 알리기 행사는 미약한 예산인데 1년에 한 번 구민 건강 웰빙 한마당 하는데 전부 협찬이지요? 다 협찬 받지요?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사업비가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에서 1,500만 원 행사비로 쓸 수 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4,000만 원 이상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씩이라도 확대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천변 건강 여름나기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여름철에 신천변에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나오면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한 여름나기 차원에서 제일 더운 철에 나가서 간단한 건강 검진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음악회 3회 예정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대구보건대학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마다 주 이용객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관람객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 주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도 해 줍니까?

행사에 곁들여서 오신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행사장 주변에 부스를 해서 건강 알리기 차원에서 각종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익히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하절기가 다가오면 취약한 지역이나 일반 주택지에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해충이 많이 스멀거리는 산 밑이라든지 아파트 아닌 옛날 본래 있던 동네 주위를 방역 소독하고 이런 것을 지금 예산에 약이 모자랄 것 같으면 나중에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곳은 많이 다니면서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장이나 동 직원들에게 안 하고 우리에게 합니다.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여름이 되면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분야에 준비하셔 가지고 관심 있게 처리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하면서 올 여름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