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8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회의 관련 관계자 면담으로,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빙모상으로,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이 코로나19로 4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9일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정식·정용한·이준배·최종성·김종환·김보미 의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이번 제27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6명을 대신하여 당 대표로서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강제 조항인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성남시에서 첫선을 보이고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순환 경제화를 지향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들의 쉼과 소득을 보존해 주는 일석이조의 성공한 정책 모델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행해 왔고,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22개 시군 중 21곳의 시군이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성남시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청년배당이니까 ‘묻지 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대립으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준예산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청년 기본소득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비판합니다. 문제가 많은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왜 경기도 22곳의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문제점 파악과 비판의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신상진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대신 준비한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인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연간 100억이나 지출되는 신규 계속사업에 사전타당성 검토나 의회 보고,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19세에서 34세의 20만 명 중 1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사전 준비 부족으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한마디로 신상진 시장의 욕심이 부른 졸속행정의 대명사가 될 예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은 부자 청년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데 민주당의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정책사업을 선별적 복지로 적용하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 아동수당, 이번에 신설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전 시민 독감 등 백신무료접종 확대사업 등 모든 성남시정을 철저히 선별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상진 시장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도시 성남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사업을 선별적으로 한다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신상진 시장의 선별적 지급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만든 제도니까, 민주당의 혁신사업이니까, 신상진 시장 시대에는 신상진 시장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동산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장 빈곤한 계층이며 취업 전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의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든 민주당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이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주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만 더 주세요.

일자리 대책 등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청년 기본소득 문제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으로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여야는 소통과 협치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의 대표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해결점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의 거부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여야의 협치처럼 의회와 신상진 시장과의 협치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언론들은 청년 기본소득의 대립으로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3조 4000여억 원의 2023년 본예산의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협치해 봅시다. 92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됩시다. 신상진 시장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에 처한다면 모든 책임은 성남시를 책임지는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미1동·정자동·금곡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이제 2022년 임인년도 한 해를 12월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시의원님들께서 당선되셨던 한 해였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을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여당, 야당을 경험해 본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 및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바쁜 시간에도 의원님들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계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6대 의회를 생각해 봅니다.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권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이 준예산 사태에 처해 있을 당시 여소야대 구성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 및 추경 만큼은 승인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 미반영된다면 12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및 아동수당, 양육수당, 정부양곡관리비 특별지원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274억 원의 정도나 부족한 사태가 발생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 생활을 실천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2022년도 추경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도 예결위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며 집행부에서 잘못된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과감히 삭감하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호응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불출석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긴급한 사유가 뭡니까?

민선8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회의 관련 관계자 면담 때문에,

그 회의가 있는 건 아니고 면담이죠, 관계자 면담?

예, 면담인데 그 면담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확정지어서 22일 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하거든요.

예, 어쨌든 민생 경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시민의 내년도 예산, 약 3조 4000억에 가까운 예산 처리 등 이런 것을 앞두고 그런 행사에 갔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민선8기 신상진 시 정부에 대해서 인사 난맥상 등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의 기능과 역할은 하지 않고 이 민선8기의 정책과 철학 그리고 시정 운영에 관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오직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나 정치 보복 이런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또 어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뤄놓은 게 없어요. 시민들한테 보여줄 게 없습니다. 정책은 부재했고 정쟁만 난무했습니다. 소통은 안 하고 불통으로 계속 일관되어 왔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보십시오. 희망은 없고 오직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어떻습니까? 협치는 하지 않고 오직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를 존중하고 과연 의회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 간담회를 2번이나 제안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정책 간담회 한 거 빼고는 없어요. 자, 공식적인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이게 신상진 시장의 공정과 혁신의 어떤 그러한 겁니까? 시정이 전부 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비정상적인 그런 시정행태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지금 인사 실패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3000여 공직자가 사기가 저하되고 또 공직자의 이러한 공조직을 잘 활용하고 의회하고 협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인사 실패를 해 가지고 비선 실세만 주변에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의 올바른 시정입니까? 과거에 잘된 것은 배우고 과거에 잘된 정책들은 입안해서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직기강 해이는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아니, 문화재단대표가 공석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나와서 예결위에서 심사받는 데 답변하는 자세가 저래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자기가 왜 나왔는지 자기한테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국장이에요. 이걸 누가 선임했습니까? 누가 승진시켰어요? 신상진 시장은 이러한 인사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3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심사를 하고 그리고 직원이 130여 명이 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님, 아까,

예, 1분 더 주세요.

2분 더 주세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느라고 못 했어요.

예, 2분 더 주세요.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국 소속을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그리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체육회 이 예산만 약 3200억 정도가 됩니다, 약. 직원들은 470여 명이 되고요. 이런 수장이 나와서 예결위에서 한다는 발언이 저런 발언이나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현재의 주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분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상님 시장께서 저런 답변을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승진하려면 다 모른다고 하십시오, 의회 와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입니다. 시민을 대표로 해서 우리 34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태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다음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잘하는 거 한 가지, 사인 잘하는 거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의 품위와 격이 떨어집니다. 성남 시정의 앞으로 미래가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회를 다시 한번 구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앞으로 시의회 출입을 금지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의결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면 저런 분들 출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불출석하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상진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임명한, 승진시킨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보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녹물 언제까지 마셔야 하나요?” “주차 전쟁에, 불안한 승강기에, 폭탄 관리비 성남을 떠나고 싶어요” “제발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노후주택 때문에 30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세금만 걷어가고 성남시장은 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러한 주민들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성남 본시가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30년 된 1기 신도시 분당 주민들의 아우성입니다. 노후 분당 주민의 애타는 소리를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도시가 발전과 쇠퇴가 반복됨에 따라 그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거 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리모델링 용적률에 관련 조례가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 의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의 억지스러운 반대 의견이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리모델링 공공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늦게라도 확인하여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늦게 발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반대 의견으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리모델링은 기반 시설 검토가 전혀 없어서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료와 같이 성남시장 이름으로 보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보도 자료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4곳 단지이며, 2111가구가 세대수 증가로 예측되고, 증가로 인한 상수·하수·공원·학교시설은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주요 언론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반대한 공무원 말에 따르면 성남시장이 결재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와 보도 자료가 모두 허위 보도라는 사실인가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의 시 공무원이 대답하였던 리모델링은 기반 시설 검토가 전무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모두 확인한 바와 같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성남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엉터리 답변으로 시의회와 성남시민을 기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과 9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성남시민을 기만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거짓을 모두 해명하고 성남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 수는 물론 기반 시설 영향 검토, 시행 방향, 허가 총량까지 검토하였고 92만 성남시민에게 고시한 것입니다. (화면 제시) 이 기본계획을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참조하고 오히려 성남시에서 배워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된 성남시 도시재생은 하루하루가 시급합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리이며,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 동의율이 98~100%에 가깝습니다. 전국 주택조합 사업 중 이토록 높은 동의율은 없습니다.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선출직과 성남시 공무원은 그에 걸맞은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파행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운 겨울 우리 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첨단 과학과 4차 산업의 중심 백현·판교·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예결위가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양당 대표단이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는 이재명표 공약 사업인 청년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 기능을 무시하고 추경예산을 세우라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파행되어 그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므로 93만 성남 시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수조정과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예결위가 여야 동수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토론 후 표결로 결정하는 게 정석이므로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예결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제시) 화면처럼 청년 기본소득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회기 때 동료 의원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를 중단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기초생계 급여, 연금, 장애인 연금, 수당 등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서민들은 추운 겨울을 어렵게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연도 내 내시된 국도비 등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뿐만 아니라 국도비 약 960억을 받을 수 없게 돼 성남시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3년은 준예산 체제로 큰 혼란이 야기되어 성남시는 재정 마비와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생 피해 책임은 파행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과 예결위 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93만 성남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행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결위원장과 본 의원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직의 동반 사퇴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청년 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청년 기본소득이 이제는 폐지돼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은 3가지 목적을 한번에 달성하려다 보니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법예고 되었던 청년 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기초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이 포함돼 있는 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은 뒤로한 채 청년 기본소득의 예산안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시) 얼마 전 12월 14일 자 신문에서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 새 2배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와 달리하겠다던 경기도 기초수급자 복지는 똑같고,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2015년도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으로 탄생하여 2019년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4년여간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4년여간 청년 기본소득을 실행해 온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잘해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4년이란 시간 동안 더 나아지기는커녕 최악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화면 제시) 청년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목적 외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내역과 최근 2022년 10월까지 업데이트된 목적 외의 지출 내역입니다. 약 2년여간 2억 8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모든 지표가 늘어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에 의하면 청년 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조사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자기 계발에 대한 비율이 25.49%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11.21%로 감소했으며 교제, 여가 분야에서도 11.5%에서 7.51%로 감소했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한 대형 학원, 온라인 강의에서도 사용이 제한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사용 제약이 있다면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보편성을 무시한 채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급액은 1년간 100만 원으로 한 달에 약 8만 3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급자 최저생계비인 58만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충분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청년 기본소득의 목적 외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청년 기본소득만을 외치고 계십니까? 청년을 위해서입니까! 이재명 전 시장을 위해서입니까! 이 사업이 기초 생계급여가 포함된 4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까지 뒤로한 채 주장할 만큼 효과가 뛰어나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지표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타 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끼워 맞춘 청년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시작되어 그 실효성의 부족함이 이제 드러난바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6건, 건의 사항 12건, 자료요구 2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5건, 건의 사항 75건, 자료 요구 36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 의뢰와 대안 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고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9건, 건의 사항 151건, 자료 요구 30건 등 총 190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배부된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 4건, 건의 사항 92건, 자료 요구 37건 등 총 133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안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광림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도시사업단, 3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 51건, 건의 사항 30건, 자료 요구 95건 등 총 176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4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그리고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서 담아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예,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 발언이 있었으니까 찬성 발언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찬성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견을 모두 들었고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시다는데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 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안 켰어요? 켜져 있는데?

예.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8653억 1872만 4000원, 특별회계 6807억 727만 3000원, 총합계 4조 5460억 2599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