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발언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장용기 단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단장께 한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실래요? 준비가 덜 돼서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단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시각과 생각을 맞춰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2020년도에 이미 인상요인이 18.33% 정도 발생한 걸로 돼 있고 거기 보면 금년도 4월경에 수도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현재 수도요금 수준은 인근 지자체 서울, 인천, 광명 등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저희가 저렴한 편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에서는 가뜩이나 전기료, 가스, 기타 용역비 등에 대해서 인상을 원래 1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대선과 맞물려서 여야가 서로 줄 당기기 하느라고 4월 선거 이후로 인상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도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걸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에 가능한 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상하더라도 가장 최소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면이 준비됐기 때문에 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환경과 과장께도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난 11월 2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해서 이 사진을 찍는데 그 부근 소사구청 안테나 탑의 9층 높이까지 올라가도 한 앵글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이건 무인항공촬영으로 해서 한 컷 찍은 건데 저게 4만 평이 약간 넘는 면적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석면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높이가 5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붕 전체, 벽면 전체가 신기하게 다 석면재질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마침 석면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석면 관련된 우리 부천시의 현황들을 뽑아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단에서는 삼양홀딩스 등 이런 대형, 대량 1급 발암물질, 여기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될지도 몰라요. 한 10여 년도 넘게 전부터 된다, 된다 이렇게 했고 2018년도 8월에는 부천시와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법도 강화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석면 대량 폐기되어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석면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물론「석면안전관리법」석면과 관련된 법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그러한 법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대형 석면건물이 철거되는데 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주택관리과 그쪽 주택사업단에도 이와 유사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환경사업단과 협의해서 우리 부천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해 놨고 여기에는 지금 시민들 몇 천 명의 눈이 쫙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아마 비대위가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40쪽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그다음에 먹는물공동시설, 수돗물 등. 그리고 정수과하고 다른가요, 아까 160여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 신 장비도 들여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용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녹물, 단수, 비상급수 상황이 됐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는 게 먹는 샘물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방위용급수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몇 차례 확인하고 또 관리실태를 자료로 받은 적도 있는데 민방위용급수 수질관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민방위용급수는 사실은 평소에 계속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은 비상시에도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수과에서 자체 수동적으로 알아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365안전센터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365안전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정기적으로 관리되도록 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맨 뒤의 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소각장 현대화 내지는 광역화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맨 뒤쪽에 가있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수립완료 시까지 효율적 운영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쪽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61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7786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여기는 광역화를 전제로 해서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때 얼마가 든다고 그랬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쓰레기를 들여서까지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문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충법으로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고 어느 정도 설득노력도 해 보고 해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같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님비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로서 내 앞마당에 놓지 마 이건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핌피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뒤뜰에 이것 좀 설치하게 해 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천의 부평, 계양 것 300톤, 서울 강서에 130톤입니까?

이것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각장 광역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시에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수당을 삭감하는 걸로 최소한의 예산삭감이지만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보다는 속도감은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으로는. 이 자료나 이런 걸로 봐서. 전에는 바로 인근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내일 합니다, 며칟날 합니다 이랬었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시간을 좀 두고 가고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께 드린 말씀은 우리 환경사업단장님께도 드린 말씀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윤병권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진 한번만 보겠습니다. 옥길 싱크홀 현장사진들인데요, 이렇게 난리가 나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LH에서 시공하는 것은 자체 설계, 시공, 감수 다 끝내버리고 마는데 뒤처리는 결국 우리 부천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 하수과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제가 뭘 요구했느냐. 이제 LH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LH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LH에서 시공하는 것들, 또 싱크홀 말고도 LH헤일라움아파트에 대피시설이 법적면적이 네 식구가 겨우 딱, 화재가 났을 때 마지막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2.2㎡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갖 이유만 갖다 대고, 어떻게 그것을 부숴서 다시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LH에서 시공하는 모든 이런 기반시설, 또 공동주택 등 할 것 없이 우리 부천시가 받는 LH에서 시공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인수인계할 때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재가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냥 복구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입은 피해에 대해서 혹은 우리 부천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주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쓸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금년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없다고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오늘 각 동의 동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고 찾아가고 들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하는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동장님 이하 모든 각 동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지역 특히 원도심 쪽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굉장히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합원 총회에 가보면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라든지 몇 명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3밀, 밀접·밀폐·밀집을 오히려, 그분들 건축사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위 회의라든지 조합원 총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공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방역조건이 갖춰진 그런 공적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합원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거기 계신 분들도 동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주민들입니다.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항상 잘 아시겠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찬성하는 분도 주민의 의견이고 반대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관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만, 추진을 원하는 분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개방해 주고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개방해 주고 이것만 중립을 제대로 지켜서 해 주신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찬성하는 쪽에도 가서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실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떠나서 우선 방역 안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것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본 위원이 의회활동을 하는 동안에 각 광역동장님들께 계속 요청을 드렸었고 지난번 회기 중에 이렇게 제가 항상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별 보행자도로 내의 지장물 현황을 조사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범안동에 정애경 동장님이랑은 직접 작성에도 참여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각 광역동장님들 그리고 동 직원들, 과장, 팀장님들께서 고생해서 보도지장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지도화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가로수, 전신주, 통신주, 도로표지주, 신호주, 볼라드, 버스베이, 가판대, 소화전까지 여러 가지의 보도상 지장물들이 있는데 이것 정비를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장물 지도를 요청을 드렸었고 이게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단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전신주, 통신주, 가로수 등 지장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조들이 필요한데 동별로 각각 하다 보면 너무 업무량이 중복되고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도로사업단에서 신청해 오면 일괄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신주 이설이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까지 주십시오 하면 이곳에서 한전에다가 연락을 해서 협조를 얻어내고 또 각 통신사도 마찬가지, 소방서도 마찬가지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놨는데 각 광역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시고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