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쓰레기 배출할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던 부분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차이점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이 있을 터인데 민원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 신혼부부 계층에서 요구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배경에서, 안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봉투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2ℓ 짜리가 식구가 많든 적든 편리하다고 보면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냐, 5ℓ 짜리 한 것은 사라져 버리고 이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환경관리과에서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이것 보다는 못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만들어 놓고 보면 주민들이 집행부 생각과 같이 가다 보면 원래대로 되는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염려, 그 다음에 처리비용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ℓ짜리 스티커 비용하고 2ℓ짜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부담금이 인상요인이 안 되겠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비닐을 가져가서 벗겨내고 처리하다 보면 처리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첫째, 조례 개정의 배경이 냐, 환경관리과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느냐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개정하느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신설한 정책에 대해서, 또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도 잘 수용하지 않고 관철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계획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집행부나 공직자나 우리 의원이 배출하는 주부가 되어 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주부가 되어서 생각을 해 보면 용기에 담으면 냄새가 나는데 비닐봉투에 넣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만일 비용 차이가 적게 난다고 보면 전부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용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달리 설계를 해서 간단하고 싸고 안 쏟아지는 쪽으로 용기가 나오면, 넣어 놓으면 지나가는 고양이가 뜯고 사람이 차면 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싸게 만든다고 보면 주부들이 대환영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변해 갈 수 있지 않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리비용 부담금의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집행부에 묻느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쓰레기 처리업자가 비닐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 환경업무에 대해서 큰 차질이 올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업자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처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ℓ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 비용하고 2ℓ 봉투가격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내가 주부라면 이 조례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주부들이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봉투에 담은 용기가 너무 비싸고 이상한 용기가 되어서 이중부담을 주는 결과는 예방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할 일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음식점에서 보통 일반 쓰레기봉투 10ℓ짜리에 담아서 내 놓으면…,

비닐을 묶어서 넣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업무에 큰 차질이 오지 싶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 구제 때문에 환경업무가 무너진다는 이 말입니다. 즉 기초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그냥 버리면 아침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담아서 가로청소하는 곳에 담아 놓으면 싣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이 종량제 봉투 안 쓰고 일반비닐에 담아서 내 놓으면 아침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워 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지금까지 홍보한 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본 위원 생각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같을 것이 아니냐, 지금 벌써 걱정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할 성질도 아닙니다. 정부시책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지금까지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발 빠르게 대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근로다, 여러 파트에서 나와 있는데 몇 백 명이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가로 포대에 담아서 버리면 생폐물 쪽에서 처리하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안 버리고 그냥 버려도 가져가니까 주민 의식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홍보하고 불법쓰레기 과태료 매긴 것이 일시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들을 우리 구청 환경관리과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온다고 보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같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다 같이 걱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토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