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병권 의원 발언
주삼
김주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국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국 전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함병성입니다.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통과 대안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홍성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남순우 차량등록과장께서는 금일 부서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금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교통국 주요평가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정운영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82.2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통업무는 시민과 밀접하고 부천시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 주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통분야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중심 마인드로 협업과 노력을 통해 나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사업 조성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은 듯싶습니다.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뽑은 격무부서가 부천시에는 8개 부서와 6개 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교통국이 대중교통과, 주차지도과, 차량등록과의 차량관리팀이 격무부서로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통국의 업무는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은 합심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총괄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가보면 일단 신호등이나 지주대는 노란색으로 전부 페인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그 컬러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붉은빛 나는 바닥하고 도로 끝부분은 노란선으로 두 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시도 일부 시들이 그렇게 해 놔도 어떤 상황에서는, 차량이 요즘은 스스로 내비에서 알려주잖아요. 이 지역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무심코 시각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도 있고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보도블록 경계석 있죠. 경계석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로 노란색으로 그냥 심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운전을 하면서 가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시각적으로 훨씬 빨리 와 닿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을 많이 얻고 그러는데 우리도 올해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우리 부천시는 아직은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쭉 돌아다녀 보니까.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인식이 확실히 더 되도록 보도블록 경계표시에 새로운 표식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강,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우리 버스쉘터가 요즘 신형은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습관대로 익숙히 돼 있는데 요즘 신형 쉘터는 뒤에도 다 터졌고 좁잖아요, 지붕이. 옛날처럼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비 오면 다 앉아있을 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지 않는다고, 요즘은 다 BIS정보로 인해서 검색을 하고 나가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런데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을 되게,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해당부서에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 것만, 어떤 쉘터는 박스형으로 돼서 뒤가 막아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도로가 좁은 데는 보행로를 방해를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형으로 설치할 때 약간의 안내문이라도 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교체가 됐는데 우리 시의 방향은 이렇게 했다든지, 그래서 통일됐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써도 주민들이 읽어보면 왜 이렇게 교체가 됐구나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버스쉘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쉘터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형태들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개방형과 또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 넓이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유형들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굳이 왜 여기는 막혀있지 않은 쉘터인지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비가 들이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광위, 이게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죠. 여기 우리 부천시가 참석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대광위에 저희들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 찾아가서 이해도 구하고 설명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정산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제1순환고속도로 서창에서 김포까지 이렇게 부천구간을 지하화해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박해 왔는데 모든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제1순환고속도로 상판을 없애고 지하화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거기에 상판도 있고 하부에도 도로고 지하까지 도로가 난다고 하면 이게 불 보듯 반발이 엄청날 건데, 시대에 맞는 도로는 상판을 없애고 지하화해야 된다 우리 시에도 의견을 내가 많이 냈는데 일부 시의 의견은,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는 미세먼지나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정부에서도 정책들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의 일부를 단절시키고, 약 3% 된다는데 단절시키고 미세먼지나 소음을 유발하는 이 도로를 차라리 상판을 없애고 지하화로 해 달라 이렇게 대광위에 적극 요구를 하면 대광위에서도 일정 부분 이것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도했던 게 상당히, 2000년도 초엔가 시도했다가 그게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치권이든 아니면 시든 해서 한번 정도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일단 위원님의 제안과 의견은 부천시민이라면 다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도 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그런 어떤 국가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테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보면 지하화 내지는 도로상황이고 교통국이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주관부서는 어제 제가 보고듣기로는 일부 직원이 아마 교통국 소관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국 소관이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사항들이, 그게 국가시설이지 않습니까. 시 정부 시설이 아니고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부천시는 아마 제안과 의견,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권에 국가정책으로 입안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천의 가장 큰 난제가 수도권 외곽도로로 인해서 도시가 분리되는 현상들,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천시가 중심이 되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권에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는 행정부인 대광위라든지 국토부 쪽에 다시 한 번 제안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개설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책임감 없는 행정으로, 이 도로가 보면 송내에서 우리 부천구간이 직선으로 도로가 나있거든요. 이게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부천구간만 그러는데 그래서 두고두고 그때 정책결정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부각을 해서 대광위에 의견을 내고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또 지하 건설이 되게 된다면 영원히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국장님, 답변이 기니까 짧게, 짧게 답변하시고 짧게 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 작성하는 담당팀장님이 고재경 팀장님이시죠? 오래간만에 행정부로 오니까 헷갈리셨나 봅니다, 자치분권과 것을 대중교통과 걸로 업무분장을 밝혀놔서. 분명히 대중교통과인데 공직선거 주민마을자치의 활성화, 현장 대화의 날. 자치분권과 업무인데 잘못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국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기차 중국산 수입차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다쳐도, 조금만 앞부분만 교환해도 부품 교체가 안 되고 이래서 전체를 바꿔야 되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으니 신경 써서, 지금 교통국 업무 아니어서 어차피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같은 얘기를 할 텐데 고려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형유통매장들 교통유발계수 올리죠?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정재현위원
최대한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정재현위원
실제 현상보다는 적습니다. 벌어지는 사회적 부담보다 유발계수가 너무 낮아서 이것은 최대로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유발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적은 것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특히 그 대목에는 유발계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BIS 다음은 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BIS 부천이 원혜영 시장 시절에 서울시보다 먼저 도입해서 히트행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세계로 수출까지 했는데 그다음 버전이 뭔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해서 이제 시대에 맞는 버전이 한번 나와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망 확충 관련해서 지금 원종선이 5월로 한다고 저희들이 문자 받았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정재현위원
그것은 현수막 거십시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이게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어서, 계속 지난번에 3월 안에 된다고 그랬다가 또 차량제작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시기 놓치지 않고 홍보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부천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현실적 사안이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이렇게 쓰거나 “나중에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만”으로 해서라도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정재현위원
도당동 강남시장 입구에 있는 택시승강장은 뒤로 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도 여기 계시니까, 그 앞자락에 우회전하면서 삼성전자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주차시설과에 교환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뒤로 백 하면 어차피 우회전 차량도 안 걸리고 이래서 개인택시조합의 요구이기도 하고 훨씬 합리적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전산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분들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쭉 할 수 있게 그냥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괴롭히기 같습니다.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매일 와서 매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신청자도 문제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산화해서 웹에서 정리되거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업무프로세스상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유통매장뿐만 아니라 보니까 개인소유면적이 48.5평 이상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도 다 부과가 되더라고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포커스를 오피스텔 쪽에 맞춘다고 하면 작은 평형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은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드나들죠,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큰 평형들은, 그러게요, 차들이 드나든다 이런 것은 계수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면적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면 일단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평형은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안 시키고, 오히려 차는 더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큰 평형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해서 부담을 시킨다 이게 공정하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난감하기는 해요. 이게 세수, 세금 정도라, 세금이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왜 그러냐면 개인소유면적에 해당이 16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사무실이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사무실. 사무실이 50평형대는 오피스텔 부과가 되는 게 있어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면적이 개별적으로 분할이 됐다고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어쨌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개념으로 볼 때 이 건수가 7,100건밖에 안 돼요.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거든요, 부천에. 그러고 세수 전체는 5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시 세금, 저는 세금계산을 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개념을 조금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사업용이기는 하지만 개인소유면적이 16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도는 알겠으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도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관심 있어 했던 철도 쪽에 7호선이 인천교통공사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해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부천에 우리 팀도 열악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1호선에는 5개 역이 있고 7호선에 6개 역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 역이 증가되는 게 5개가 또 있어요. 원종, 대장, 고강, 범박, 옥길 이렇게 해서 5개 하면 16개거든요. 그것을 과연 우리 지금 철도팀 규모 가지고 이게 커버가 될까, 저는 이것도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어서 우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에 인원보충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는 진짜 16개지만 역무, 승무, 기술, 차량, 관제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그런데 이것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게 한 팀 가지고 될까 늘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중동역 푸르지오2차 그 아파트 철길 옆에 대형차량을 주차를 해서 그 주차장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주차섬 같이 해 놨는데 막상 거기를 지나다닐 때 보면 ‘이것 왜 이렇게 했지, 주차도 안 되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것 왜 이렇게 했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통업무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고 지금 그렇게 개선해 놓은 것도 그 아파트 주민대표자와 많은 논의와 협의 속에 불법밤샘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처로 개선해 놓은 겁니다. 혹시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도 있거든요. 공원 밑에 다 있고 사실은 주차장이 꽤 많은 역 앞이기는 한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졌지?’ 더 컴컴해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먼젓번에 지적했던 신흥동 신호등을 다 교체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녁 때 그쪽을 오는데 동네가 훤한 느낌이에요. 오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일대 신호등을 다 손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뿌듯한 것 있죠. 막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달리 고맙다는 표현을 할 데가 없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교통국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요청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모든 교통정책을 총괄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함병성 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차량등록과장께서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등록과장의 문제라기보다
김환석위원
과 전체가?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직원 한 분이 확진자가 있어서 부서 직원들 전부 다 PCR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사로 경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수원시 권선구죠, 그쪽의 차량등록과 담당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유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침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점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이런 불미스러운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인 자리니까. 홍콩 같은데 보면 2층 버스, 물론 선배위원들께서 한 번쯤은 거론했을 만한 일이기는 한데 시내버스 겸해서 관광 겸해서 우리 부천시에 뭔가 상징물이 될 수 있을 만한 2층 버스를 시범적으로라도 운행을 해서, 복잡한 도심에 2층 버스가 가면 버스 2대의 효과까지는 안 나더라도 1.5대의 효과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대중교통으로서 버스운송량의 효율을 높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부천의 상징 교통정책으로서 한번 채택돼 봤으면 좋겠다. 물론 2층 버스가 다닐만한 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채택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은 주차지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지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김환석위원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안내, 이 안내문이 지금 배포되고 있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이번에 부천에 몇 장 정도 배포하시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2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지역구에 소사초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상방향으로 일방로로 지금 지정돼 있고 좌측에 다 지워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40대 이상의 거주자우선주차로 10여 년 이상 이용돼 왔던 곳이죠.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어지고 불법주정차로 단속 가능한 황색이중실선으로 양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민원 때문에 제가 과장께 전화한 적도 있고 교통정책과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또 주차시설과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도시공사에 전화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주차시설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주차면 다 없애라고 해서 없앱니다.” 또 주차지도과에서는 “저희들은 이것 단속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단속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설치하느냐?”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합니다.” 도로과는 “왜 이것 주정차금지까지 하게 하느냐, 정차는 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업무파악 하는 게 너무 한계도 모호하고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좌우에 황색이중실선으로 그어져있기 때문에 정차만 하더라도 단속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은 오늘 새벽에 가서 찍은 거고요, 다행히 주차돼 있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왼쪽이 소사초등학교 일방로 담벼락입니다. 우측은 지금 보이는 곳에서 저 끝 쪽까지 상가가 20여 군데, 상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닭집도 있고. 지금 이 집은 다행히 새벽에 일찍 짐을 내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정차를 해야 물건도 내리고 또 내린 것만큼 상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양쪽을 다 이렇게 주정차금지를 해버리니까 이 오른쪽 우측에 그동안 장사로 수십 년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여 “24일부터 강력 단속합니다.” 하는 것은 아마 경찰청과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를 보호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그렇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다면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런 문제점이 몇 군데 초등학교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갈 데, 갈 곳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상가, 초등학교 옆에 있는 상가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상하차할 때 저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봐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단속은 현 상황에서는 제외시켜주는, 물건 상하차 같은 경우는 20분을 주잖아요. 20분을 주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앞에 정문에서는 주민신고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한 부분인데 자영업자가 물건을 상하차할 때 시간타임이 애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을 제외한 10시나 11시 정도 이럴 때는 상하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제가 전화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께 말씀드렸을 때 제가 단속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상 이행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당분간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말도 본 위원에게는 많은 위로가 됐어요, 계도 위주로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원래는 작년 10월 21일부터 단속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석 달 동안은 어느 정도 유예하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가 거의 대부분 사라진 형태입니다. 그 부분 과태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정이라고 하지만 너무 획일적이어서는 안 되고 칼로 무를 베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 우리 부천시가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경찰청의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지금 보면 좌측에 통학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인도에서, 이 길은 어린이들이 별로 다니지도 않지만 한 명이라도 다니는 길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가이드 설치를 먼저 하고, 그래야 어린이보호한다는 무슨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각심도 갖게 되고 정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줄 두 개 그어놓고 니들 위반하면 12만 원에서 13만 원이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 코로나로 무슨 재난지원금 주더니 이제 나라곳간이 비니까 뜯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은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서 긴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 지자체 혹은 관내에서라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어린이보호는 최대한 하되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장사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대부분 영세합니다. 지하공장도 있고 조그마한 식당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정차도 못하게 하니까, 정차라도 하면 카페에서 얼른 커피 주문해서 픽업이라도 해서 가고, 인쇄소에서 명함 온 거라도 갖다 맡기고 이동하고, 닭집에 몇 마리 싸주세요 하고 사서 들고 나갈 텐데 정차 자체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상인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일한 조건인데 뭔가 합리적인 방법, 어린이보호는 보호대로 충분히 하면서 상인들은 뭔가 생계에 막막하게 몰아세우지는 말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아주시고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제시해서 합리적일 때는 받아들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량등록과가 시에서 주관하는 혁신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해주십시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김환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고 17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셨는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검토하고 자료 뽑고 수고해 주신 남궁걸 과장님과 박승진 팀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천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가지고 제가 또 힘이 될 일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민원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주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우선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선되기 전에 단속을 먼저 우선으로 봐야 될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글쎄요 어떤 게, 선후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윤병권위원
선후 정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주차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천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공동주택들이 보면 주차대수 허가기준이 0.4대가 시작이 됐어요, 70년대 말에. 그렇게 됐을 때 건설된 공동주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 주변 담벼락 밑에 주차를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들이 6m 도로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다 일방통행로가 돼 있잖아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윤병권위원
일방통행로가 돼 있는데 그 일방통행로에 차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쫙 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속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그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책을 세워주고 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대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살지 말라는 것이냐, 부천에서. 이런 아주 심각한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역곡에 110번지 일방통행로가 돼요. 거기가 역곡성당 통행로인데 거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그런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집들이 대체적으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건설된 공동주택들인데 그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비스가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서비스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속을 우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부천의 원도심에는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이 우선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개선을 우선 취해 주시고, 주민들께 서비스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쫓아야지 일단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그 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드립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윤병권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보면 쉘터 설치는 해 놨는데 설치가 너무 협소하고 우기철 같은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뚝만 하나 서있다시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승객들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쉘터 온열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비가림막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택시정류장도 마찬가지, 택시정류장도 그냥 기둥만 하나 딱 서있단 말이에요. 그 기둥도 보면 아주 빈약해 보이는 그런 기둥이야. 택시 서있는 것을 보지 않으면 택시 타는 데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택시정류장도 보면 택시승객들이 거기서 대기할 때 비가림막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택시승강장도 절대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민원에 의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윤병권위원
그걸 고려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국장님, 대장동에 이제 신도시 들어서면 거기 버스차고지 갈 곳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으신가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현재 기존에 차고지의 사이트를 확장시켜서 그곳의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를 차고지로 하는 방향으로 확정됐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지하로 한 사례가 저희가 확인된 게 있나요, 버스차고지로?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서울에 지하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그 당사자분들은 되게 위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을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지금은 계획상에 있는 거고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설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치 정도만 확정돼 있고 세부적인 확정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미리 확인을 하셔서, 계획이 다 세워진 후에 위험이 판단이 되면 그거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버스차고지는 어쨌든 부천의 대중교통의 핵심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다음에 유휴공간 활용 주차공간 확대인데 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오정동하고 작동에 지평식 계획이 있어요, 26쪽에. 혹시 지금 이 공한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됐을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 내용은 주차시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여기 사유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휴공간으로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유경
권유경위원
현재 사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여기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작동 69번지는 재활용 이런 걸로 들어와 있고, 괴안동 189번지 여기도 유휴지인데 정확한 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오정동하고 작동인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폐기물 모아놓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 혹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 주차장 계획이 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곳이 사유지라면 그 과정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기점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오정종합운동장 이쪽으로.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것은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우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면 우리동네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연말 12월부터 1월 초까지 거기를 보니까 옥길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전기차에 대한 시민분들 관심이 제 느낌보다 많더라고요. 한 분이 전기차가 갑자기 늘어났다. 56-1, 19번 이렇게 전기차가 보인다라고 하니까 다른 글하고 다르게 그 댓글에 “드디어 우리 동네도 전기차가 보입니까? 색깔이 달라서 몰랐는데 그 차가 그 차였군요.” 그래서 저는 ‘아, 시민분들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 글을 통해서 보는구나.’라고 우선 느꼈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버스, 택시 포함해서 총 5번을 탔는데 버스정류장마다 오류가 있더라고요. 한 곳은 예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나있는 곳, 그리고 또 한 곳은 종합운동장 한 정거장 전에 보니까 어느 분이 붙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붙어 있는 버스노선표 위에 다시 붙이셨나 봐요. 빛이 반사되니까 두 가지가 같이 보여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도 문의드렸지만 새로 버스정류장이 생기는 곳에 현수막이 날짜는 12월 말까지였는데, 주민분들은 그러면 기다리겠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주민분들은 ‘여기 언제 생기지, 언제 생기지? 12월 말까지네.’ 그럼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나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보는 시설들이 대중교통의 버스정류장인데 그 부분의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버스정류장 노선표를 한 번 붙이면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한번 쫙 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 안에서 실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화면을 보여주셨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문구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없으셨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아까 그 화면을 봐가지고는 누가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보였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A4용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강력 단속.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안내문이요?
진아
홍진아위원
네, 지금 여러 위원님이 계속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집행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는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이해하는데 행정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이 굉장히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강압적이고.
진아
홍진아위원
네, 강압적인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것 그냥 우리가 A4용지에다가 출력해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시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써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그리고 그 내용을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불편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알고 계셔라,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유로 하면 ‘아,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우리가 불편한 것을 아는구나. 그렇지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공무원분들이나 저희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안 되는 민원을 넣을 때 본인들은 아세요, 그것을. 그렇지만 듣는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충분히 들어줄 때 ‘아, 내 마음을 이해해 줬구나.’라는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누그러지거든요. 안 된다는 것 알고 민원 넣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문구 하나로 기분이 나쁠 수도, 이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저런 문구들에, 특히 예민한 사항에 나가는 문구는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쉘터가 다른 것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충분히 저희는 이유를 알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못 만들고 이런 것은 아는데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온열의자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건과 상관없이 의자가 있는 곳은 똑같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수를 보니까 135대를 하겠다고 했고 원래 온열의자가 768대인데 기존에는 23대, 그러면 올해도 선별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별지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원도심이 배려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가장 선도적으로 좋은 것을 할 때는 시청 앞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중·상동 사람들만 좋은 것을 하냐, 원도심 사람들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오늘 위원님들의 버스쉘터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배정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버스쉘터 광고요. 광고는 어디서 집행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광고는 도시공사에서.
진아
홍진아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임하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렇죠, 그 업무 자체를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요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컨트롤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연설에서 바닥신호등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우리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시행하는 것 자체는 하자, 시민분들이 원하시니.” 그런데 실행했을 때 우려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안전성의 확보가 되는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설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딱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금 방향을 살짝 틀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했으니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교주차장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데 26쪽에 보면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현재로서는 대책은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가 안 되니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에 교육청과 협약도 했었죠. 그런데 개방이 잘 안 되잖아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 이유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주변에서 학교에다가 무조건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협약도 했는데 왜 개방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예산드릴게요.”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압력을, 지금 주변 주차장이 안 되니까 주변 분들도 그러시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교에 압박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학교 안에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방하고 같이 공유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 옆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학교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쪽에 차량등록과 이게,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자동차문화 확립 해서 맨 밑에 보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 9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정비만 하는 건가요, 다른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이것은 차량등록과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통해서 추석 전에 그런 서비스를 유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차량등록과 일이 무단방치차량 일원화 처리, 차량등록 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과태료 징수, 채권확보 이게 업무거든요. 이 업무와 이걸 함으로써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를 테면 자동차 관련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정비업소라든지 그런 데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하게 차량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과 협업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저희 예산이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그것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한다고 정비업소들이 뭘 어떻게 하고 할까요? 정비업소들이 2000만 원 예산으로 부품 사고 소모품 사서 시민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은 무상으로 받으시는 거죠?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시민분들은 무상으로 받으니까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차량등록과, 그리고 교통국의 원래의 목적과 이게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비업체의 일을 늘려주는 건지, 차라리 이런 것 하면서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해 준다든지, 이러이러한 문제는 차가 이것은 불법개조다 이런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차에 대해서 이것은 매연이 많이 나오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업무를 병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인 차량등록업소의 일인데 우리가 특정 몇 개 업소에만 예산을 주고 그분들의 일을 뺏어가면서 이 예산을 들여서 목적에 필요 없는 이것을 써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업무를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우리의 목적을 하고 시민서비스를 하든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 부분도 원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것 지난해에도 예산이 계속 있었던 걸 보니까 매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오늘 과장께서 안 계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좀 힘든 것 같은데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드라이브스루 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업무가 아닌데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라이브스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정체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업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법적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고민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쪽, 저쪽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12쪽에 보면 저희가 교통허브 도약을 위한 철도망 확충 해서 여러 가지 부천시의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사∼대곡선 같은 경우는 이게 BTL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BTL 사업으로 할 경우에 우리 부천시의 부담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소사∼대곡선은 시설비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 운영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시설비는 얼마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부천구간 사업비 중에서 5% 정도 부담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5%요. 그러면 여기 ㎞ 수에 따른 그런, 여기 총 18㎞에서 6㎞ 구간 해서 3분의 1 부담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소사∼대곡선이 총 18㎞인데 부천이 약 6㎞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3분의 1이 1조 5000억인데 이것의 3분의 1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 구간은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 정도 된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지방비가 10%인데 도가 5, 우리가 5 이렇게 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제2경인선, 그다음에 신구로선 같은 경우는 범박과 옥길을 경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써주신 자료에 보면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민자적격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2022년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BTL이나 BTO로 해서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결국은 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계 지나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사업비 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에서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할당이 나오면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의견을 듣겠죠, 우리뿐이 아니라 경기도 의견하고 수렴을 해서 듣겠죠. 그런데 그 단계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말 이후 정도나 그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도로라고 하잖아요. 재정이나 아니면 민자인데 재정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민자로 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정해진 다음에 일정 부분 지자체에 요구를 하면 그걸 부담을 하는 건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도 민자를 할 때 전체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할지, 아니면 재정과 민자가 나눠서 할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기본, 이게 지금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직 이 사업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원래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노선이 있는데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뭘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광역철도냐 일반철도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더 돈을 주고 유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25쪽 덕유마을 관련해서 사업비가 152억 돼 있고 지난번 주택국에서는 52억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 부서에 따로따로 되기 때문인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하 2층 주차장 규모로서 152억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하 2층 주차장에 소요되는 152억 사업비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유마을에 관련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비용이 152억이고 그다음에 주택국에서 보고했던 총 사업비 58억 2000은 위에 지상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주택국에서는 2022년 3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 현재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는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다른 행정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 공사가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관련부서끼리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과 공유되고 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민들에게도 이런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다음으로는 26쪽 유휴공간 활용 주차공간 확대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 4개소에 100면을 확대를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했을 경우에 주차선 도색, CCTV, 주차관제장치 설치 등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 관내에 부곡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일대가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데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단독주택 있고 해서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곡초등학교에서는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에 시에서의 어떤 협조가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새로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그 부분을 지역사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제가 그쪽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전략과하고 또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왕 어차피 학교에서 시설을 할 때 우리 주차시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회의를 참석하시든지 해서 함께 이 부분이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차량등록과 지금 내용에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해서 31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무단방치차량 신고 시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가 3일에서 2일, 그다음에 강제처리 폐차 같은 경우에도 연 2회에서 4회,「자동차관리법」위반사건 이첩이 연 2회에서 연 4회를 하는 등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아주 전향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지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41쪽 보면 시민 공감 바른 주차문화 정착 해서 코로나19로 단속유예 됐다가 이제 앞으로는 정상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도 코로나19 단속유예가 돼있지만 사실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모퉁이 이런 곳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지금 고정형CCTV 말고 우리 인력들이 움직이면서 단속하는 이동형CCTV 단속이 야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야간에도 밤 9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기형하고 차량용CCTV로 단속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웬만하면 가서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해서 안내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위주로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과태료 부과로 가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저희 시청 맞은편 같은 경우에 보면 맞은편에 들어가는 골목길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8시 이후로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주차하는 차들로 인해서 쌍용효성아파트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기는 교차로이기도 하고 모퉁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학원차량 같은 경우에 학원 애들 픽업하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는데 저희가 가서 계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학원차량 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은하마을 대우동부아파트에 있는 학원차량이고, 은하마을 쌍용효성아파트 쪽에는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골목길로 해가지고 뒤쪽 편까지 승용차들이 쭉 주차를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는 차들이, 거기가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을 불법주차를 해서 쭉 돌아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차가 한 대가 나오면 마주쳐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엉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원 차 대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발생요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학원 때문에, 그 학원 다니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려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학부모들의 픽업차량. 그런데 학부모들이 차량에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이렇게 빼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거기가 CCTV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밤에만 이제, 유예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최대한도로 계도 위주로 그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선별단속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고정형CCTV가? 지금은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간대해서 그쪽 지역만 단속도 할 수 있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선별단속도 가능은 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유예는 우리가 부천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고 그런데 그 한 부분만 유예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형CCTV로 하지 마시고 이동형CCTV로 해서 지금 대로변에 들어가는 모퉁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횡단보도, 모퉁이는 밤에 단속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방학 때나 아니면 학생들이 다 귀가한, 원래는 6시 이후에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법적으로 8시니까 8시까지라도, 아니면 요즘은 코로나19로 해서 때로는 학교에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방학 때도 그렇고 중간에 안 나오는 경우. 이런 때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렇게 선별적으로 단속을 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이것 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다 올리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건의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이것 구체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저희도 주민신고제나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린이 없는데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3배를 물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방학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방학기간하고 그것도 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그걸 건의를 했는데, 방학기간에 애들이 없으니까 이 기간은 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통사고율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방학을 할 때나 학교를 다닐 때나 교통사고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건의를 한다는 말씀이 신 거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의 퇴임에 따라「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및 정관 등에 의거 사장 직무대행인 경영전략본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사장 직무대행인 경영전략본부장으로부터 총괄하여 도시공사 전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박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남두현 스마트도시사업부장입니다. 김영환 도시개발부장입니다. 강성필 주차사업부장입니다. 끝으로 김동영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 모든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좋으신 말씀 덕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인 신도시 사업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사업비 조달과 자체역량 강화를 착실하게 준비해 현재 2,790세대 규모로 선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업무도 다음 달 말까지 1차 협의보상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영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청렴도 측정 최상위 등급 획득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지난 한 해 애를 썼지만 대행사업 수익성 제고 등 미진한 부분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장들이 배석하여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주차사업부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차사업부장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바뀌었죠. 이게 한 2년 됐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2년 됐는데 실시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와 관련돼서 역민원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거주자주차면수가 약 9,500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주자주차장을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서 순환제가 시급한 구도심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1년 단위로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을 할 수 없는 지역 내 집 앞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내동지역의 공장부지 앞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통약자 65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차면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 민원이 되게 많아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많습니다.
박정산위원
왜 그러냐면 매번 당첨이 안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추첨을 하다 보면. 그런 비율은 안 뽑아봤죠?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특정인은 뭔가 편리를 봐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제기도 들어오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들어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면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그래서 지금 1분기 내로, 그 이전에도 그러한 민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1분기 내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약방식, 선정방식을 찾자 그런 취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를 테면 이런 것 같아요. 9,500면이 넘는 주차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계약자 대기자가 300%가 넘는 곳이 나오고 심지어는 500% 이상 되는 곳이 많거든요. 주차면이 100면인데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1년씩 순환제를 해도 그다음 해에 내 차례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순환제만 해서 계약을 돌리더라도 이를 테면 500%면 5년이 있어야 내 차례가 돌아오는데
박정산위원
그렇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박정산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네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현재 이 구역에 총 차량등록대가 몇 대고 주차면은 몇 대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고객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차례가 언제가 되는지.
박정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1가구 2차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규정을 갖고 있나요, 이것도 토털 그냥 수에 포함이 돼 있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그것은 거리로 있죠. 거리로 산정을 해야죠. 주택
박정산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한 집에 차 2대 다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1대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등록은 돼 있는데 배정은 안 되겠죠. 이를 테면 주차면이라는 게 6m를 반드시 준수해서 그려야 되는데 내 집 앞에 그릴 수 있는 주차면이 1면이나 2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등록증이 반드시 들어와서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 집에 두 집, 세 집 세 들어 사는 분이 계시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다 주차계약이 돌아가서 계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네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계약이 된다면.
박정산위원
우리가 다른 데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차장을 우리 생각은 쉽게 그냥 단독주택을 하나 사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도 최소한 6대, 7대는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10개를 사서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해서 차를 60, 70대 대는 것보다 권역별로 군데군데 하면 된다고 해서, 나는 왜 이게 어려운지, 이것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했더니 도시계획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주차장을 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혹시 그렇게 변경하지 않고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차면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동시에 10가구를 사려고 하니까 알박기하고 이게 의견이 안 맞지 군데군데 하나씩만 이렇게 빼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시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현금이 토지로 바뀌어져 있는 거지, 자본의 변동이지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토지부분으로 바뀐 것뿐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를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꼭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임시로라도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지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 된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문제잖아요. 계속 이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의심을 하고 특정인들한테는 특혜를 주어서 지역을 일부러 해 준 것 같은, 굳이 그런 의심이나,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면서도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비출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특정언론에서 말씀하신 내용 주차장 조성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조성은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은 아닌데 저희가 꾸준히 부천시에 거주자주차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주차문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박정근 본부장님이 뒤에 늘 계시다가 지금 앞에 나와서 계시고, 저기 계셨을 때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늘 김동호 사장님이 하시다가. 그렇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작년에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부천에 개발사업도 많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또 잘 해내시리라고 믿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늘 부천도시공사를 보면 업무가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냥 시에서, 행정에서 하기, 표현이 그렇지만 귀찮다 그런 일들을 도시공사에다가 계속 맡기더라고요, 보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 4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늘 있어서 ‘아니, 도시공사가 지금 개발사업도 있고 거듭나야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넣나.’ 지금 또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철도 관련되어서도 그런 일을 도시공사에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시공사가 너무 방대해지면서, 그래도 또 펑크 나는 것 없이 또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기대도 있고 사실 그런데 사장님이 또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었어요. 그래도 남아계신 분들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김창형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도시개발본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아시겠지만 어쨌든 3080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대장동하고 역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도 들어가고 정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도시공사가 다른 사업들을 별로 안 해 본 상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마침 또 그래도 예전에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인천지역본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역할을 충분히 해 내실 거예요. 혹시나 또 임기 끝났다고 가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R&D종합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이런 건축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주차장사업도 계속 해 오셨잖아요. 주차장 건축하는 것, 건설. 그렇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주차장 2개를 준공을 했는데 건물은 없었고 토목공사 위주로 했었습니다. 베르네천하고요, 송내IC 주차장.
미경
남미경위원
토목이 엊그제도 막 무너지잖아요.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토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막 무너지고 날림이 되는 거지 사실 토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먼젓번에 재문위 있을 때 도시공사가 주차장사업이라도 주차장 건설부터 한번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을 또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요이땅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스타트하는 상황인데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는 인천지역본부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요즘 부천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3080 공공재개발에 관련해서 혹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하실 수 있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지난번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현재 저희 전략은 가능하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5개가 3080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선정이 돼 있고 후보지는 원미 저층주거지 하나가 후보지 지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 상황을 잘 지켜보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의 한계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을 받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용역단계를 LH하고, LH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결국에는 부천시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천도시공사에서도 이 일을 같이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경험이 돼서,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들도 역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여기 지금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네요, 인원에 대해서도.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리고 이번에 경력직으로 건축직 1명 하고 보상 전담할 경력직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3명 파견 나오셨던 분들은 다시 원대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직원들만 갖고 도시개발업무를 꾸려가고 있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게 학습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실패는 바로 시민과 시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고심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쨌든 인원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다 이러면 더 힘든 건데 현재 정원은 400명인데 현원이 38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확충은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오늘 주요경력으로 여기 보니까 제가 또다시 희망을 가졌어요. 인천본부장님 하셨으니 이 일은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 결국에 부천시민한테도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봤는데요. 하여튼 도시공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도 커지고 역량도 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도시개발본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사장께서 유고 중이시고, 오늘 총괄하고 계시는 박정근 본부장님 이하 모든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금년 한 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이러한 방향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로 주변이, 특히 도시공사는 어수선하시겠어요. 대표께서, 사장께서 지금 공석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이고 이렇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보고 준비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도시개발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21쪽에 자료를 주셨는데 예정돼 있는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개발에 있어서 이제 지분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주셨고 본 위원도 그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분참여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진행 하는 것 있죠. R&D종합센터 건립사업,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수소충전소 구축, 뉴딜센터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소규모 정도의 공동주택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이게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다시 낸 수익으로 재투자해서 점점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명실공히 도시공사로서의 위상과 또 이름에 걸맞은 그런 정도 규모 사업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주차사업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지역으로부터 주차문제로 해서, 특히 주차장문제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민원을 몸으로 직접 받아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고 어쨌든 안정화돼가고 또 민원 있는 곳에 즉각, 즉각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식 야간제 일부를 전일제로 전환하겠다고 이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무슨 사유가 생겼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야간제 일부를 전일제로 하는 것이 무슨 관리 편의성, 혹은 수입증대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될 텐데, 이용자 편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간만 이용이 필요한 직장인 같은 경우, 또 야간만 필요한 거주자의 경우 이 1면을 가지고 주간은 주간에 필요한 사람, 야간은 야간에 필요한 사람 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해 주게 되면 혹시 야간 이용으로 계약돼 있는 자가 낮에 주간 계약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 이러면 급한 일로 오신 분들은 잠깐잠깐 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비어있으면 한 달에 100번 정도는 그분들 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데. 대신 전화 오면 10초도 안 걸려서 달려 나가서 빼주죠, 안 그러면 견인해 가니까. 그래서 최소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혹시 여기 야간제를 일부겠지만 전일제로 전환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먼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야간 주차면 계약자가 4,000여 명 계약하신 고객분이 계십니다.
김환석위원
야간.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야간만 쓰시는 분이 4,000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간시간대에는 계약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야간시간대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 6시에 차에 꽂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계약자가 들어왔으니까 차를 빼달라고 해서 바로 빼면 문제가 되지 않고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차번호를 놔두지 않고 가시는 시민분도 계신 것 같고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를 테면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거나 견인 당했을 때 신고했던 고객분하고 갈등이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 취지로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이 됐건 야간이 됐건 전일제가 아니다 보면 정해진 시간 이외의 시간은 다른 분들이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야간만 하시는 고객분들이 또 주간에도 권리행사를 하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타이어를 놔둔다든가 고깔콘을 놔둔다든가, 아니면 계약도 아닌데 다른 분이 대셨을 때 “내 자리다, 대지마라.”고 다툼이 있는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한 달 주차요금이 3만 원이니까 야간이면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큰 비용부담이 안 된다면 오히려 전일 계약을 하시고 계약하신 고객분이 주차를 안 하는 시간대는 천상 그 주차장 인근에 오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고객분이나 시민들이 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시면 원만하게 주차면이 활용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 차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원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주차장이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약하신 고객님들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강제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것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김환석위원
일단 주간만 쓰든 야간만 쓰든 그 시간 외에 비어있는 경우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전일제로 하더라도 비어있는 시간에는 누군가가 쓸 수 있고, 거기에서 야간제만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24시간을 해 놓더라도 내 차가 없을 때 비어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는 그 분쟁은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으로서 내가 돈 3만 원을 내고 쓰는 주차면이지만 급한 분이 쓰셨으려니, 그리고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분이 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고 양보해 주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배려의 의식수준, 시민들의 의식수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다다르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도 넘었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1인 1면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5인 5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채택이 안 돼요. 5인 5면으로 해 놓으면 A-1부터 5하면 나는 A-1부터 5 아무 데나 대면 되는 거예요. 5가 많으면 2개라도 해 주든지. 1, 2, 1번에 댈 수도 있고 2번에 댈 수도 있고. 왔는데 1번에는 누가 대놨고 2번 비어있다 그러면 나는 1번과 2번 중에 댈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 1면 주기 때문에 내 자리가 아니면 내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화하고 싸움박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전에 한번 저희 거주자 업무 중에 구간제 말씀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많은 구간이 구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괜찮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지역구인 서울신학대 앞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폭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김환석위원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도 좋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한번 특성에 맞는 지역들 선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나오셨으니까 29쪽, 금년도 스마트시티에 발맞춘 주차공간 혁신 해서 물론 공사로서 경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도 필요하겠지만 노상주차장의 단계적 무인화 추진에 있어서 저는 노상주차장에는 일정 면적을 넓게 잡더라도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받는 수입금보다 오히려 이분들의 급여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관리 면을 봤을 때.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수백 조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일자리는 예산의 문제겠지만 더 권장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동네 보면 새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십 명이 지나가십니다. 오전에 또 수십 명 아주머니 청소팀들이 지나가십니다. 모든 학교사거리 골목에 교통 안내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적일자리, 공공일자리를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로서도 가능한 한 현 상태에서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갖는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부터 안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애써주시는 부장께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공공사업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공공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김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TV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부천역 지하에서 숫자로 표시된 데가 게이트 넘버입니다, 남쪽입니다. 부천역 남쪽 나오시면, 이마트에서 내려오시면 검정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부분이 광장이죠. 그래서 10번,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8개의 게이트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존경하는 윤병권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 부분이 전부 계단입니다.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15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장으로서 저 위치가, 에스컬레이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치를 좀 찾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아직 위치를 못 정했더라고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점포들하고의 그런 상관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어디에 정확하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실제로 설치하기에는 2대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게이트는 8개나 돼요. 내가 봐서는 8군데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국도변에 12, 13 같으면 어느 한쪽만 해 주더라도 보행 불편하신 분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와서 조금 걸으면 되니까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원칙은 계단이 많지만 완만하게 해서 많은 것보다는 계단이 개수가 적고 가파른 곳 이런 곳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셔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아마 시에서도 혹시 협의차 “어느 쪽에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한다면 미리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김환석위원
다음 또 하나, 자료 39쪽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송지원을 계속 전개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는 장애인복지택시로 운행하는 거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3대를 배정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들을 후송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렇고. 여기는 확진자, 또 자가격리자 포함될 수 있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항에서 버스로 해서 저희 체육관 인근에 내려주면 저희가 제일 먼저 선별검사소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운전하시는 분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운전자에 대한 안전은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차량내부에 격벽을 확실하게 쳤고요. 하여튼 감염이 안 되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시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다 뚫렸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차량등록과 쪽에 8급 직원이 저기 돼서 그쪽 관련된 직원들이 아무도 업무보고를 하러 오지 못했는데 어떻든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투입된 인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방호계획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현재까지 가족 때문에 감염된 경우는 3건 있었는데요. 해외수송이나 또는 이용객들 수송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16대 노후차량 교체계획이 있다고 어디에 보고돼 있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받았나요, 교통국 자료 20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차령 연장 사용으로 증차효과 기대, 내구연한 9년 경과 차량 16대를 정기검사 후에 차령을 2년 연장 사용하겠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 16대가 이 차량인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한 차량이기 때문에 복지택시 같은데 이게 연초 업무보고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건가요, 16대가 각각 다른 건가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것은 권장하는 거고요, 2년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게. 가능한 차량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16대는 많이 경과된 차이기 때문에
김환석위원
여기는 증차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부장님, 지금 증차는 증차대로 하고 오래된 것은 연장해서 더 쓰고 해서 늘리겠다는 얘기를 양쪽 부서에서 한 것 아닌가요? 혹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증차가 아니고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된 16대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2년 연장해서 쓰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 노후된 16대를 또 사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시에서 처음에 방침이 내려온 게 2년 동안 가급적이면 더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럼 예산 선 거는 안 쓰시겠다는 건가요, 누가 틀렸을까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증차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해 주는 사항입니다. 16대 대폐차를 하는 것은 차령이 경과되고 노후돼서 문제가 있는 차들에 대해서만 대폐차를 하겠다는 거죠.
김환석위원
작년에도 1대 증차됐잖아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작년에 1대 증차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런데 16대를 지금 금년에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시키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게 16대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관련부서에서는 정기검사 후에 차령을 2년 정도 더 쓰겠습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가 왔어요.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서 다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 내용인지, 16대는 16대로 차령이 경과됐으므로 폐기하고 16대를 채워주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저기서는 16대 채워주겠다는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공공사업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의가 더 계속 있으신가요?
김환석위원
네, 하나만 더. 주차사업부장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주차차단기와 관련해서 맨 윗줄에 추진계획 주차차단기 특허 출원 시제품 시범 설치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차차단기 특허 출원이 우리 도시공사 자체 기술에 의한 특허 출원인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특허가 나오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필요한 곳에 기술이전,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환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시공사가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 대장동, 그냥 대장동 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천 대장동, 또 우리 역곡 보상이 올해 진행되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부천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또 역곡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은 오늘의 부천이 있기까지 일조를 하면서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그런 분들한테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토지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물론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최대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토지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심각성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도 보상이 만족에 근접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윤병권위원
부천 남부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금년에 15억 예산이 섰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윤병권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환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보면 지하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점포가 144개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데 있어서 관련부서와 역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점포가 유실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144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토지보상 관계는 최대한 편의성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 2층에 현재 30명이 법무, 세무 이런 지원도 해 주고 계시고 또 협의보상 진행 중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심하게 배려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지하도상가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설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 중인데 저희 도시공사도 현장관리를 하니까 저희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윤
이상윤위원
주차 관련해서 주차사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주차사업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도 31쪽 공영주차장 종합 안심솔루션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어쨌든 차단기가 화재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 못 나올 경우에 본인, 이용자들이 직접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바를 터치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걸로 구축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앞서서 2019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판독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단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한 다음에 무정차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구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대치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그 시스템을 부설주차장 64개 하고 그중에서 26개 주차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PR방식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부분도 추진하면서 이것도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말씀하신 사전정산시스템이나 무정차는 주차부서가 아니고 스마트도시사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 안심솔루션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주차장에 차가 진입하는 과정에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번호를 읽고 하는 시스템과 저희가 구축하려고자 하는 시스템 간에 연동이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주차장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아서 입출차가 불가능했을 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거고요. 말씀하신 LPR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천도시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거든요, 2019년 3월 6일에. 이 당시에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PR방식,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3월 16일부터 24시간 무인운영으로 주차장 이용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해서 노외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64개 중 26개 주차장이 LPR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주차요금, 하여튼 뭐 이렇게 쭉 해서 도시공사에서 보도자료 낸 거예요, 이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그 사업은 거의 완성이 다 돼서 다른 특별한, 더 확대시키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번호인식을 다 하고 주차장 입출차 문제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에러가 발생해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이것은 차단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번호 인식기가 차단기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차단기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혹시 이게 스마트도시사업부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제가 그러면 답변드릴게요. 이상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시설을 한 군데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들어서 여기 의회 옆에 주차장부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2000만 원으로 개발을 해 놨어요. 해 놨고 시설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주차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번호인식 개선하는 것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마무리되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따게 되면 저희도 최종적인 목표는 차단기 없는 주차장, 자동정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문제도 있고 기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 주차시설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도에 출원했습니다, 특허청에. 작년도에 출원을 특허해서 현재 디자인까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3월인가 4월에 특허 나오죠?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우선 차단기가 안 올라가고 또 꺾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걸로 대체하고, 그리고 또 무정차 정산시스템으로 도로공사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투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정차 정산으로 나가는 것 하이패스 식으로 나가는 것도 하고 또 기존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 이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정차 정산으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시설물 관리목표.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술적인 상황이 고려돼서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한 거네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과도기로 보시면 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버스쉘터 광고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까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스마트도시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사업부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스마트도시사업부 남두현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부장님, 지금 우리 버스쉘터에 광고판이 몇 개나 있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버스쉘터가 부천시에는 738개가 있고요. 그리고 쉘터가 아닌 표지판만 있는 게 44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738개 중에 71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432개도 거의 다 광고가 들어가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거기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게 그냥 승강장 표지판만 있는 곳, 협소한 곳이라든지 길, 인도가 좁은 데는 그렇게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제가 광고판을 여쭤본 건데 지금 버스쉘터 말씀하신 거고, 광고할 수 없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쉘터만. 실내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쉘터 말고 광고판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 줄 알고. 일단 그러면 어쨌든 쉘터 중에 광고판은 738개 중에 710개, 28개 빼고는 모두 광고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제가 우연히 빈 곳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빈 곳이.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그 전에, 전에 부천FC가 거기에 광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접하게 선수들 얼굴도 못 보고 광고도 못하니 “왜 예전에 하던 광고 다시 안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길래 그게 비쌀까, 그리고 우리도 시에서 하는 그런 거면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업무보고 오신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네요, 28개 빼고 다 했으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저희가 3년 전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쉘터를 받으면서 광고 유치를 했어요.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했는데 3년 만기가 올 2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입찰을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업체대행이 또 들어가는군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요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네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광고업계들이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개소에 월 7만 원, 6만 7000원부터 7만 원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3년 계약이 끝나면 광고판을 철거하나요? 아니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아니요, 저희들이 다시 또 재공고를 내서 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의해서 그분들이 한 번 1회 연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금액을 과도하게 쓴 면도 있고 광고 유치를 많이 못하셔서 40% 정도 손실이 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제일 큰 업체가 두 달 전에 고양시에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어서 이 광고가 계속 이어지게끔, 왜냐하면 대행사업 수익금이 연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3년 계약해서 거의 9억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저희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빈 곳을 본 적이, 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빈 곳이 자꾸 보여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그게 업체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유치한 데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광고를 취소하거나 그래서 빈 곳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지금 3년 계약이 돼 있어서 요금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그게 다 수익으로 들어온다면, 저희가 수익의 대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라면 조금 안 되면 요금을 낮춰서라도 우리 시의 광고를 채울 수 있게, 아니면 우리 공익광고나 우리 시 광고는 조금 저렴하게라도 빈 곳을 더 채울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네, 올 3월에 재공고낼 때라든지 그때 과업지시서라든지 내용을 그것 추가를 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네, 좋은 광고판인데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고맙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남두현 감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자본금 추가출자로 해서 회계 쪽에 예치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난해 저희가 시금고를 안 쓰고 다른 데 입찰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입찰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나 늘었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비딩을 해가지고 이자수익이 4억에서 5억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24일에 저희는 시금고 같은 개념이 아니고 주거래은행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기본적인 주거래 계약은 했고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든지 공사채 발행으로 돼서 잠깐 유휴자금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기업 지침상 비딩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어쨌든 입찰방식으로 해서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입찰방식으로.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기존에 그냥 예치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율로 해서 수익을 받자라고 해서 시금고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판단하셔서, 수익을 내주셔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주거래은행을 꼭 시금고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회계규정에 시와 똑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회계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금고와 같이, 같은 동일 금융기관하고 운영을 하게 돼 있죠.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신 거네요, 이번에.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저희는 어쨌든 어디 은행을 거래하든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퇴임 건으로 공백에 대한 우려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약간의 걱정이 있기는 한데 면면을 보면 다들 나름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 충분히 해 나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의원들도 그렇고 도시공사에 바라는 점이, 그리고 기대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셔서 빈자리가 있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잘 대처해 주시고 합심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이 많은 만큼 모두 다 합심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유경
권유경출석위원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