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안전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8억1,928만원 대비 2.03% 감소한 194억1,696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폭염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도비보조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DMB 재난경보방송장비로 교체된 서울연립 재난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안양천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2억2,0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납부보류로 7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3억7,38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용 계약 후 집행잔액 등으로 5,7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3억7,622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5,762만6천원 대비 15억1,895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4년도 이월금 15억1,859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7,453만2천원,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용역 등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865만3천원을 감액하고, 서남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으로 7억원,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1천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0억9,17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정보통신과 3개 부서를 한꺼번에 예산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 폭염피해예방 홍보비로 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그때 문자발송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폭염피해예방 홍보비라고 해서 금년에 예년과 같이 강우량은 적고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무더위 때는 취약가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폭염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900만원 지원됐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 900만원이 교부됐는데 당시에 저희가 돈은 먼저 교부됐고 폭염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900만원 도비가 예산에 잡혀서 사용했는데 100% 다 반영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돈이 먼저 내려온 겁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서울연립 재난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이것은 100% 감액됐는데 도비 받은 것에 같이 포함돼서 사용되고 남은 것을 반납시키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울연립 재난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 감하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서울연립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E등급이 나왔는데 그때 서울연립에도 재난경보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경고방송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DMB 재난경보방송을 설치한다고 해서 6억6천만원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기에 재난방송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비가 그쪽에서 집행되는데 그것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폭염피해예방 홍보비는 900만원이 미리 내려와서 다 사용했고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이기 때문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무전기 구매 1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100% 반납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신속히 재난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100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 뛰어 나가는 사람하고 상황실하고 바로 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 가지고 무전기를 2대 정도 구입해서 상황 연락을 할 계획으로 예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무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행사용으로 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난용으로 관리하면서 행사 때 대여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대여를 해주겠다고 해서 25대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무전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져서 이것은 구입을 해도 되지만 구입을 안 하고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받은 25대를 안전총괄과에서 인수해서 재난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서로 공유해서 쓰니까 절약도 되고 잘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U-광명구축에서 U-도시기반구축해서 하단부에 보니까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해서 이것도 감액이 5,7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시행됨으로써 2015년도 회계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자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개월 분을 제외한다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관리용역이요.
이영호위원
용역비 한 달 분을 제외한다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한 달 분을 제외해서 감액된 것이고 그것은 조달청 계약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월 분이 2,115만7천원이고 조달청 계약 낙찰차액이 3,590만원 해서 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정확히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하신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정보통신과 소하지구 유지보수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평가위원이 참석수당으로 올라와 있는데 평가위원이 보안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반영이 됩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이라든지 언급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반영되는 것은 평가위원이 점수를 해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점수로 선정하는 것 외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의견을 듣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굵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상에 시정활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은 광명시에서 온라인 체계적인 것을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께도 중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재해방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썰매장 처음 운영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초자재비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기타운영비에는 어떤 게 포함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타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공공요금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게 된 것은 여름철에 물놀이장으로 운영했던 풀에 물을 담아서 얼음을 얼려서 어른들 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어린이용 썰매장으로 이용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놀이장을 운영했던 위치입니다. 물놀이장에 물을 담아서 풀로 이용했던 자리에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을 얼려서 얼음 썰매장으로 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주변을 썰매장으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그 물놀이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얼린다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바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을 담아서 얼음만 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가 갈 것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장소를 겨울에는 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사용할 물놀이장의 환경에 변화가 없도록 썰매장 운영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설치공사 굉장히 많은데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 교부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목감천 자전거 연결은 역곡천으로 해서 부천과 연결하는 것을 옥길교에 하부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하고, 목감천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더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편의시설이면 벤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벤치나 운동시설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옥길교까지 하부 연결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인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금년도에도 서울시 쪽에서부터 옥길천까지 일부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했는데 상류부에 부천과 연결되는 옥길교 하부는 연결이 안 돼서 상부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부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해서 거기에도 이 5억을 가지고 사용하고 일부 남는 것은 목감천 쪽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보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길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조깅하는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캐츠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추경 4차에 영업비용으로 처리장비가 일부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던 양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가 부담하는 양이 좀 늘어서 추가를 했고,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원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변동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한 7억 정도가 연말까지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알뜰살뜰하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안양천 썰매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썰매가 150개 정도면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풀이 3개기 때문에 유아라든가 좀 나눠서 이용하고 이용객이 많으면 부담은 되겠지만 적절히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여름철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올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거기서 스케이트를 탈까 했는데 정말 줄을 서서 탈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공간 자체는 썰매를 타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간은 좁은데 스케이트는 불가능하고 썰매만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입장 가능한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어린이들이 오면 어른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어른들이 끌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 주변에 저희가 다른 것을 생각한 게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전통놀이 같은 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 올라온 것과는 별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발상의 전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휴시설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것은 여기 인건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취업 관련해서도 일자리창출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 공간이 유아들은 상관이 없지만 5세 미만 유치원생 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학생들이 왔을 때는 다소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버빌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가 밀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도 염두를 해주셔서 도로교통과하고 연대를 해서 이 사업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재해방재과 193페이지에 보면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7억9,200만원 반납을 하셨는데 빗물펌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옆에 서울시 쪽에 있는데 개봉동 그쪽에서 유입되는 물을 퍼내고 홍수가 왔을 때 안양천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는 목감천 물까지 퍼내는 펌프장입니다.
이길숙위원
목감천에서 안양천으로 퍼내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8억 정도를 매년 부담했는데 올해는 부담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년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서울시 분담금은 대형시설물을 교체를 했을 때 부담하는 사항이고, 구로구청에 내는 분담금은 유지관리비로 인건비나 전기요금 이런 사항을 납부했던 것입니다. 예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납부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판단한 것은 목감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에 분담비용을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어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내년에는 반영 안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무슨 근거를 남겨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경기도에 요청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서 다음에 지난해까지 물어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해방재과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물놀이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무자와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간제는 14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직원은 저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 주말에는 10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6명으로 잡았는데 6명으로 잡은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그리고 차량단속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일부 투입하는데 여름보다는 이용객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6명을 잡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201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직원들 근무복이 그 당시에 한 50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너무 비싸다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근무복 6명 10만원 올라왔는데 이분들 한 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계획은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 초까지 운영할 계획이어서 그 기간만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일하다가 그만두면 근무복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은 옛날에 한 40, 50만원짜리 산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만원이면 너무 싼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어린이물놀이장에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옮겼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옮긴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고정식은 못하고 이용식으로 운영기간만 임대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화장실 1천만원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썰매장 운영기간에도 화장실이 필요해서 그 기간만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몇 칸짜리입니까? 저번과 같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남녀 2개 해서 2동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갔는데 주말에 너무 막히라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래서 추가로 여름에는 하나를 더 했고 저희가 고정식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용역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이 지금까지 있는 줄 알고 제가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안터침사지 건설공사 도비정산금 2억9,400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35억 정도 섰던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금액이 적게 나왔고 입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35억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에서 예산이 8억7천 정도 있었는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공공시설물 사용시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이 부분 시스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 반영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을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내년 1월로 돼 있는데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내년 4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약시스템 잘 좀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윤양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49억 1,235만4천원 대비 7.31%인 25억5,133만1천원이 증액된 374억6,3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 회계예산안으로 기정예산 73억6,525만4천원 대비 1.5%인 1억1,531만9천원이 증액된 74억8,05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5,680만원, 전통문화전승 및 보존을 위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4천만원, 구름산예술제에 도비 1,844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115억4,188만8천원 대비 약 15.6%인 17억9,819만9천원이 증액된 133억4,0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금년 9월, 10월 주말 야간개장 연장 운영에 따른 우리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또한 각종 행사 증대에 따른 동굴운영비로 1억6,01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인동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3,205만원, 와인동굴 관리사무실 설치비 3천만원, 와인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집기구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산문화체험관 운영 사업비로 1,120만원, 동굴개발사업으로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보강 및 정비공사, 화장실 증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 등에 총 1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족으로 1,9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1억6,492만4천원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92억3,69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생활체육회 통합추진이 2016년으로 연기되어서 통합체육회 준비위원회 운영비 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테니스장 일반운영비 부족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사업에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반기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국내여비 및 급양비를 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8억4,027만원 대비 8.3%인 5억6,581만3천원이 증액된 74억609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덕산 야생화단지 주변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세권저류지 경관녹지 보완사업에 4,500만원, 숲다운숲가꾸기 사업에 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 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7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241페이지 봐주시고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저번에 설명 잘 들었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4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마친 다음에 2016년도 6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투자자 심사 등 선행 사전절차 완료 및 계획을 점검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2017년 5월에 국비 공모신청을 50% 먼저 지금 하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 50%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설계 가능한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기형도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10억원을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확정 단계인데, 이것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내서 경기도라든지 문체부, 또 기재부를 방문해서 최대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이영호위원
지금 건축비가 34억7천2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돼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 50%를 국비로 공모를 해서 국비로 받아올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 40% 나온다면 나머지 시비로 다 또 충당을 해야 할 상황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게 가상치인데, 일단 과장님이 여기 50%해 놓았으니까 책임지고 갖고 올 수 있죠, 50%?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노력을 하신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잘 조사하셔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광명시민에게 문제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으로 242페이지 보니까 구름산예술제 축제가 있는데요. 원래 예산은 8,3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도비를 지금 1,844만1천원 정도 받아왔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구름산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17, 18 이틀 간 개최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출했을 때는 8,380만원이면 충분히 구름산예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부족한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2회 추경 때 도비가 1,639만2천원이 내려와서 1억19만2천원으로 작년에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올해도 예산이 1억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하고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영호위원
도비는 미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도에서 나중에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확정이 됐던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한다지만, 내년에 혹시 도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 그럼 시비로 모든 예산 갖고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비가 또 오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마 올해도 이랬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미리 예산을 도비까지 포함해서 시비로 예산을 잡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어느 정도 감액을 시키고 도비를 증액시키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는 예측을 해서 도비를 또 세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도비는 내시가 내려와야 세우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도비까지 어느 정도 내려올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시비로 다 잡으신 다음에 도비가 내년에 해당 년도에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도비로 증액을 하고 시비를 감액을 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또 기획예산과 또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지금 신규편성 되셨는데요. 사실 유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 광명시에서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시작으로 해서 유무형문화재 관련 가치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전수관 타당성 용역 관련 현황하고 내역을 주신 자료를 보면, 이곳이 문학관하고 지금 이어져 있잖아요, 기형도문학관하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도문학관 옆에 세우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기형도문학관과 무형문화재전수관 충현하고 오리서원이 하나의 벨트로 지금 묶이는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적으로 묶는다고 사실 묶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묶어내실지 좀 더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거리 조성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공공미술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주변에 각 박물관이라든지 오리서원이라든지 문화관의 시너지 효과를 힘입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주차인데, 주차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구름산예술제를 비롯해서 저희 광명시에 축제가 있는 곳이 5개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이윤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시정질의 드렸던 것 중 하나가 광명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의 부재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힘든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배되어 있는 어떻게 파이 나누는 것 같은 축제보다는 축제위원회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서 대표축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구름산예술제를 일부 흡수, 통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예 없애기보다 일부 융통성 있게 조율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표 축제를 진행하시는데 사실상 축제라는 게 단발성 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예산을 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광명시에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니 글로벌 기업들한테 기획안을 먼저 제출하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롯데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가 강한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저희 광명시에서도 서울시의 불꽃축제 같은 그러한 게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 부분도 구름산예술제를 비롯한 5개 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평가가 있을 예정이죠,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축제를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더 공신력 있는 질문과 그리고 평가의 기준 잣대가 정말 예산결산에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탄탄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구름산예술제가 언제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7, 18일 양일 간 개최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오늘이 13일 목요일 방망이 두드리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변경 받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정이 되는데, 목요일 날 끝나는데, 금요일 하루 지나서 토요일 날 예산을 바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변경 받아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 계획, 하루만에? 그런 사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제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내시 날짜가 8월 7일 정도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월 7일이면 9월 달에는 추경이 없었나?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추경이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만에 그럼 사업계획서 변경해서 이렇게 바로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쓸 수가 없는데 어떡해?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테마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9월에 임시 회의할 때 제가 약간 지적을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하고, 와인동굴 안에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반영을 하고 계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직원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1시간 단위로 그분들을 교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절기·동절기로 나누어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다음에 안에는 내피 같은 것 두꺼운 것을 입도록 저희가 매일 교육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난번에 기침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1시간 쉴 때 외부에서 충분히 공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쬘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육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와인저장고 제가 그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곰팡이 균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먹는 하마도 많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저희가 곰팡이가 서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찾아서 나름대로 지난번 여름에는 습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생겼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전부 나가서 말려서 다시 칠을 하고 일부분 그렇게 해서 곰팡이를 제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제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능이 좋은 제습기로 교체를 해서 항온이라든가 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셀러 안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안에 있는 부분들도 큰 부분들의 곰팡이들은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한 번 내가 실내 가 봐도 청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곰팡이라는 게 항상 있는 곳에서는 조금씩은 발생하지만, 100%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번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보다 아주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거기서 음식을 한 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상황을 알았으면 제가 생각을 해볼 사항인데, 저 말고도 여기 위원님들 다 먹었습니다. 하여간 청결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도 마찬가지고, 외부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245페이지 봐주시고요. 중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어제도 조례가 통과 됐지만, 8만원 플러스 3만5천원이 돼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8만원은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3만5천원은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원래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2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끝나는데 지금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회의가 실질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더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이영호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회 정도 할 사항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거의 동절기가 돌아오는 데도 회의를 많이 할 사항이 지금 돼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 사항에는 저희가 최소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예를 들면 라스코동굴벽화 조직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보존 및 안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차례씩만 하더라도 두 차례가 되고, 두 차례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적으로 지금 3회 정도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3회 정도 예산을 최소로 잡은 거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2시간에서 추가 됐을 때는 3만5천원 말고 추가비용이 없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거기서 모든 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최고가 11만5천원이라고요.
이영호위원
5시간 하든, 6시간 하든 최고가 11만5천원이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와인동굴의 시설비에서 3천만원도 잡혀 있고,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 구입에 1억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3천만원은 지난번에 잠깐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와인동굴이 앞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그 다음에 외국인 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와인레스토랑을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인레스토랑하고 와인저장고하고 그렇게 두 파트가 나누어져서 인력이 증가되는데 이 증가될 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사무실을 2개 만드는 게 이제 3천만원이 되겠고요.
이영호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다음에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스토랑을 11월에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레스토랑에 대해 들어가는 집기들이 냉동고라든가 그 다음에 파스타를 만드는 기계, 스테이크를 굽는 기계, 이런 다양한 집기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억원을 계상해서 선반이라든가,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가스그릴러, 세정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자 굽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메뉴가 지금 피자부터 해서 스테이크.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파스타.
이영호위원
스테이크, 파스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선요리, 크게 4가지 정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메뉴가 4가지 정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샐러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영호위원
피자나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생선요리 등 해서 음식물이 나왔을 때 그것도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하시는 중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환경에 대해서 100% 모든 게 안 됐다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곰팡이라는 게 100%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외국에 저희가 동굴레스토랑 같은 데를 한 차례 가봤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와인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와인박물관 안에 가면 와인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도 옛날에 우리처럼 동굴 속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던 것을 지금 와인박물관에서 변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거기서도 암반 상태에서 그대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레스토랑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을 100% 근접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현재에 있는 그 암반 상태에서 그대로 레스토랑을 하는 것에 저희는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레스토랑 운동할 계획으로 있고, 청결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와인동굴에서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외부에다 주방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주방은 외부고 제공은 동굴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이 나왔을 때는 청결도 최우선이고요. 위생에 대해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좀 없게 잘 좀 해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특별관리지역 내에 주차장 설치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비 3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약 8억원을 들여서 전체 우리 동굴 주변하고 그 다음에 동굴에서 가학산근린공원에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안에 여기 보시면 제2주차장 건너편에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들이 있죠, 오시다 보면 검은 비닐하우스 있죠, 제2 주차장
이길숙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 건너편 쪽에 쏙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전체가 17,500평입니다. 17,500평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여기가 공연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의 그림은 도시정책과에서 그리고, 저희 테마개발과에서는 이 17,500평에 대한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가 뭐냐 하면 토공에 대해서 높이와 낮이를 제대로 해주어야 나중에 그 주차장이 들어가든 조경이 들어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높낮이가 맞아줘야 기본 토양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토공이라든가 우수, 그 다음에 오수, 그 다음에 수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얼마만큼 파악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설계입니다. 그러한 기본설계를 저희가 하고, 이 17,500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선이 있는 것이 내년도 라스코 동굴벽화 4월 4일 날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다 임시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약 3천 평 이내로 저희들이 미리 알아봤더니 여기가 지금 나름대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 하얀 선 있는 쪽에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17,500평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행위허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게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땅과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짧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느낀 것을 잠깐 드릴게요. 오전에 보면 입장하시는 시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분들을 할인을 해서 오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나누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한가하고 오후 되면 시민들이 너무 몰려와서 굉장히 북새통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용실 같은 경우도 오전에 오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듯이 동굴도 오전에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홍보를 해서 할인 좀 해서.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방안으로 우리가 제1주차장 소각장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9시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9시 전에 들어오는 것은 무료고 그다음에 6시 이후에 오는 것도 무료로 하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이 9시 전에 입장을 하시면 주차요금은 안 받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쉽게 표현하면 조조할인인데 조조할인 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소하동 쪽에 제3주차장은 코끼리 자동차나 동굴입장료만 끊으면 주차장도 무료로 해서 분산시키려는 방안을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오전에 많이 오셔야 오후에 교통체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점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3주차장이 코끼리열차가 있는 쪽인데 지금 코끼리열차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세 시간을 대기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코끼리열차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대는 지원받은 건데 내년도에는 2대 정도 직접 사서 본예산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지원을 받아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가봤는데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침에도 혜택을 주고 저녁 오후에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몇 분이 코끼리열차를 운행하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명이요.
이영호위원
기간제에요? 정무직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간제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도 보면 주말이나 야간에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하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야간개장요원이요.
이영호위원
코끼리열차가 더 증차가 된다면 주말만 별도로 해도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45페이지에 동굴홍보비가 있는데 지금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보면 동굴홍보비는 추경에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항상 올라오면서 항상 증가가 되고 광명시에 홍보실이 있는데 광명시 홍보실에서 거의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홍보 목록으로 보면 광명동굴이 있거든요. 또 한 달에 두 번 가는 광명소식지에도 보면 항상 광명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닐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홍보비는 홍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위 단위 사업이 있을 때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홍보물은 하절기 여름축제, 동절기 콘텐츠가 바뀔 때 본 홍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아주 세련되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읽으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 관람이 많기 때문에 해설사가 없어도 그것만 보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면서 다들 그것을 꼭 가져갑니다.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윤정위원
팜플롓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팜플렛도 많이 만들고요.
이윤정위원
팜플렛도 지금 추경에 홍보비로 포함돼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명이 첨부돼 있는 팜플렛이라든지 행사가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테마개발과가 기정예산보다 15.5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봤을 때는 행정력과 정말 많은 예산이 한곳에 집중돼 있는 게 눈이 보입니다. 1년을 한정된 예산에서 광명시는 살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일부 어느 정도는 고려되어야 되는데 동굴 환경개선비나 시설비 같은 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사실상 이 모든 예산은 광명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 환원이나 지역민들의 수혜에 있어서는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굴개발의 주목적은 관광이잖아요. 관광의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이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하나라도 소비할 수 있는 루트개발이 절실하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방 및 안전설비 구입도 하실 예정이라고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광명동굴에서 보면 특정 요일 일정 시간에 유독 많은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한곳에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공기질 저하가 당연히 되거든요. 그러한 환경개선적인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학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얘기도 해주셨는데 가학산 근린공원 승인 조건부였잖아요. 토양오염 개선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계속 검토할 예정이니 테마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결과가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산도 많이 받아 오셨잖아요. 100억도 받아오셨고 지금 시에서도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전국적인 위치에 올라섰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소프트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 같으니 테마개발과에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관학연을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저희 광명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동굴 경관 조명 설치도 올라와 있는데 조명 자체가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공공예술이 될 수 있는 소재이니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등을 어떤 것을 쓰고 갓을 어떤 것을 쓰고 그 전체 디자인이 또 하나의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명칭이 정무직으로 바뀌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무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CCTV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예산이 얼마 증액된 것은 아닌데 이것 광명동굴 관련해서 일반 업체에 용역 주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그냥 U-관제센터와 연계하면 안 됩니까? 연계하면 이런 부분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면서 혹시 안전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람 찾는 거라든가 통합방송을 해야 될 일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고 이런 통합이 가능한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설치는 돼 있잖아요. 설치되고 보는 것은 직원이 보는 거잖아요. CCTV 화면 하나 놓는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U-CITY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은 실용성이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테마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분실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입구에 유모차를 두고 갔는데 제3의 사람이 그게 동굴에서 무상 대여해준 줄 알고 그것을 집어가서 분실신고가 접수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CCTV를 되돌려 보고 찾았는데 그러한 신속성 이런 것을 봐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하는 것은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항상 직원이 CCTV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 테마개발과 직원들이 CCTV 화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보통 야간을 위해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것 가게 때 다 해봅니다.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주간에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면 놓고 평상시에 동굴에서 직원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U-관제센터에서 상시적으로 보고 더 낫지요. 이게 연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돈 많이 안 듭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해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야간만 하는 거거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주야간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간에는 출동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간에 출동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분들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이미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다니까요.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오토바이하고 전기자전거 구입에서 400만원짜리 전기오토바이가 있고 전기자전거 150만원짜리 3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나 자전거는 왜 전기를 쓰느냐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수입을 해올 때 지금 마케팅팀에서 제2매표소 군부대 있는 쪽에 코끼리차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저녁에 세입이 들어온 것을 정산을 해서 싣고 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ATM 기계에 넣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토바이 타고 돈을 가지고 이동한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지요. 우리 코끼리차 다니는 길로 그렇게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생방송 다 되는데 누가 오토바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쉽게 얘기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광명동굴 플러스 소하2동 동편에 코끼리 자동차까지 거기를 이동하려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차로 다니기도 힘들어서 전기충전식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직원들이 그것을 타고 이동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 타고 돈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주는 시설순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걸어 다니고 차를 이용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하루에 수입이 꽤 될 텐데 전기오토바이 타고 전기자전거 타고 보통 혼자서 이동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2인1조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CCTV 설치 안 됐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 서쪽 다 돼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전체가 148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나 전기오토바이 보험금 예산은 없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보험료 위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있고 자전거는 보험료를 들어주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자전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보험료가 필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오토바이까지만 해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험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동굴홍보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광명시에서 동굴 홍보 많이 하는데 성남시에 보니까 "사회경제적 광고영상 TV, 극장에서 시청 가능" 해서 이게 국가에서 받았더라고요. 국고보조금 6,700만원 받아서 사회경제적 홍보를 합니다. 영화관에서도 하고 TV에서도 하던데 홍보를 하려면 한방에 적은 예산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홍보실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 부서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영화 1천만 관객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한방에 할 수 있도록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이 얘기했다고 예산 2억, 3억 편성하지 말고 적은 예산에 홍보효과는 크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46페이지 와인바 및 와인저장고 근무자 보수가 있습니다. 한분인데 이분 연봉을 계산해보니까 4,800이 나오더라고요. 시의원들 연봉이 3,980정도 되는데 어떤 분을 고용하는데 4,890이나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조리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인데 조리사를 섭외해오려면 사실 10만원 정도 이상을 줘야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8만원이 기존에 동굴예술의 전당 전문가를 초빙할 때 8만원으로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하지 않고 8만원을 가지고 뽑으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된 조리사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0년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적인 안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서면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 짤 때 넣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처음에 예산할 때 완벽한 계획을 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리사 1년차와 10년차는 엄청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깊이 고민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바 뒤쪽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관리동이라고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인동굴 관리사무소 설치한다고 예산이 3천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실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준공된 게 아닙니다. 계획상으로 관리사무실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번에 주방을 하다보니까 적어서 그 부분까지 주방을 다 활용하고 지금 이 2개를 이동식으로 해서 관리사무실로 해서 근무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관리동으로 만든 것을 조리실로 하고 조립식으로 또 만든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거기는 관리동으로 지금 준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와인을 하려다 보니까 주방이 좀 작아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3천만원은 기간제 근무자들 탈의실, 옷 갈아입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하려고 3천만원 세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테마개발과 예산이 엄청납니다.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공사 정비공사 3억, 광명동굴 화장실 증설 및 오수정화시설 4억5천, 동굴해설사의 집 앞 데크 1억2천,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2억5천 이게 100억 받은 다음에 50억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50억과 관계없는 거지요? 그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또 들어가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77만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여기 다 계상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보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와 보셨겠지만 여기 올라가는 길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유모차가 올라가는 길을 임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옆에 벽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데크로 완전하게 해서 완전화 시키고 이런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을 제일 많이 이용해서 여기가 3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해서 1매표소 뒤에 여자화장실로만 5개를 증설시켜서 하고 지금까지 정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풀 때가 있고 세 번 풀 때도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을 정식으로 놓아서 정화비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1매표소만 우선 1단계로 하고 제2매표소 있는 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코끼리차 있는 데는 단계적으로 향후에 더 늘릴 때 150억 가지고 더 늘리는 일을 할 때 정화시설을 별도로 넣기로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 정화시설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원회수시설로 연결됩니까? 관 직경이 몇 센티미터 정도 됩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관은 없고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흘러내려가게 만든다고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지금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정화돼서 물이 같이 내려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이랑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아니요, 저희가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수관 설치한다고 했는데 오수관이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 설치한다고 예산이 3억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화장실 뒤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이 뒤로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같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다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완전히 정화를 해서 물로 나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정화시설이 비싸게 들어갑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4월 4일 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광복절 날 2만1,250명이 와서 지금 있는 화장실 용량이 작아서 분뇨처리를 새벽과 낮 하루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화조라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사용하고 퍼야 되는데 용량이 작아서 하루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낮에 푸려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관광객들한테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화장실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4억5천을 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하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수정화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3억4천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4억5천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4억5천은 화장실 증설이 1억1천이고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3억4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3억4천이나 든다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거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야영장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영장에는 얼마에 설치했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제가 정확한 용량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야영장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우리가 설계해서 정확한 금액을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용량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의보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최봉섭 과장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폐광을 광명동굴이라는 문화의 관광요소로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하고 많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245쪽에 중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아까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우려는 뭐냐 하면 광명시에 최고로 많은 예산이 다 동굴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시면서 무작정적인 큰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체육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도 함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 828억8,352만6천원에서 132억636만7천원이 증액된 960억8,989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368억8,556만9천원, 특별회계는 592억4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수당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도로과는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 5천만원과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비 2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48억6,238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9,63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정비 사업추진 예비비로 2억7,13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도시교통과는 버스 서비스 개선비 6억4,38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비 39억원, 지하철역 승강장편의시설 설치비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를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당이 총 974만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회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누락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회의하고 남은 것을 감액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동안 위원회를 해서 횟수를 잡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 심의 상정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획보다 덜 개최했습니다.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회의를 앞으로 더 할 사항은 아니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한두 번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한두 번 남겨놓고 다 감액을 시킨 사항이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번에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감액되면 올해는 회의가 없다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한두 번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잘 해서 도시계획이 됐던 건축이 됐던 경관이 됐던 간에 필요할 때는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301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해서 잉여금으로 9,6347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건 어디서 잉여금이 증액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하안동에 금당마을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총 예산을 1억5,3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하던 도중에 사업을 반대해서 중간에 타절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5,700만원은 지출했고 나머지 9,600만원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발생된 거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작년 예산인데 올해 타절을 했지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305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같은 금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9,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세입이고 하나는 세출입니다.
이영호위원
세입에서 잉여금이 발생돼서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는 아직 마땅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비비로 이렇게 증액을 잡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지 앞으로 사용할 내용은 없다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35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2,4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해서 2,4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을...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도비가 변경 내시 돼서 도비 내려와서 도비로 편성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은 없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아까 구름산 축제는 도비 내시를 잡아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질의했는데 도비까지 내려왔으니까 사업은 잘 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56페이지 광명역세권 주차장 1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높게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2배가 더 넘는 돈이 증액됐습니다. 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역세권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10억7,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당초 계약금 32억6,900만원이 편성됐던 부분이고 중도금으로 저희가 55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39억을 플러스해서 55억을 12월 중에 지출할 계획으로 중도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역세권 주차장 1부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군부대 앞에 주차장 조성한데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윤정위원
조성이 이미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조성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LH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이윤정위원
결제가 다 안 됐는데 먼저 조성을 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계약한 이후에 LH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토지매입비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토지매입비 외에 지원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주변 주차장이 부족해서 꾸준히 요구가 크거든요. 광명동굴 들어가는 입구도 생겨서 더더욱 수요가 높았는데 그것 관련된 주차장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택시하고 버스 등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저희가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17번이라든가 11-2번이라든가 노선조정을 해가면서 거기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당초 사업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지금 513만원을 집행해서 부족한 것 약 24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17번이나 11-2번의 변경된 버스노선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버스도 그렇고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도 불법 주정차 금지라든가 택시구역 조정을 해가고 더군다나 KTX광명역 같은 경우는 안양하고 시흥에 개선 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전액 시비로 조성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106억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저희가 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은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하라고 협의를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7월 달에 공문을 받은 게 일단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항 사업비 3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확답은 아직 못 받은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공문으로 우리 시에 협조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제가 지난 8월 달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니까 3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56페이지 광명역세권 주차장 매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예산이 110억7,600만원 정도 돼서 부지매입비로 한 110억 잡았고,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국비 신청했다고 답변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신청이 50억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비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비신청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신청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비로 다 책정이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요청했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비는 한 푼도 못 받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머지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국비 50대 50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신청을 두 번씩이나 누락해서 못한 거잖아요. 토지매입비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있기 때문에 그 보좌관을 통해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직접 자료를 받아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무슨 국비를 신청하느냐, 여기도 2015년 6월 정도에 공사가 끝났잖아요. 끝난 상태에서 예산 국비 신청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비신청이 안 돼서 시비를 책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준다고 저희가 대상 사업 조사할 때부터 신청을 다 했었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는데 왜 국비 50%를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국비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때는 제 전에 전임자가 그렇게 잡아놨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국토부 찾아다니고 아까 이언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언주의원님이라든가 백재현의원님한테도 그런 자료를 줘가면서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를 5월 30일 전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5월 30일 이전에 국비신청을 못한 거잖아요. 못해서 이미 시간을 넘어서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국비신청을 하니까 그곳에서 국비신청을 안 받아준 거지요.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무슨 국비신청을 받아줍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것 제가 문서로 국토위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가 끝나서 국비신청을 못한 거잖아요. 신청은 했는데 공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 없다고 국토위에서 답변한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답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문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구두 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두로 답변하셨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을 구두로 주고받고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국비 50억을 신청하는데 구두로 하고 끝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류는 신청했고 답변이 안 와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서류로 안 받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구두로 그렇게 받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답변이 없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서류로 해야 되는데 5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구두로 얘기해서 토지매입비는 안 준다고 하니까 국비 50억을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115억인데 50억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이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시비 생돈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50억 이상이 시비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단장님,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행정양식은 이렇습니다. 국도비를 신청하면 신청돼서 거기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한 게 회신이 안 옵니다. 선정될 경우는 내시가 됐다고 통보가 오고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선정 됐다, 안 됐다는 공문이 안 옵니다. 그냥 안 된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 처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첫 번째로 잘못한 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국비신청을 못했다는 것,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국비신청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공사가 끝났어요. 이것을 지적하니까 공사가 이미 6월 30일 날 끝났어요. 이미 이 주차장 공사가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하는데 어느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에서 국비를 줍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교통 혼잡 개선해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27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를 하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설명 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 국민은행 매입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도로보수 공사인데 시설비에 보니까 중앙하이츠아파트에 보면 옹벽시설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가봤는데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용이 한 6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3억6천에 마무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중앙하이츠아파트 뒤에 옹벽은 93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것을 옹벽이라든지 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정으로 6억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 줄어서 집행 잔액하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데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민원처리 사업에 도로교통소음저감대책 수립용역비로 2,200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신촌휴먼시아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소음대책으로 방음벽이 8m가 돼 있습니다. 신촌휴먼시아에서는 8m로는 소음대책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8m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소음대책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소음영향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라든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소음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2,200 용역비가 휴먼시아 소하1동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하 휴먼시아입니다.
이영호위원
2,200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될 사항은 없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비는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소음에 관련된 것만 해서 향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향후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라든지 관계 기관에 협의해서 시설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했을 때 그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게끔 협의해서 하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가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시비로 100% 예산이 반영될 사항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만 서울시에 끌어들여서 소음대책을 하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과장님은 이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강응천과장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철저하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용역이 269페이지에 있는데 어디...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금 전에 휴먼시아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과장님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가시면 서운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수당 33만원 해서 3명 5회 있는데 어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 수당을 올린 겁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수당 130여만원을 올해 세웠던 게 있는데 그중에 5만5천원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다고 구역별로 간담회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번에 495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전문가 총 8명을 위촉했는데 도시재생 전문가 전문교수하고 변호사 2명,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해서 8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뉴타운 관련해서 최근에 변화가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6구역은 8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15구역은 9월말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쪽 1구역도 10월 초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오면 어느 기간 내에 저희가 인가를 해줘야 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민원사무처리규정상에는 60일인데 재개발은 종합적인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5억5,356만1천원 대비 0.5% 감소한 373억7,574만1천원으로 1억7,7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8,862만1천원 대비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억8,128만1천원 대비 1.5% 증가한 23억1,598만9천원으로 3,4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명세서 작성 및 검증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오염총량제 관리사업,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저녹스 버너설치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8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352억7,228만원 대비 0.6%인 2억1,252만8천원이 감액된 350억5,9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노면청소차량 소모품비,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보조금,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등 2억1,25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635억9,38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16억866만5천원 대비 219억8,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내용 반영으로, 순세계잉여금 219억8,515만원을 201억원은 세출예산 자본적 지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정예산 2억6,171만5천원 대비 18억8,5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83페이지, 어르신 환경봉사대 예산이 5천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 좀 많이 해주시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총 5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아파서 못 나오신다거나 중도에 포기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면 오늘 포기했다고 내일 바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소소히 쌓인 게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예상이 돼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가 바로바로 가능하지 않아요?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월 달에 모집할 때는 서로 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파서 병원에 가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되고 대체가 바로바로 동에서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500명 중에 남자 분이 한 180명 나머지 한 360명 정도가 할머니들이신데 대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오염총량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99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해보니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환경에 문제 되는 것?
순희
고순희위원장
석면.
익찬
김익찬위원
석면, 석면 문제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하는 처리비용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다. 왜냐하면 이걸 철거를 하면 새로 지어야 하는데 새로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그 비용까지 일부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처리비뿐만 아니라 그 교체비용까지, 전체는 아니지만 몇% 지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군데만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가구당 한 300만원이거든요. 거기 외에 자기들이 교체비용 그것 때문에 꺼리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이 충족하다면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사지은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예산을 한 번 뽑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양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신청들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좀 지원하면 신청하지 않을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086억1,010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1,989억3,931만1천원 대비 4.01% 증가된 79억6,956만3천원이 증액된 2,069억887만4천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5,757만4천원 대비 2.63% 증가한 17억122만7천원으로 4,36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50억540만9천원 대비 3억8,731만6천원이 증액된 53억9,27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광복70주년 민족정기선양 격려행사비 300만원과 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운영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항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에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057억5,734만원 대비 2.61% 증가한 1,074억6,013만3천원으로 17억27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6억8,976만원, 주거급여 2,961만8천원, 자활소득공제 1,500만원, 자활지원사업 3억1,14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91억4,085만7천원 대비 1.61%인 1억4,719만8천원이 증액된 92억8,8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3,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메르스 등의 사유로 인한 파견기관 내 교육취소에 따라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이해강사 파견 사업비 1,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결식아동급식지원에 4,333만3천원이 증액된 16억8,60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 사업에 4,396만7천원이 증액된 3억1,8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790억3,570만5천원 대비 7.25%인 57억3,225만6천원이 증액된 847억6,7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4억5,4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보조교사 인건비에 2억8,72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252만원이 증액된 23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누리과정운영 지원에 65억1,792만3천원이 증액된 150억6,8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6억5,757만4천원 대비 2.63% 증가한 17억122만7천원으로 4,36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추경예산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전지출(사회복지과) 해서 지금 기정액은 한 2억1,137만1천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증액된 게 3억4,305만7천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생각지도 못한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 금액은 2014년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반납이 원래 2억9천 얼마로 잡았는데 또 많이 반납이 된 상황인데 사업을 다 못 하신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도에서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각 시군을 조정하면서 쉽게 말해 돈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액을 편성해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비를 뺀 국도비의 비율에 맞춰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국가에서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해서 반납을 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수정 2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7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해서 가족휴식 지원사업해서 400만원이 신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40 가구가 돼 있거든요, 광명시 전체의 40가구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9월에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 그러니까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인에 못지않은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운 양육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가족캠프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테마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한 40가구 정도가 이런 400만원을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영호위원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1인당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가구별로 나누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여기는 40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4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테마.
이영호위원
광명시 전체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 발달장애인 가족 사업이 돼 있는데, 혹시 자료는 있는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의 숫자는 나오는데 발달장애인의 가족 수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40가구는 어떻게 나온 거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건 도에서 이 만큼의 사업만 하라고 준 겁니다.
이영호위원
선별은 잘하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선별도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까지 아예 도에서 계약을 해서 그 단체에서 금년 9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개소를 했습니다. 가족지원센터를 위탁 받은 새누리부모연대라는 단체에서 이 센터도 운영을 하고, 아마 거기를 활용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혼선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골고루 관련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몇 가구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히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것도 인원은 나와 있지만 가구도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비에서 18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8만원이 내려온 거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인지 모르지만 더 말씀을 하셔서 많이 좀 내려와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도비에서 18만원 정도 내려온 거는 국비가 280이고 도비가 18만원이고 나머지 시비로 한 10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왕에 좋은 취지로 지원을 국가나 도에서 해줄 것 같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각 31개 시군이 배분을 똑같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의 숫자만큼 비율로
이영호위원
네, 인원의 비율로 해줬기 때문에 많이 검토해서 많은 것보다도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정책과에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소모품비가 있는데 1천만원을 어떻게 반납을 하셨어요.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기동반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주변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전기콘센트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예비성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월까지 집행을 해본 결과 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을 고쳐주고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구 교체라든가 배선 정리, 수도용품 교체, 방충망 설치, 변기, 보일러 이러한 기본적인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동별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이길숙위원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나 해드렸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9월말 현재로 한 601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9월말 현재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2월까지는 어떻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길숙위원
남겨놓았어요, 남겨놓고도 반납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또 많이 발생되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3억4,860만6천원 하고 위기가정 있잖아요, 무한돌봄사업. 시비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을 이 시점에서 예산 편성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은 생계 곤란이라든가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 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만큼 저희 광명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대상자 발굴 포상금, 지금 몇 명이나 주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창 메르스가 극심했던 그 시절에 우리 동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6개 동을 선정해서 39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동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유지 보수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어떤 곳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경로당 또 복지관,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180개소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수도시설, 지붕 개량 등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비용인데 지금 잔액이 1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겨울에는 동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더 보수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3천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이 시설비를 다르게 지급하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개보수를 합니다, 시설 팀에서.
이길숙위원
시설별로 다르게 지급하냐고요. 25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500만원씩 26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대략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그러면 500만원씩 주는 게 26개소면 일방적으로 500만원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죠.
이길숙위원
다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르죠. 더 들어가는 개보수 현장도 있을 테고 좀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 잡아서 산정을 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한곳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1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길숙위원
글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6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 자료 받은 거는 15개소밖에 안 와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미 고친 그런 거예요.
이길숙위원
이미 고친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어서 미리 어디를 고쳐야 하겠다는 거는, 긴급보수 이런 걸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거 하실 때 가셔서 똑같이 주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개보수를 합니다.
이길숙위원
개보수를 하실 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리, 집수리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이길숙위원
차등을 두지 말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길숙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203페이지에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서 지금 반납액을 말씀해주셨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하안3동에 있는 하안13단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거기 지역에 병아리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13단지에 또 모여 사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러한 수혜를 받고 싶은데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은 지금 1천만원을 반납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사실 수요공급에 접점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물론 생활복지기동반이 광명시에 고루 퍼져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시는 유독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반납이 되고, 수요자들은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불편해서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잘 만들어진 이 정책이 온전히 지금 다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안3동에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그룹들이 다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셔서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이, 온전히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돌봄국이 사업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을 분석해도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진행하시는 것도 사실 양이 엄청 나거든요. 법률도 계속 바뀌고,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계시고 그리고 행정직이시지만 여기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복지도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 수혜자들까지도 그게 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실제 실무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조금 체계적으로 한 번 그림을 중장기적으로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미리 와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그래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올려주신 그런 많은 사업들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209페이지. 맞춤형 급여수급 대상자 발굴 포상금이 390만원이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해인가, 6대 때 후반기인지 7대 초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과금 관련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인가 기획예산과에서인가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 조례가 제정된 부서에서 성과금 관련해서 아마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성과금 관련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이에 성과금 관련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성과금 관련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성과금 전체를 광명시, 시 50개 부서의 성과금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여기 기획예산과 예를 들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 책정해서 분배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조례가 있는데 성과금 관련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포상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또 이것을 각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따로 책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또 성과금, 포상금 다 따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라졌는데 이번에 또 사회복지과 포상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줄 것은 주어야 하겠지만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 신청해서 거기서 배분을 해주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금은 성과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국도비를 우리가 그동안 안 받았던 걸 받아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서 주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시의 시책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를 우리가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아마 포함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닙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도 하고 자치행정과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성과금하고 포상금하고 다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이거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 예산은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동을 평가한다든가 단체를 평가한다든가 해서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양의 성과보다도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 조례를 그때 검토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조례안을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예산이 도덕파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도덕파크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덕파크에서는 텐텐텐 예산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예산도 받아서 이번에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봤지만,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아파트에서 사실 몰라요. 저도 이 예산이 광고했을 때 저도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신청하는 것 같아요, 경기나눔터 지원예산 같은 것. 경기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장한테만 정보를 주면 관리소장님들 안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과 소장한테 동시에 같이 공문을 보내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246쪽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구입 2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247페이지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보강 및 정비공사 6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247페이지 광명동굴 화장실증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 9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247페이지 광명동굴 해설사의 집 앞 데크공사 2,4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247페이지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5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247페이지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결위 이송, 첨단도시교통과 356페이지 광명역세권 주차장 1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