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홍보실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실 당초 예산은 2억942만7,700원에서 이번 4회 추경에 9,770만원을 증액한 21억9,197만7,000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80만원에서 1,32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소식지 제작에 인쇄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은 2억1,28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액은 1억6,880만원으로 4,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당초 3회 추경 때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1억3,000만원을 증액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필진 편집 및 정기회의비 당초 예산은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50만원을 삭감한 15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적극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신문공고료 같은 이 정도는 미리 산출할 수 있지 않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저희가 한 5,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때 예산심의에 있어서 바로 편성예산을 3,08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신문공고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무로서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3080만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에 있어서 추가로 법적인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1,32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3～4개의 새로운 공고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른 사항 같았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앞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신문공고료는 꼭 우리가 미리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으나, 정확히 떨어질 수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5,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경우로 다시 복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그다음 광명소식지 제작비 관련돼서 우리 홍보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소식지를 없앤 이유는 광명소식지에 우리 시의회 홍보용도 합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없앴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실무적인 검토는 했었습니다. 과거에 의회소식지가 발행이 됐던 것이 중단이 되고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소식지를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소식도 어떻게 보면 광명시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한 면을 때에 따라서는 게재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반면이 됐든 그래서 매해 의회소식을 같이 실어주는 것으로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매회 한 6만부를 발행하는 것을 한 8만부로 증부를 하면서 의회소식도 함께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회소식지 폐지에 따른 그런 불편 또 예산편성, 배송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특히 시장님과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소식도 함께 광명소식에 함께 싣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마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소식지를 없앤 데는 우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배부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식지를 없애면서 하여튼 이것을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발의하든지 아니면 홍보실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실어주고 기분에 따라서 안 실어준다면 우리가 당연히 의회소식지로 해서 우리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현재 저희가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현재 저희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회 내용도 함께 실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개정 필요 없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 소식지에 의회소식도 함께 싣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 말씀은 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몇 면을 활용해서 실어야 한다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기분 나쁘다고 안 실을 수도 있고 실어줄 수도 있고 안 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 예산절감 차원이나 배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광명시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니 우리 소식들을 같이 실어서 똑같은 광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식지에 의회활동 내용이 반드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이 계실 때 하고 없을 때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실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 안 실을 수도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몇 면을 어떻게 싣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바꾸라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조례사항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기로는, 몇 면에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1면이 될 수도 있고 3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집하는 과정에
김기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몇 면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소식지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례법에라도 해서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도 맨날 시민들이 싸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 보십시오. 일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과외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소식을 내서 우리도 홍보하고 싶지만 배부나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집행부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 있는 거고, 우리 시의회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 있는 거니까 같은 측면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앴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회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홍보도 제대로 못했어, 또 홍보지도 안 나왔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좌우간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 의회소식지가 한 면 이상 꼭 실릴 수 있을 때 조치 부탁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꼭 몇 면에 의회소식을 실어야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싣는 것보다 저희는 이 소식지를 하면서 1면에 메인, 2면에는 광명광장 또 기획특집, 정보마당, 또 여성세상 이와 같이 섹션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 편집회의를 하면서 몇 면을 의회소식을 싣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지,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런 것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김기춘위원
7면이면 7면, 8면이면 8면 의원소식 해서 의회소식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러니까 의회소식을 고정 면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그렇게,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그걸 기분이 좋으면 실어주고 기분이 안 나쁘면 안 싣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으로 조례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우리 의회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해달라는 얘기지, 집행부는 6면 싣고 우리는 한 면이나 두 면 실어달라는데 그것도 안 넣으면 당연히 우리가 내년에 우리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시민의 세금도 불합리하고 또 예산도 배부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몇 면 내지는 몇 면 이상해서 몇 면은, 섹션 몇 페이지는 의회소식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 면으로 예를 들어서 몇 면은 의회소식이다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지, 집행부만 계속 일 잘한다는 식으로 하고 우리 의회소식은 하나도 못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내년에 의회소식을 발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우리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나갈 소식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를 조금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 홍보도 필요하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다만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공고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작년 예산에 5,500 정도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 당시에 없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적극적인 설득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겠다고 지적이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기존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번복해버리는 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당초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 5,500만원이었다 하는 것은 한 해에 220만원씩 25회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던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4회로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거에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그런 정도가 돼서 충분히 줄여줄 수 있겠다는 형편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고되는 내용들이 도시정책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형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광명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이라든지 또 밤일지구 도시계획구역 재배치 매각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한 25회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삭감이 됐을 때 그 예산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2012년도, 13년도에는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그때 적극적인 대응, 이런 설명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핑계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또 시의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으로 다시 올려서 다시 이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편치 않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런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지요. 다른 부분 같았으면 그 사업을 차기년도로 이월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앞으로도 3개월 정도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실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없어서 공고의 못해서 업무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을 또 다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서 그때 더 고려해서,
안성환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하시겠지만 동굴 안내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번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예산안 9,000만원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결산특위까지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거였고, 그런 과정에 심의를 거쳐서 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건데 그 부분을 백지화시켜서, 또 그것도 1억 3,000을 증액시켜서 다시 또 올라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당혹스럽다 이런 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내용이 많이 전면적으로 바뀌었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저번에는 1안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안, 2안, 3안으로 다시 제안을 했고 그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9,000만원 금액도 사실상 그 당시에 많네 적네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왜 이렇게 지질조사나 이런 토지측량 이런 부분도 기반적인 시설도 검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설치하려고 보니까 기반, 토질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이 금액으로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질조사라든가 또는 서독터널 앞에 풍압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일반적인 예산, 높이가 한 6m, 가로 20m, 폭이 한 6m 정도의 이런 형태면 가능하겠다 일반적인 표지판을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세부적인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고, 만에 하나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검토 없이 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으로 또 풍압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하지 않고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이왕 하는 것 또 위원님께서 처음에 추경에 세워주신 것 제대로 또 멋지게 또 우리 광명동굴이 세계적인 동굴로 발돋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 6,000으로 올라왔었던 거 기억,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9,000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부터 9,000이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예.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당초에 저희 내부에서 할 때는 1억2,000 정도는 가능했다 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줄여서 가장 적절한 금액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이 한 9,000만원 나왔는데,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향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질이라든가 풍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용역과정에서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시의원이 이런 토질이나 지질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사회적인 타당성과 경제성, 또 효과성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번에 9,000에 올라왔을 때도 심사숙고했던 내용이었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1억3,000이 증액됐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9,000에 비해서 1.5% 정도가, 150%가 증액이 돼버린거잖아요. 이러면 기존에 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을 우리가 해줬던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논란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어쨌든 저희 홍보실에 이와 같이, 물론 더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조력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당초 3회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으나, 거듭 설명 드립니다마는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또 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부터 동편에 수서역이 KTX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KTX가 1일이용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대략 1만8,000명에서 2만명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탑승객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역세권 택지개발이나 그 관련된 곳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실 전체 예산 중에서 동굴예산 홍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겸해서 해주시라. 그 내용을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금 현재 KTX 광명역에 우리 광명시 홍보관 또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명시의 홍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또 KTX를 활용한 그런 것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봐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전에 지적해 주신 KTX 수서역과 또 우리 광명역의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광명지역에, 특히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광명동굴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식들을 갖고 계신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다른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제작이라든가 지상파나 아니면 종편이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도 동굴이 아닌 우리 지역의 KTX 역세권 또 광명전통시장과 같은 산업문화에 대한 홍보, 특히나 오리 이원익 대금에 관한 충현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볼거리, 관광지, 먹을거리 또 우리 시정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홍보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설명하기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홍보실의 운영방안을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맞춰서 진행을 시켜 주십사 당부하고, 2016년도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홍보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홍보실 예산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모자라다고 더 추경에 올리고 또 남는다고 반납하고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4,4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집행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도 옳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추경에 가용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광명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인쇄비가 당초 예산이 2억1,280만원인데 4,400만원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은 부당 140원을 책정해서 전자 공개입찰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40원이 아닌 117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낙찰잔액이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러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어차피 남는 예산은 정리해서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법률적인 필요한 신문공고료라든가 또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명동물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있는 예산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제대로 된 그런 홍보표지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연유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고 또 삭감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력과 자문을 얻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울러서 실장님, 김기춘위원이 말씀하신 의회소식지가 지금 되지 않고 광명소식지에 의회 몫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몫을 편성하지 않으면 광명소식지를 없애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세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홍보 또는 광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일반 지면을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소식지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하면서 정말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독자인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이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광명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높은 그런 만족도, 특히 광명시정과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 이 광명소식지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식지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의회소식지가 폐간이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의정도 시민들이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소식지를 통한다고 하면,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작부터 배송까지 같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의정활동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조례개정까지 좀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주문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를 했더니 광명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쪽 중에 의회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6만부에서 8만부로 더 증부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판단했더니 인쇄비, 택배발송 용역비 이와 같은 경우를 하니까 한 1억100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정과 의회의 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때에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년도에 한 번 더 조정심사를 해주시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 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칫 광명시정에 대한 홍보보다는 혹시 시장 홍보만 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광명의회 소식도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한 섹션에 한 부분을 의회소식 아니면 의정소식이라고 해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정팀하고도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광명동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광명동물 웬만하면 다 아는데요. 그래도 서독터널, 양지터널, 양지사거리 여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여기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고 전시효과가 큰 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인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소위 관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진입도로가 19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지방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시를 진입하고 또 진출하는 그런 것이 관문사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형태에다가 할까, 아니면 목감동에서 우리 광명으로 들어오는 학온동에 거기에다 설치할까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광명동굴에 진입하고 또 지금 KTX 광명역세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많은 외부의 주민들이, 국민들이 유입하는 곳이 바로 KTX이고, 또 서독터널에 진입하면서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 장소 중에서도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을 지난 9월 16일 또 9월 18일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교통관리계 실무자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경찰서에서는 교통신호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광명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광명동굴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의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형태가 돼서, 어쨌든 서면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 상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도 이명균 경찰서장님도 흔쾌히 별도로 이 도면을 갖다 검토하시는 정도로 해서 경찰서하고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를 신택하게 된 연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안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한 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동굴 홍보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사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시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저번 예산 편성하셨을 때 하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저희가 의정소식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의정소식지 아시겠지만 이윤정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폐지조례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폐지가 됐고, 폐지할 당시에 저희가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히 집행부에서 광명소식지에 의회소식을 싣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의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앞으로 좀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 예산에 6만부에서 2만부를 더 증부 편성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의정소식을 싣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연계하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의정소식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증부를 검토하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를 더 늘려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소식지가 우리 시정이나 이런 정보나 생활정보나 이런 것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좋은 지면이라고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정소식을 같이 하면서 증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연결을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도 우리 광명소식에 우리 시에 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더 증부를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전체 세대가 12만6,0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6만부가 발행이 되면 절반이 안 되는 57% 정도가 되는데 이왕이면 더 증부를 하는 것이 시정을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증부를 하게 된 연유가 되고요. 또 하나,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본예산 저희 편성하시기 전에 의회소식 배포 및 의회소식, 광명소식지 게재 관련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안을 짜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거와 함께 저희가 예산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광명동굴 홍보안내 표지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또 의뢰를 받았더니 1억3,000을 증액하는 것은 최하한선, 이 사항이 아니면 지금 문 형식으로 가로가 20m, 폭이 5m, 또 높이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6m 이상을 해야 신호등에 지장이 없겠다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서,
그러면 실장님, 이때 이게 3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내용인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9,000만원이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때 제가 아마도 출산휴가 중이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순한 높이 6m, 또 10m 이런 형태의 표지판으로 단순한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가 됐고요. 기초를 하는 기초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든가 또는 풍압을 고려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도 제가 수용을 하겠고요. 표지판에 증액된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변경된 그런 내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지금 소하2동 52사단 군부대 들어가는 길에 광명동굴길이라고 표지판이 크게 붙여져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것은,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보다 큰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것은 이것보다는 작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보다 작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동굴길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지요. 이것은 가운데 지주가 있고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큰 도로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굴길은 단순한 한 면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가로지르면서 기둥을 세워서 하는 그런 표지판,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요? 그렇게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는 판단할 때,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차피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동굴이 어디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지판을 마치 랜드마크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현재 광명에 물론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광명동굴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고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저도 여러 군데 국내 체험을 가면서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 어떻게 더 홍보할 수 있을까. 물론 목적지를 찾게 한다면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지요. 티맵이라든지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광명동굴을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광명시의 관문이 KTX 광명역에 좀 제대로 된 안내 지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구례군을 갔더니 구례 화엄사 들어가는 곳에 한옥 형태의 그런 일주문 같은 지주를 해놓은 것도 봤고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큰 관광지에 가보면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많이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동굴 홍보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동굴모양으로 만드실 건가요?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금 저희는 가급적이면 높이는 폭이 5m 정도가 되는데요. 5m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동굴문양을 하든 아니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전문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각 틀 안에서 모형을 약간 변형을 해서, 또 경찰서 쪽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높이 5m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 5m 내에서 변형을 주는 건 관계가 없겠다. 다만 5m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경찰서나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양을 동굴 문양을 해도, 또 다른 어떤 글이나 이런 형태의 입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내표지판을 보면 이곳이 정말 그 유명한 동굴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미 어쨌든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저희가 추가로 더 증액 편성을 요청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에 담겨있지가 않아요. 그냥 크기, 위치 그 정도만 담겨 있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총 2억2,000만원에 이 설계비 550만원을 뺀 나머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와 같은 디자인 콘텐츠도 제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의 실무진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문양을 만들 것인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항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구체성이 없어요. 예산들이 다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나중에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제4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76억2,788만원 대비 14.43% 증가한 316억1,361만원으로 39억8,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82억2,158만원 대비 8.11% 증가한 88억8,805만원으로 광명시 직업훈련원 설치비 6억925만원, 푸드트럭 지원사업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1억원 등 6억6,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110억9,817만원 대비 1.35% 증가한 112억4,817만원으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도비 1억원, 가구문화거리 행사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6,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예산 55억6,147만원 대비 56.77% 증가한 87억1,847만원으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4,600만원, 소하1동 복합청사 공공청사 정비지원상환금 17억1,000만원,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정비상환금 14억원 등 3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예산 9억285만원 대비 0.14% 증가한 9억412만원으로 세정업무 추진 급량비 및 기본 여비 257만원 등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3억6,045만원 대비 0.51% 증가한 13억6,747만원으로 FTA 피해 직불금 및 폐업 행정비 국비지원 280만원 등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예산 4억8,333만원 대비 0.83%가 증가한 4억8,733만원으로 민원대 및 미디어라인 제작 설치 공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용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국별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천천히 시간을 가지시고 질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 광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각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업훈련 돈이 1억4,300, 3억1,500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SK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 그리고 설치공사, 자산주택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장비 하드웨어 이런 것으로 해서 약 3억1,53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PC라든가 빔 프로젝트, 그리고 프린터, 복사기, 3D 프린터, 또 책상,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1,530만원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 전문용 3D 프린터는 가격이 한 대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설계, 그래픽 부분 이런 것 해서 약 1억4,385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인테리어,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 토털 6억915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SK는 그 공간이 시 겁니까? 시 산 겁니까? 아니면 SK에서 지원해준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원 받은 겁니다. 저희 시 소유입니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 그 공간에서 뭐 했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당초에 SK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이 한때 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애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거기에 공간을, 그럼 이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전문성, 이 프린터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위탁해서 SK에 있는 그 건물 내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주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SK테크노파크에 있는 한 7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700개 업체가 거기에 구인구직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또 직업 맞춤형 교육, 지역 맞춤형 또 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인원이 10년이면 10년, 20이면 20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지속적으로 그 건물 내에 인원이,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직원 맞춤형 교육이라고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있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정도 투입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 정도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최소한 잡았을 때 운영비 정도로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이 돈을 취업을 얼마 시킬지 모르지만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차원에서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깊이, 이게 1년이면 2년, 3년 한시적으로 할 건데, 한시적인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취업할 능력을 시키는데 한 번 시켜서 그 사람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교육 받는 인원들은 국비로 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비를,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도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겠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은 하여튼 기업체들이 부담한 교육비가 있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김기춘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맞춤형 형식으로 배출해서 취업을 도와준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푸드트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푸드트럭은 지금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돼서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돼서 요새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요새 많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현재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법령을 정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군데 정도에 시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관광단지 이런 데에 지금 할 수 있게, 학교라든가 또 고속국도에 휴게시설 이런 데에 가서,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1,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그래서 운영비 1,000만원과 9,000만원을 저거 했는데요. 그것은 푸드트럭 3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 임대를 해주려고,
김기춘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대당 3,000만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임대료를 3,000 받는다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김기춘위원
차를 3,000씩 사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맞는 제작까지 하는데 대당 3,000만원, 3대 정도를,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 세를 얼마 정도, 우리가 빌려주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6 이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차를 3대 사 가지고 거기 설치를 해 줘서 이 청년일자리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장소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장소는 우리 시에서 단속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청년들이 일자리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쪽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공간은 현행법상은 체육시설과 하천, 그리고 도시공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이용해서 저희가 이익이 나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지금 과장님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동굴을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동굴 앞에 지금 인원이 많이 오니까 동굴에 인원 끌어들이는 일을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해서 돈을 쓰게 만들자 이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하여튼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를 지정합니다.
김기춘위원
한 대당 주는데 얼마 정도 줄 계획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율이 100분의 6이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짜리라고 그러면 연간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작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차량 잔존가치가 10년입니다. 그럼 3년 동안 3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니, 한 사람한테 1년을 주냐, 2년을 주냐, 3년을 주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들한테 1년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창업을 푸드트럭을 배웠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럼 또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건 큰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내가 놀고 있으니 시에서 운영하는 그 차를 빌려서 1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 참 괜찮더라, 좋아졌다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주는 거지 그 한분한테 일자리를 계속 그 자리에서 장소까지 제공해서 계속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또 그런,
김기춘위원
그럼 우선 한 대가지고 운영해봐서 결과가 좋으면 몇 년이고 10대고 20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이런 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1년이라고 하는데 1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주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공설운동장에서 이번에 빌려줬는데 2년을 빌려줬습니다.
김기춘위원
내가 해보니까 잘되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1년, 2년 관계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하고 1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2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그 친구가 거기에서 사업을 했다면 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장사를 했다. 돈을 벌어서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려면 2년에서 4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년 정도 저도 바람직하다고,
김기춘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요. 그 차원에서 했다 이거지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푸드트럭 이게 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푸드트럭 지원조례라든지 장소 이런 걸 다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노점상들은 단속을 하면서 이것은 아무 장소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틀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노점상하고 구별을 해야 되고요. 식품위생법 상으로 푸드트럭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상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라든가 관광단지, 하천이라든가 체육시설, 도시공원, 대학 이렇게 7군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에서 그쪽을 면적과 장소를 공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조례는 현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법령 갖고 하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 법령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직업훈련 설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도 계수조정까지 저희들한테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과 하겠습니다. 회계과 말씀드립니다.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지금 필요한 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사회복지과는 신규 차량인데요. 그것은 복지업무 때문에 출장이 잦아가지고, 복지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보수, 민원처리, 각종 행사 때 잦은 출장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민원과는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탑재 차량인데 이것은 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우리 관리규칙에 3분의 1 이상이 초과하는 때는,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할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도민원과에는 잦은 고장으로 해서 차량을 더 사용할 수 없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구입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신규로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사회복지과는 꼭 필요한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거기도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정과요.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 교체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전액 반납했네요. 왜 안하셨는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농협중앙에서 전국구 각 시군에 전체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매년 10%씩 무장으로 서버교체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시가 이번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서버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다 지적을 한 번씩 하셨는데요. SK테크노파크 안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봤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올만한 사안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놔야 공모가 바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공모,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테크노파크 그 지원시설 내를 광명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전에는 일자리센터로 운영하셨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안성환위원
취업지원센터라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센터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기업지원센터요. 그 기간 동안 공백이 꽤 많았었지 않았어요? 이게 몇 개월이나 공백이 있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기업경제과로부터 받은 게 금년에 4월 달에,
안성환위원
올 초인가 아마, 그럼 지금 한 거의 6개월 이상 거기를 운영이 안 되고 비워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연말 돼서 본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에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으로 늘린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오히려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연말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넣어서 하겠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시설이 있어야 공모를,
안성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이상 비워 있다가 이제서 하반기에 공모사업 때문에 이것을 부랴부랴 하시는 것 아닌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모사업 아니면 우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느니 이 비어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지요.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 방안이 네 가지 방안이셨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구인구직 서비스부터해서 청년일자리, 여기 직업상담사를 고용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현재 한 22명 있습니다. 각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한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은 위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리 3D프린터 이런 쪽 운영 자체는 저희가 사실 하기가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연말을 앞두고 본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미리 봐서 대략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음 청년푸드트럭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저도 또 관련된 내용을 미리 봤었는데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한 대당 3,000만원 정도 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거잖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1,300만원에다 1,700만원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연간 임대료는 아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100분의 6 이상을,
안성환위원
그게 연간 180만원인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3,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했다고 그러면 3, 6, 18이기 때문에 180만원이 되는데 그건 작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1톤 차량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10년 내용연수로 봐서 3,000만원이니까 300만원씩을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10% 정도 해야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차량은 갈수록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떨어지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차량을 움직이는 푸드트럭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안성환위원
그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 예를 들면 정액률이 있고 고정률이 있고 그렇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을 것인지, 초기년도에 많이 받고 갈수록 줄어들 것인지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차량을 움직이면서 이동수단으로서의 푸드트럭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 한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소 중에 동굴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가장 유력한 지역이 동굴로 보시는 거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동굴입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여기 설치장소 현행법상 가능한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유원지 시설영업장하고 관광지 관광산업,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고속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시공원 내에 근린공원이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원 내에 근린공원이 들어가요? 저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되어 있는 부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거기 공동재산에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전문가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것 시행하고 나서 법안에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두 명 내지 세 명을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투자되는 재원에 대비해서 고용효과가 낮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투자 대비 우리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1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많으면 세 명의 인원을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는 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많으면 9명 하겠지요. 트럭 한 대당 두 명 내지 세 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인 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창출 관련돼서 트럭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초창기입니다.
안성환위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기도 없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0월 초에 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에다가,
안성환위원
가보셨어요? 운영상태 한번 보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0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운영 상태를,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견해로서는 투자 대비 효과성이 너무 낮다고 보이고 현재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개척자로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맥인식기 기존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출퇴근을 기록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허브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대장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기로 기록하셨다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안성환위원
이것을 전산으로 해서 정맥인식기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투명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과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이 정도 하고요. 순서대로 기업경제과 잠깐 의견 듣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 저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중 중복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광명전통시장에 6,000만원이고 또 광명새마을시장이 4,000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두 군데 이외에 다른 데 지원하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히 31개 시군에 도에서 1억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저희 인정시장이라든가 등록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안동에 재래시장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부분 좀 없나 싶어서 이런 예산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몰라도 국도비 지원 받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이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공식화된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사실상 있잖아요. 마케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쿠폰 지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소규모 재래시장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하안재래시장이랄지 철산재래시장 소하동에 이런 재래시장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좀 한번 검토해주셔서 그런 방안도 같이 하셔서, 상인들이 여기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또 집행하는 사업에 보면 가구문화의 거리에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시비 플러스 도비해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집행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면 이게 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시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런 거잖습니까? 시에서 받은 돈이면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기관 시에서 돈을 줄 때 그 부분에서 명확히 지키고 해야만 또 절약해서 쓰기도 하고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따라서 다음 년도에 예산부분의 범위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행정부서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돈 받는 분들은 그런 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내용 지출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성과랄지 또 효과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태양열 단독주택 사업했던 것 있잖습니까? 이번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에서 반납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 뒤에 있는 것은 2014년도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2014년도 사업이 640만원 원래 기정액으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반납하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먼저 추경 때 42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지금 200만원 추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도 단독주택 같은 데는 수요가 더 이상 없어서 공사할 만 한 데가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도 그때는 이렇게 저희들 사업비가 수요 때문에 조금 남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반납한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로 전용은 어렵지만 제가 저번에 제안한 공동주택 태양열이랄지 지하주차장 LED사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 반영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경제과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에 도시가스 금당마을은 안터마을 진입하고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용 지원할 만한 사항들은 없나요? 지금 현재 금당마을은 거의 다 끝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당마을은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안터마을은 이달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안터마을 같은 경우는 주배관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인입배관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도로의 사용 승락 받은 데는 전부 다 들어가고, 아마 한두 가구 정도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인입배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를 법적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삼천리하고 철저하게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빨리 끝내서 따뜻한 난방 지원하는데 기업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여튼 많이 고생하시는데, 물론 이 사항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예산편성 때나 감사에서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광명에서 제일 오래 된 철산상가 지금 어떻게 용역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철산상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철산중앙시장이요?
김기춘위원
네. 거기 제가 봤더니 지하층은 2단 주차장에서 거의 막말로 쥐새끼가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위층 올라가면 금방 불 날 수 있는 전기선 배선이 엄청난 상태로 있는데, 전통시장이 지정이 안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우리 지원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인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근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며칠 전에 최종보고가 완료가 돼서 그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그쪽 관리단 측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는 남아있지만, 하여튼 용역과제를 이끌어 냄으로써 거기에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될지 어느 정도 방안은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제가 과장님과 같이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제일 오랜 시장이면서 또 겉에는 굉장히 건물화 됐지만 전통시장을 인정 못 받음으로써, 정말 지하층 가보십시오. 위생이나 모든 문제나 또한 경찰서 옆에 푸드마켓이 하나 생김으로써 거의 죽어있고 또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박충서 네, 가봤습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방관할 수 있는 상태냐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용역도 줬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광명시의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그 정도로 방치됐다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분양 받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또 통합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방관하면 상가로서 시장으로서 가치도 없어지고 또 가면 갈수록 노후화돼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떠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상실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실시를 한 것도 방향전환 쪽으로 목표 설정을 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도 네 가지 안까지 나왔지만 그 선택은 그분들이 하실 사항이지만 방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광명시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이고 또 광명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제일 천대받는 시장이고 또 주차 한 대 할 데 없는 시장을 누가 가겠습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내서 아니면 시장 기능을 없애든지 아니면 시장 했으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끝나면 같이 가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진전됐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다음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회계과요. 사무용품 물품구매 1,000만 올라왔는데 이것 개편하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산이 작년도에서 7,000만원이었고요. 초기에 조기집행 관련돼서 좀 적게 편성했다가 지금 10월 달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6,000만이 지금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을 더 추경 올렸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이라는 예산은 시민과 직결되고 정말로 급한 사항 아니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요. 그런데 추경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실생활과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세금이라고 판단할 때는 아, 이건 정말 긴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전문가들이 하는 집단이 물론 편성과정에서 깎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최소한 예측하는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시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성환위원
네. 회계과장님, 이번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시는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31억1,000만원을 이번에 상환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제 할 계획으로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봤는데요. 지방채 현황 자체가 현재 잔액이 총 170억 정도 되는 거지요? 174억6,0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채에 대한 부채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는 지방재정공제회만이고 다른 전체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다른 과에서? 네, 그러시군요. 저는 이번에 부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방재정건전화나 또 광명시 전체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좀 봤는데, 이번 회계과의 내용에서 31억씩이나 이렇게 상환을 함으로써 재정을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만날 회계과나 세정과 질타하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결국은 광명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되고 또 잉여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부분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차입금 부분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3%짜리고 있고, 3.5%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거치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차입금 부분의 비중을 이자율이 높은 부분은 서둘러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회계과장님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어떻든 수고하셨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정과장님, 저번에 제가 세외수입TF팀 시정 질문해서 만들어져 9월 달부터 가동되고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 팀에 격려하러 한번 들렀었는데, 실제 그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TF팀에 대한 역할, 또 그 구성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이번에 새로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모두 우리 체납팀에서 받아서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 전담팀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예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광명시 세외수입이 체납 부분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닥을 잡은 거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체납팀 말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위생과장님, 농어촌 학온동 지역에 보금자리 취소되고 난 뒤에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의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보험료 감면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 과에는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생활위생과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 과에는 제가 오고 나서는 접수는 없는데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그쪽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서 생활위생과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감면내용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추진은 하고 있지만 향후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데요. 한번 알아보시면, 생활위생과에 관련된 민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번에도 추곡수매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번에는 안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왜 안 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요. 기존에 추곡 수매하는 농가가 여덟 농가였습니다. 여덟 농가에서 한 600여 포 이렇게 했고 농협에서 나머지를 한 7,500포 했었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한테 할당되는 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 6개 시군에서 다 추곡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는데, 주로 두 농가가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몇십 가마 이렇게 되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금년부터 폐지하도록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기존에 그러면 추곡수매를 했던 농가들한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셨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의견을 듣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납득하시던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대다수가 충분히 납득을 했고요. 다만 두 농가는 저희가 못하면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는 것은 거기가 보금자리주택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부분 특히 생활위생과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 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진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도 이름만, 지정만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법규의 규정들이 거기에 적용이 안돼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건강보험료 관련된 그 감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아시다시피 재산세 관련된 부분도 다 그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지역을 총괄하다시피 한 지역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활위생과 부분이에요. 상위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미리 검토를 해주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많은 혼란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활위생과에서는 많이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안성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에 결산상 보면 2013년 세수입에 대한 체납과 결손 처분된 내용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TF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TF팀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정과로 한 명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세수 체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옮겨가신 건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이 세수입 체납 관련해서 업무를 전담했던 거지요. 전담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체납이 발생을 해서 담당자가 따로 또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에 압류까지만 해서 바로 넘기는 체제를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은 압류를 해도 과년도만 세정과에서 받기 때문에, 과년도 채납액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자가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압류등록까지 했을 때에 세외수입 체납담당한테 넘겼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몇 달을 더 관리를 하다가 과년도가 지나야 세정과로 넘기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저번에 말씀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세외수입 TF팀 새로 구성됐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각 과에서, 국장님도 내용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등한시해서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떠넘겨버리는 역할이 돼 버리면 결국은 제로섬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외수입 체납팀에서는 실적을 올리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외수입을 받는 데 비해서 기존에 있는 과들이 그 역할을 똑같이 안 해주면 여기서 빠진 부분 여기서 채우는 제로섬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작년 실적이 TF팀 만들어지기 전과 후와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유지해주셔야 그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팀이 역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된다는 것이고 제로섬 이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각 과에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세외수입 체납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SK테크노파크 안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4개월 이상 담당부서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 짓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제가 설명도 물로 들었지만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축제성 예산인데요. 물론 이케아가 생겨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 지자체에서 전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 시와 논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가구문화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지금 3년차 지원이 되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그 3년 동안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 봄하고 지금 봄하고 매출액은 늘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서 저희들도 작년 대비 금년도하고 비교분석 성과 해달라고 저희가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저희들도 성과 분석을 해보고 방향을 설정을 하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런 수치적인 부분을 꼭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또 어쨌든 지금 행사성 지원사업으로 약 1억원 정도 이게 편성이 되면 지원이 될 예정인데, 혹시 하반기 축제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관련해서 사업제안서나 계획서가 올라온 적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추경과 관련돼서 아직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알아본 바로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대비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고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안 들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등 만간인들의 사업보조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나 계획서 없이 지급한 적이 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케아가 입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저희하고 또 가구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밀집되어 있는 포천하고 두 군데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 같고요. 다음부터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가장 문제는 그 부분이에요. 저희 시와 협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내린 다음에 저희 시한테 매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가구협회에서도 저희 시한테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크리스마스나 겨울 시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단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바르게살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분명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하기 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전혀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내려서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푸드트럭 관련돼서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핫한 정책으로서 청년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focus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향후 1년 동안 대선 전까지 모든 예산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국가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세우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이 푸드트럭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불꽃축제라든지 한강축제 할 때 푸드트럭을 가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행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드트럭과 연관되 다양한 행사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저희 광명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라비 카페라고 광명시 시민체육관에서 행사 때마다 푸드트럭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번에 실제로 한강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응모하셔서 당첨이 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박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073억8,19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억8,57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75억8,68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3,898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52억4,3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3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는 1,7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서 121쪽과 수정2차 예산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료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근로자 보수 2,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페이지 125쪽과 수정1차 57쪽, 수정2차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과시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련해서 3억4,1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8억8,23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페이지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계업자 관리운영비 등 59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확충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페이지 129쪽과 14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에 통장 주민홍보물 배부함 설치에 150만원, 하안1동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780만원 등 4개 동에 1,7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또 광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및 관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추경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것을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조금씩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에 컴퓨터 252만원 이것 뭡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도저히 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급히 두 대를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연구대안이 없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구입대상인데 그렇다고 두 달만 더 쓰면 되는데 수리해서 쓰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추가 편성 요구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내년이 다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장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반기 성과시상금이 2,00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뭐지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성과시상금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우리 광명시가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시정 발전 유공에 대한 4개 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도비 확보 분야, 그리고 경기도나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11개 분야에 대해서 우수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3,950만원이 이미 성과시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4,000만원밖에 없었고요. 하반기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광명동굴 저희가 도비를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성과시상금, 또 하반기에 각종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시상금 정도는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나 중앙부처에 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우수나 최우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개략적인 3개년 평균에서 한 4,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도에는 타년도보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성과가 높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예산 2,000만원을 어디에 쓸 계획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각종 경기도나 중앙부처로부터 각 부서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나 최우수 아니면 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예산은 꼭 우리 시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상부에서 시상식이나 기타 우수한 부서를 다시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왜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면서 대행사업비 14억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측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6개 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개별적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어떤 한 개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보니까 수익금 관리라든가 회원 관리,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현재 내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편성했고요. 그쪽에서 2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한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현판, 소위 말하면 각 사업장 별로 현판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원, 그래서 한 3억1,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 절약해서 올리고 추후에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통합전산프로그램 자체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라든가 예산관리, 회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단에 넘겨줬지만 이 통합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야만 시설관리공단 6개 사업에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하고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데에서는 몇 년 해도 충분하잖아요.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필요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 하면 공단이 빨리 조기에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전산화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예상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14억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3억을 달라면 이게. 과다하게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애매모호한데 이 사업 자체 내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골프연습장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2,200만원 이것 뭐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회의실 자체도 직원 회의실도 없습니다. 직원이 35명 정도 전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현재 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려면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반드시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건물에 과연 증축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시설공단이 골프연습장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협소하고 이러면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구입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대안으로서 저도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시유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주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있어야만 적정하다고 저희 집행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면 그 건물에 증축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여러 언론에서 봤겠지만 골프연습장이 시설공단에 오다보니까 회원휴게실이 없어진다는 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그 신문기사를 썼던 기자가 바로 즉시 현장 확인을 하고 내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현장을 안내시키고 이의제기한 결과 기자가 그 기사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나 또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의 눈높이가 상당히 관점이 많은 곳이므로 이 계획을 짤 때 철저한 계획을 짜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한번 묻고 끝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끝에 336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왜 감액 시켰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결과를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이의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3회분을 세웠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예산 짜실 때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난리인데 긴밀한 예산 짜서 남지 않게 해주시고요. 광명6동에 강사수당이 43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왜 편성됐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개 강좌를 연초에 하려고 운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시민들의 열하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두 개 강좌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저는 추경예산이라고 함은 정말로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을 짜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아까처럼 컴퓨터를 구입한다 이런 문제는 긴박한 사항 같지만 예측 가능한 거고 또 특히 시설공단 같은 문제는 조금만 뭐하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예산 짤 때도 철저히 짜서 시민 눈높이나 또 시의원 눈높이나 또 집행부 시 눈높이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번에 2차 수정안 내용 자료가 있네요. 그럼 기존에 지금 현재 원래 나왔던 4차 추경 안에는 1,220만원이 증감한 내용인데, 여기 이번에 2차 추경안이 2,678만4,000원이 추가된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2.678만4,000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출산휴가 가면 그 직원에 대해서 대체인력 고용한 부분인데, 20명이 있는데 30일 정도 예산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의 추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4차 추경 서류에 왜 빠졌었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4차 추경이요?
안성환위원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을 냈지 않았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 그 부분 당초 예산을 넣을 때는 저희들 검토를 늦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충분할 줄 알고 봤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본 결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기도 쉽지 않은데 또 1차 추경 수정, 2차 추경 수정안이 오면 어떤 서류를 봐야 할지 모르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가급적이면 수정안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 신경 잘 써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도 이번에 2차 추경안에 차이가 들어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네, 수정예산안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수정예산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1차에도 마이너스 780만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 예산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항목이 바뀌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긴급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동에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남자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건의사항을 받아 적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는 광명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명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괄 부채 현황을 한번 제가 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니까 총 부채, 지방채 현황 사항이 9개 진행되고 있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광명시 아까 세정과에서 봤는데 이번에 31억1,000만원 정도 상환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상환하게 된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측보다 상당히 683억이 세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당초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결산한 결과 상당히 증가가 돼서 순수하게 말하면 가용재원이 여유가 좀 있어서 채무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게 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는 결손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이번에 부채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주 성실하게 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 되는데, 광명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채무비율 자체는 총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인데, 그게 상당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에서 5, 6, 7위 이렇게 현재 순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전성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나온 자료 보니까 2.57%로 8위군요. 굉장히 우수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럼 이런 것을 여세를 몰아서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또 추가로 상환할, 여기 3.5%짜리도 꽤 있거든요. 지금 3.5%짜리가 철산동 도서관이 있고요. 또 시흥대교 확장공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먼저 갚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일부 한 200억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추경 때 시흥대교 30억을 조기상환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기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저희들이 부채가 한 110억 정도로 상당히 내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주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거치기간이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갚는다고 하면 쉽게 받아줍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당초 저희들이 3.5%짜리를 상환하려고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기상환은 안 된다고 경기도가 구두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줄기차게 실무자를 설득시킨 결과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선 시흥대교 30억, 3.5%짜리 30억만 조기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30억 짜리를 1년만 먼저 갚아도 1억5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일이네요. 이것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3.5%짜리라도 내년에는 다 갚아버렸으면 좋겠네요. 3%는 놔두더라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된다면 가용재원 자체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어차피 부채를 채무를 더 얻어야 됩니다. 기채를 얻어야 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저희들이 채무를 제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도 아닌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기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서 또 여기 보니까 재난목적 예비비로 149억을 또 이번에 넣게 되네요. 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나 제한이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일반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 이내로 제한이 있지만 재난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 있는 걸 갖다가 예산편성 상 재난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예비비로 현재 돼 있는 게 43억의 일반 회계가 있고 이번에 특수목적의 재난목적 한 것이 149억 이렇게 해서 약 200억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니까,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불필요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또 다음에 12월에 3억 정도 갚으신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0억 정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으로써 상당히 부채율도 낮추게 되고 또 재정건전성도 기여할 거라고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명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잖아요. 전에 한 48% 이렇게 됐는데 지금 30몇% 된다고 하던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1.6%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2014년도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도까지는 잉여금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돼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게 포함되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우리 시도 50% 재정자립도가 됐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잉여금 자체가 세외수입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다음에 지방세와 순수하게 세외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변동된 것은 없는데 계산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계산 방식이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어떻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광명시 총괄하시는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10월 8일 날 조화영 위원장님하고 한번 시설관리공단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이사장님한테 제안했던 말도 있고 한데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것 말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비좁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현장을 직접 봤고요. 증축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처리에 관련된 내용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긴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6군데 하고 계시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각각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된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잘 하는 일이기는 한데, 제가 거기에서 주문한 내용이 두어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의 그 사업이 처음에 6개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지 모르잖아요. 또 축소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보처리에 관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보처리의 연속성과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용량이 모자라서 확장을 못한다. 그래서 다시 또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우려를 범해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접목이 안 돼서 쓸모없는 컴퓨터가 되어 버리거나 정보처리가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정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데이터와 정보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 이번에 프로그램 통합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많이 관여하셔서 그런 내용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주시면 제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면 다음에 칭찬이나 격려나 또 질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민원토지과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만날 가볼 때마다 여권팀, 저번에 여권팀 가서 한번 격려하고 왔었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62% 정도 선으로 활용도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행 된지가 지금 2년 이 넘어가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 연말까지 정착을 시켜서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표기가 혼동되지 않게 90% 이상 이게 목표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혼동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일반의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15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33억1,140만3,000원보다 7,685만8,000원 증액된 133억8,82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보면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4년 말에 작성됨에 따라 2015년 시행계획서 작성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예산을 삭감하였고, 보건정보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기존에 보건정보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자료가 전부 전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고 155쪽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기간제 보수 등 1,96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세터 운영에서 재활사업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2,244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157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계획관리사업으로 1,840만원, 메르스와 관련 방역약품 500만원,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설치 3,6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관련 자산취득비 6,0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5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다시 한 번 치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광명시에서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많은 병균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올 겁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번에 독감이 올 겨울에 심하다고 하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꼭 맞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메르스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보건소 예산을 보다 보면 국도비가 많아서 머리 아프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김기춘위원
많아서 감액도 해야 되고 증액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예산 보면서 짜는 사람도 힘들지만 우리도 보기 힘들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책자제작비 374만이 감액 편성인데, 왜 책을 만들다 안 만들었지요? 어떤 책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서는 매년 한 번씩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5년마다 총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2014년 말에 계획서가 수립돼서 2015년도에는 별도로 책자를 안 만들어도 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하지 마셔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잘못 편성, 시기적으로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발행을 하는데 수정사항이 없어서 그냥 총괄 5년 계획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5년 계획 하에 책자가 발행되는데, 혹시 수정사항이 생길까봐 편성해 놓은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게 책이 1년 만에 나올 책인가 보다 그래서 예산을 줬더니 375만원 돈을 감액시켜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차라리 추경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바라고요. 예방접종 관련된 보수가 1,9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지요? 이것 어떤 보수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에서도 주고 일반 병원에서도 주고 그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동별로 다니면서 맞아서 의사 2명 채용에 간호사를 8명 채용했었거든요.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올해는 보건소에서는 장애자하고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서 맞히고 나머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일반병의원 7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게 됨에 따라서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네 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는데 그전에는 간호사와 의사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맞혔다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동별로 다니면서 했었지요.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익이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비 지원을 해서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요. 그것이 34억 출자되는 사업이니까요.
김기춘위원
그럼 원래 이것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미리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국가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김기춘위원
간호사가 의사나 동네에서 맞히려고 했는데 국책이 바뀜으로써 아무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전국 아무 지정 의료기관에서, 옛날에는 주소 틀리면 안 맞혀줬잖아요.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아무 데 가서 65세 어르신들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가 광명 살더라도 서울 가서 맞을 수 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로 청구되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비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구,
김기춘위원
수원에서 맞으면 수원에서 맞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광명시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맞아도 그 병원에서 다시 광명시로 오면 우리가 50, 국가에서 50?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든 예방접종을 다 맞을 수 있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자기만 원한다면 아무 병원에서 맞을 수 있으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정책은 좋아졌네요. 그래서 간호사 보수가 바뀌었다. 노인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244만 감액 편성된 것은 뭐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활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출산휴직을 해서 기간제를 쓰면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다 보니까 의사 채용이 기간제 의사 채용을 안 하고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먼저 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일부 감액을 했고 이번에 이 사항도 감액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측면으로 봐야겠네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재활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재활사업이 우리 정규직원이 휴직 들어가면서 그 재활사업 자체를 포기를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재활사업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김기춘위원
재활사업 광명시 필요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재활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안 해왔던 사업인데 신규로 하려고 그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자들 재활하는 사업을 조금 해보려고 예산도 사업비로 1,600인가 편성하고 의사도 채용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사업을 일단 다시 복귀될 때까지 보류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왜 보류했냐고요. 재활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왜 보류시켰냐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할 인력이 없어서 하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우리가 인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없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기간제가 하기에는 벅찬 업무이고 정규직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사업이어서요.
김기춘위원
재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으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모집을 해봐야 알지요.
김기춘위원
모집도 안 해봤고 시작 자체를 못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재활사업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광명시에는 재활사업이 애초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2월에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금년도에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복직계획이 없어서 내년도 저희 시는 재활사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재활사업이 필요하기는 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요.
김기춘위원
과장님 말씀이 애매하잖아요. 재활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모집은 한번 해봐야지 되는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럼 애초 수요 예측을 미리 한번쯤은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됐던 동기는, 예산까지 세웠다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예측을 했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했어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애자 복지관 같은 데서는 그 사업을 합니다. 기존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김기춘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 없고, 앞으로 이 사업 필요 없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판단은 내년도 못할,
김기춘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재활 필요한 인원이 얼마 되는데, 이 사업은 위탁을 시키든지 우리 광명시에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몇 명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예산 드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줄 테니 이 예산편성을 맞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 세워놓고 인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또 의사도 있을지 없을지, 너무 무의미한데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재활사업을 우리 광명시가 꼭 필요한데 인원이 얼마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의사가 없으니 위탁이라도 시켜주든지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사를 섭외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서 예산 세우십시오. 그게 맞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인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한 전문가의 지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145만원이 왜 증액됐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메르스 관련해서 그때 야근이 엄청 많아서 동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청원경찰이 한 명이라, 정규직들은 이 사람이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좀 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원경찰이 한 명이다 보니까 다 소진돼서 다음 달부터는 한 푼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조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때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한명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직원들 시간외 근무할 때 같이 하는 거니까요.
김기춘위원
그래도 한 명밖에 없어서 일이 엄청나게 많다면 혹시 쓰러질까 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때 소진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소외된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혹시 기간제 근로나 이런 분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돈을 더 주는 것은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인원이 과로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간제를 한명 더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우편발송비 21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편발송비 210만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메르스 때 우편발송이 많아서 다 써서 조금 부족된 것들 채우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편발송비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는데 긴급으로 인해서 메르스가 생겼기 때문에 우편발송비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 돈이 없어서 세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거기에 과장님 계시지만 각종 분야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파악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또 너무 깊이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최소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이런 측면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에어텐트 설치한 3,600만원 선별진료소 페이지 159쪽인데, 여기에 159쪽에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 3,6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에어텐트 3,600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메르스 때문에 저번에 외부에 설치한 그것 말씀하시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59페이지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성애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16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보건소에다가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보건소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설치한 임시적으로 설치한 그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안성환위원
에어텐트라고 되어 있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보건소 밖에다가 저번에 메르스 때문에 임시진료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에 관련된 설치비용이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새로 지원이 돼서 감염우려가 없이 바깥에다가 완벽하게 설치하면 일반 진료소 같이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먼저 번에는 그 중간에다가 만들었었지요.
안성환위원
네, 메르스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 있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관 거기에 했는데, 거기도 공기순환이 안돼서 2차 접종 감염의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하면, 선별진료소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면 다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치돼서 항상 상시 운영 중이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안성환위원
이것 되면 외에다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번에 메르스 한 것은 임시적으로 그냥 가설치를 해놓은 거였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든 이것은 보건소 내와 격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광장이 있으니까 광장에 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안성환위원
주차장 있는 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 안쪽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어떻든 이게 이 취지 자체가 기존에 있는 병리시설과 떨어져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니까 그런 위치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메르스 때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서 그렇지 환자들 차이가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메르스 일반병원에서는 안받아주니까 그때 진료할 때 많이들 오셨었어요. 그때 임시진료소 진료 하셨잖아요. 어떻든 이것을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상시운영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되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산만 준비해 뒀다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 사서 뒀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조립식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설치한 내용하고는 틀리다. 완전히 진료소, 하나의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나와 있었잖아요.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 이 내용은 여기에서 지원을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154쪽 밑에 하단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산모, 신생아,
안성환위원
아니요, 출산장려금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요. 출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하는 것인가요? 셋째와 넷째 지원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둘째아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회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략 1억5,000정도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하셨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4억5,000 정도.
안성환위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번에 2016년 예산에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 생각에서는 셋째아보다도 둘째아가 지원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요.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자료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6억1,781만9,000원에서 0.08%인 405억8,468만8,000원 감액된 3,31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228억5,499만3,000원에서 9,094만9,000원을 증액한 229억4,5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기주도학습 학습코디네이터 운영비 3,000만원 증액 편성 등 6건입니다. 169쪽 평생학습원은 기정액 30억711만1,000원에서 501만8,000원 감액한 30억2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원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1,700만원 편성 등 10건입니다. 175쪽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액 109억552만5,000원에서 108억4,22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디지털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윈도우서버2012 구입을 위한 1,628만원 편성 등 7건입니다. 179쪽 철산도서관은 기정예산액 17억1,327만6,000원에서 5,745만5,000원 감액한 16억5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구입비 2,679만5,000원 등 3건입니다. 183쪽 하안도서관은 기정예산액 21억3,691만4,000원에서 170만1,000원 증액한 21억3,8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에 따라 인건비 단가상승 반영으로 170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이요. 옥상방수공사 1,7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왔는데, 우기 다 끝나고 여름철 다 지나고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했어야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3회 추경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설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과정이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또 눈이 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름철이 오기 전에 방수를 하셔야지, 올해 비는 안 샜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좀 새는 구석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강사비 광명지구마을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부 다 반밖에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많이 편성해서 남았는지 설명해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지구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던 커피 바리스타랑 와인 소믈리에 과정을 여성회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세웠던 강사비를 이관하려고 했으나 여성회관 측에도 강사비들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반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사무실 조성공사 9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옆에 있는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면서 같이 쓰셨던 사무실을 저희가 내부를 마무리해서 3층에 상담실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필요해서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도 강사수당이 6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만 사용하고 500만원을 반납하셨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지금 수강료가, 지금 강사수당이 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과목이 지금 현재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한 과목을,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과목으로 통폐합을 시켰고 한 과목은 과목에 참여가 적어서 폐강해서 강사비를 그만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폐강하는 원인이 혹시 홍보라든지 아니면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수강생들이 안 와서 그런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아동학 관련한 부분이 이미 수요가 많이 조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인정받은 내용이어서 내년까지 적용이 되는데, 내년에 평가인정을 할 때는 실효를 반영을 해서 학점은행제에 유효한 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학점은행제는 지금 관내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교과목을 조금 더 다르게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운영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보겠습니다. 충현도서관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한다고 왔거든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낡아서 교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그것이 이번에 이용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 공간에 벽을 터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석이 확장이 돼요. 공간으로는 30㎡ 정도가 확장이 돼서 거기를 위한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테이블하고 의자만 사는 건데 9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개나 사용하는데 이렇게 900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16석을 증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하는 구입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충현도서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충현도서관 아시다시피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활용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난감도서관을 두어 번 가봤었는데 장난감 대여하는 시설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게 지금 한 2, 3년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되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빌려갈 게 없다, 분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가서 챙겨봐 주시고, 충현도서관이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커뮤니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쪽 소하2동 지역에는 큰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거기 활성화 시키는데 작은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내용보다도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관련된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시다시피 혁신지구 일몰사업 이 부분이 항상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사안이기도 한데, 저번에 이재정 교육감님 오셨을 때 이 내용을 시즌2로 다시 사업하는 내용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약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재정 교육감이 오면서 마을하고 같이 연동되는 학교 밖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혁신지구사업 초기 협약을 체결해서 지내왔던 부분하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2라고 얘기하지만 시즌2라는 명칭 자체도 6개 시장이 똘똘 뭉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혁신지구사업이라는 부분은 명칭 그대로 진행하는데 시즌2라는 말이 새로 추가로 붙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6개 지구 시에서 임의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혁신지구사업으로 계속 명명해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 밖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핵심은 미래협력교육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없지만,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MOU 체결 기준이 내려왔어요. 4개 분야에 대한 11개 항목을 배점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각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특색 있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포맷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MOU 체결 기준표를 정해서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6개 시군이 다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가 아마 오늘 저녁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하는데, 어차피 기존에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그 사업은 혁신지구 도교육청이 어떻게 방향을 나가든 우리는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6개 지자체에서 혁신지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화성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화성 같은 경우는 300억을 아예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임의로 집행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진행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체 사업비나 안 그러면 학교와 같이 연동돼서 하는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학부모들이나 또 거기에 사서나 또 상담사 분들도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또 광명시에서 6개 지자체들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세미나도 가시고 토론회도 가시고 하면서 광명시 의견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즌2라는 프로그램 MOU가 획일화돼서 또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은 저희는 예산 지원하고 종속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있는 MOU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재정 교육감님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MOU를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시즌2에 양해각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 나온 것은 획일화되게 똑같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시고 또 광명시에 맞는 개성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협의를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 85페이지 광명동굴 안내표지판 1억3,000만원 예결위 이송, 일자리창출과 92페이지 푸드트럭 지원사업 운영비 1,000만원 예결위 이송, 일자리창출과 푸드트럭 차량구입 9,0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