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삭감부분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환경개선분 보전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총예산은 271억 8,37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72억 2,351만 원 보다 3,9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안은 57억 9,055만 원으로 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3억 9,314만 원으로 1,6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국제행사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보조금 중 차량용량 변경으로 국비, 시비 각각 750만 원씩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이 시 당초예산 삭감으로 800만 원이 전액 감액되는 등 세입 부분에서 총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환경기본계획 수합자료 분석 및 자문료 500만 원이 신규편성 증액되고,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먼지, 가스상 물질 등의 현장측정을 위한 기기구입비 3,900만 원이 신규편성 증액된 반면,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비는 대구시의 사업구역 축소로 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에서는 21세기 환경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녹색성장 업무 지식습득, 각종 평가를 대비한 연찬회 비용 500만 원이 신규편성 증액되었고,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장기간 타결되지 않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여 대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9,6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야간 촬영용 고성능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만 원이 신규 편성 증액된 반면에 환경 분야 업무추진비 30만 원과 천연가스 고압 살수차량 구입비 국·시비반납분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8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신규 대처인력을 체용하지 않아 환경미화원 인부임 중 3억 4,828만 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 수용비에서 각각 55만 원, 104만 원씩 감액한 반면 직원 사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을 위해 의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로 8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0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감액분의 반영과 현안업무 추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치가 주요내용이며 일부 증액부분은 저희 부서가 지난 해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상사업비 중 극히 일부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당초예산 보다 감액 조정한 안이므로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올해 환경 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업무추진비하고 모든 것을 삭감하는 와중에 172쪽 사무실 의자구입비 15만 원 20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각종 시책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아 온 부분 중에서 당초에는 직원들 사기진작 비용으로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평소에 직원들이 의자가 다른 것 보다 불편해 가지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의자가 노후 된 것이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이 20명입니까?

전체 직원은 52명인데 노후 된 의자가 절반 이상 정도 차지해 가지고 절반이라도 교체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170쪽, 녹색성장 업무추진 연찬회 500만 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도 사무용 기기 구입하는 것하고 업무연찬은 사기진작을 겸해서 올린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종 청소행정 평가라든지 대비해서 시본청의 청소행정 담당자, 북구의 담당자, 동의 청소행정 담당자들이 1박 2일 정도 각종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업무연찬회를 가져볼까 하는 취지로…,

몇 명이 어디로…,

우리 과의 청소행정 담당자, 동 담당자 해서 40~50명 정도…,

비교견학 식으로 갑니까?

가까운 곳에…,

단합대회 성격입니까?

업무와 관련된 연찬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때 대기질 오염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할 때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시금액이 안 내려왔습니까?

청소 진공차량…,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산취득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170쪽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기정액 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50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중에서 차량 용량이 고압살수차량인데 당초에 16톤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본청하고 각 구·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9톤 용량이 청소하고 살수를 겸해서 가장 효율적인 차량이다 해서 국·시비가 750만 원 씩 1,500만 원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차량구입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각 750만 원씩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차 값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차 1대가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량 구입가격이 1,500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취약지 청소노임 인건비가 신규사업 맞습니까?

환경미화원 인부임하고 관련되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작년 연말에 퇴직한 인부가 16명이 있는데 원래는 신규채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작년 7월부터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자 임금협상이 타결이 안 되어서 대체인력을 사역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16명 퇴직하고 사고로 한 사람이 그만 두고 해서 17명을 신규채용 했었어야 하는데 그 인력을 신규채용을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감원이 얼마 되었었습니까?

총 17명입니다.

17명 감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노조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요? 17명 감원하고 나니까 공백인원이 더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원래는 17명이 빠지면 신규채용 17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신규채용자 임금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부는 채용하는 예비비 쪽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인부임 중에서 빼 가지고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뒤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억 얼마가 줄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이 환경업무에 선진업무라고 해가지고 표창 받고 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는 어디에 씁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업무연찬회에 500만 원하고 직원들 의자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89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상금을 얼마 받아왔습니까?

2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구의 다른 사업비로 씁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사기앙양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서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을 줄이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장방침이든 시장방침이든 그 과에서 업무를 예산절감한다든지 선진행정을 해서 주민에게 큰 혜택을 준다든지 했을 때 포상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국가가 하든 광역단체가 하든 구에서 하든 간에 포상금으로 책정이 되면 그 업무를 충실히 했던 그 과에 인센티브를 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에 인센티브를 다 못 줄 바에는 뭐 하려고 그런 제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 왔으면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럴 바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 하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 못 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자체로만 가지고도 직원들에게 큰 힘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임시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또 환경청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상금 2억 얼마를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1억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인센티브냐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제도자체를 없애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주었으면 그 제도를 환경관리과 직원들에게 뭔가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수의해서 이 돈 가지고 어디에 쓸래, 어디에 쓴다, 하계휴양할 때 직원들에게 차비로 보태준다든지 학비로 보태준다든지 복지에 쓴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녹색 하나 해 놓고 집기사고 그래 가지고 무슨 사기가 올라갑니까? 이것은 내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인센티브제도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억 받아 온 것을 북구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전부 수의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이유를 압니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들도 본을 봐라, 잘하면 너희도 2억 받아서 너희 과의 후생, 복지 이런 측면에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직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인센티브제도를 했는데 생명 잃은 제도라는 말입니다.

세무과 같은 곳처럼 그렇게 북구청 내 직원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골고루 공동체 생활한다고 할 바에는 그런 제도가 필요 없지요. 그러한 문제들은 그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들이 할 문제다, 가만히 두면 문제는 있다, 그럴 바에는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일반회계로 써도 되겠네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든 간에, 나는 세무과는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주민생활위원회에 속한 환경관리과에서 상금을 받아 온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었다, 환경관리과에서 쓰면 다른 과에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잘 하면 상금을 받는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내자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빛을 잃어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 식별이 잘 안 되어서 야간에도 선명하게 찍힐 수 있는 야간 투시 고성능 카메라가 이 정도 비용은 되어야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1차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차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47억 7,500만 원에서 국·시비보조사업 2억 1,700만 원 증액되어 4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07억 2,400만 원에서 7억 1,300만 원 증액된 114억 3,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자체사업비에서 방사선실 디지털 영상의료장비 구입비 3억 8,000만 원, 특수환자 보상금 960만 원,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이사 및 표시판 제작비용 340만 원, 2007년 6월 30일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종료 후 반납하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급차 등 장비구입에 따른 잔액 발생분은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암 조기검진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에서 3억 7,000만 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집단 결핵 유행관리사업과 신생아 출생등록 전산체계 구축 시범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금연 클리닉 사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등에서 7,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출산축하금으로 통합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209쪽에 당초에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 해가지고 구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하게 되는데 주 내용에 보니까 디지털 영상의료장비 해가지고 사진기지요?

X-Ray 촬영기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조작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 다른 기계하고 병용해서 할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X-Ray 기사가 2명 있고 판독하는 의료인이 2명 해서 4명 있습니다. 조작이나 작동은 실제 보면 옛날 X-Ray 보다 조작이 편리하고 사용이 쉽도록 기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비보다 특별히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간편하고 정밀합니다.

나타나는 것이 더 정밀하게 나타나고, 전에 쓰던 것은 무용지물로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사용하는 장비는 ‘82년도에 구비한 장비입니다. 약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지로 X-Ray 장비는 10년입니다만 27년간 사용한 장비입니다. 현재로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부품생산이 중단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X선 장비입니다. 금회에 구입하는 장비는 필름 없이 영상으로 컴퓨터에 전송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훨씬 사용이 편리하고 판독도 정확하고 좋은 장비입니다.

생산지는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생산되는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기종을 정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검토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견적을 받습니까?

견적도 보고 기계 성능도 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난 뒤에 기종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82년도 구입한 것은 폐기하려고 하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버립니까?

폐기처분하는데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1차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곳이 없으면 매각처분을 합니다.

새로 구입하면 하루하루 하는 것은 안 나오겠지만 버려야 될 기계를 사용할 때 1년이나 월별로 사용한 횟수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촬영한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0,346건, 2006년도에는 21,729건, 2007년도에는 23,332건,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24,500건 정도 촬영했습니다. 직촬, 간촬 포함해서 25,000건 정도 촬영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었고 모든 것이 영상촬영을 하면 편리하고, 두 가지 장점이다, 고액을 들여서 하면 잘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된 환자들이 촬영을 받아서 신체 부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혀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하겠습니다.

211쪽, 에이즈 환자 관리에 있어서 환자수가 늘었습니까? 당초예산 보다 960만 원 늘었네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관리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환자가 2명 늘었습니다. 22명에서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서 에이즈 질병을 가진 운전기사가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스크린 하다 보니까 최대한 보상비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북구 구민 중에 2명의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전염경위도 면담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결국은 무분별한 성 접촉입니다.

늘어난 원인은 주소지별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서구에 있다가 북구로 이사 왔다…,

타 구에서 전입을 온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북구에서 해야 된다…,

예.

20만 원은 한 사람에게 보상비입니까?

에이즈 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 제천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구시는 유일하게 환자에게 매월 20만 원씩 생계비 정도로 지원하므로 해서 관리를 관청에서…,

20만 원을 재산 능력과 무관하게 매월 지급한다…,

예.

통장에 넣어 줍니까?

예.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금액을 받고 저희가 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택시 교통비라도 지급하니까…,

오면 저희들이 보건교육도 시키고 각종 행동에 대해서도 주지시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로 정기 면역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질 경우에는 경대병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하기 위한 보상을 월 20만 원씩 준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게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산모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산후조리도 하고 신생아 육아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기관에 2주간 산모도우미가 나가서 각종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 가지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주면 쿠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활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신청을 하면 필요한 날짜를 요구하면 날짜에 맞추어서 자활센터라든지 YWCA, YMCA에서 인력을 선정해 가지고 직접 2주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뒤를 봐 줄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출산축하지원금 둘째 자녀 이상은 구마다 다릅니까, 대구시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구시 정도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대구시는 금액이 같습니다.

처음부터 같았습니까?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대구시는 얼마 줍니까?

둘째자녀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셋째자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365양육 특별지원 해가지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양육비로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둘째자녀 축하금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시가 상당히 많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도시는 대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줄 여건은 못 되고 농촌지역, 시·군·구 단위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구정책 차원에서는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심지어는 15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서 전체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만 원,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를 낳으면 많이 준다고 해서 대구에 사는 분들이 시골에 아이 낳으려고 주소를 옮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를 놓고 나면 학비라든지 드는 돈이 줄어들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지 아이 낳았다고 해서 20만 원 준다고 해서 둘째 놓고 셋째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제도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려금을 주려고 하면 전국이 같아야지 서울이라든지 대구 다르고 농촌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210쪽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기금과 시비와 구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질환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서 지원금에서 국비는 당초와 똑같은데 기금과 시비와 구비는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위생사업이나 보건사업은 국비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개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매칭이면 국비에 비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결정이 되는건데 이것은 매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부터 국비가 아주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기금이 60~70%가 기금이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국비가 이런데 지원이 안 됩니까?

저희 사업의 대다수가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또 기금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국비지원사업은 생애 전환기 사업밖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국비인데 그 국비는 사업의 조건이 맞으면 상당부분 할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실지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칭펀드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 주다 보니까 임의대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입장은 못 되고 지원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특별회계처럼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 예산이 국비는 애초부터 적고 기금이 많고 특별회계 비슷하게 써지는 사업이 아닌 성질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차이가 있는 기금인데,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예산서하고 보면 기금의 운영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러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금관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담배 파는 수입으로 조성되는 금액은 국가기금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기금이지만 국비차원에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상당히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단순한 국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펀드의 부담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펀드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침이면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국비가 많고 구비는 줄어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분 자체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기금을 줄이고 그 기금을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는 적고 구비를 늘이고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 기금은 어디에 쓰느냐, 쓸 때는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뭔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이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노인에 한해서 치료비를 감액해 주는 것입니까?

치료비 감액이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차상위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말 그대로 의치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틀니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많이 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70세 이상이 65세로 나이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고, 또 금년도부터 특이사항으로 기 의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리비까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 확정내시 통보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플란트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치로만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편리한 곳을 이용하게 되면 치과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에 틀니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해서 이 금액을 공제해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느냐…,

그런 경우는 없고 임플란트 자체가 의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격이 이 하나 하는데도 250~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게 되면 양쪽에 걸게 되면 결국은 3개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정도만 해도 실지로는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사업비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굳이 임플란트까지는 안 하더라도 의치라도 해 주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방지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플란트를 해서 나중에 적발이 되면 보건소가 신문에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일어날까 싶어서 위탁하는 기관에 잘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임플란트하면서 틀니 했습니다하고 돈을 지원해 주면 혜택을 보잖아요. 못하는 것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잘 감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아 출산축하금 3억 7,000만 원 삭감이 되었던데 이것도 하나의 지원금인 축하금인데 감액이 된 것은 출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보건위생과장 박세운 그것이 아니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16쪽, 217쪽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17쪽 보면 둘째아 축산축하금 지원 해가지고 3억 7,2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감액된 부분이 결국은 출산축하금 자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3억 7,000만 원이 늘어 있습니다. 목을 통합한 것입니다.

둘째아 축산축하금은 금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지원취지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따로 할 것이 없고, 합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금회에 2개를 통합시켰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 실수 아니냐, 애초부터 목을 통합하지 왜 따로따로 해서 혼선이 오느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 예산 가용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억이 있다든지 20억이 있다든지 해도 덜한데 전무한 상태에서 보건소가 구비를 70억 쓰고 있습니다. 정말 거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보건소에서 예산을 정말로 구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구비부담율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힘써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안 해도 책임자들이나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구비를 덜 쓰는, 매칭을 하더라도 잉여금 중에서 구비를 덜 쓰는 쪽으로, 본 위원이 하는 말뜻을 알겠습니까?

예.

사업비를 쓰다 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잉여금이 생기는데 잉여금을 구비를 많이 썼을 때는 국비가 잉여금이 많이 생겼을 때는 우리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쓰고 구비로 잉여금을 남겼을 때는 매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불용액은 예를 들어서 매칭 비율에서 안 맞더라도 돈을 떼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는 잉여금이 구비가 남든 국비가 많이 쓰여 졌던 간에 잉여금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다, 그랬을 때 다음 회계연도에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벌써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의 어려운 점도 감안하고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짜지 마십시오. 매칭에 의해서 짜는 비율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는 보건소의 결산을 보면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사업축소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과다한 당초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 돈이 다른 긴요한 곳에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것이 행정가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9쪽에서 내용은 220페이지에 있는데 시비, 국비보조금 미반환분을 살려 놓았다가 반환금으로 이번에 4억 2천 얼마 나갔는데 2005년, 2006년도에 보건지소에서 다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 때 교부받은 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대다수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굳이 필요 없는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고 남은 돈인데 금회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랬으면 내려온 돈을 쓸 만큼 쓰고 남겨 놓았으면 예산에서 계속 넘어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월해서 넘어왔습니다. 금회 추경 때 부기를 살려 가지고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을 당초에 알았을텐데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은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사용분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못 넘겨주다가 결국은 2007년도 결산 때 반납했어야 되는데 실지로 모든 것이 구비로 잡혀서 구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결국은 이월되어서 넘어 오다가 구 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장비구입비는 사용을 다 했고 대다수 시설비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도…,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필요한 시설만 하지 국비라고 해서 쓰는 것도 안 좋지 싶어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설면에 구비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국비,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냥 이월로 넘어왔다고 하면 내가 회계법에 능숙치 못해서 그런데, 넘어왔던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 반환해야 될 시점 같으면 앞서서 이것을 기정액으로 표시가 있었어야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이해야 안 되었겠나…,

위원님께서 보신 사실이 맞습니다.

211쪽, 에이즈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외국인 환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는 없습니다.

그 환자이면서도 신고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지요?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접객업소 종사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의심이 가서 검사할 경우에는 체크가 되는데 본인이 에이즈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자기도 모릅니다.

감염이 되는 것이 꼭 육체적인 접촉 외에는 없습니까?○보건위생과장 박세운 육체적인 접촉 외에도 헌혈이라든지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만 헌혈해서 잠복기간 동안에는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환자들에게 수혈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타액은…,

타액은 전염이 안 됩니다.

음식은…,

음식도 괜찮습니다. 일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100분의 1…,

300분의 1입니다.

보통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례는 1000분의 3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혈은 100%입니다.

과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축하지원을 많이 하는데 국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국가에서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해 준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구비만 가지고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구청장 회의 때나 해가지고 국비를 절만 이상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시비, 구비는 25대 25로 하든지 해야 되지 열악한 지방자치 재정에서 출산을 장려하라고 하면 국가 시책인데 다른 곳에 엉뚱하게 나가는 복지비가 많은데, 엉뚱하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곳은 국비를 대폭적으로 주어야 지방에서 권장하지 어려운 재정인데,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구청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지자체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도 눈에 보이는 축하금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와 앞으로 더 많이 지원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X선 촬영기로 인한 구비가 이번에 4억여 원 정도, 3억 8,000만 원 정도 올려서 상당히 구민에게 좋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금하고 이런 사항은 변경이 되어서 증액되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내시에 의해서 비교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비가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문제하고, 또 기금하고 이런 것이 된 것은 보철사업이라든지 축하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7억 정도가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X선에 구비가 많이 되었고, 나머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국비 기금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 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회계법상에 국비나 이것이 전혀 안 내려옵니다. 과장이나 소장님이 전용해서 안 쓰려고 합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업무에 쓰면 되거든요. 전용을 일반회계로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목에 의해서 쓰는 것은 전용이 되어도 된다, 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용해도 되거든요. 이것을 전용 안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된다, 해마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2차 추경 때 선별해 가지고 전용할 것은 의회에 과감히 전용을…, 이 부분은 국비를 전용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불용액을 내지 말고 목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안 하는지 이상하다, 2차 추경 때 찾아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