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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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 소장님들께서는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우선 김은미 소장님부터 다, 세 분 다 나오셔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예결산에 관련된 3개 구 보건소에 질의를 하시면 담당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해서 보건소가 가장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수정구에 어떤 발생 민원 대충하고 어떻게 그 내용,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코로나19 발생 지금 3년 동안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일단 환자가 오면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 확진자 통보를 한 후에 역학조사를 하고, 그 역학조사 이후에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 준수 통보들을 하고 환자를 격리시키고, 또 최근에는 대면 진료로 전환하면서 대면 진료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들이 대면 진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정구뿐만 아니라 3개 구 보건소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남시 그때, 음압병실이라고 하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그것을 지금 병실을 몇 개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몇 실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성남시의료원 안에 음압병실을 만들었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해서 음압병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대학병원 음압병실하고 성남시의료원에 있는 것하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성남시의,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성남시의료원입니다.

박기범위원

나머지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음압병실은, 중환자실은 거의 음압병실로 돼 있고요. 성남시의료원은 중환자실 외에 추가적으로 병실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동형 음압기를 가져다가 음압병실을 설치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 분이 자신 있는 분이 답해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보건소가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는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력 역할을 하고 일반 병원들의 중간 역할 내지는 통제나 서비스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실제 진료나 이런 것은 아주 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바에 의하면. 진료보다는, 일반 병원이 진료 같은 걸 주로 하고 병원은 일반 시민과 어떤 매개체 중간 역할을, 특히 코로나고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역할이 뭘까 고민했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보니까 이 보건소가 정말 중요할 때는 이런 큰 역할을 하는구나,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감동을 했을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민영화나 민간 위탁이나 공공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시끄러운 것으로 세 분이 알고 있을 텐데 짧게, 세 분들은 공공의료나 뭐 이런,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공공의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성남시의료원이 수정구 관할 의료원이고 또 관할 보건소장이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당연직 이사로 돼 있어서 제가 비상근 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이 현재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민간 위탁,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공공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또 업무에 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일로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민간의료기관이 하는 공공,

박기범위원

그건 다 아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를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세월이 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옆에서 의사로서 들락거리면서 상황을 봤고요. 지금 현재 직영 체제로는 더 이상 의료원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개인의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 온다 하더라도 의료원 안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고 각 행정 조직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범위원

그렇게 보면 보건소도 느슨하고요. 보건소도 의사 선생님, 3개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일반 의사는 지금 41세고요.

박기범위원

옆에 소장님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중원구 관리 의사님은 62세입니다.

박기범위원

62세요? 분당구는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70세가 넘으셨어요.

박기범위원

그럼 70세가 넘으면 따지고 보면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는 의료원하고 특성이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박기범위원

특성이 의료원하고 다른 게 아니라 거기도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환자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민간 위탁을,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이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기관만 넣고 보건 기능은 민간 위탁시켜도 문제는 없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진료 기능은 민간 위탁이 최근에 정부 안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민간 위탁이나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놓고 본다면 성남시도 민간 위탁 한다고 해도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 공공성이라는 걸 빼면 능률성으로 행정이 두 가지로 나눌 텐데 능률만 보고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으로서의 어떤, 특히 공공기관의 소장님으로서의 어떤 인식이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과 민간 위탁의 능률성만 보지 마시고 공공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테마를 가지고 공무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옆에 계신 중원구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이 의료원이라는 곳은 시민을 위한 의료 공간이잖아요.

박기범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어야 되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의료진이 오셔서,

박기범위원

좋은 의료진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누가 책임져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일단은…….

박기범위원

서울대병원 다 온다고 큰소리쳐서 서울대병원 안 들어오고 조그만 병원 들어오면 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공공성마저도 무너지고 능률성마저도 무너진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민관에서 최대한 열심히,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당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원래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이 성남시의료원이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직영과 어떤 민간 위탁만 보지 마시고 전체의 어떤 이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과 공공의료를 세 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능률성만 추구하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중원구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분당구 소장님께 간단히 여쭐게요. 분당구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다 공히 3개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분당구가 보증금 반납이 좀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 자체 100%는 말씀을 안 드리고. 보조금 반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저희가 국비, 도비 30%, 시비 70% 받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성남시약사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방문, 직접 약사분들이 어르신이나 아니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 약사 그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기 때문에 성남시약사회에서 약사분들이 직접 방문을 일대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 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군수도통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의 평가 결과 상위 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 국군수도통합병원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돈을, 평가 결과에 잘했다고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도 반납된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불용이 되지 않게끔 미리 좀 감액을 추경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질병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전염병에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민간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에서 각 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은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복지위 할 때도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그동안에 방문 약사지만 좀 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에 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약사회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혹시라도 방문, 일대일 방문을 꼭 하는 게 아닌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금년에는 신경을 써서 약사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철저하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님, 추경에 보니까 태블릿PC 구입하는 게 나와 있네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12대인데, 이전에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갑자기 태블릿PC를 이 시점에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전에도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환자하고 면담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IT 사업으로 새로운 환자들한테 기본적인 검사장비를, 그러니까 혈당이나 이런 체크를 나눠주고 본인들이 스마트폰에 입력하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태블릿PC로 받아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태블릿PC를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예전에는 우리 방문하신 선생님들께서 수기로 다 메모를 해 오셨다가 그걸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사무실에 오셔서 다 정리를 하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 차트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이게 처음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초기에, 방문보건사업 초기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환경이 이렇게 원활치 않았던 시기라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IT를 접목한 의료 환경 구축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방문하셔서 체크하는 선생님들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태블릿PC는 또 방문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보니까 연세가 젊으시고 활동적이고 신세대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저걸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보건소에?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한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매뉴얼만 말씀해 보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과별로 자기 과별 소관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겠다고 주무 팀에다가 얘기하면 주무 팀에서 그걸 승인해 주는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다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허가를 하고 또 안전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영상 한번 볼게요. 틀어줘 보세요. (동영상 상영)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내리는데 거기까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수정구보건소 차량이 역주행으로 그렇게 달려와 가지고 주정차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버젓이 시청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저는 기강 해이라고 봐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사전에 좀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서 관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철저히 어떻게 교육시킬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일단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운전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들이 아마 착각을 했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어디 뭐 일본에서 운전하다 와 가지고 차선을 착각한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글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상황 자체가 저도,

준배

이준배위원

우측통행인데 좌측통행으로 하는 줄 알고 착각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도 일반인들도 저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 일단은 조사해 주시고 경위를 파악해 주세요, 우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이 예방 관련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세 번째는 업무일지 쓰시지요, 차량?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업무일지 관련된 것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작년 것하고 올해 것 2년 치를 업무차량일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중원구·분당구도 마찬가지로 관용차량 업무차량에 대한 업무일지와 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가용으로 해도 시민들은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성남시’가 찍히고 ‘보건소’가 찍혀 있는 그런 관용차량을 가지고 시민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직 기강 해이이자 나태한 방만한 그런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리 사회가 아주 혼란한 가운데 최일선에서 보건 담당을 해 주시는 우리 보건 인력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각 구청별로 좀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집중이 거기에 접해 있을 때 다양한 우리 보건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원보건소의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국도비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신데요. 실적하고 반응 효과 그리고 보건소 입장에서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2021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에 보면 의약업소 또 지도 점검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마약류 명예 지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하는 이 현황,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마약류에 대한 이 부분도 단속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강남보건소입니다. 건강 정신 관련해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392만 원을 해서 편성했는데 기정으로 6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 지금 현재 미숙아한테 8월 말 기준으로 지원한 인원은 한 25명 되고요. 대상 기준은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다자녀 가정 2인 이상 소득 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참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그 부모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성 있게 잘 치료되어지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그 우수 사례들을 다시 전파 한번 할 수 있도록 현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마약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예산 관련해서 마약류 명예 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사회 소속의 약사들이 마약류의 의료기관, 그러니까 약국 안에 있는 마약류 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면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곳에 약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 내에 마약 관련돼 있는 중독되신 분 관리되고 계시는 숫자들이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마약 중독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중독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관련된 부분은 또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이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접촉자 또 집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울하신 분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은 그때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하고도 더 맞물리고요. 그리고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자살예방사업 전담 인력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전담 인력이라 하면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뽑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자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건비 포션이 좀 크고요. 사실은 효과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살예방이라는 게 자살이 OECD에서 저희가 1위지만 이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확실히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사실은 더 많이, 많이 저희가 뽑을수록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보건소를 알고 있었는데 그 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리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거예요? 서로 각 다른 기관이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는 성남시청 성남시장 밑에 직속 기관으로 돼 있고요. 의료원은 특수법인에 의한 공공기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엄연히 처음에 적용하는 법률부터 다 다른 거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기관입니다. 계속 질문드릴게요. 지금 각 보건소가 이 코로나 정국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굉장히 수고한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2021년도 초기에 2020년도 코로나 말기부터 코로나 환자 발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형태로 봤을 때는 또 보건소도 상당히 과실이 많았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최초 코로나 할 때 제대로 된 교육과 이것이 안 돼서 우왕좌왕했던 것도 있었고요. 물론 지침이 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지침이 그냥 계속 바뀌었어요, 지침들이.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힘들었는데, 지침도 제가 봤더니 책이 거의 옛날 전화번호부처럼 두껍게 돼 있고 그것 한번 보려면 진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정이 되면 뭐가 수정이 됐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건 아는데, 그런 보건소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에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국에 가장 앞에서 앞장서야 될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거부하고, 그 거부한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상태로 놓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그건 내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정신과 트라우마 별로 상관없다 해서 성남시만 유독 전국에서 최고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는데도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최초에 적응을 못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맞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럴 때 이 위기에 강한 성남시가 되려면 평소부터 매뉴얼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 보건소도 좀 실수한 것 있지만 중앙정부의 탓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지침의 오락가락, 말도 안 되는 방역 정책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라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중보건의, 이 역학조사관 문제예요. 분당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역학조사관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봤더니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수정구보건소장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집행잔액?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역학조사관의 급여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견을 나가서 지금 와서 역학조사관을 수행하고 있는데, 파견 나왔을 때 수당은 그 해당 지역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이분들이 마치고, 3월 말까지 마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의 수당이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인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이것도 지침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경기도에서 그때까지만 파견하면 된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지침이 중앙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당 문제는 처음에 논란이, 어느 정도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가 경기도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일일 얼마를 얼마씩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수정구는 역학조사관이 지금 의사세요, 동일하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는 의사가 하고 있고요. 또,

광림

안광림위원

중원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간호사 한 분이 임기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분이 코로나 때부터 계속하신 분이에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올해 임명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역학조사관 교육은 언제 받았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임시 역학관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을 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는 가 있고요. 그럼 그 대신 업무는 누가 수행하고 있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또 공무원을 하나 임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놨습니다, 간호사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 역학조사관 임명한 날짜, 교육 보낸 날짜 공문이 있어요. 그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분당보건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중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임기제로 지금 뽑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교육 가 있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교육 가야 됩니다,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임용됐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임용된 게 금년에 임용된 걸로, 금년 5월 달에.

광림

안광림위원

금년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육 안 가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왜냐하면 지금 역학조사관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육을, 그러니까 임시 교육을 받은 후에 내년부터는 질병청(질병관리청)에서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보낼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역학조사관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계속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역학조사관들이 다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임시직이에요. 그럼 퇴사하면 또 그때그때 다시 바꿔 쓰고 바꿔 쓰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계속 교육 보내고 그렇게 쓰실 계획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님, 분당보건소에.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일단은 수정·중원·분당에 다 일반임기제로, 그러니까 임시직이 아닌 일반임기제로 다 뽑은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금년에 뽑혔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 때 역학조사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님, 경기도에서도 과거에 역학조사관이 파견돼 왔었잖아요, 한참 코로나 심할 때. 지금은 다 돌아갔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돌아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돌아갔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돌아갔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4월 16일 돌아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좀 더, 그것도 지침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건 경기도에서 해당 공중보건의가 파견된 군 단위 지역에도 여러 가지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각각 역학조사관을 임용을 하도록 계속 경기도가 권고를 했고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돼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지 우리가 꼭 보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역학 공보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경기도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경기도에서 파견되신 분은 경기도에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요청을 해도 경기도에서의 결정에 따라가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공문 내려왔겠네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철수한 거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공문도 하나 주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장님,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봤거든요. 분당구보건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요약서.

광림

안광림위원

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이 있어요, 일반회계요. 거기에 보시면 보조금이 지출이 한 50%밖에 안 된, 50% 정도 된 건가요, 집행잔액 중에?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지출잔액이, 그렇지요. 지출잔액이 50.23%니까 집행된 것은,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환경보건지소에서 각각 4개 중에 발생한 것은 감염병관리센터 한 곳하고 보건행정과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는 국도비 보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금 남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이 지금 7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털 집행잔액이 2억인데요. 그중에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 100%의 1억 3000입니다. 이 1억 3000은 저희가 신축하는 보건소 부지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납된 그 예산입니다, 1억 3000은. 그리고 1000만 원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도비 30%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약사회에 가는 거가 반납된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000만 원은 좀 전에도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국군수도통합병원의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나온 돈인데, 이 돈이 국방비 예산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해서 반납된 예산으로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도서관 앞에 가는 그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에 대한 설계 용역에 대한 반납비 2억이면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추진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파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 21억을 세웠습니다. 모든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 하는 것에 한 21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세운 상황이고,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330만 원을 공모 가이드라인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발주되고 금년 3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 많이 되셨네요. 업무 파악 많이 되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도서관 앞의 그 부지 지정은 누가 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부지 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부지가 계속 검토됐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됐었는데 실제로 토지 매입한 건 거기밖에 없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아무래도 야탑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큰 보건소가 갈 만한 곳이 그 부지밖에 없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 시장님 결재가 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건 전체적으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걸로 저는 그냥 서류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알아 갖고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선 이영경 위원님부터.

영경

이영경위원

아니 저는 발언 아니고,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가 상임위 때 했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그런 국가적 위기에 가장 빠른 대처 한 병원이 지정 병원입니까, 아니면 민간 병원입니까? 성남시에서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입원에 관련된 부분은 의료원이 복지부랑 중대본하고 직접 얘기를 계속하면서 병상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민간에서 정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정병원이나 이런 데 그 후에 한 1년 이상 지나서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초기에는 가장, 지정 병원이 가장 빠르게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정 병원의, 우리 다시 또 한번 그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 지정 병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시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일단 그 당시에는 병상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서 의료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반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공공병원이 위탁을 간다 해도 공공병원의 기능은 시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하고 디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박기범위원

아니 민간 위탁 하면 민간 위탁 병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 민간 위탁 아닙니까. 그냥 일반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든 지금 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면 그 병원을 가든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민간 위탁은 말 그대로 그 병원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희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박기범위원

예. 자, 그것 그만하고요. 보건소장님하고는 뭐······. 제가 시정 요구 세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세 보건소 다 같이요. 기간제하고 공무직,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연금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한 다음에 기간제하고 공무직으로 보건소, 3개 보건소로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익 충돌 하고요, 겸직 금지. 또 팀장님들이 다시 또 기간제로 와서 그러면 호칭도 팀장님 부르고 지금 익명 게시판에도 난리예요. 퇴직 공무원들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게 조치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당보건소 70세 이상 의사 선생님, 3개 구청이, 수정구도 최근까지 나이 드신 분이 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오는 데가 보건소가 아닙니다. 젊은 분들로 이렇게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또 보건소가 지금 행정하고 의료 두 가지 파트인데 특히 진료 파트는 제가 봐도 서비스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경쟁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 진료 파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추가로 아까 보충질의를 못 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분당구보건소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보면 규모나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업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중원구·수정구나. 또 이번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저희 시비는 2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분당구는 인구는 많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차상위 그 기준 소득 기준 80% 이하.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80% 이하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몇 가구나 돼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게 되면 저희가 가구는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2022년 지원 실적은 128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28명한테 뭐,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기저귀와 조제분유.

준배

이준배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기저귀는 월 한 7만 원 정도고요, 조제분유는 월 9만 원 정도 지금 지급돼서 총 15만 원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분당구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부지나 선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진척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중간에 저희 5월쯤에, 3월부터 해서 사실은 12월 31일 날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중단되지 않았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납품받기로 했는데 천공 뭐 과정 때문에 지금 중단,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중이에요? 일시 중단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지금 일시 중단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시 중단됐다고 해야지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벌써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에이, 중단된 사업이고, 어쨌든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또 보류된 사업 아닙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좁아요, 거의 3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업무 공간도 없어 갖고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보건소는 무슨 상권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입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저는 그거는 두 번째라고 봐요. 공간이 협소하면 안 됩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저기 거의 산 밑에 있는데 의료를 잘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미금역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저는 그래요. 업무 공간도 좁고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중단해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경제적 내지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지금같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동안 잘 대응을 해 왔어요. 특히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부 진료 검진이 많았단 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에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검진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분당구보건소가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광주·용인·수원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와 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코로나는 성남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검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K 방역이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내리고 질병청에서도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일단 개인 견해라도 얘기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일단은 지금 현재 공간도 협소하지만 사실은 분당구보건소가 이 얘기 나온 게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협소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건물보다는 훨씬 넓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정도에 끝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토지수용이 지금 33%밖에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 토지수용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강제수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됩니까, 강제수용이?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강제수용을 하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완전히 마친,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성으로 가지고 가다가 보면 되는데 강제수용까지 하면 2년 3년 또 지연됩니다, 이게 사업이,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행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느냐, 아니 예산이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게 사업을 하다가 말고 피해는 고스란히 분당구 주민이나 성남시민 여러분께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야 의료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공중보건 이런 시스템, 행정적 시스템들이 제때 잘 가동이 돼야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어쨌든 분당구보건소 이전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누가 선정했느냐, 뭐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신상진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사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 수익 중에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사실 그쪽으로 피 같은 돈이 그쪽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나 보니까 방역 예방주사 맞은 후유증이 더 심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예방조사를 맞추고자 진행하고 맞지 않으면 학원도 출입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초래됐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바이러스기 때문에 미지의 바이러스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치료제가 없었고. 두 번째는 또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하고 조금 싸움을 했고요. 맨 첫 번째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은 노약자라든지 면역 저하자라든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사실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젊으신 분도 걸렸을 때는 다 경증이지만 이 예방접종을 해서 발생자, 확진 발생을 좀 줄여놔야지만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약간 반강제식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반강제적으로 지금 애들한테 맞혔다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김종환 위원님 발언 중이시니까.

박기범위원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학부모들 반발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사실 집행하려다가 학부모 반발이 심했고, 그걸로 그게 무산됨으로써 사실 학생들한테 예방주사 강제적으로 못 맞힌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맞힌 상태에서도 결국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나갔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예산 낭비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결과론적인 것은 누구도 추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3차 예방접종까지는 정말로 빨리빨리 맞았는데 그 뒤에 잔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운동도 못 하고 있어요, 숨이 차 가지고.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일단 저는 사실 그렇게, 더구나 어린 학생들이 멀쩡한 아이들이 예방주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로 눈물 날 상황입니다, 사실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과한 방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종사자 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방접종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치료 목적보다는 그런 게 많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위치를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거기 중앙도서관 앞쪽이면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당이면 사실 분당권 안에 중앙, 중심에 어디 할 데 있는지 확인하든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지금 생각나는 건 학교 부지, 판교 같은 경우에 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없었으면 사실은 판교의 구청 예정 부지였던 그런 데도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건 매각했으니 그 대체 부지로 지금 현재 판교에 5개 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교 부지가 3개잖습니까. 그 안에 사실 복지센터나 이런 걸 넣으면서 같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 주변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계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해 놓으면 그분들 걸어다니면서 충분히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건소 가서 치료받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어요,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일반 예방접종이나 일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치료도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치에 늦게 알았지만 미리 알았으면 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 알았지만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복된 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 짧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노인 독감예방접종 및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같이 실시를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접종을 하게 되면 독감접종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게 거의 저희가 독감을 9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접종이 완료한 다음에.

보미

김보미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는 2020년부터 있었고 백신도 21년도 초반부터 배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있을 독감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예상하고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독감예방접종은 9월에서 10월 달에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들이 코로나를 접종했다고 해서 독감을 안 받을 거라까지 저희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이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그때 당시, 지금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코로나 접종 자체도 불안해하시기도 하셨고, 일단은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같이 또 독감접종을 한다는 부분에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기피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납했으면 다른 데 필요한 데 더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잘 판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복된 건 아니지요?

박기범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그 답변 중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코로나 백신을 지금 반강제로 맞혔다는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건소 소장님은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저는 맞았습니다.

박기범위원

반강제로 맞았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국가에서 권장하는,

박기범위원

권장해서 맞았, 자기 자의적으로 맞았지 반강제적으로 맞았다고 지금 하고, 다시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세 분이 반강제적으로 맞으라고 강요했다고 할 답변이냐고요? 책임지실 위치에 있는 분이.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아까 위원님이 학생들이 반강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제가 썼을 뿐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쓰는 것하고 답변을 그렇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위원님들의 그 용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학생이 생각했을 때는 반강제라는 용어를 공감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발언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개인적인, 그러면요 의사 보건소 소장님은?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는 학생들이,

박기범위원

아니, 그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왜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왜냐하면 제 개인 생각하고, 저는 보건소장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장님도 반강제적으로 맞았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저는 제가 필요해서 맞았습니다, 제 업무 수행하는 데.

박기범위원

그러고 반강제적으로 맞으라고 강요를 했, 그럼 두 분들은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두 분들은 반강제적으로 맞으라고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님?

김종환위원

의사발언······.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일단은 반강제적은 아니고요. 일단 접종을 하게 되면 다 각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요. 그게 반강제로 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이 할 말이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소장님들, 답변하는 데 자세 예의를 좀 갖춰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분당구보건소장님, 아까 그 집행잔액에서 약사회에서 반납금 1000만 원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사업이 약사회에서 추진하는 808 그 사업입니까? 제가 여기 지금 페이지 찾는데 그 사업이 제목이 없어요, 전혀.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약사회에서 하는 건 아까 수정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마약예방사업을 나가는 것하고 지금 민간,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아까 약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가정에 방문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000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 사업이 뭐냐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게 제목이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인데, 약사회에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코로나 전에 경기도약사회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약사회 차원에서 어르신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약물 오남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강의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방문보건 서비스처럼 약사도 직접 나가서 그 한 분 한 분의 약을 보고 지도를 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이것을 할 만한 곳은 도비를 신청해라 해 가지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도비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초기에는 도비가 좀 많이 나왔고 점점 줄어서 지금 작년 현재는 도비 30%만 나오고 시비 70%인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10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000만 원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예, 전체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약사회에서 808이라고 하는 사업은 없어졌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사회 808 사업은 지금 처음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에 성남시약사회에서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없지요, 약사회에서 방문간호 하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분당만 유독 약사회에서 약사들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가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약을 반복되거나 아니면 겹치는 약, 오남용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 겹치는 약은 안 드실 수 있도록 방문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약사회장님께서 굉장히 그 뜻을 강하게 비추셨었는데, 이게 자칫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뿐 아니에요. 우리들도 약을 의사가 이 과 저 과 여러 과에서 주면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할 때도 있고, 이 약을 어느 병원에서 타 왔는지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사가 물었을 때 자칫 어르신들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약도 어지럼증에 먹는 것 같고 이 약도 어지럼증에 먹는 것 같아.” 그랬는데 약사가 “그거는 하나만 드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하다가도 어쩌다가 그 약을 드셔야 되는데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그런 약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 불상사가 생기면 그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과다 복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반대하다가 그때 초기에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80명 대상으로 하겠다. 처음 실시 시범으로 하겠다.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체 다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사업 하지요. 굳이 이 두 가지 사업을 겹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면 수정·중원도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번에 이렇게 반납이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당보건소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 모르실 거고, 또 예전에 보건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고. 사업을 중복된 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 방문간호사업에서도 중복된 게 있어요. 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같은 얘기 해서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이러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여기 지금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약사회에서 어르신들 오남용 약 관리하는 것 그거 신중히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요구 좀 드릴 게 우리 구강사업 있지요. 저희 구강사업이 예산이 좀 꽤 돼요. 이 사업이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사업을 왜 하세요? 수정보건소장님이 가장 오래 하셨으니까 좀 들어볼게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구강사업은 저희가 구강 건강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상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대상은 보건소에 내원하는 취약계층, 연령의 구분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본 교육과 칫솔질 교육, 구강 건강에 대한 안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차원의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학교 방문도 하시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학교 방문은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토요치과라고 있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토요일마다 치과 검진 해 주는 게 있지요, 보건소에서 사업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토요치과는 토요일에 주중에 올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강사업도 중요한데 요즘 저희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눈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눈이 나쁘거나 이러면 안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눈 시력하고 관련 없이 안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안과에 가서 검사해 보면 원래 시력은 좋은데 가지고 있는 시력은 좋은데 저희가 핸드폰이니 여러 가지 그런 영상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겉 시력이 안 좋다 이래서 안경을 쓰거나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노화도 많이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핸드폰을 거의 뭐 볼 수 있는 시간만 되면 하루 종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갖고 있는 시력을 더 일찍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이랬을 때 무심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안 좋다고 느껴지면 그때 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때 가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3개 보건소에서 이 안과, 구강사업처럼 안과 예방 차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사업을 좀 펼쳐주는 것이 어떤가,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준비하십시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아, 죄송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기금결산 자료 22페이지입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요약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설명자료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자활기금 관련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자활사업 지원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19로 자활사업단 축소 운영으로 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단 축소가 어떤 부분이 축소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자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자활 성공, 참여자 성공 수당 지급, 희망 디자인, 자활 민관 합동 연찬회 뭐 여러 가지가 기금으로 저희가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간병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못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좀 미진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보미

김보미위원

결식아동도 그럼 자활 사업에서,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만남자활하고 지금 저희가 행복도시락 해 가지고 성남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여기 해당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예치금은 또 계획보다 지출액이 많아요. 계획된 예치금보다 더 많이 예치가 된…….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치금이 회수가 지금 더 많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저희가 예치금 회수가 많이 된 거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 이게 10억 정도가 됐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게 결산을 하면서 지금 1억 900 정도로 예치금 회수가 됐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결산을 하면서 1억 900 정도로 회수가 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허은

허은복지국장

이게 예치금 회수라는 게 지금 현재 통장 잔액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 예치금 회수가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서 지금 예치금 회수가 좀 올랐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자 수입 때문에 예치금 회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보미

김보미위원

이게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예치금은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예치가 되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총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야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그렇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남았었던 금액을 다시 예치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디서 이 금액이 더 나왔는지도 사실 여기 써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서 수정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예치금 회수나 이자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그런 생각보다 저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금에서.

보미

김보미위원

앞으로는 집행내역에 이렇게 지금이 좀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허은

허은복지국장

무슨 과 말씀하시는지?

보미

김보미위원

아동보육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여기 그렇게 큰, 아, 큰 금액이지요. 여기 보면 일반보전금의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로 남아 있는데 그 옆의 주요 집행내역에는 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 아동 체험 활동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축소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보미

김보미위원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시면 어떤 걸까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무슨 문화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것, 직접 나가 가지고 저희가 상담하고 이런 사업도 좀,

박기범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직접 나가서 저희가, 사례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데 그런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나가서 하는 사업이면 외부 사업이니까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담을.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상담을 전화로 하면 오히려 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코로나에?

허은

허은복지국장

사례관리사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직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좀 중지가 됐고요. 사례 관리는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확실히 축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허은

허은복지국장

대면이나 집합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보미

김보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건강검진이나 유드림 5.5 식생활 개선, 대학생 학습 멘토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검사하고 치료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면 사업들이 거의 중지를 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특히 심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일대일로 진행을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꺼려하는 나머지 평소 하던 것보다는 이게 실적이 좀 덜 나왔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청소년재단에서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진행됐던 것은 다 세입이 과다 발생을 했거든요. 인기가 많아 가지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오히려 상담을 원하는 아이들의 수요가 많아졌고 이런 결과를 청소년재단에서는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심리검사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정서 행동으로 역사 체험도 있고 멘토·멘티 그런 문화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 부분 세부 내용을 좀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자활기금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활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자활기금이, 이게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자금이 조성되고 하고 있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임시적 세외 수입을 봤더니 성남사랑카드 수익금이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성남,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사랑카드 수익금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허은

허은복지국장

그게 자활후견기관에서 성남사랑카드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실적이 미진하고 그 카드 사용이 좀 미진했던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드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더니 제2조(기금의 조성)에 이 성남사랑카드 수익금이라는 조성 내용이 없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성남사랑카드에 대한 내용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게 조성 제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건 파악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결산 심의에 성인지예산도 결산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현재 복지정책과의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별·기능별로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1년도 성인지예산도 이거 포함된 거예요, 예산에? 제가 엉뚱한 걸 질문한 게 아닌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복지국에서 이런 예산 안 챙기면 어느 과에서 챙길지 모르겠어요. 이 성인지예산 얼마인지, 해당 과에서 얼마인지 본인 과에서 이게 사업별로 안 돼 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파악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올해 파악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걸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죄송해요. 오늘따라 제가 자료 없는 것만 계속 질문하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세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경로당들이 많이 침수되고 피해 본 지역이 많아요. 경로당이 우천 피해 때문에 현재 못 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을 못 여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없어요? 저희 성남동 하나 있는데, 제 지역구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허은

허은복지국장

현대아파트.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남동,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에서 다 하는 거지만 총괄 현황은 관리하고 계셔야지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들 다 계시지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급식하시는 분, 급식도우미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 급여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급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46만 원 정도 되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차라리 제가 위원장님하고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인당.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그런데 못 구하신 경로당이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경로당의 그 회원들 중의 한 분이 점심을 준비하시는데, 같은 회원인데 누군 밥하고 누군 먹느냐 이래서 그 회비에서 조금씩 수고비를 주던 것을 지금 시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20만 원 줬다가 그분들이 “올해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1일 시급이 얼마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2시간을 인정을 해서 46만 얼마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더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더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올해는 2.5시간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3시간 정도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시간을 늘려서 시급을 더 주신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게 도우미를 구하는 게 아니라 회원분들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지금 못 구하는 경로당도 있을 거예요. 밖에서 구하시는 게 아니라 회원들 중에서 한 분이 하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셔 갖고, 과장님보다 김선임 위원장한테 질문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못 구하신 경로당도 있고. 그게 지금 생활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수당을 주고 있어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드리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알고요. 그게 최저임금이냐고,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냐고.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결산안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도 모르시고 오면 어떡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제대로 그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 내용 전체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중1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하는 것 있지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지금 왜 그 중1 지역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기 노인복지시설만 늦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그게 LH로부터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조성원가 산정이 좀 늦어져서 토지 매입 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조성원가가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정원

민정원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오기 전에 과장들 공부 좀 하고, 뭐 물어보면 이게 다 모르고 예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도리어 위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과장들하고 협의 좀 하세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사안은 항상 잘 익히고 오셨어야지요. 들어가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자주 뵐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 복지국 쪽은. 항상 경로당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우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종합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일 때 좀 더 복지행정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은행에 가면 보통예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박종각위원

정기예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박종각위원

금리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1% 정도 차이 납니다.

박종각위원

1% 정도 차이 나시지요. 우리 지금 기금을 자활기금과 복지기금 두 가지 가지고 계시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박종각위원

복지기금은 164억, 자활기금은 52억이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박종각위원

제가 지금 각 기금에 매 신규 할 때 금리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체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체크가 제대로 되는지조차도 지금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국장님, 지금 140억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 거기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공금예금이라고 하니까 되게 공금스러운 예금으로 생각하시는데, 통할해서 보통예금과 비슷한 형태의 예금을 말씀합니다. 입출이 자유로운 예금인데요. 140억을 통째로 그냥 입출금식 예금에 집어넣었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아니,

박종각위원

금리는 세정과에서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지 말아달래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정과에다가 여쭤보시고요, 그 차이는 무려 1% 이상 나게 됩니다. 국장님, 140억을 1년 동안 1%의 금리 차이는 얼마의 수익 차이가 나겠습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훈복지기금은 지금 공공예금 했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공공예금이고요.

박종각위원

그 차이는 금액이든 있는데, 그 금액 12월 말 잔으로 보시게 되면 164억의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140억을 1%의 차이를 내게 되면 수익 차이는 우리 과장님들 계산기 있으시면 금방 해 주시든지 암산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통합기금에 금리 적용이 되어질 텐데,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금리에 대한 그 차이는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40억의 1%는 1억 4000입니다. 1억 4000이면 우리 복지 예산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러한 금리 적용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절차상의 흠결 사항들은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이익을 더 가져서 더 그 이익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7월에 공공예금으로 다 전환이 된 상황이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박종각위원

언제든지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열어놓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집행 사항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판교 대장 종합복지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71억이 지어졌고요, 53억 원을 사용하고 17억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대장지역은 우리 성남시가 야심 차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안으로써 엄청난 이익들이 오고 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익이 오고 가는 사업에 종합복지관을 최초 계획을 하면서 복지시설도 같이했으면 그 비용도 많은 속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국비 한 40억을 받았어요. 국민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수영장 짓는 걸 40억 원을 받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월액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월을 지금 현재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저희가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박종각위원

건물은 번듯하지만 아직 기반 시설 및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대장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한 거기에 PF를 할 당시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다면 이만큼의 예산들을 줄여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대책 추진 관련해서 3억 6000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때 단가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장애인 일단은 저희가 전일제 근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일제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 지원 긴급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고용 복지? 어떤 거 103페이지?

박종각위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아,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가 그때 장기화가 돼 가지고 학교를 애들이 못 갔어요, 장애인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600명 정도의 저희가, 그게 긴급돌봄을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40시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명품 성남, 우리 복지 성남을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에게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장애인 고용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 지원 관련해서는 집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박종각위원

다소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최저임금은 올해 2022년 기준 해서 9160원일 겁니다. 다소 금액은 더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현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현재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한 2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제, 아까 말씀대로 일반제, 시간제 현재 복지 일자리 그다음에 직무지도원 해 가지고 하는데, 일반형은 주 40시간 해 가지고 저희가 18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시간제는 주 20시간 9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일자리는 현재 저희가 복지관이나 구 사회복지과 그런 데 공공형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 정도. 그런데 주 1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박종각위원

일자리형과 복지일자리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고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장애인들 부분은 우리 커피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명품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돼 있는 예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좀 몇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우선 예산이나 결산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복지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또 신축하고 증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연속적인 사업이어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가 어떤 고령친화도시 성남, 아동친화도시 성남 그리고 복지 정책에 관한 모범 성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우리의 보편적 복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사고이월이나 주요 집행잔액 이것을 조금 그래도 어필을 해 주세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아직 끝나신 게 아니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금 현재,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시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금액과 또 집행잔액이 있다, 이 정도 파악하신 대로 우선 설명해 주세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액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 42건입니다. 42건인데 그게 명시이월이 24건에 149억 정도가 되고요, 사고이월이 지금 18건에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데, 저희가 주로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보면 연속적인 건립 예산 그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 확인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집행을 거의 다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거나 위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우리의 복지 예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시기적으로 약간 이제 좀 빨리 세워서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이런 행정절차 유형 중에 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하다가 중단되거나 재검토된 것 있어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중단되고 재검토된 게 지금 태평2동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또 수진1동 소방서 건물 거기 종합사회복지관도 일시 중지 상황입니다. 지금 재개발······.

준배

이준배위원

재개발 때문이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 오셨어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상중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동보육과 누가?

허은

허은복지국장

아동보육과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폐원할 때 폐원지원금 지급하기로 한 그 조례가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 지금 심의 중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 심의 중이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너무 오래 가는데. 그러면 언제 그 조례가 결정이 돼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다음 회기 때.

준배

이준배위원

이번 회기 때 하시든지. 나는 이번 회기 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

허은

허은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좀 다시 별도,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폐원할 때 폐원지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소급해서 저희가 기이 했던 데는,

준배

이준배위원

소급해서 3월부터.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소급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어쨌든 전임 시장 집행부였지만 이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허은

허은복지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도 계속하던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네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성남시 인구가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그렇지요.

조우현위원

이건 너나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같은 처지가, 곧 나이를 먹게 되면 고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세대가 다양화되면서 일단 세대가 혼자인 세대들이 많아요. 요즘,

허은

허은복지국장

일인 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우현위원

예, 일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일인 가구가 지금 현재 전 성남시 인구의 17%인가?

허은

허은복지국장

일인 가구요?

조우현위원

예.

허은

허은복지국장

일인 가구는 33%입니다.

조우현위원

일인 가구?

허은

허은복지국장

일인 가구 33%입니다.

조우현위원

33%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중에서 노인이 혼자 사는 일인 가구 프로티지 데이터 있는 것 있습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독거노인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6000명 정도가 저소득으로만.

조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고독사 예방, 지금 예산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시범 사업으로 지금 돼 있네요. 이건 잘하시는 것 같고. 이거 앞으로 더 점차적으로 늘려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아직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해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은 IoT 기계, 일인 가구 고독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일인 가구 중증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중증 희귀질환이나 이런 분들. 거기에 IoT 기계를 설치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것도 좋고요. 그것도 예방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돌봄센터에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최근에도 우리 관내에 상대원1동에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발견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주위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돌보질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그만큼 방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거나 외출하신 줄 알고 그냥 확인이 안 되고 전화 안 되면 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민자치 쪽에서 아마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확대해서 보다 좀 전, 시범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건 지금 시범 사업은 어디 구역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은

허은복지국장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아니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작년하고 2021년도 22년 올해까지 성남시에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각 동별로요.

허은

허은복지국장

저희가 무연고는 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일인 가구는,

조우현위원

고독사 되신 그런 분들 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와보시지요. 8페이지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가 증액됐더라고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이 올라왔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지금 공사가 17%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몇 % 진행됐다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17%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60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 공정별로 차수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기범위원

주민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름 변경에 대해서 초기에 뭔가가 좀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이름 변경이요?

박기범위원

예, 추후에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위례어울림종합복지사회관이라는 걸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 자료 일체하고요. 24년 7월에 사업 기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해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반영된 건지 아니면 어떤지,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요구를 좀 한 부분이 있고, 설명회 때 주민공청회 때 몇 가지 부분이 있어 갖고요, 조경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반영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지하 2층·지상 5층 들어오는 것하고 아까 향후 계획, 제가 말씀드린 이름 변경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설명 하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체육진흥과 한 개 부서로 그 규모는 기정 예산액 891억 4934만 3000원보다 27억 1059만 5000원 증액된 918억 5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주요 사업은 체육 바우처사업 3348만 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25억 4000만 원, 장애인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5571만 5000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 지원 4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501억…….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나머지 자료를, 나머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희망과 살기 좋은 동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윤영찬 의원께서 특교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야행사업이라고 해서 남한산성에서 밤에 산책을 하면서 남한산성 남문까지 산책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교금을 받아왔는데 반납을 했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진행,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또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다시 또 말씀도 드리고 해서요, 반영해서 잘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거 잘하셨고요. 특교금이나 조정금은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 올릴 때 안 되면 안 된다. 올려놓고 반납하는 사고가 다음에 성남시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교부금이나 조정금을 받아올 때 큰 나중에 마이너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니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아예 사업을 안 하려면 안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사진을 오늘 찍어왔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입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글쎄 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건성으로 다니시면 잘 모르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성남종합운동장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더니요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하자입니다, 하자. 이거 하자 덩어리입니다. 어디가 하자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요, 빗물받이 배수로에 지금 고무매트를 깔았거든요. 그거 다 덮었어요. 나중에 빗물받이 청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 뜯어내면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저 본 메인 운동장은 아직 공사가 덜된 것 같아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조 경기장은 다 됐고요. 그거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가서, 본 위원이 가서 뭐 공사 감독하기는 그렇고 주무관님들이나 누가 실시간으로 가서 현장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요. 이거 나중에 하려면 새롭게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든가 배수구 청소할 때 이거 다 드러내면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고무매트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늘어나고 겨울에는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공할 때도 잘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한꺼번에,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좀 조치 부탁합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결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2021년도가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체육과 이렇게 어쨌든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죄송하게도 지금 말씀한 대로 전체 이월된 집행잔액이 106억이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한 11억 정도, 관광과에서 1억 6000, 체육진흥과에서 한 92억, 박물관사업소에서 한 72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일부 있고요.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좀 1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96억하고 7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도 많이 줄었고 또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이용도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도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흠결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20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1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마 2021년도 상반기 시정질문 할 때도 우리 관련 국에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위안과 치료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세워놓고 그게 사용이 되지 않고 불용하고, 또 이것을 4차 추경까지 있었는데도 그렇게 삭감하지 않고 쭉 이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서도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올해도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다 하니까 하는데, 2021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너무 많은 규제와 제약과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해 놨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창작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올해는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느끼시겠지만 문화행사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공연 횟수가 한 100회 이상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느끼시겠지만 매주마다 체육행사가 한 3개 이상씩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일반 또 시민들도 나름대로 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단, 저희가 금년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작년하고 똑같은 어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누를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추경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이미 지시를 좀 해 놨고요. 아무튼 최대한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미리 좀 예산 삭감을 해서 필요한 데에,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우리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넘어서 자치분권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자체에서 너무 정부의 이러한 업무적 정부의 이런 지시에만 따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올해 지금 문화예술이나 체육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프로축구단하고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체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올해 충분합니까? 10%씩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초창기에는 어떤 그런 일률적인 내용들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예산 조율들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10% 삭감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게 이 상황에서 맞다고 봅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래서 여건마다 다 지금 조금씩 조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의회가 끝나는 대로 부시장님 주재로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제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회의도 지금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최대한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질문한 것에 주로 일단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하고 여기에서 뭐 토론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거의 되고 정부의 지침도 완화가 되고 규제도 완화가 돼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2020년도·21년도에 다 삭감이 되고 그 사업을 많이 못 했단 말입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저는 또 추경을 더 해서 많은 공연들을 해야 되고 전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키거나 내지는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을 해서 하라고 그러든가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라든가 경상비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공연하고 전시 이런 문화예술 활동들을 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문화재단을 뭐 이익, 손익 봐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줄일 게 있고 늘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가치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높단 말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과 또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신상진 시장께서 해 나간다는 건지 그 기조를 아시면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이렇게 깎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좀 이렇게 깎이는 것도 있고 더 증액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준배

이준배위원

같은 답변이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국을 책임지고 계시면 신상진 시장께도 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것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그동안 사업 축소돼 갖고 못 했는데 이거 예산을 아껴 가지고…… 아, 아끼려면 문화재단 없애버리지 300억, 350억 들어가는 그거를 왜 존치하고 있습니까. 그 문화예술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영업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난번에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인가 뭐 들어간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서 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있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0년 3월부터 12월 달까지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어떤 문화시설의 복합화 추진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를 저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는 어떤 전시나 도서관, 문화예술 창업 공간들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되 당초 사업비가 250억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1200억으로 늘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사업 추진도 추진이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그 용역 결과에서 당초에 어떤 리모델링 수준에서 거의 신축 수준으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의, 용역 결과의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데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용역 비용 말씀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용역 비용 말고요. 그 용역의 사업 추진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됐냐 이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1200억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200억 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뭐가 처음부터 250억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게 바뀌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거기의 숙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분당구 그쪽 분당 을 지역구 그쪽의 숙원 사업인데, 이것을 은수미 시장이 추진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효용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1200억 들어간다고, 그 돈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지난 4년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8대 때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거 뭐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상진 시장이 다시 뒤집고 다시 그런다면 굉장히 주민의 역풍을 맞을 거고 민심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용역 그 결과 발표하는 데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했어요, 용역을. 그랬는데 뒤집으면서 갑자기 이제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시정질의를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탄천운동장 빙상장은 명시이월돼서 했는데 지금 잘 짓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공사 잘하고 있고요. 내년 30억 들여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잘 마무리해서 선수들 활용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직장운동부 선수들 뭐 감축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없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자연 감소 아니면 그렇게 감축 계획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왜 내년도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아니 하도 없애고 아니 하도 뭐 줄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시립예술단운영’에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공연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코로나 ‘예술인 활동 긴급지원금’이 약 4억 8000 정도가 편성이 돼 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씩인가 얼마 지급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것을 좀 시민들에게, 등록된 예술인이 아마 예전에 한 1700명 정도 있었어요, 지역에. 그런데 신청자가 실제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명인가 뭐 얼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 그때 혹시 언제 지원 신청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아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작년 기준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3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상품권으로. 일단 저희 공식 집계는 131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원의 어떤 금액이 불용사유가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면 예술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예술, 복지재단의 예술인 발급 증명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로워서 집행이 못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예술인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자료를 확보 안 해 놓은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성남예총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술인 활동을 했으면 사진이든 뭐 근거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좀 심사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이것도. 뭐 아마 한 2000명 넘게 신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남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관리는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작년에는 10월 달에 끝났는데요, 12월 23일까지 저희가 연장 요청을 했고요. 또 그 개개인한테 문서도 이렇게 다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것은 그나마 집행잔액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잘하셨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남FC 추경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신상진 시장이 이것도 자꾸 매각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수들도 불안하고, 시민들도 불안하고. 이 시민구단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매각을 하겠다, 뭐 하겠다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해서 그게 온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FC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렇게 의견을,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매각보다는 투자 유치가 좀 더 용어가 정확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희 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까지 태워진다면 13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시민구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성적은 지금 내년에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부 리그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차질 없이 편성은 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경영이라든가 그러한 또 자구책을, 보이지 않게 자구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무슨 우리 행정의 아마추어 같아요, 다. 먼저 소리부터 질러놓고 막 나중에 일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남FC 같은 경우도 그 경영 개선을 위한, 아니면 또 잘하다가 성남에 있는 기업에, 나중에 추후에 또 그 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예요, 고용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했던 거 어떻게 잘 이행하고 계세요? 그거 누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시정질의에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수당 부정 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017년 3월에,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만 일단 말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그 어떤 부당 수령은 인정이 된다. 단 그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사람만 타깃으로 밉다고 하지 말고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발언을 잘하셔야 돼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명 더 있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없으면 저, 없기를 바라는 거지요. 없기를 바라, 억울하다 그러니,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마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억울하다 그러니 그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유효기간에 대한, 즉 그 감사 기간에 대한 것들이 3년, 5년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나름대로 지금 공적인 기관에 한번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처음에 19년도엔가 발견이 됐었지요? 감사관이 알았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 감사관 그 감사실장이 왜 막은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까지는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재단 아무튼 감사실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대행으로 있어서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지,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거 어쨌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단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중복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잠깐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준배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2019년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었지요? 재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한 건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감사 하셨던, 했을 때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신 거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서은경위원

그 감사 하셨던 분이 지금 계신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왜 그때 어떤 분이 감사를 하셨었고, 왜 그때 처리가 안 됐는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이번에 제가 결재할 때는 같이 올라와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재단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그건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서은경위원

예. 그것도 혹시 배임이 아닌가 싶으네요. 감사를 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입장은 또 그런 입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그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때도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요. 뭐냐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왜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억울함이 없도록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비리가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억울하다면 본인과 같은 비리를 저지른 누군가를 제보하면 돼요. 그렇지요? 제보를 해서 그분이 정말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충실하게 일하는 문화재단의 전 직원이 다 범죄의 대상으로 취급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분의 비리를 누군가가 정확히 알고 제보해서 감사를 했던 것처럼 이분이 ‘나만 이런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 분명히 아실 것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일을 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분이 계실 테니까 그분을 제보하시라고 하세요. 이분뿐이 아니라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아실 테니까. 그러면 그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 전 직원을 비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구분을 잘 지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무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로요.

서은경위원

예, 서로 억울함이 없도록. 제보를 받으세요. 제보 대상이 된 사람이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직접 제보받기는 그렇고요.

서은경위원

그렇게 지시하셔야 돼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재단의 두 분의 본부장님이 와계시니까,

서은경위원

뒤에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형평성 얘기를 해 가지고 성실한 전체 직원을 다 범죄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본부장님들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우리 2022년 주말에 ‘파이팅 성남’이라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는 문화예술 활동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잠시 좀 덧붙인다면 우리 주민들의 예술의 음악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음악은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감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스피커의, 그 상황에 맞는 스피커를 좀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감동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티투어를 지금 하시려고 하고 신해철거리 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가고 계시는데요. 성남시티투어 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8회 운영을 했습니다. 구간은 저희 성남시청-신구대식물원-남한산성하고 판교박물관까지 연계하는 시티투어를 8회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총 60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우리 결산 이어서 내년 사업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명품 도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우리 성남의 상품 중에서 판교 디지털밸리, 유스페이스 등 최첨단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출장을 오고 많은 또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이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성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관광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적극적인 관광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대표축제 가지고도 고민이 많고 관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판교를 빼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성남시 자체가 모두 축제가 됐든 관광이 됐든 산업이 됐든. 그래서 지금 저희 축제도 일단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판교를 우선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나머지 기존 다양한 축제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연계성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교 밸리에 대해서 더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판교에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신해철 가수가 있습니다. 그 신해철 가수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부르는 노래를 신해철의 목소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의 스타트업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광자원들을 더욱더 활성·발전시킨다면 우리 관광 개발에 있어 성공한 성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무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용역 내용에도 포함도 시키고 어떤 대표축제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예산을 많이 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정도의 판단이면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관광 분야나 체육 분야나 꼭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성남이 새로운 도약으로 나가는 데 우리 국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6페이지 체육진흥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26페이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66페이지요.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인공 암벽장 개보수 관련한 불용사유 관련해서요, 여기 보시면 예산 현액에 당해 예산을 받으셨고 또 이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또 미도래 사업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 이월된 금액이 22년도의 결산서에 또 이월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장애인 편익 시설 사고이월,

보미

김보미위원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인공 암벽장 개보수 관련한 내용입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그것 때문에 미착공이 돼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미착공은 어떤 사유로 미착공이 된 걸까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이거 집행 시기가 그때 미도래된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도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20년도 4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했고 21년도에 공사를 해서 또 준공은 금년도 4월 달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들이 이렇게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아, 올해는 완공이 되었군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4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아래도 보니까 당해 예산에 명시이월 금액도 있고 그런데 또 불용 금액이 남았어요. 성남실내체육관 전광판 및 영상 장비 교체 관련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게 물론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추경 때 반납하려는 시도들이 좀 눈에 보였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인정하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민원인이 와서 잠깐 얘기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문화재단 2021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아직 안 물어봤지요?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문화재단 경영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 경영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최현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요즘에 가을에 축제가 좀 많은데 문화재단에서 아주 멋진 공연들 많이 하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공연이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요약서 한번 볼게요.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한 요약서. 2페이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총계 있잖아요, 총계. 예산이 350억 그렇지요? 예산현액이 350억이고 지출액이 89% 됐고, 다음 연도 이월이 2%, 보조금 반납금이 1억 9400만 원이 있어요. 맞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0%가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야외공연장 1억 9429만 2055원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보증금 반납금액이 0%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0%가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그러니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 1억 9000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인력 이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납한 금액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시 예산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0% 된 게 잘못된 거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금 표현은 좀 밑에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 표현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23%가 맞습니다. 1억 9000이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잘못 표기된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반납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집행잔액도 만만치 않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2021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반납액은 반납을 하고 12월 뭐 11월 정도에 사실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위드 코로나에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취소가 되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거지요, 결론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드 코로나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계약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한 건도 계약한 적은 없고 그냥 추경 때 수립을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도로 다 그대로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출연금액이 얼마였어요, 2021년의 출연금액이 얼마였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출연 총금액이 273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추경이 273억이에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출연금액 총액.

광림

안광림위원

출연이 아니라 추경.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추경 결산에 저희가 한 7억 4000 정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증액은 하나도 없었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350억 중에서 결론적으로 7억 4000만 반납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1억이 또 발생됐고요.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마지막 추경에라도 좀 해 보지 그랬어요? 반납을 더 하지 그랬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때는 저희가 공연이나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안전기금 해 갖고 돈을 사방에서 끌어모아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판교특별회계까지 갖다 손을 대고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이게 모든 과들이 좀 했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저희 올해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특히 경영기획부가 많아요, 집행잔액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산 금액은 작고요 전체 비율 대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잘못 봤어요, 감사실. 감사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반납이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감사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금액은 작은데 단돈 10원이라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고. 그래도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반납 안 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들이 작고, 그런데 이제 모으다 보니까 커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들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국장님이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경영본부장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축제에 관련된 게 총 몇 건에 얼마였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축제가 아예 취소가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몇 건이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축제는 한 건이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한 건밖에 계획 안 잡은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파크콘서트나 이런 부분까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예산이요 2021년 세입세출이에요. 그래서 그때 잡았던 축제가 총 몇 건이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축제가 3건이었습니다. 전체 대축제 빛축제는 1건이었고 파크콘서트와 피크닉콘서트까지 포함하면 3건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3건 다 예산이 얼마였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전체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건 예산이 23억.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최초 계획도 실패해서 계약도 안 했으니까 23억이 그대로 다 반납됐겠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확실히 맞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가을 축제 아주 멋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성남문화재단 건입니다. 예산 변경 건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6페이지 7페이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금액을 같은 부나 과에서 무려 12건이 있습니다. 무려 그 안에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연주용 피아노 구입을 줄여서 전기 온풍기를 구입하게 되고요, 또한 그 안의 변경 부분은 청년고용수당을 줄여서 급여 제수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청년 고용수당에 대한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예상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홍보미디어부에는 아트뷰 제작을 줄이고 아트뷰 발송비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방역소독비로 가기도 하고요. 똑같은 금액 또 공연 사업 시즌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임차료로 400 가게 되는데, 한두 건은 지금 잔액을 더 활용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전용하는 이런 금액들이 다수가 있는 경우들은 저희들 결산서류에서 자주 못 보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건건이 다 말씀을 드리려야 하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세부안이 굉장히 촘촘하게 짰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고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비용 부분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예산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 규정이나 저희가 변경안에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존경하옵는 국장님, 이런 예산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저희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항목 간 변경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재단은 하나의 별도 법인이고, 어찌 보면 공적인 어떤 조직 플러스 민간인 형태의 별도의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법인이다 보니까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상당히 규정상 뭐라 그럴까 좀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나 코멘트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잘 썼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 저희가 얼마까지 이렇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더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단 법적으로는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나중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내가 전에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 후원회 어떻게 됐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법적 기준이 없는 거라서 자체적으로, 후원회 자체적으로 설립해 갖고 후원회에서 내는 돈보다도 그분들이, 우리가 또 후원회에 지원해 주는 돈도 많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후원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해서만 있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법정 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 단체들에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기부금 받은 금액보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이 반영된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본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한 번 50만 원 내면 평생 동안 혜택을 보고, 시에서는 몇천만 원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뭔가를 해 줘야 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몇몇 분들이 시 예산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와서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 할 때 100% 삭감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아까 박종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연을 봤었는데 9월 17일 날 판교동 앞에서 미니콘서트가 있었어요, 성남예총 주관으로. 음악회인데 사실 스피커 노이즈가 스피커의 용량, 어떤 소화할 수 있는 그건 전혀, 말씀하셨듯이 너무 퀄리티가 낮아 가지고 좀 실망스러웠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미니콘서트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한 게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아닌가요? 성남예총은 또 다른 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되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김종환위원

그래서 노이즈도 계속 연주 끝날 때까지 있어서 하여튼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 우리 수준 높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왕성한 공연 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가을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는 못 해 가지고. 들어가시고 우리 공연 담당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류성근 본부장님이신가.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공연기획부 결산도 그 본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년도에 약 83%를 썼고 6억 3800여만 원 정도 17%의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보시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아까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전년도 상반기에 공연이 많이 축소됐다가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 반납을 다 안 하고 하반기에 왕성하게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의 공연을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때 또 갑자기 코로나가 3차 급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소되는 공연들,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환불해줘 가면서 취소했던 공연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우리가 공연을 조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 상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많이 하겠다 했는데 3차 아마 대유행이 와서 줄줄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출연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취소했을 경우에만 거의 취소를 했고요. 재단은 방역 지침에 의해서 2분의 1 아니면 한 20% 30% 제한 개방 해 가지고 자체 기획공연은 계속 추진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공연의 특성상 이렇게 이월이 될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재유행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마스크라든가 거리 제한이 좀 풀리고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연은 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라고 있으면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대로 야외 파크콘서트를 3년 만에 재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잘 진행이 되었고요. 성남아트리움 새로 개관해서 공연장의 지금 가동률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간혹은 중요한 공연인데 출연자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상반기 정도에는 한두 건씩 매달 계속 발생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공연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문화예술의 특성상 고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크콘서트라든지 여러 콘서트들을 많이 하고 또 시립예술단에서도 공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립예술단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또 반영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시민의 만족도와 시민들의 호응도가 이렇게 높고 또 우리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자기 지역구에서 공연을 하면 같이 가서 인사하고 같이 함께 즐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그런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예술인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공연을.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활동이나 공연 활동이나 전시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좀 챙겨주십사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총예산이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전출금이 273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50억. 수입은 얼마였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세입이 정확하게 예산 편성액이 350억이었고요. 출연금이 저희가 273억에서 78%, 대외 사업비 지원금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수입이 얼마냐고 묻는데 뭘.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 수입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주차장 임대료하고 건물 임대료 있잖아요, 대관료하고 해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재단 사업 수입이 금년도에 42억이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50억, 저희 예산에 한 37억?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42억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 20년 됐지요? 문화재단이,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2006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20년 다 돼 가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2006년, 예, 다 돼 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년 다 돼 갈 대로 저희가 예산은 300억에서 370억, 수입은 많을 때는 50억이고 지금은 47억이고. 이것도 20년 동안 상당한 적자인데 문화재단도 어떻게 위탁 계획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빨리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재단, 재단을 위탁 말씀이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계획 있으시냐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주 성남 자체를 위탁하십시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보건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전 시정질의 할 때 그 답변서에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위탁 계획은 없었으나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로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부에 따라 뭐 이렇게 달릴 수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언론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탁의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이 아닌 능력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지금 검토, 본인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느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위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공공의료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위탁과, 지금 그 영상 잘 보세요. 그 계획이 없다고 그때 답변하셨고.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지금 뭐 준비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저하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시민들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제 조금 바뀌셨네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참 우리 국장님 여기 공무원 해 먹기 힘드네요. 참…….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분들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게 하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그 답변 하셨어요. 그 답변 하셨는데, 위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신상진 시장께서 또 일괄 답변할 때 또 약간 좀 있는 걸로 이야기하더니 또 지금 이렇게 좀 최근에 또 뭐 취임 100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대의기관 성남시의회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 직접 답변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며칠 지나서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 하는데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이런 또 의견을 피력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성남시민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못 믿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장님하고 우리 일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게 되겠어요, 이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같이 전문가들하고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거는 원론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정책은 집행부에서 만들고 시행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만 여기 성남시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예산의,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개선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뭐 다 위탁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지금 하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뭐 우리 국장님 잘못이겠어요. 시장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뿐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남시의료원이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중원구·수정구 거기의 많은 원도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세계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또. ‘성남시의료원장 사임, 건강 악화 이유’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셨어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나오는 것 보면 건강 악화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의료원 건립해 놨더니 코로나 잘 겪고 극복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의료 체계를 좋은, 질 좋은 서비스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쯤 해서 의료원장 그만두고 그러면 노조원들만 데리고 지금 병원 운영할 겁니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우선 저도 그 신문보도 내용은 지금 들은 거고요. 어쨌든 경영 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의료원이 좀 더 질을 높이고 또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관하고 어제 저도 같이 토의를 했고 감사관실 지금 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거기는 의료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 그래서 감사관에게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요. 아니,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법인이 있는 법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료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이 행정기관, 기초단체의 행정기관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지, 가서 감사관실 보내 갖고 감사, 그거는 수사하고 기본적인 감사, 외부감사, 사외감사, 내부감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앞전에 좋은 말 하셨어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그냥 민간 위탁 준다고 질 좋은 서비스입니까, 그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개선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일단 답변해 보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지금 이제 의료원장님이 공백 상태가 돌아온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료부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료부원장을 주축으로 우선 검토를 하되, 그게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 전문가를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파견을 내보낸다든지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휴, 그게 신상진 시장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입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공무원 데려다가 거기에서 하겠어요?

웃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의사들이 들어오겠어요, 거기서.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일반 공무원을 보낸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저희,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공무원을 보낸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의료 전문가가 아니고 의료 인력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 행정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의료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저희가 뭐 공무원을, 지금 보건소의 보건소장님을 의료인으로 채용하듯이 저희가 그 방법도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거는 잘 말씀하셨고. 자, 보건소 소장이 몇 달 비워도 그 보건의료 체제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요. 성남시장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제대로 됩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의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라고요. 거참…… 의회 오셔 가지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계속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보건소장 한 사람만 없어도, 공백이 있어도 그 공백은 크단 말이에요. 최고의 상징적인 최고의 결재권자가 없어 보세요. 국가에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병원에 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아, 이거를 좀 미리미리 어떻게 뭐 했는지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건강이 얼마나 악화돼 갖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위탁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다 나오고 소문 다 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서울대 나오고 연대·고대 나온 어디 병원장 출신이고 훌륭한 대학병원에서 교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오겠어요, 원장으로? 아니, 몇 달 있다 위탁 줄지 모르는데 1, 2년 있다 위탁 줄지 모르는데 오겠어요, 누가?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의 그 우려되는 말씀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님의 사임의 건에서는 저도 어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의료원장을 저희가 채용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부원장 체제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되 일반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경영감사를 했던 민간에 한번 의뢰를 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관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는 하세요. 감사는 제대로 항상 하셔야 돼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자, 이거는 아니에요. 뒷북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산하기관, 출연기관 이런 데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재단도 산업진흥원, 다 평소에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누구 탓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은수미 정부에서 공공의료 건립해 갖고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그거를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공공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려면 그 개선책을 내놔야지, 뭐 원장을 부원장이 이끌어나가고 공무원이 와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 갖고 그게 개선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 신상진 시장 당선되고 채용을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산하기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료원하고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나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못 뽑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 그거는 해결돼서 지금 모집 공고를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모집 공고 냈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순환기내과,

준배

이준배위원

냈어요, 안 냈어요? 계획에 있는 거예요? 낸 거예요, 지금?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알기로는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의료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뽑지를 못하는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병원들도 의료수급 저기가 없어요. 전문의가 많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상진 시장 의사 출신이니까 좀 좋은 의사 모셔오라고 해 보세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자기가 의사 했으니까 경영의 질을 어떻게 하고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이런 것을 자기가 구상을 해 갖고 직접적으로 해서 해야지, 300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덜컥 민간 위탁 주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 이번 조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민간 위탁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저길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의료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경영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감사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마무리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저희들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도 해결하는데 그 문제점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좋은 의사를 데려오고 좋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니까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또다시 이러한 내용이 오고 가는데 저도 좀 이런 말 나왔을 때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료원은 맨 처음에 대학병원에 원래부터 민간 위탁 하려고 했던 병원이에요. 근래 와서 성남시가 수천억을 투자했고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이제까지 12년 동안 뭐한 겁니까? 정상화 하나도 못 하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신상진 시장 선거공약이 민간 위탁 한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대학병원에다가.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선택한 것을 왜 다시 몇몇 이 의료원을 망친 사람들이 다시 또 이 의료원을 살리자고 또 저렇게 하는 게 적반하장격 아닙니까?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분명히 신상진 시장을 선택할 때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한 정상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세요. 시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꾸 뭐 딴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국장님, 시민의 국장 아니에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그 방향을 잡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 주세요, 좀 제발.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자, 질문드릴게요, 이제. 예산에 관련된 거 질문드릴게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좀 봐주세요. 거기 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아니, 그 위에 다시 할게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과별 내역 일반회계.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는데 이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모든 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가장 핵심적인 것. 해당 국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에 대해서 왜 남은 건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공공의료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재 납품이 좀 지연되거나 했을 때 공사가 지연돼서 이게 이월되고 하면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게 좀 줄어서 그렇고. 장례문화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로 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 기간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불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집행은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정책도 K 방역, 엉뚱한 방역 이야기하면서 9시 이전에는 코로나 안 걸리고 9시 이후에는 코로나 걸리고, 4명 이상 모이면 뭐 이런 정책 펴다가 이게 지방정부까지 다 말아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좀. 아, 저도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산과 관련된 걸 주로 하셔야지. 그 밑에 보조금 반납 건 좀 봐주세요.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서 이 지출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액 집행잔액 발생 중에 일반회계 거 있잖아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위생정책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나 장례문화사업소도 시설 그 사업비를 도비나 국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코로나 관련된 것에서 반납이고, 명시이월된 것도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공사는 납품 지연이라든지 공사 기간이 좀 연장돼서 그런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성남에 오셔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서은경위원

속기록 잠깐 끊어가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정회하세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셔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의회가 되겠네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몇 년 하셨어요, 공직생활?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34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4년, 오래 하셨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동료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국장님보다도 과장님들께 질의를 직접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일단 공동주택관리기금 아까 예산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예산 올리셨나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원래는 30억을 시설을 요구하는데요.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40억을, 10억 플러스해서 40억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크게 문제없으면 그렇게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요.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향후를 생각한다면 내년, 내후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크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백현 퍼스트파크, 더샵퍼스트파크. 아, 이거 준공 어떻게 할까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는, 이게 왜냐하면 준공 요건이 맞춰져야지 준공을 처리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일단 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결국은 일단 30년 하자보수 관련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계측해서 계측 플러스 하자 관련한 30년 담보 문제 아니에요. 그 담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있긴. 지금까지 사례가 없잖아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사례도 없고 관련 규정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이 10년인데 지금 10년을 두 배를 넘는 30년이 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양쪽 다 의견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30년 하자는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곤란한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자보증도 받고 싶고 30년, 또 빨리, 그러다 보니 선례가 없다 보니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준공 지연되는 과정에서 또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 못 하는 상황이 오고 있고, 또 어떤 재산권 행사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우리 뒤에 원건희 주택과장님, 우리 과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셔 가지고 빨리 준공 좀 나게끔 해결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김종환위원

갑자기 사안이 발생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잠시만요. (휴대폰을 보며) 오늘 날짜로 대장동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에 발송을 했네요, 성남의뜰에서. 뭐라고 했냐면 ‘판교 대장지구 내에 설치된 근린공원을 아래와 같이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하오니 입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대장지구 내의 근린공원은 성남시로 인수인계될 시설물로서 인계인수될 때까지 하자 없는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2022년 10월 26일부터 사업 준공 후 인계인수될 때까지 시설물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합니다. 폐쇄 후에는 야간 보안등 소등할 예정이오며 운동시설을 포함한 공원 사용을 일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출입으로 인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입자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관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따가 문화사업단 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종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주택과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많은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간단하게 예산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택과 관련입니다. 2021년도 주택과에 주택 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했을까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많이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꽤 많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까지 숫자를 헤아리지는 않으실 텐데. 과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권희입니다. 정확한 민원 수치는 저희들은 데이터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한 몇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931건입니다. 올해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을까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올해 말입니까?

박종각위원

올해는 주택 관련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을까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한 수치는 없어서요, 저희들이 1000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67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는 많았는데 원래 왜 작아졌는지가 궁금하고요. 왜 이 결산서류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이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이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이 부분들은 감안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나 국에서는 등한시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질적인 민원은 현재 상황은 저희들은 우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관련해서 할렐루야교회 민원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회피하면서 지금 지내오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900건의 민원을 처리하면 업무추진비가 들어도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텐데 단 한 푼도 들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업무 처리의 달변가가 되든지 아니면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저희들은 그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꼭 뭐 그렇게 예산 수반해서 처리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질적 민원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원은 그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대시민 고객 행정복지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시정 업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도시건설 쪽 위원은 아닙니다만 저희 성남시를 바라보면서 이런 주택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우리 성남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손이라도 한번 잡고 가야지. (장내 정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교통도로국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하도 많이 한 얘기라 짧게 짧게 하시지요. 지하철 8호선 예타 연기 신청하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타 값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1차 점검 회의 때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하고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을 했는데 KDI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받아주질 않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2차 점검 회의를 할 경우에 예타 통과하는 게 불확실해 가지고 일단 연기를 하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을 했고요. 그러고,

현백

최현백위원

했어요? 자료 제출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자료 제공을 해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고 다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제 막판이잖아요. 진짜 막판이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과장 시절부터. 이제 정책성 평가 20%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평가는 정책성 평가는 수도권은 30~40%고요 경제성이 60~70%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정책성 평가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럼. 퍼센티지가 원래 20% 아니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30~40%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정책성 평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부지런히 국장님하고 담당 사업 부서에서 많이 쫓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제 발바닥에 땀 나도록 더 쫓아다니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8호선 이거 부러지면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고 도시철도 트램 지금 용역 중단됐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용역 중단 사유는 알고는 있는데요, 짧게 한번 얘기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제 지하철 8호선이 통과될 경우에 그 수요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2·3판교 간은 신규 노선을 저희가 용역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빨리, 트램 갖고도 시민들께서 굉장히 또 우려를 많이 하세요.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국장님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지역 가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설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제가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3호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고요. 3개 시가 공동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결국은 차량기지가 없어 가지고 3호선 연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경전철이 제시가 됐거든요, 잠실에서부터 세류까지. 그래서 수원시하고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용인시에서는 계속해서 3호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제안 하나만 할게요. 지난 6·1 지방선거 때 제가 공약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2만 5000평 정도 석운동 쪽에 땅 있지요, 우리 차고지 할 만한 땅?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 땅은 2만 5000평 정도는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텐데요. 그게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백

최현백위원

제 얘기만 잠깐 들어보세요. 어차피 3개 시가 일괄 타결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인·수원 일괄 타결을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인·수원하고 같이할 게 아니라 경전철로 해서 우리 대장지구까지만 우리가 먼저 뚫어놓으면 용인하고 수원 저절로 따라온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안 와도 그만이고, 안 따라와도. 따라온다면 우리가 투입된 돈 그쪽으로부터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사업비는 제가 어떻게 충당한다고 얘기를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판교특별회계가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판교특별회계 활용해서 대략 우리가 어바웃을 뽑아온 게 예산이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방법도 한번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 하나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 다음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건데, 2026년까지 우리 철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7022억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7022억 2026년까지. 그런데 그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매년 700억씩 4년간 28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국장님, 그러면 나중에 한 4200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2026년까지만 해도요. 그 26년까지 7022억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4200억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전액 시비로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 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다 제하고요, 그게 한 1800억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적 우리 예산 1년 치 다 쏟아부어도 18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철도기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엊그저께 취임 110일 신상진 시장님 기자회견 하셨는데 거기서도 3000억밖에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철도기금 관련해서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난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했다가,

현백

최현백위원

중지됐던 것 다 재개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타절 준공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준공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타절 준공을 했고요. 그게 거기 트램 차고지로 같이 계획이 되다 보니까 트램 차고지에 대해서, 아직 트램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철도망은 반영이 돼 있지만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것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것 참 엄청들, 그쪽 일대 주민들 지금 차고지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하시고 불편한 일들 많이 겪으시는데 또 많이들 심란해하시겠네요. 그다음에 주차지원과도 같이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물방울공원 진출입로 가서 설명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직 지역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고요, 아직. 설명 날짜는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서 총대 메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마지막으로 고기교 확장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고기교 얼마 전에 신상진 시장님하고 용인의 이상일 시장님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협약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협약을 한 건데요. 현재 용인시에서는 계속해서 고기교 그냥 무조건 확장을 할 수 있게 성남시에서 허용을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대장동이라든지 운중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용인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라든지 또 그쪽 주변의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 민자도로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폭우로 대장동이 고립이 됐습니다, 한 3, 4일간. 서판교터널 산사태 나고 동막천 범람하고. 지금 판교 대장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출입로가 대장동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그 많은 교통량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성남시가. 이걸 지역이기주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기교 확장을 해 주는 데 최우선시돼야 될 게 용인에서 사전에 동서로 나갈 수 있는 도로망 신설을 해야 되고요, 고기교 전에. 그와 동시에 판교 대장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판교 대장로, 두밀로, 판교원로 2, 운중로까지 전체적인 교통 계획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통 대책을.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림에서 의왕시로 나가는 백운산터널인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 민자도로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때 추진하다 말았던. 그때 그 B/C값 1.23 나왔습니다. 대장동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경기도하고 어차피 삼자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 내용도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민자도로요.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경기도에서 그걸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동쪽으로 나가는 게 결국은 분당 쪽으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도로가, 지금 우리 대장동 주민들은 저쪽 고기교 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미금 쪽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운중동으로 나와서 판교역 쪽으로 나가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정자가 됐든 궁내동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이번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 하실 것 아닙니까, 고기교 확장 관련해서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할 때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용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전체적으로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될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제 의견이기 전에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전문가세요. 시민들이 그림까지 다 그려 갖고 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는 것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넘어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도로 관리계획 용역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판교 2·3밸리의 접근성 향상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 과거에 허 무슨 국장님이었지요, 국장님. 제가 낙생대지하차도 말씀드렸더니 육교 말씀하시다가 퇴임하셨는데, 낙생대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판교동 12·13단지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과거에 LH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 민원에 부닥쳐서 그 계획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2밸리로 접근하는 지하차도, 그다음에 운중동 쪽에 가다 보면 금토IC 있지요, 용서에서 나가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용서가 아니고 저기 제2경인고속도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2경인고속도로.

현백

최현백위원

제2경인인가요? 하여튼 금토IC에서 3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좀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 관리계획 용역에 그게 5년마다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내년에 그게 반드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거 답변드리면 판교동에서 2밸리로 가는 저기에 대해서는 그쪽 2·3판교 교평상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게 돼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하게 돼 있는 거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IC에서 3테크노밸리 그쪽으로 거기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거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달래내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달래내길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그건 좌우간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달래내길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옛날 옛골요. 상적동 옛골, 옛골 가는 데,

현백

최현백위원

청계산,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구 도로공사에서 옛골 가는 길.

현백

최현백위원

도로공사에서,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2·3판교에서 옛골로 가는 길 현재 2차선 도로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걸 달래내길이라고 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이라는 게 SOC에 투자는 그마만큼 SOC에 대한 가치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예산의 범위 또 우리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지금 판교 1밸리를 포함해서 2·3밸리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사회 SOC 이런 확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지금 2·3밸리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국토부가 아니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국토부도 관련돼 있고 성남시도 조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공동 시행한 것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서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그 SOC 투자에 관한 부분은 공동시행사 간에 어떤 협의점을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렇긴 한데, 그쪽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뭐 방법을 찾아보세요, 국장님. 어떤 방법이든 그것 저하고 상의 좀 하시고 요즘은 아예 피드백도 안 해 주셔, 요즘에. 피드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피드백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진짜로 저에게 저한테 지금 도움받으실 일 많아요. 결국 주민들 민원 상대해야 되는데 민원 상대할 때 제가 대신 맞아드린다니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우리 행정이 지금 교통기획과가, 지금 교통도로국이 정말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남 특히 판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몰려들어오고, 기업들이 몰려들어오면 직장인들이 거의 우리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인근 시군구에서 다 출퇴근하잖아요. 그 양반들 다 교통권 보장해 줘야지요. 그거 안 해 주면 기업이 직원들 이직 나고, 이직 나면 기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러면 기업 떠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공감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지역을 둔 박종각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실은 전 시장님들이 결정하시고 집행해서 지금 거의 70%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에 대한 좋고 나쁨은 지금은 재론할 여지가 없고,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839억에서 393억을 2021년 지출하고 지금 446억 이월한 상태 지금 2022년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2단계 부분 진행과 우리 자금 지출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금 2단계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편성이 됐고요. 또 그에 따라 지금 용역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도 지금 현시점에서 추정할 때 총사업비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최대한 의견 수렴 하시면서 가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있지만 그 부분을 세세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시고자 하는 그 노력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삼평동 641번지가 엄청난,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 그 주차 공간이 없어질 경우에 판교에서는 엄청난 주차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타한 자투리땅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나갈 때 이 판교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에서도 상권에 있어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지능형 우리 주차시스템들을 조속히 활용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ITS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빈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 한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결국 우리 성남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성남시라고 표방한 이상 타 시도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실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집행을 하고 실행에 옮기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판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판교특별회계 관련한 정산의 문제입니다. 이 정산을 해서 이 돈으로 어디에도 쓰고 어디에도 쓰고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의 이 부분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이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 정산 빨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정산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도시사업단 다음에 심의받을 건데 그 사업단 소관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정산이 이루어져야 결국 우리 국장님 소관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현재도 그거 갖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사도 하고 있고요. 방음벽 설치공사 같은 것도 그 돈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운중동 공영차고지 그런 것도 그 비용으로 할 거고요. 아무래도 정산이 돼 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판교 주변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제대로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그 전체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협상을 해서 확정을 짓고 우리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 시장님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여기에 종사 되셨던 분들이 여기에 매진해서 빨리 정산을 확정 지어서 다음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이 얼마다라고 추정만 하고 사업만 벌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그 금액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조금 속도를 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좀 전의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자체 시행보다는 사실 철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기간 단축도 되고 그다음에 추정 금액이 그쪽에서 할 경우 최소 15억에서 많게는 60억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철도공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탁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주변의 주민들 반응이기도 하고요. 너무 그 소음이나 먼지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비용도 물론 절감되는 것도 있고 하니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금년도 한 4, 5월경부터 그걸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면 상세 설계가 필요하다, 상세 설계를 해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세 설계하려고 그러면 그게 한 내년 말 정도 돼야 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또 그쪽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안 맞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국토부 장관 만나 가지고 또 건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례-삼동 연장선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현재 위례-삼동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가철도망 구축할 때 경제성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지금 현행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완료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전 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거기에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정구·중원구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사항입니다. 아주 그것이 가장 시민들이 본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걸 목매어서 지금 꼭 돼야 된다 아주 목숨을 걸다시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실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저도 최현백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8호선 연장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트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트램이 설치되면 도로가 혼용 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작업도 함께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법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지금 트램은 전용차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차로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각종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가 1차로 내지는 2차로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 하면 부편익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다면 시비 전액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국토부에서 교통시설투자 지침 그거를 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또 변경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요, 자체 재원으로. 그러다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 가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향후에는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트램 사업에도,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현재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너무 오래들 기다리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 보이지도 않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한번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문화사업단장님 오셨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연가 중이라 대신 왔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연가로 인해 제가 참석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다른 국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오늘 날짜로 성남의뜰에서 우리 대장동 입주자대표회의단에 공문이 왔어요. 밖에서 혹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제가 얘기한?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내용은 판교 대장지구 근린공원 내 폐쇄에 따른 출입 금지 안내문이 왔고요. 이유는 인계인수가 될 때까지 완연하게 인계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고 보안등까지 소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옥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횡포 같이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 못 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 부분이 공원 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의 수해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건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 주민들 이용을 통제를 한다고 하면 플래카드라도 안내라도 붙이게끔 사유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린공원이라는 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은 집 빼고는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요,

김종환위원

말 같지도 않은, 요즘 시대에 2022년에 이게 말 같지 않은 옥니를 부리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데 유치원생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전등까지 소등한답니다, 전등까지.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부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확인하시고 저한테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말씀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1기 신도시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1기 신도시 구역 안에 서현역이라든지 야탑역이라든지 그런 구역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거기는 도시재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나 용역이나 그런 거 갖고 계신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은 2017년도에 초창기 전략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17개 지역을 저희가 했었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한 네 군데가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미금역 인근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 재개발되는 부지 이외를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 추경 때 저희 재정비 지금 시기가 오래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재정비계획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결재 돌아가는 중이고, 조만간 저희가 12월부터 발주가 돼 가지고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배제할 건 배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시나요, 혹시?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냐 하면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희 검토하실 때 서현역·야탑역도 한번 검토 대상에 넣어주시면,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서현·야탑역이요?

영경

이영경위원

예, 서현·야탑역.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영경

이영경위원

저 이 자세한 사항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자료랑 준비해서,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러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이영경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재생사업의 이제까지 방향과 완전히 달리, 이제 재생사업을 달리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2030 개발사업에서 빠진 데를 재생사업 우선 지역으로 선정해서 재생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자칫 선동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결론적으로 주거단지의 재생사업은 성남시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여기는 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산성대로, 상업지역 이게 재생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더구나 1기 신도시 내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주거사업에 재생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 또한 악수일 거다. 당연할 것 아닙니까? 1기 신도시 모든 걸 다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재생사업을 한다? 또 제2의 사태가 발생되니 지금 이영경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역세권 지역은 어차피 재생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아마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동의하시지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영경 위원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판교특별회계 정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이 부분은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면서 LH하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도 대두가 됐고, 옆에 여주 쪽에 있는 김선교 의원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을 거론하셨었어요. 그 전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 시장님께 일단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LH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 가지고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개 빨리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사업 시행자 간에, 그러니까 LH하고 성남시 간에 협의에 의해서 몇 가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협의에 의해서 이게 타결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협의로 타결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준비해야 돼요. 매머드급 변호인단 선임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돈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재복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려운 데 오셨어요, 지금. 어려운 데 오셨고. 제가 시정질의 했던 것에 대한 꼭지를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사업 시행자 빨리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장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이번 시정질의의 꼭지입니다. 아시지요?

웃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서에 민관 합동 방식,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했던 해 왔던 도시개발사업 외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고 그 질의를 했더니 부시장께서 답변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해 갖고 예를 들어서 금토지구 제3테크노밸리를 예를 드셨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예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부시장께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있으셔 가지고 다른 법에 의한.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때 부시장께서 그 구역 지정 해제와 동시에 다시 지정을 하시겠다고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답변하시면서 말씀을 하셔 갖고 그래요, 부시장께서 그날 시정질의 과정에서. 못 들으셨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검토 대상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이란 건 복합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

현백

최현백위원

복합 사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그리고 결국은 그 시정질의 꼭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공주택 사업으로 복합단지 지구 지정하고 하려면 그 행정절차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세월 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때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도 그 해당 법에 의한 말씀하신 두 가지 그 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도입 시설까지 변경이 돼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그걸 갖다 그 절차를 다시 밟아가면서 다시 해제하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산업단지 뭐라고 할까 걸레 쪼가리 되는 거예요, 마이스 산업단지. 이 내용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산업단지 통으로 가야 되지 이게 무슨 공동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가고 지구단위계획 새롭게 수립해서 가면 개별적으로 땅 토지 분할해서 각각의 사업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각각의 사업에서 이익금 남은 것 싹 걷어 들여서 우리 돈으로 컨벤션 짓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2월 27일이 되면 기이 지정했던 지구가 해제가 되니까 실효가 되니까 그걸 다시 해제하고 다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능하겠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다른 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가능하겠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우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드렸던 게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 설정된 방향에 따라갈 건데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도 하고, 지금 현재 지구 지정 돼 있고 현재 개발계획을 갖다가 크게 변경하지 않고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투명성 확보’ 같은 얘기는 지금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투명성 담보는 기본이고. 기본이잖아요, 그거야. 그렇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정질의를 한 이유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개념이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까자는 의도가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성남시 차원에서 10년간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또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또. 그래서 걱정되고 우려가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한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 자체가. 그래서 어찌 됐든 계속 저도 이제 지칩니다. 마이스 얘기하기가 저도 지친데 잘 법적인 것 검토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 이게 잘, 이렇게도 말씀드리세요. 아니 계획대로 시장님 원하시는 대로 실시계획에서 변경 조정 가능하니까 하십시오, 해 갖고 추진하고 착공식에 가서 테이프 끊고 준공식 가서 테이프 끊고 보도자료 배포하면 신 시장님 업적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민들 박수받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 좀 해 보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사업 기간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유재복 과장님이 내가 유능하신 것 아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요? 안 계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심사를 마치고, 추경도 없으니까 예산·결산 심의는 잘 마쳤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삭감된 예산 5억 4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삭감된 예산 5억 4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4조 6203억 7313만 917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6326억 9321만 958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876억 7991만 9598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 전용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을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46억 1677만 416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418억 1646만 209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04억 1109만 7764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60억 2213만 8492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모든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중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20건에 지출 결정액은 105억 759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8252만 5505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 계시지만 오늘 예산·결산에 참석하셨던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