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합산입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대부 계약이나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나 전답,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인데 전이나 답이나 개인적인 대부나 매각이나 매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8조 1항 1호에서 4호를 생략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1호의 4호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해당되기 때문에 4%이고, 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는 10년에 6%이고 일반인이 할 때는 6%인데 기한이 5년입니다. 1호에서 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이자가 쌉니다.

자체 예산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 11일 시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조치사항에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서 1차 지하층의 건축비 12억분에 대해서는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득해서 조건부 통과를 심의 받았습니다. 그 계획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번에 계상에서 미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워낙 12억이라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통해서 진달을 해서 최대한 재원확보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05년 3월에 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4년 동안 부단히 예산확보,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풍족하면 공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든지 하면 추진이 벌써 되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 땅을 주고 시 땅을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반기 내 최대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 강북에 강북노인복지관, 강남지역에 북구노인복지관과 대불복지관 세 군데를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지만 자체를 저희들이 준공 80% 지점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에 준공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서 금액 자체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 내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의 근무현황은 현재 복지관 세 군데에 일반 6급 직원 팀장, 구청 같으면 계장급입니다만 1명과 보조인력 1명 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서 정규인력보다는 정부의 인력감축제도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내지 자활근로자를 흡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정규인력은 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의 증액에 대해서 물론 시설이 좋으면 유지·관리비가 듭니다만 이번에 강북복지관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약 1,600만 원 정도 관리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신설 건물은 운영해 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준공시점 단계에서 시설비,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오늘 심의가 통과되면 등기를 바꿉니다. 구청장 명의를 시장에게 주고 시장 명의를 구청장이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 재원을 12억 확보한 후에 착공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계획상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충 산출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1월부터…,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총괄부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재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수산부 재산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수합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합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이동수 위원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복식부기로 해서 넘어오는데 등기하고 일치 안 되는 것이 할 때마다 집계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는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계산 자체도 아직 잘 모르는데 총무과 직원이 교육 갔다 와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과는 전부 공시지가라든지 맞추어서 하는데 일단 재산 나오는 것은 총무과 복식부기담당자가 해서 넘어온 것을 수합해서 하는데 앞으로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봐야지…,

전자는 재산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2005년도에 토지정보과로 넘어 왔는데, 그 때는 지적과 직원들이 땅 위치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잘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가 되니까…,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잡종지는 지목이 29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우리 북구도 피해갈 수 없이 재난을 맞게 되었고 경북에서 넘어오는 불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2박 3일 동안 불에 시달리고 불 끄는데 전념을 다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재난의 위험이 있고 큰 피해를 주는가를 새삼 격고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이 주민복지과로 가서 몇 개월 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복지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완하고 새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토지정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