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일은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27일은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토지정보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김상동 지가관리담당이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효 도시관리과장, 이대하 재난안전과장, 노동균 건축주택과장, 이승진 건설과장, 조동환 교통과장,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김상동 지가관리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6과 30담당 1팀 199명의 직원이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주요 구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09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9년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대구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등 도시계획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인근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2009년 항공사진 촬영 판독 자료 조사 및 정비와 개발제한구역 국비보조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연경지에서 안도덕 마을간 1.2㎞를 폭 8m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단계별 기반을 구축하고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표시 유도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를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적기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확충·정비하고 불법 벽보방지 시트를 취약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추진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변, 다중집합시설, 관문지역과 관선도로변에 정비대상물을 전수조사하고 해당부서별로 정비반을 편성·운영하여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유통단지의 훼손된 경관녹지에 숲을 조성하고 관문지역인 팔달교와 사수동 진입부와 경부고속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며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 도로변에 녹지를 조성하겠으며, 구안국도변 대구병원 인근 0.5㎞에 띠녹지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 전역의 조경지와 시설녹지 102개소에 제초작업과 조경수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 및 예찰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로 외 20개 노선에 가로수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병해충으로부터 가로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호강 팔달교에서 신천 합류지점까지 계절별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여섯 번째, 산림관리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공동임차하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불기동진화대, 공익요원, 산불예방초소 공공근로자 등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등산로 입구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산림보호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보호감시원을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예찰조사와 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사단 내 천연림 개량 및 간벌을 통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함지산과 명봉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도심속 산책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일곱 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이 훼손·파손되었을 때 긴급보수하고 노후시설물 도색, 수목 보식, 체육시설 설치, 잔디관리, 안내판 개체, 위험수목 정비 등을 실시하여 수목, 잔디 시설물 관리를 통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9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244m와 당직실을 철거하고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조경시설, 자전거 보관대, 수목식재 등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5,000여만 원으로 국·시비 각각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 착공하여 4월 준공예정이었으나 1월 8일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6월경 대체주차장 조성이 시작되면 공사를 진행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이므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일부 감소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나 청사 내 주차장의 유료화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개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노후된 어린이 노후시설을 우선적으로 법적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공원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3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말산공원 등 9개소를 3억 5,000여만 원으로 놀이기구 및 바닥을 개체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26일까지 시설 개선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함지근린공원 수경시설 복원사업입니다. 함지공원의 연못 550㎡와 계류 450m를 3억 6,000여만 원으로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2억 원으로 연못과 분수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계류복원공사를 준공하여 공원미관을 개선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연암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연암공원에 시비와 특별교부금 3억 7,000만 원으로 용지보상 및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과 2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50㎡의 놀이터 조성과 놀이시설 설치를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쪽,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호지구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와 서리지 주변 111만㎡를 수변공원,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6쪽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고정광고물에 허가나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억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고정광고물에 가로 세로 5㎝의 스티커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공포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주최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우리 구에서 신청한 에코 휴먼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팔거천 생태문화 공공디자인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기본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팔거천 종합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침체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열정을 바쳐 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새 업무계획을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질의가 아니고 내용 중, 또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구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 예산하고 포함한다면 약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은 7억 5,000만 원 입니다만 그 중에 3,500여만 원 정도는 당직실 이설공사에 하고…,

그런 질의가 아니고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추가 주차장 확보 예산 등 포함하면 총 소요예산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통과 소관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 7억 5,000하고 19억 정도로 특별회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총 26억 정도가…,

19억 예산 집행해서 대지는 매입하셨습니까?

교통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6월부터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북구청 내니까 교통과라기 보다는,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 났는데 대구시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고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북구에 있는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 총괄부서는 시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구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은 총괄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녹지나 소공원이나 쉼터나 조성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면 북구청까지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인가 그렇게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총괄적으로 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공공청사 뿐만 아니고 개인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도…,

그것이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개인주택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면 시비보조를 일부 해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북구청 예산 2,00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질의는 아닙니다.

모든 담장 허물기 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과인지 묻지 않습니까?

아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과에서 하기도 하고 사업내용별로 부서가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거북한 말씀을 계장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국 산하에서 도시행정관리 업무는 대부분 계장님들이 전문가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지금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똑같은 주제입니다. 단지 2008년, 2009년도에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환경정비, 하나 항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추가된 항의 내용이 2008년과 2009년과 내용에 글씨 획수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러면 1년간 사업추진이나 사업계획이 변동이 없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경험도 많고, 또 종합감사도 받고 하셨으면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쓰자, 7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님들이 한 분씩만 주요업무 계획이나 현안사업을 낸다고 해도 이 내용이 새로워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본 위원도 건의 안 하고 인기성 발언만 할 수 있습니다만 책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용도지역 나열된 숫자가 2007년, 2008년, 2009년 똑같은 숫자입니다. 계장님, 안 믿어집니까?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설도 합니다만 지정벽보판은 추가로…,

극장전용벽보판도 있고, 3년간 극장 신설도 없고 폐지도 없었습니까?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과장이나 국장님도 결재를 좀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니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공원 지역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숫자가 동일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경수 및 가로수에 화분대가 17,648개, 기타가 57만 728개인데 이것도 2007년, 2008년, 2009년 똑같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작성하는데 신경 써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하나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설녹지에 가서도 면적이 2008년, 2009년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동수 의원이 별나다 까다롭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작성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동수 의원이 별나다 까다롭다고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의원님이 별나다고 한 적이 없고 데이터는 일부는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세밀한 데이터를 체크해서…,

1년, 2년은 좋은데 주요업무 계획에 3년이 같다면 정말 답습을 했고 인쇄에 숫자만 바꾸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오류 데이터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관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도 보상실적이 2006년도에는 1억 4,908만 7,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7,92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5,31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별표를 해서 보상실적이 감소된 요인을 써 주신다면 옳은 공문서 작성이 맞지 않겠느냐, 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보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가서 사업명, 연경지에서 안도덕마을 도로확장 공사가 2008년도 업무계획 21쪽하고 사업명이 같은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장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보실 기회가 있으실텐데 연경지에서 안도덕마을까지 거리가 멉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할 수 없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정구간으로 나누어서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업비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계획을 참고로 해서 2009년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비가 5,000만 원 줄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지원 받아서 구비하고 불법광고물 보상수거를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배정이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비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만 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5,000만 원 보조금이 적으니까 돈을 혹시 손해 보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 지난번 상임위원회 일부조례개정안 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마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현장 과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28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산림관리에 산림 내 가로등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구 70등인데 현재 함지산부터 해서 다른 산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에 가로등이 몇 등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산림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이 70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에 전체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몇 등입니까?

함지산 등산로 전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7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지산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산지 가로등 설치가…,

70개는 1년에 1등 정도로 보고 등 바꾸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꼭 이것을 연간 몇 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구라든지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120만 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120만 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함지산을 운암지 쪽에서 올라가다가 등산로 중간에 운암지 공연장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가로등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가로등 하나 부러져서 새로 바꾸는데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25만 원은 순수하게 가로등 자체가 훼손이 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개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은 전구를 개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가로등 전구 70개, 등산로 가로등 보수, 밑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해가지고 125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운암지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부러졌는지 바람이 불어서 부러졌는지 부실인지 모르겠지만 부러진 가로등 하나 바꾸는 비용이 125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지산 중간에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도 가로등 불이 안 오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박재흥 위원님도 계시고 노상권 위원님도 계시는데 의원들은 함지산을 운암지 쪽으로 올라가기가 겁이 납니다. 가다 보면 가로등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 바꾸어 주느냐고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등산을 하기가 싫습니다. 현재 125만 원 잡아 놓았는데 125만 원 가지고, 가로등 하나 전체 부러진 공사비도 125만 원 가지고 안 되면 1년에 전구 하나 못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산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일부 너무 어두워서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끔은 공원이라든지 산지에 격등제를 추진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민원이 많아서 등산로나 공원에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등은 일제조사를 해서 불을 밝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을 개체하는 것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할 때 가로등을 추가로 몇 개 등을 더 설치해야 된다든지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보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개체에 보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말산공원 외 8개소 했는데 3억 5,000이 대충 어느 공원에 잡혀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 쪽에 노원동 무궁화공원, 복현동 장미공원, 칠곡 1지구에 있는 경로, 신락, 송암, 말산, 2지구에 들말, 3지구에 오뚝이, 들꽃, 잠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몇 년 되었다고 하는데 샛별공원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불량청소년들이 불을 놓아서 정자가 불이 나서 마루를 다 태웠는데 보수는 몇 년째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관리과에는 돈이 없다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한번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받은 것인데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향후계획, 정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칠곡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달에 급하게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을 공모했습니다. 휴먼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팔거천 생태문화 공공디자인 사업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70여 개 이상 제출되었는데 대구경북지역에서 구청은 우리 구청, 대구시에도 선정된 사업이 있고, 선정된 내용은 팔거천을 거동교 위에는 수해상습지구 사업으로 하천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동교에서 동천교 구간까지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 지역에 그린 에너지 존(Green Energy Zone)이라고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이나 광고판을 만들고, 야생화 꽃밭이나 지압로, 산책로 등 해서 에코웨이 존(Eco Way Zone)계획을 해 봤고, 노인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자전거 거리라든지 해서 헬시 존(Healthy Zone) 해서 건강을 즐기는 세 가지 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를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1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일부 4,5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 가지고 다음 달인 3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팔거천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설계까지 이루어지는데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본격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국비로 설계비까지 지원받았으면 사업비도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출품한 70개 중에서 몇 개가 당첨되었습니까?

74개 중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라든지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조직 개편해 가지고 도시경관 T/F팀을 저희 과에 신설을 했습니다. 도시경관 T/F팀에서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팀에 예를 들어 시상을 한다든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한번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북구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 팀을 추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함지산 및 명봉산 등산로 정비를 물론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정문선 과장님 하실 때 1억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매천로, 함지산 등산로에는 보수비로 시설 안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업무보고 시에는 거의 함지산과 명봉산 등산로를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올 예산만큼은 팔달동 뒷산에서 명봉산, 태복산으로 이어가는 보수공사를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터무니없이 다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함지산에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새로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올해 중점적으로 할 사업대상지는 명봉산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함지산도 일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명봉산을 중심으로 하지만 매천동 뒷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임과장이 답변하시고 설명하신 대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설치하면서 함지산은 동편으로 볼 수 있고, 매천동 뒷산에서 태복산, 명봉산으로 이어지는 서편 등산로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서편 등산로도 노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보수 시설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동호동 73번지 일원 서리못에 3,0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계획인데 서리못에 대한 것만 용역입니까?

서리지를 중심으로 생태 수변공원을 하는 것도 있고 연구용역 과제에 주변지역도 포함했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서리못에 시설을 하는 용역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지금 현재 서리지 있는 곳은 자료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생태수변공원, 자연친화적인 공원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이라든지는 서리지 인근 주변지역에 혹시 실버복지타운이라든지 골프장이나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지 타당성을 연구용역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무슨 회사에서 골프장을 설립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에 서리지 정비관계도 있고, 못만 정비하는 것 보다는 인근지역도 포함해서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도시화될 쪽을 개발하는데 좀더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연구용역과제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대중골프장은 정규 골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말하는 라인홀로 할는지 18홀로 할는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중간보고회 때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리못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청에서 합니까, 경상북도 농정기술센터인가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서리지는 구청의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경지라든지 도남지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되고 지정된 것은 수자원공사인가 그 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 관리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리못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북구청인지 대구시인지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지 재산권 관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기본시설을 계획하자면 못의 주인이 누구냐, 서리못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수지 유지·관리는 구청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네요.

관리가 정부관리가 아니고 소유자가 정부 농림부입니다.

물론 기본계획 실시하자면 정부에 이런 지침이나 어느 정도 안을 받아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발하게 되면 개발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관련 상급부서의 승인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하기 위한 용역 시설비네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소상히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가로수 관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위원들이 좋은 안을 내 놓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많은 안을 내 놓고 있는데 해마다 가로수 전지가 문제인 것이 본 위원은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을 고용해서 전지를 매년 한다면 가로수가 양버즘나무 같은 것은 국장님이 일본도 가보셨겠지만 일본에 가보시면 양버즘나무 전지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버즘나무는 칠곡 관음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날리는 것이 있어서 눈에 해롭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전지작업만 잘 해놓으면 외관상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좋은데 앞으로 전지하실 때 막무가내 톱으로 자르기보다 수목 전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전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를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가로수 전정관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대로 전정하는 방법도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합니다만 일부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모양을 내가면서 전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전정이 아름답고 주민불편이 덜 하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건의입니다. 22쪽, 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매번 회의 때 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중점 정비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칠성시장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주방기기,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가능한 것은 생계를 위해서 다소 여유를 가지더라도 거기에 보면 3년이고 4년이고 고장이 나서 상품으로서도 가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정비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동사무소, 시장상인회, 번영회 등과 협의해서 사전예고를 한 후에 합동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무리도 없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제가 답변을 책임 있게 드릴 수 없는 것이 여러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일이라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는 노상정비담당 부서가 있고 해서 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그렇잖아요. ‘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에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교통과에서 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것보다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빠져서 교통과에서 하지만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해야 하듯이 이것도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있으면 한 국장님 밑에 한 구청장 밑에 북구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직자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맡은 소관이 아닌 것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중점정비대상에 노상적치물 불법포장마차 정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를 하시는데 답변만 하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건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맡기겠다, 제일 듣기에 안 좋은 것이 공직자들은 소관이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제일 듣기 거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제 업무를 회피하고 전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회피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하겠다고 하면서 책임 있는 답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3쪽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인 줄 알고 있고, 22쪽에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삼겠다고 2008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언급을 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도에는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을 2007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208년도 기준으로 5억 1,1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징수액입니까?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 부과는 36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징수는 25억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미수는…,

미수는 대형사업장 2건에 11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하신 모양이지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재흥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청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데서 가장 예산집행에 대해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용역비 집행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마을 조성, 아파트형공장 건립, 골프장 등등 아까 지적한 대로 향후사업에 재검토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호지구를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회 때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 팔달교 주변 관문경관 조성하는데 동장을 오래 하셔셔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도 잘 아시리라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팔달교 주변, 사수동 진입로 좌측 소나무 추가식재, 경부고속도로 금호강변 쪽으로 배롱나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늘 걱정이 전자에도 정문선 과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거기에 소나무 식재를 해 놓았는데 밑에 1m만 내려가면 콘크리트가 옛날 도로 아스콘 포장과 동시에 30전 이상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도 득이고 전년도에 6,7억 정도 투입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 앞으로 50억 정도 들여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들일 때는 밑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입니다. 1m 밑에 가면 옛날 사수동 장태실로 가는 작은 교량인데 거기에 1m 파면 옛날에 동장하실 때 잘 아실 것입니다.

유채 심고하던…,

유채심고 하는 위에 팔달주유소 맞은편에 보면 소나무 식재를 4그루인가 해 놓았습니다. 그 소나무도 살까 의문도 가고 물론 소나무 뿌리가 얼마나 내릴 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거기는 1m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작업을 하면서 작년도도 제가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재하시는 분이 소나무가 1m 이상은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밑에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드러내고 이식을 해야 맞는데 이미 경관조성을 한다면 지금 팔달주유소 맞은편 35m 도로하고 소나무를 이식해 놓은 그 부분과 평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면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도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지금 시설해 놓은 자체가 소나무만 4그루 심어 놓았지 주민이 의자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물론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현장답사도 하시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도로평면과 같이 해주면서 주민휴식공간을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소나무 식재 관계는 임업전문가 계장도 계십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뿌리가 활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식재를 해서 소나무가 꼭 살 수 있도록 하겠고, 편의시설 관계는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아직 충분치 못해서 그런데 저희 계획은 옛날 팔달 검문소 자리에 전망대나 쉼터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분수도 만들고 쉼터는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시민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병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 김병규 위원께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림을 그린 중요한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사업이 중요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1년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과는 무엇보다도 부분적인 주어진 일에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도시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바꾸어질 것인가 하는 테마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대비한 컬러플 대구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에 틀을 놓고 하나 하나 접근하면 맞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쌍도 T/F 팀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에 보면 정택용 계장님이 있는데 그 분도 우리 북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에 소유권이 있는 칠곡시장을 북구로 가져오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고 법으로 소송에서 이긴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부청장님, 국장님 회의 자리에서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박쌍도 팀장님하고 경제통상과에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는 우수한 직원들에게, 물론 다 우수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시도해서 결과를 내신 이런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것을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주문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도시국의 박쌍도 담당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박쌍도 T/F팀장하고 저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려갈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했는데 전국에서 70개 이상 등록해 가지고 대구경북만 해도 11건이 등록해서 4군데가 좋은 결과를, 우리 북구에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없는 예산에 다른 곳에 기안을 올려서 당첨되어서 그 돈으로 북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은가, 박쌍도 담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재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지역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각종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41쪽부터 51쪽까지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재 기반구축 및 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각종 재난에 대한 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등 자연 재난상황 장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연재난의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 유사시에 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4개 동 자율방재단을 수시로 정비하고 활동보상금 1,9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활동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한편 평소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동 방재단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동 대표 정기회의를 활용하여 수시교육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출연금 1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총 16억 4,600만 원을 확보하고 재난대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4억 9,600만 원은 장·단기 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둘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유형별 대책을 수립하고 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하므로 자연재난 예방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노곡·조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 추진된 재해위험지구인 연암공원, 구안국도 시 경계 절개지, 노곡·조야지구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3쪽, 또한 재난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과 주민들의 행동 요령에 대한 재난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예방 시설과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복구, 물자관리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유지 등 여름, 겨울 등 시기별로 사전 대비 업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이와 병행하여 계절별 각종 재난예방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의 사전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아울러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대상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유사 시 가정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적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621개소에 대한 연 2회 일제 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396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와 해빙기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관내 재난 취약가구 360가구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며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주요 교차로 등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문화 활동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 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43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북구청, 대구체육관 등 9개소의 정부 지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정수 및 자가발전 시설의 위탁관리 1,600만 원과 지하관정 4개소에 2,0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들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유사 시 음료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비상대피시설 425개소에 대해서도 월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여 유사 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대장 및 1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하여 연 4시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재난대비훈련 2회 실시 등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전시대비 계획의 적정성 및 자원동원 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 등 점검을 위한 2009년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배정예정인 56명을 포함 266명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대해서도 연 2회 집합교육과 월 1회 부서별 복무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 및 단속에 있어 기업형 노점은 과태료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노점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 계도를 통하여 가급적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신축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관련 신고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민원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마지막으로 2009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일원의 재해예방 사업으로 국비 150억, 시비 및 구비 50억 등 총 250억을 들여 펌프장과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예산 조기집행과 아울러 6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 11월에 완료할 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40억은 확보하였습니다만 향후 소요되는 국·시비의 적기 확보와 구 재정여건상 구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재난관리과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3쪽,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확보 현황을 보면 금년도 출연금을 포함하여 현재 1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재난예방사업 등 19건에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9,700만 원을 적립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상 일반회계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므로 기금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금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9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오후에 돌아서면 동사무소에 연락이 되어서 김병규 위원 이런 질의 왔던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제일 위에 보면 방재단이 있습니다. 활동보상금 해서 1,920만 원, 이 돈이 지금 각 동별로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용도가 뭡니까, 참가비입니까, 식대입니까, 활동보조비입니까?

활동보조비입니다.

식대가 전혀 아니지요?

활동을 하면서 일부 식대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80만 원 중에서 일부라고 하면 79만 원까지도 쓸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28쪽,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심의했던 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인데 28쪽, 제일 밑에 산림 내 가로등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125만 원입니다.

왜 숫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1년 동안 산림 내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125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각 동별로 활동비라고 해서 80만 원씩 나가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별로 방재단이 발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다, 명단을 보자, 과장님, 오늘부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 지역 24개 동에 과연 방재단이 8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1,920만 원이 적절하게 쓰여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이 돈은 내년에도 나가고 후 내년에도 지급이 됩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다면 이 80만 원을 줌으로써 방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80만 원 예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대로 방재단 구성이라도 올해 해 놓자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하면 몇 명 옵니다. 일부 참가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속에 방재단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방재단을 새로 구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재단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산격4동에 계시는 분인데, 3월 4일 방재단 회장단과 저희하고 미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쪽, 봐 주시겠습니까? 요일시장, 노점상 단속 현황이 있는데 요일시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북구의회에 초선으로 와서 2년 6개월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요일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이름이 요일시장이라고 있는 것이 신기했고, 요일시장 단속하는데 보면 기동반 4명 수시정비, 필요 시 합동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일시장이 어떤 시장인데 기동반 4명이 수시로 가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요일시장을 단속 안 하는데 정말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에 붕어빵 굽는 사람 단속하지 마이소.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재난안전과에 와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요일시장입니다. 제가 와서 요일시장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요일시장이 가장 큰 것이 수요시장인데 160명 정도 상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가서 실질적인 단속이라기보다는 질서 계도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월요시장, 수요시장, 관음로 변전소, 구암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요일시장 중 수요시장이나 월요시장 일대를 가보면 거의 기업형입니다. 상업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주택도 있고 개인 상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산에 무슨 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상가보다 요일시장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상가를 세 놓고 이 장사를 한답니다. 이 단속도 못하는데 무슨 붕어빵 굽는 것을 단속합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쪽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중석타운 앞에 가면 중석아파트 앞에 묘한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도로가 나고 조그마하게 중석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 모서리에 1톤짜리 화물차를 가지고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아니고 도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조동환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차려 놓고 차 뒷문을 내려버리면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과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사고도 몇 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에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고 나면 이 사람이 30분 이내에 다시 한번 더 찍어야 교통과에서 단속이 되는데, 한번 찍고 가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이 거두어서 한 바퀴 돌다가 1시간쯤 있다가 그 자리에 또 온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 과일가게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그것을 단속 안하면서 인도에 있는 어설프게 조그마하게 붕어빵 파는 생계형, 정말 어려운 사람 아주머니들 아이 업고 와서 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단속해야 되지만 그 단속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요일시장이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 하는 그 단속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붕어빵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에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돈을 정말 알차게 쓰려면 전체를 한번에 쓰더라도 북부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한 마디 하고 나면 운암지 입구에 나물 몇 포기 뜯어서 팔고 있는 그런 분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63쪽,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 현재 보유액이 15억 9,700이라고 되어 있고 44쪽에는 14억 800입니다. 아마 2009년 기금 전입금 1억 8,800이 이미 배정되어서 변동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지출을 1억 5,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액 15억 9,700을 보통예금에 2억 4,300을 남겨두지 말고 보통예금은 단기간 쓰더라도 1억 5,000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2,300 마이너스 1억 5,000 하더라도 약 1억이라는 돈은 고율 정기예금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도 1개월, 3개월 정기예금이나, 오늘 매일신문에 방금 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을 감안해서 적이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창구에 있거나 공무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PC화면에 상품광고라든지 오락광고 보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습니다. 그 근무요원의 근무자세뿐만 아니고 옆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또 민원인들이 볼 때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이고 강력한 복무관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 구청에는 보면 업무가 그래도 많이 주어지고 보조도 많이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업무자세가 해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관리담당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도 동에 있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3월 되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직접 공익요원들을 민방위교육장에 집합시켜서 전체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담당계장님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복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와서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일을 해야 하나를 배우고 나가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들 모셔놓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업무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회의 때 도시관리과장께도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특히 칠성시장 주변에 주방기기, TV, 냉장고, 에어컨 등 노상적치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것은 생계형이라고 여유를 주더라도 거기에 보면 장기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서 인도, 차도, 보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는데 도시관리과다, 재난안전과다, 교통과다, 한 과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건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시장상인회, 동사무소, 본청의 해당 과에서 사전 예고를 하고 집중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자골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인대표도 만나보고 관련되는 과와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각오와 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미루다 보면 과장님 임기 끝나도록 손 한 번 못 대고 지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하나의 큰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부터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담당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상당히 듣기가 거북할 것입니다. 물론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20여 년 근무하신 계장님이나 공무원 과장이라면 주요업무계획에 현장에서 느낀 것도 있고, 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관리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업무계획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단어 하나 틀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와 혁신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는데 아이디어가 적고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현안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각 과 업무가 공통적으로 매년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다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한데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제가 행정자치분과위원회 때도 보니까 어떻게 2년간, 3년간 주요업무계획이 똑같을 수 있을까, 과장님이나 실무인 계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