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오면 교부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교부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정산도 받고 상하반기에 갈라 가지고 지도·감독을 나가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겠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청구도 해야 되는데 내시금액과 청구하는 금액하고 차이점은 납니까? 추경에 오는 금액에 차질이 온다고 보거든요.

매칭은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기능보강에 증액된 금액이 1억입니다. 성보보호작업장에 장비구입비가 5,557만 원이고 선린재활공동작업장에 임차료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선린재활공동작업장은 선린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다가 독립되어 나가면서 장소를 임차하게 되어서 5,000만 원이 나가고 성보보호작업장에 장비구입비가 5,557만 원인데 이 돈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추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하고 직접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심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결정해서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중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비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작년 연말에 시비구호금 중에 장려금을 각 구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정해 준 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금액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긴급구호금은 이 돈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받아야 될 긴급한 구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고,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그 돈으로도 긴급구호금이 예산에 차질을 빚지 않았고, 성격상 20만원, 30만 원, 50만 원인데 판단해 가지고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긴급한 구호가 생기면 시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여러 가지로 긴급한데 시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시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차상위 자활대상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0㎏으로 두 포 반입니다. 식구의 기준은 있으면서 최고가 20㎏, 월 2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상한량이 1인당 월 10㎏이면서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월 10㎏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급하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여 지느냐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구비부담액이 있었는데 재원이 안 돌아가서 구비부담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억 올렸습니다. 당초에 27억인데 17억 올리고 10억이 빠졌었습니다.

이 자체가 65세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의 선정기준 구비부담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국·시비는 배분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부담 자체가 31억 4,300만 원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1억 4,3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결손부담분에 대해서 구비부담분을 당초예산 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0대 18대 12인데 당초예산에 구비부담 12%가 안 되게 약 8% 정도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부족분 10억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말씀을 이해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하층까지도 설계변경 의뢰해서 건축주택과에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중간에 실시변경을 득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득하고 지난 금요일에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했습니다. 행정절차로서는 다 수행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시지가 낮은 땅을 최대한 올려서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해서 감정에 부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민의 민의를 먼저 수렴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심의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하는데 단, 구비 자체가 너무 열악한 관계로 다소 노인들에 대한 시설을 앞세우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는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장래성 있게, 또 저희들이 여유 있는 공간이라든지 부지가 있으면 예산으로 충분히 해서 주민들도 충족시키고 저희 구에서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주민들께 소홀히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땅 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수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은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소기의 목적상 이용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놀이터를 조성한 땅을 다시 시에 명의취득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의 행정재산 교환 때문에 이번에 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일반공원이 아닙니다. 당초에 못을 논밭에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 조성한 명칭은 운암지 공원인데 공원법상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주민편익사업에서…,

제가 답변할 내용은 못 됩니다만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을 교환하기 때문에 구수산과 연암공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에 가서 자체를 물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은 있지만 지역민의 사업을 조기추진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관계로 지역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구 김해식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못 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저희들이 의뢰해 놓고 조금 실기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큰 뜻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 안만큼은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충분히 지역민에게 그만큼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 추진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안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는 없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이만큼 주민들의 땅이 시부지로 되었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건축하거나 땅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민들이 땅 가져 왔다가 땅을 이전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소외감이 안 들도록 일대에 그런 시설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못 올리고 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민의 의견을 못 받은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다음 사업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재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7억 6,17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5억 387만 9,000원 보다 2억 5,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및 5개 사업에서 8,88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의 경우 한해 예방대책 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 6,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7억 5,349만 5,000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 33억 2,679만 9,000원 보다 4억 2,6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9,410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1억 6,901만 8,000원, 구비는 1억 6,8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분에서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한해 예방대책사업의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 1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10만 4,000원, 유기질 비료사업에 7,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예산을 4,30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공동방제단 방제기 구입 예산의 집행잔액인 137만 5,000원을 이번에 삭감하였고, 소 부르셀라 발생 시 살처분을 위한 계근기 구입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당초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 부족이 다소 예상되어서 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지원의 경우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신소재 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통상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과 조기집행을 위한 본 추경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각종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10%씩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 사항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증가에 따른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경비는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예방대책은 관정 파주라는 예산입니다. 서변동에 관정 한 곳하고 금호동에 한해로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을 두 군데 파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설명을 하겠는데 번지는 지금…,

예.

대상농가는 많습니다.

파악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각 작목반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했습니다.

겨울 난방용 에너지입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요즘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연탄을 하는데 열이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지원대상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 이렇게 받았을 때 농민지원사업에 농촌에 준 사업의 예산인 모양입니다. 수혜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선정은 돌섬입니까, 거기에 수백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쪽의 시설채소가 대구시민의 시장에 출하를 하는 것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유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하기 위해서 한 두 농가가 처음 시행을 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시범확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열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집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되느냐를 이 자리에서 논해서는 김해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빗나간 답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떨어진 답변과 질의가 되어서…,

나가 봤습니다.

들 관계 되는 동이 5개 동이나 있는데 동장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무태동장님께서 여기에 필요하다고 파 달라고 올라와서 서변동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농민들이 시설원예라고 하면 비닐하우스에 채소도 들어갑니다. 꽃집하는데는 해당이 안 되고 농민들이 채소를 가꾸어서 생계로 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경특구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지원책으로서 안경 디옵스 사업에 열성을 다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도 기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되기야 하겠습니까만 서서히 해가고 착실히 한다면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차근차근 효율성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