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우 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규모 1조3,634억원보다 5%가 감소한 1조2,9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78억원이 증가한 1조2,08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61억원이 감소한 8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75억원이 감소한 5,47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086억원이 증가한 3,366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73억원이 감소한 1,669억원을 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25억원이 감소한 1,4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및 부문별로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99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원금 및 이자상환에 84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86억원, 수지구청사 및 주민센터 신축에 157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복구비에 16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0억원 등 6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23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어마을조성에 70억원, 교육경비 지원에 151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흥호수공원 조성 공사비에 158억원, 시민 체육공원 조성비에 534억원, 체육시설 및 운동경기부 육성에 219억원 등 1,43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93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공사비 등에 286억원, 생활 및 음식물류 처리비에 182억원, 환경센터 위탁운영비에 121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대비 6%가 증가한 1,639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에 160억원, 장례문화센터 건립비에 93억원, 기초 노령연금에 293억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5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에 10억4천만원, 65세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에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469억원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비에 30억원, 농촌 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 및 전시관 건립비에 44억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4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2억4천만원, 디지털 진흥원 출연금에 17억6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예산 대비 14%가 감소한 3,910억원으로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에 2,420억원, 분당선 연장 전철 부담금에 470억원, 유류세 인상 보조금에 139억6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9%가 감소한 93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개수 사업비에 311억원, 근린공원 조성공사비에 110억원 등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로 1,118억원은 각 실 과 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가 감소한 13억원으로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8%가 감소한 14억원으로 의료 급여자 진료비를 계상 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천만원이 지원되어 경로당 편의시설 사업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 대비 18%가 감소한 8억3천만원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 하였으며,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9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및 과오납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184억6천만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에 51억원,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47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 대비 32%가 증가한 262억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76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등 공기업회계 전출금으로 137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83%가 감소한 196억원으로 경전철사업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규모는 53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억6천만원, 보훈기금 21억2천만원, 기초 생활 보장기금 22억5천만원, 식품 진흥기금5억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19억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4억5천만원, 체육진흥기금 51억9천만원, 주민지원기금 5억7천만원, 주거환경 정비기금 3억원, 환경보전기금 72억원, 재난안전 관리기금 133억4천만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29억7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8억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88억3천만원, 보조금 5억3천만원, 융자금 회수 1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186억7천만원, 이자수입 29억2천만원, 예탁금 상환금 56억원, 기타수입 2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44억7천만원, 예탁금 51억원 , 예치금 173억원, 기타 지출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도 예산(안)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내수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복지 및 문화부분에 중점 배분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시정 기본계획상의 정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용인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매년 전년도의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여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반영하게 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사전절차로써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로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며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10억 이상을 수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그간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특수요인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1%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제, 부동산 거래의 둔화, 세계적인 금융위기, 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세입의 신장 및 예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마이너스 5.2%의 하향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7조8,754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71.5%인 5조6,282억원, 의존재원은 28.5%인 2조2,472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전망은 기초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 문화‧예술‧체육 등 맞춤형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개발욕구, 쾌적한 생활환경의 향유, 행정의 다양성 서비스 요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투자예산 증가 등으로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감소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사업성 경비인 행정운영비는 10.2%인 8,050억원, 재무활동비는 6.1%인 4,771억원, 예비비는 2.5%인 2,001억원으로 최소화하여 추계하였으며, 사업성경비인 투자재원은 81.2%인 6조3,932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세부 투자사업 686건에 대하여는 자료내용과 같이 배분 추계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재원배분 분류 체계를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맞게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 재정분석간의 분류체계를 도입 일원화 체계에 대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만족도 제고하고 소외지역의 급수구역확대 및 수도관리 갱생사업 등 시설물의 보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 보다 약 25%인 288억9,59만2천원(24%)이 감소한 869억9,48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을 설명 드리면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각종 개발사업 등의 감소로 인해서 수도원인자 부담금 감소가 큰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69억9,483만3천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20억1,995만3천원이 증가한 483억3,993만8천원이 되겠고, 자본적수입은 144억2,399만9천원이 감소한 64억5,0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166억8,854만6천원이 감소한 316억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69억9,483만3천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476만3천이 감소한 458억8,421만4천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은 43억4,002만6천원이 감소한 304억8,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246억5,732만9천원이 감소한 106억2,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금액은 금년보다 43억4천만원이 감소한 304억8,400만원으로서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24억이 증가한 198억3,400만원으로서 국도 42호선 배수관로 설치 외 53건의 구축물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79억6,500만원이 감소한 19억9,800만원으로 남사면 완장, 아곡리 일원 상수도시설공사 외 2개소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환특자금 상환금 10억원, 예비비 76억5,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이월예산비 등이 246억5,700만원이 감소된 106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심노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마무리 지원과 더불어 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7.8% 감소한 1,774억2,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 및 잡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78억4,726만원, 예금이자, 기금, 분권교부세 등 영업외이익이 60억8,953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529억6,782만원, 국‧도비 보조금,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1,005억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는 286억7,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으로 281억2,722만원, 영업외비용으로 3억원, 특별손실 4,500만원, 예비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1,339억4,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 가동설비자산에 41억5,895만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에 1,071억6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에 17억1,560만원, 예비비 209억6,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등 이월금으로 148억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도 예산안은 친환경적 하수도시설 및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실무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의 능력 재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선진국 유학, 기업체 교환근무 시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학위취득, 어학연수 등 개인의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유학 휴직을 적극 장려하여 왔으며, 앞으로 장기국외훈련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전문지식,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할 목적으로 90년대 초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환근무를 실시한 바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필요시 보완‧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임용자 발령 시 본청 및 구청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근무지 배치는 기관별‧직급별 결원수, 성적순에 의해 배치하고 있고, 폭넓은 행정경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급적 본청, 구청 우선배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무부서보다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이 관건이므로 향후 워크숍 또는 관련교육을 통하여 능력 재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구청별 업무량에 따른 직제 및 업무분장과 행정여건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3개 구청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행정여건의 차이로 구청별 행정수요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 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걸맞은 직제개편 및 인력보강을 통해 조직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 용인시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과 성과 및 향후 규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우리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규제피해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보고회와 행정업무 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8년 규제피해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에 따른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시 규제피해 사례집 3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시민홍보를 통한 공감대형성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부당한 규제피해에 대한 사례와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기업지원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부서 간 업무통합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물으셨습니다.먼저, 기업지원업무 부서 간 업무 통합 및 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하여 07년 7월 조직개편 시 기업지원과 기능을 보강하고 대외협력관을 신설하여 기업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대외협력관, 디지털산업진흥원 모두 관내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대외협력관은 문화와 경제교류 연계를 통한 해외투자촉진에, 기업지원과는 내수 투자활동지원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한 기업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영역을 차별화,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개발 및 업무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및 도시이미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나,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방침에 따라 기구 및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직제신설은 추후 여건이 성숙된 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경기 하강국면의 종합적인 예산 운영방안 및 각종 유관단체의 청사입주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먼저, 경기 하강국면의 종합적인 시의 예산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는 내수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2-3%대의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보전금의 세입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 및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경영수입사업 발굴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한 세입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2009년도 예산 편성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건전재정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시책 마무리 사업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경상경비를 중점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SOC 사업에 전환 투자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유관단체의 청사입주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기관 및 단체의 입주 결정은 행정재산 등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경쟁입찰에 따라 수익허가 절차를 밟아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또는 무상대부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운용 방안과 기 승인된 37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미리 설정해보는 계획으로,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수요 환경의 변화 등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연동화 작업을 통해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투융자 심사, 국‧도비 신청 시 재정운용 자료로 활용되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세입‧세출예산, 계약‧지출‧결산 등 재정운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아래 수립한 2009년도 연동화 계획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세입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9년도 1조6,816억원을, 2010년도 1조5,702억원을, 2011년도 1조4,472억원 등 평균 신장율을 마이너스 5.2%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향후, 우리시의 재정 확충방안으로 은익 세원 발굴, 이월사업 최소화, 경영수익사업추진 등 자구적 노력과 도로, 하수도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확충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 연도별 승인현황으로는 2006년 독거노인 공동주택건립계획 외 5건에 328억원, 2007년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외 12건에 1,740억원, 2008년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외 17건에 1조1,682억원 등 총 37건에 1조3,750억여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사면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 외 8건에 377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나머지 28건의 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 계획은 2009년도 9건, 2010년도 8건, 2011년도 7건, 2012년 이후 4건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1조3,374억원이 소요 될 계획입니다. 이중 대규모 투자사업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기타 사업별 개별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운동장 시설과 체육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대회유치를 고려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 운동장 시설부지에 대하여 2,86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 2010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2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태학습장과 반송-기흥 간 도로구간의 보행자‧자전거 도로를 조성 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이며,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과 주민의 편익,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세입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우리시의 건전재정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향후 내실 있는 재정운용 및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시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용인시 축구의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K리그의 구성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축구를 선진국 축구처럼 디비젼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인축구의 체계성을 갖추어 현재 공식적으로 3개의 리그 프로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인시 시민축구단이 참가하고 있는 K3리그는 2007년 시범리그에 이어 2008년 정식리그로 출범, 15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시민축구단은 2007년 4월 8일 조효상 구단주와 감독, 코치 등 40여명으로 구성하여 정식창단 후 K3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해 전‧후기리그 통합 3위를 차지하고 금년엔 전‧후기 통합우승을 하는 등 향후 용인시축구의 K2-내셔널리그의 참가의지에 밝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축구팀 내셔널리그 창단을 위한 제반비용은 우선 창단비용이 20-30억원, 연간운영비는 13-25억원이 소요되며, 총 30-50억원 정도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성인축구팀의 K2리그 팀창단을 위해서는 현재 K3리그 시민축구단을 모태로 용인시를 연고로 하는 기업과 83만 용인시민이 구단운영의 주체가 되어 시민주 공모 및 각계각층의 지원을 모으고 K2-내셔널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축구단을 벤치마킹, 창단에 따른 재원확보, 운영방안, 관련자료 등을 심층분석‧검토한 후 시민축구단 K2-내셔널리그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구센터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선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종목의 프로팀 및 실업팀 창단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체계적인 훈련으로 각종대회에 출전‧입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종목의 전용 연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지도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부족으로 전국대회에 출전시 타 시‧군 실업팀과 경쟁하여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중 경쟁력 있는 일부 종목 및 우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종목을 점진적으로 정식종목 실업팀으로 창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 및 산학 협력 차원의 운동부 연계 육성방안 등 지속적인 엘리트체육 발전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 모현면 문화복지센터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모현도서관 준공의 조기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모현면 문화복지센터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모현면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문화복지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건립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현 레스피아가 2009년 말 준공예정이며 금년 6월 모현면 이장협의회에서 당초 요구안보다 시설규모를 축소, 건 립요청하여 지난 11월 1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현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 모현면사무소 부지에 건립예정인 모현도서관은 2007년 9월 타당성 조사와 사전 심사를 거쳐 2008년 1월, 재정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8년 3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으로 부지면적 1,702㎡, 사업비 62억7천만원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투융자계획에 의거, 내년 6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완료하고,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서관건립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되어있고 2010년 국도비 지원 계획을 조속히 확정 집행하도록 하여 조기지원이 가능할 시 모현도서관 준공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과 김경태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선진 교육‧문화도시인 우리시에서 시의 역량과 역동성 있는 성장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도민체전과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양 대회의 유치신청과 관련하여 자료준비 및 신청기한과 대한체육회에서의 사전 현지실사 등의 이유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및 대회 후 시설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약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비부담이 약 70%로서 67억원이 부담되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으로 유치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창출되는 수익, 고용효과로는 우리지역에 도비가 30억원 투자되고 38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으며, 31개 시‧군에서 1만여명의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400-500여명 규모의 장‧단기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약 2,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면 시설비 부분인 2천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천억원 중 국‧도비를 제외하면 우리시가 부담할 소요예산이 300억원 이상이 되나 국‧도비 지원액을 좀 더 확보하고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대회의 수준과 가치에서 보면, 우리시의 국제적 스포츠, 문화도시의 역량과시와 홍보측면에서 결코 과도한 투자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익,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국‧도비 500여억원이 지역에 투자되고 86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다. 180개국 만 8천여명의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450여명의 장기고용, 1만5천명의 단기고용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하시는 경기장 시설관리, 활용측면은 삼가동 체육공원의 전담 운영팀을 구성, 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각종 전국규모이상의 대회를 유치하고 평시에는 시민들의 체육‧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의 종합스포츠센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장과 지역체육행사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인적‧물적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체전, 전국체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대형 체육행사의 개최와 유치로 명실공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스포츠, 문화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보육시설 시간 연장 등 취약보육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4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 보육시설을 27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동백과 유림어린이집 등 4개소를, 2010년에는 서천과 흥덕어린이집, 수지구청과 죽전복지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시간연장 및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39개소인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2009년에는 50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수지구청 내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15개소까지 확대 운영하여 누구나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테마관광산업 설정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북부권 수지, 기흥, 구성에는 한국민속촌, 경기도립박물관 등을 활용한 배후 관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갈동 지역의 문화관광벨트화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10월 완료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남사, 이동은 농촌테마형 관광상품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이동저수지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남부권 백암, 원삼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휴양지 육성을 목표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와우정사 등의 관광자원 연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북부권 포곡, 모현, 양지는 에버랜드와 연계한 관광위락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버랜드와 인접한 모현면 초부리에 내년 11월 개장을 목표로, 관광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고, 추후 에버랜드 관광단지 지정을 고려해 동북부권내 세중옛돌박물관, 등잔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양지리조트콘도 등의 관광숙박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기존의 축제를 정비하고 권역별 테마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 박재신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유치 및 전략산업 유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와 자족도시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의 조성과, 남사 북리 공업지역, 죽전 디지털밸리, 공세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IT집적시설을 건립, 벤처집적시설과 APT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여 첨단지식산업 및 IT관련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집중육성하여 자족도시인 첨단산업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흥 서천택지개발 지구 내에 IT집적시설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디지털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창업에서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시장개척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죽전 디지털밸리는 부지면적 142,037㎡로서 부지 분양 중으로 한화S&C외 3개 기업이 건립 중에 있으며, 공세복합단지는 49,910㎡의 벤처집적시설부지와 R&D를 위한 시설부지 45,302㎡를 조성하여 현재 바이옵트로(주)외 3개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죽전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삼영테크놀로지외 6개사, 동백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경기바이오밸리(주)가 42개 업체, 구성택지개발지구에 (주)인터에이피씨개발이 190개 업체,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첨단테크노밸리공단(주)가 35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장 입지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승인된 업종 중 개별입지 92건 중 51개 업체가 첨단업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584개 업체 중 460개 업체가 첨단업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 박재신의원님, 이상철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업지원시책으로는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운전자금에 132억4,500만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5억2,700만원을 출연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2억원 이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약분야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관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기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업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제품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을 연계지원하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개척과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안내표지판, 도로보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내 숙소, 화장실, 샤워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을 위하여 해외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을 지원하며,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외국어 팜플렛 제작비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디지털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제품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은 물론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경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디지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사이버 기업홍보관 및 기업홍보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시청 1층 현관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를 위한 기업홍보관을 설치하고, 38개 업체의 생산제품 진열과 터치스크린 3개, 47인치 모니터, 디스플레이어 등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기업체 홍보를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에 기업체 현황과 생산제품을 소개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방향과 대책으로 동서의 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선 동부권 개발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한강수계에 자리 잡은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기본계획상 16.6㎢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공법상 규제로 인해 동서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단계에 있어, 1,600만㎡의 개발물량을 확보하는 등, 동부권을 계획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서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규모 및 공장증설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으로 동부권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일 자연보전권역인 용인 삼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이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수도권실무위원회에서 원안심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6년 4월 20일 개정된 수도법상 오총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우리 시로서는 동부권의 10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되어 첫 번째 사례로서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동부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많은 개발에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서북부지역의 12개 시가화 예정용지는 당초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2단계로 단계별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이나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4단계로 조정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4단계로 조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개발가능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며 슬럼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2016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교통 및 기반시설 관련 평가와 감정을 받은 사항으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충분한 공원과 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역사와 명지대 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198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변의 상가 건축물들로 인해 현 시점에서 도로폭원을 확장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경전철 관련 주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민통행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등 구체적인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동에서 상현동간 사이의 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현재 광교지구내 중로 1-2호선과 상현동 현대아파트 앞 중로 1-25호선의 도로선형을 일치시키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현교차로 정비 및 도로개설이 2011년까지 완료되면 상기지역에 대한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지정수장 앞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현대 성우3차아파트 부지 일부에 저촉되는 사항은 향후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시 세부적인 측량 및 설계 등을 실시하여 도로선형의 조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잘못된 도시건설의 치유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의 재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자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준공 1-2개월 전 입주예정자가 단지내부의 부실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준공 전에 조치완료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을 위해 공무원, 건축사협회, 입주예정자동호회 등 5-6명의 점검위원을 구성하여, 단지 공용부분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부터 경기도에서는 민간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점검실시 후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하자점검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아파트의 하자이행 보증보험 기간 만료 전 예고 통보를 하여, 만기 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박재신, 강웅철의원님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공동주택 하자 유형 분석 등 점검요령을 사전에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관계 공무원이 점검시 활용하도록 메뉴얼을 작성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입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재신의원님께서 2006년 7월에 지적하신 죽전 택지지구의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비쿼터스시티 건설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는 다른 택지개발지구와는 다르게, 전면개발이 아닌 기존 연구시설과 아파트 등 많은 부분이 존치되어 있어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죽전택지지구에 대하여 자체점검 3회, 주민점검 3회, 총 6회의 점검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708건에 대하여는 기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9일 죽전신도시연합회장과 현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며, 현재 조치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문제는 죽전동을 포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보건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을 2008년 1월 15일 착공하여, 201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중 죽전1, 2동 지역은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타 지역에 비해 우선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죽전2동의 수지레스피아로 미유입되고 있는 안대지천 주변아파트 발생하수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하도록 추진 중으로, 동 공사완료 후에는 안대지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죽전지구 내 공동주택의 오수관로 연결은 주택 건설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 2009년도 일반 재정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08년 11월 7일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8년 11월 28일 착공, 2009년 1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관거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죽전지구 내 공동주택 관거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하여는 좁은 인도를 막고 있는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소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 또는 개량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며칠 전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인근 아파트 대표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암고등학교 통학로 협소부분과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일방통행로를 양방향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사항은 교통체계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CITY 구축에 대하여는 우리시 흥덕택지지구의 U-City 분야 7개 주요서비스로 공정율이 현재 51%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준공 전 합동점검을 통해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흥덕지구내 U-City 면적이 작아 향후 종합사무실로 제한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련부서 및 토지공사와 별도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공지구 시설물 인수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죽전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물에 대하여, 6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및 점검을 통해 총 791건을 지적하였으며,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을 제외한 708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인 준공이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는 준공 후 기반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므로 완료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택지지구 준공 6개월 전부터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현장 시공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반시설물 인수 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보육시설 공간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대 및 평생직장화의 추세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관련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제적 보육시설 확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제도개선과 아울러, 사업 승인신청 시 주변여건과 연계한 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께서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는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측면만 중요시하였으나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도시를 건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도시미관 개선,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 기획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디자인, 도시 경관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 가로정비사업 시행시,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미관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2007년 11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경기도에서 경관수립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우리시 고유의 디자인을 발굴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가로시설물,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반영 하는 등, 아름다운 용인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용인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인지방공사는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택지개발 수익의 역외 유출방지 등, 전문화된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 되었으며, 주요사업의 범위로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현재 총 2,083억원의 공사채발행을 승인받아 흥덕·광교택지지구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택건설을 통한 공익사업의 역량강화와 시의 위수탁 사업인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및 201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전철 역세권개발, 구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에도 용인지방공사를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자립경영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을 용인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용인지역 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공기업으로 발전· 육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중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많은 규제사항이 있어 토지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바, 그 동안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었던 주요 도로변의 완충녹지 폭원을 10미터 이하로 축소‧조정하였고, 경관 지구와 고도지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부분적 폐지, 자연취락지구 확대 및 신설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비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계속하여 재정비할 계획이며, 각종 기준과 제도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시가 경쟁력 높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부권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규제들로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설,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규모 등, 많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많은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웅철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화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 등의 비상시 발코니를 통한 화재확산 및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공간 구획 및 방화기능을 가진 마감재료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후 발코니확장을 위한 행위허가 신고시, 동 기준에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상시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발코니를 통한 화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확장은 유사시 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소방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용인소방서 및 용인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금년 10, 11, 12월 3회에 걸쳐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확장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성욱의원님, 이동주의원님, 김경태의원님, 강웅철의원님, 김민기의원님,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방향과 대책으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42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국도42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에서 미리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흥구 영덕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12.5㎞도로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 예산액 국비 394억원, 시비 40억원 총 434억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4년 조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서축연결도로인 동백-마성간도로, 삼가-포곡간민자도로 등 총 8개 노선에 연장 70㎞를 공사 및 계획 중이며, 도로사업 완료시,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과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선연장 죽전-기흥간 조기개통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분당선연장 복선전철은 오리역에서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총 19.5㎞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당초 2008년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었으나 그 간의 국비확보 미흡, 녹십자 이전 지연, 추가역 설치 등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정 검토결과 2013년 이전 완공은 어렵다는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야간 및 휴일공사 등에 필요한 추가공사비 310억 확보시 죽전-기흥구간의 2011년말 조기개통이 가능하다는 의견회신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추가공사비의 전액부담 결정이 지연될 경우, 죽전-기흥간 조기개통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해 온 바, 우리시에서는 용인경전철 운영손실과 주민 교통편익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사비 부담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통해 죽전-기흥 조기개통을 위한 야간 및 휴일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선 공사추진, 후 국비 확보방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추가공사비에 대한 국비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비 분담방안으로 총사업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국회의원님ㆍ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공사비에 대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비상 근무현황 및 개선안과 효율적인 비상근무시스템 구축, 제2왕산대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비상근무현황 및 개선안에 대하여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근무체계를 구축, 평상시에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우려 시에는 비상근무를 기상업무 규정에 의거 발령하게 되어,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설 및 호우특보에 대하여 총 13회, 7,339명이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주의보 시에는 부시장이하 전직원의 1/4이, 경보시에는 시장이하 전직원이 1/2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실태로는 비상근무시 재난관련부서는 시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그 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 실과소 직원들은 현장으로 가서 복구활동 등 상황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대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평가에 의해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선 추천하고, 선진지 견학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비상근무에 보다 성실히 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가점제도를 활용해서 비상근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보 인사발령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비상근무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호우 및 대설시 재난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근무시 전 실과소별 재난대비에 따른 담당역할을 부여하고, 담당 읍‧면‧동에 출장,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 및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보급 현황으로 양수기, 마대 등의 수방자재를 37종 12만9,62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양수기외 25종, 718개의 수방자재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제설장비로는 그레이다 등 8종, 184대, 염화칼슘 3,358톤, 모래 2,0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수방자재 및 제설장비 소요량을 조기에 파악, 확보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필요한 직원 개인장비에 대한 보급현황으로 등짐펌프 106개, 불갈퀴 3,095개, 삽 620개를 보유하고 있고, 산불근무자 및 진화대원에게는 진화복, 방화복을 매해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100여벌의 진화복과 50여 켤레의 등산화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화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근무복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추진 중인 제2왕산대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모현레스피아의 주 진입도로는 왕산대교를 건너 현재 사용 중인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어 제2왕산대교 신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었으나, 내년 중 제2왕산대교 신설과 관련하여 모현레스피아와 연계하는 방안, 지역 주민들의 수혜도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김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환경을 위한 도시디자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확산으로 부족한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관계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로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로등, 볼라드, 휀스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재질, 색상, 형태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갈하고 통일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향후 관내 시행되는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님께서 용인시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 및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 방안과 보행환경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 및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의 큰 문제점은 기존 자전거도로의 관리미흡과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 정비계획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생활권 중심노선과 지역연계 노선으로 구분하여 용인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 계획과 동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관리미흡과 지장물, 안전표지 불량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정비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기계획으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가지 구역을 대상으로 생활중심권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접 시ㆍ군과의 연계를 전제로 국도ㆍ지방도 등의 주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차원에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방안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급격히 발전하는 도시규모에 비하여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도로정책은 차량위주로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서는 2004년 11월 제정된“용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7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지침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기계획에 따라 2007년에 처인구 통일공원에서 용인사거리까지 2.7km,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녹십자 사거리간 구국도 1.5km, 수지구 죽전사거리에서 성남시계 1.0km와 동천동 물류센터 앞 0.2km에 대하여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수지구 죽전동에서 성남시 구미동 구간 0.2km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신갈 경부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경관조명 및 벽화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처인구 김량장동 술막교에서 등기소에 이르는 금학천변 도로와 김량장동 시장길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사업시기,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이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부분은 있었으나, 향후 동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 반영하여 용인시 도로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과 지역 내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일반공사,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 전문건설업체로 강제할 수 없으나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낙찰업체가 가급적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설계초기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은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지역 우수제품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법에 의거하여 특허품, 신기술 등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토록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내 중장비 사용은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우리시 지역을 소재지로 하는 건설장비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먼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를 반영하고, 용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청에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바, 금년 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마을하수도공사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05년 12월 30일 EM종합건설과 도급액 100억8,200만원에 공사계약 하여 2006년 1월 4일 착공해 2009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동 사업을 포함하여 3개소의 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백암면 지내‧사은 마을 하수도 처리구역은 백봉 3, 6, 8리 고안1리 구역입니다. 고안1리 외딴지역 6～7가구, 고안2리 96가구, 고안3리 36가구, 고안4리 49가구는 동 처리지역에서 제외되었는바, 고안1리 일부지역이 제외된 것은 산발적으로 외진 곳에 독립가구로 위치해 있어 오수관로 연결이 사실상 어려워 제외되었으며, 고안2-4리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서 당초부터 동 사업에 미반영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삼면 사암리 사전처리장으로 하수유입처리가 제외된 요한의집 및 SK연수원 등, 30가구 등도 동 처리장 처리구역외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시행 시부터 제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마을하수 처리구역 내에 건축물 신축시 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확인‧검토하여 여유량 발생시 하수를 유입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처리구역외 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시 하수도법에 의한 개별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무단방류를 통한 수질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단계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내년도 예산확보 규모와 그 적정성 여부, 본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 시민체육공원은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각종 대회유치를 고려하여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등 운동장 시설부지에 약 2,860억원을 년차별로 투입하여 2010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년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시 이우현의원의 지역경제살리기 방안과 기흥구 지역의 도로변 환경개선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과 이종재의원의 주변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용인레스피아 전면적 개선용의 등과 김재식의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심각한 고용, 실업난에 대하 대책 등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