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의하게 될 2009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1조6,153억원 보다 812억원이 감소한 1조5,341억원으로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78억원, 2.4%가 증가한 1조2,08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961억원, 52.6%가 감소한 86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390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천519억원보다 5.1%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1조1,436억원보다 1,177억원이 감소한 1조259억원으로 10.3% 감소편성 되었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예산(안) 규모에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액 7,120억원보다 91억원, 1.3%가 감소된 7,02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본청 소관이 6,189억원, 구청소관은 839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구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총 8개 사업에 840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97억원보다 957억원, 5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1,007억원이 감소 계상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8억원, 성복기반시설사업 91억원, 기반시설사업 95억원, 주택사업 1억5천만원, 교통사업 184억원, 수질개선사업 262억원, 경량전철사업에 1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89건으로서 2009년도 예산편성 계획액은 2,31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이월액은 1,613억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이월액 109건에 1,695억원보다 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총 2,644억원으로서 이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59억원의 25%, 289억원이 감액된 87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159억원의 18%, 385억원이 감액된 1,77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3쪽,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이월은 총 14건으로서 2009년도 예산안 계획액은 1,089억원이며, 이월액은 2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708억원보다 65.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영은 주민지원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53억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 297억원보다 15%, 44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으로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중점 편성현황으로 보고서 15쪽부터 30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의 회계별‧부서별 예산 중점편성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는 최소 편성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는 등,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 기반마련 및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등, 환경보호 분야, 시민체육공원 등 공원조성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계속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예산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계속비사업 등, 공공구역의 수질보존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으로 주요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가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기금 조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투명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절차이행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세원이 극히 한정되어 재정이 압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65억5,818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2억2,695만5천원보다 6억6,8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7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88억7,02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7,464만4천원보다 12억9,56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72쪽 중단,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상단,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8억6,887만9천원과, 같은 쪽 중단,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7억2,700만원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800만원과, 농가 도우미지원 1,152만원을, 477쪽 상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2억원과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5,400만원을, 479쪽 상단, 산림보호 강화사업비로 시설비 1억2,236만4천원을, 481쪽 상단, 서룡초교 앞 어린이공원을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7억2,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학교숲 조성공사비 2억원을, 같은 쪽 하단 위험목 제거, 녹지관리,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상단,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청부터 통일공원까지 약 2km구간에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1,000만원을, 같은 쪽 하단,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일환으로 원삼 한천변, 양지 주북천 및 대대천에 녹화공사를 실시하고자 2억3,000만원을, 484쪽 중단, 등산로 조성 및 시설물정비공사에 5억3,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89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272억2,079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3억9,368만1천원보다 21억 7,288만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89쪽 하단, 신속한 재난재해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중단부터 492쪽 상단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이동면 노루실 마을 소1-1호 및 2-3호 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에 83억4,394만5천원을, 492쪽 중단부터 493쪽 하단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은 남사면 원암-방아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45억215만원을, 493쪽 하단, 도로유지보수비 15억원과 보도설치 및 재정비공사 9억원, 도로 재포장공사 7억원, 도로변 제초작업 1억8,840만원, 도로유지보수 부대비 1천만원 등, 32억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단, 교량유지보수 및 내진성능 보강,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교량관련 시설비로 17억7,517만5천원을, 495쪽 하단, 가로등‧보안등 유지 및 설치비와 보안등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25억원을, 496쪽 중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4개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고림14통 마을안길 도로선형 개선공사 등 10건에 총 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01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4억6,709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5,863만원보다 2억84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01쪽 상단, 건축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079만원을, 502쪽 상단,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73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있고, 참가자 급식비이겠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산림면적은 다른데, 처인구나 기흥구가 인원이 80명으로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기흥이나 수지에서 산림이 많은 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건지? 이왕이면 이쪽 처인구가 산림의 70%가 몰려 있는데, 표지판도 그렇고, 1식으로 하나 달랑 어디에 해 놓으면 되는 건지...... 산으로 들어가서 그쪽에는 먹이주기 행사는 많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쪽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이쪽은 산림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 금액은 하루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저희는 백령사 뒷산이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루 행사를 하는데, 먹이주기를 하기 위한 먹이를 구입하고, 사료는 읍‧면별로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참가자 급식비는 참가 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석하고, 단체에서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간식정도......
현수
신현수위원
간식을 주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안내판 제작도 각 구청이 같거든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플래카드입니다. 그날 행사를 하겠다는 행사를 하기 위한 안내를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먹이주기 행사는 이쪽에 실질적으로 산에 다녀보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먹이를 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사에 그치지 않고, 깊은 산에 사는 야생동물들한테 먹이를 진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먹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느 산에 가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쏟아 붓고 오는 행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배를 잘 해서 처인구 만이 아니라, 기흥과 협조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던지 해야지, 등산로 주변에 갖다 놓으면 얼었다가 그냥 썩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사를 같이 잡는다던지 해서, 지역을 나눠서 이쪽에 와서 주는 것으로 협조요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제가 봤을 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들과 협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가로수 식재 한터캠프장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캠프장을 위해서는 하는 건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 쪽이 대대리인데, 대대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 봤습니다. 조랑말 농장도 있고, 한터캠프도 있고 해서, 그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가로수가 없다, 너무 삭막하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민들은 몇 가구 안 되는 것 같고, 캠프장과 조랑말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원 있고...... 그렇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보면 이분들이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돈 내서 동네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식재하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주민들이 몇 가구 되는 것 같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보면 몇 집, 전원주택 조금 있고,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옛날에 살던 구옥들도 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10여 가구 되겠지요? 더 되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 이상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번 그쪽과 협의해서 사업해서 캠프장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도 심고, 동네도 가꿔 주고, 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조그만 꽃나무들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가로수는 그분들이 하기는 어렵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협조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84쪽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등산로가 10군데가 있습니다. 10개 산에 16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함박산, 부아산, 석성산, 마구산 이런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하면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겠네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지만,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도심속 꽃피는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통일공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보도블록이 좁고, 그 사이에 현재 전주 같은 것도 있고,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길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화단은 아니고, 화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분 갖다 놓는 것은 참 좋아요. 꽃피는 거리 만드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신경을 진짜 쓰셔야지 만이, 잘못하면 화분이 시각적으로는 꽃을 보니까 좋겠지만, 반대로 볼 때는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데 이 도로구간에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청 앞은 안 넓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거기는 넓지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데,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니까, 옛날부터 차폐식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주 신중을 기하셔서......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꽃거리 조성 해 주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걱정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끝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주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482쪽 하단에 녹지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가 어떻게 보면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전년대비 해서 1억5,6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 내지는 동결수준인데, 거기만 갑자기 전년대비 50%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위험목 제거, 녹지관리 제초, 전정 이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매년 해 왔을 텐데,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24억에서 어떻게 50%이상 증액되었느냐는 거지요. 1억5,600만원이 증액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수목 병충해방제는 사실 계속 가로수에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을 텐데......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작년 예산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4,400이 있는데,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가로수 식재에 1억4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간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수목 병충해방제가 빠졌었다고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는 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금년에도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다른 어떤 예산에서 그것을 했느냐고? 신규항목으로 병충해 방제가 1억 이상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인 예산이 동결 내지는 그런 수준인데, 갑자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가로환경 조성항목에 483쪽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3억8,100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늘어나서 8억7천이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특별한 사업이 끼어 있느냐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금년까지는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인건비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차피 방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썼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주석표기를 해 놓아야지요. 제가 보기에 50% 증가된 예산은 부기를 해 놓아야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부기를 해 놓으셔야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483쪽에 가로환경조성에는 왜 3억8천이 4억9천으로 증가되어서 8천7천이 되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 사업은 제가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보고 드렸지만, 저희 처인구가 너무 가로환경이 정비가 덜 되어서......
준석
오준석위원
특별하게 더 배정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1억 그루 나무심기는 타이틀은 1억 그루인데, 예산은 2억3천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이것은 한 그루에 얼마짜리 나무를 어디에 심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1억 그루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을 전부해서 학교숲......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타이틀이 왜 1억그루냐고......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게 경기도사업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전체 경기도.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처인구청은 어디에 심을 건지, 장소는 정해 놓았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삼면 한천 변에 녹화공사를 할 것이고,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1억그루면 용인시는 몇 그루나 심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루 수는 안 나옵니다. 사업비 중에 도비를 보시면 도비가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준석
오준석위원
봤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런 식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몇 그루 심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타이틀은 1억그루인데, 실질적으로 몇 그루 못 심을 것 같아요. 인건비 하고 뭐 하다 보면.....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가로수 하나 심으면 인건비까지 다 해서 보통 150에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타이틀은 1억그루심기 라고 하면......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도 심기 때문에 학교 숲에는 많이 심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다음부터는 특별히 예산 증가가 50%이상 되는 것은 부기를 하셔서 오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계장님이 나와서 보조하셔야 돼요? 10페이지도 되지 않는 것을...... 업무숙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예산 따겠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1억그루와 학교숲이 무슨 상관있어요? 학교숲 하는 들어가는 것에 1억그루 예산이 들어간다고? 업무숙지 다시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 하세요. 이동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2쪽에 학교숲 조성하는 것은 처음에 도에서 학교 숲을 가꾸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왜 도에서 별안간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도세 재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복합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것 신청한 학교는 거의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넣을 수 있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제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학교들이 거의 다 식재는 끝나고, 몇 군데 학교 밖에 안 남았는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 양지에 주북천과 대대천에 녹화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양지 주북천은 주북리에 주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숲원이 마을회관 그 구간에 심을 거고,
이동주위원
동네 쪽으로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하천변에...... 대대천은 대대1리에서 2리 올라가는 천변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옹벽공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을 자리가 제가 봐서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을 때, 또 그것이 고속도로 쪽은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수목을 정할 때 큰 나무 뭐지요, 메타세콰이어?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방음효과까지 있거든요. 하천변은 속성수를 심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어떤 유수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수종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수목선정을 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예산부분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시성 예산,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으로 세운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받는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땅 면적은 넓으면서 사실 크게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자연실습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에 만약에라도 한다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환경과가 작년보다 17.1%의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사업성 경비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1% 늘은 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용인에 산이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잘 안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처인구 관내에 도시미관이 좀 삭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꽃을 내년도에는 많이 심어야 되겠다. 꽃 축제도 내년에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심어서 처인구를 어디 못지않게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두 가지가 주요 사업입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주요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하실 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미관, 디자인, 돈을 하나 쓰더라도 제대로 미관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47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에서 봉합고지서와 봉투가 19만매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1년에 7만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4,5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 고지하고, 또 체납되면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통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보면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8만매를 별도로 제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9만매로 적혀있는 것 같은데.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8만매로 잡혀 있잖아요. 왜 19만매인지, 산출근거 좀......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담당 계장님 없어요? 19만매 220원 해서 금액이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고 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 자료 예산 이만큼 쓰겠다고 과장님이 낸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라 하고 안내장을 보냅니다. 안내장을 보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타 구는 13만매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처인구만 19만매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 타 구는 13만매인데, 여기는 19만매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자동차 대수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거기도 다 똑같아요. 타 구도 자동차 8만대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환경개선부담금만 처인구는 19만매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건물과 차에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인구배분을 봤을 때 처인구가 제일 적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인구는 적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왜 타 구는 13만매인데, 처인구는 19만매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셨으면 근거를 갖고 오셨어야지. 인구가 얼마고, 아니면 건물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부과한다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막 보내는 것 아니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마다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올해 새로 생기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건물도 몇 평 이상일 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차량도 디젤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하반기 내고. 그렇게 작년과 재작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지, 이것은 기분으로 해서 경상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건물 160㎡이상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19만매면 해마다 19만매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발행했다던가 해서 묻는 건데, 지금 기흥, 수지는 13만매예요. 처인구만 특별히 많은 이유가, 그러면 건물이 더 많다든가, 차가 더 많다든가......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거지,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보면 맨 밑에 사무관리비가 970만원이네요. 전년도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들한테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개 학교에 200명 내지 300명씩 5개 학교를 선정해서 5개교 학생들한테 식중독 예방이나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착안시책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5개소가 아니라, 6개소인데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다섯 개나 여섯 개 하려고.....
웅철
강웅철위원
수정하시고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교육을 누가 합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위생담당이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생담당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웅철
강웅철위원
공직자가 학생들을 학교 강당에 놓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교육을 하고 학교들이 좋아하는 책받침이나 학용품을 조그만 것을 하나 제작해서 식중독 예방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별하는 나쁜 식품 구별하는 방법 등을 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지, 식중독과 관계가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웅철
강웅철위원
부모님한테 시켜야 되는 교육 아닙니까? 식품을 조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조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셔야지. 그러면 식중독 균이 눈에 보이나요? 지금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식중독 교육을 시키겠어요. 이 드링크 만드는 회사에다 관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식중독이 안 걸리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손을 깨끗이 씻자 등, 손 씻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인쇄해서 나누며 주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교육을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강사는 아니지요? 어느 부서의 어느 분이 가실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위생관리계에 보건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획을 세우려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측정기라고 있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음식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과거에는 선 허가, 후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 시설 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신고를 먼저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15일 이내에 되었나, 안 되었나 현장확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리측정기를 어디에......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가서 보면 시설면적에 홀 면적이나 식당면적을 줄자로 재야되는데, 시설물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파로 해서 딱 대면 거리가 딱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초음파요? 레이저 아니에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레이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7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친환경농산물 업무추진비가 300에서 1천만원으로 갑자기 올랐네요. 왜 그렇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찬간담회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시정도 홍보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더 많이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를 하시겠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기존에는 안하셨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금년에는 몇 번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많이들 참석하세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항상 6, 70명씩 참석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찬간담회는 몇 시에 모이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침 7시쯤 모여서......
웅철
강웅철위원
농부들이 원래 농사는 오전에 짓는 거거든요. 해뜨기 전까지 하지요. 그 시간에 하면 바쁘실 텐데, 그 시간에 하시네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하루정도 시간은 낼 수 있으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이 300%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477페이지 보시면 축산환경 리모델링은 뭐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축사가 옛날에 지어져서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담장을 쳐서 축사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가축 음용수용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축사가 있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정수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 단열제라고 해서 축사 안에 단열제 처리를 하면 열을 차단해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던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80개소인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선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실제로 타당성 없는 곳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밑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많이 줄었네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감염성 폐기물은 돌아다니는 유기동물 포획했다가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고, 안 찾아가는 것이 있으면 안락사 시켜서 소각합니다. 소각비용이 작년까지는 ㎏당 8천원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운시켰습니다. 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룡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것이 물놀이장인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양복을 입으면 위, 아래 양복을 다 입어야 되고, 한복을 입으면 위, 아래를 다 한복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합당한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3페이지, 도심 꽃거리 조성 2억천만원 예산 들어가나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가로화분 200개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 곳 아닌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가로화분 200개는 꽃 화분을 설치하면 1년에 몇 번씩 꽃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억천에서 예산을 분리시킨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2억천은 화분구입비고,
웅철
강웅철위원
화분구입비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꽃값은 별도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가로화단 7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가로화단 그것은 아닙니다. 가로화단은 저희들이 정신병원고개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
도심 꽃거리 조성하려면 가로화분 200개에다 9,600만원을 더해야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출근거 19만매에 대한 것 있지요. 그것은 숙지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새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몇 부 발부했는지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몇 부 발부하셨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15만매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차가 7만대 정도 되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차는 밑에 나와 있어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자동차 정기검사이고, 정기검사도 안내장이 있고, 정밀검사 받으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자동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만매인데, 용인시가 19만매인데, 여기 산출근거도 있어요. 작년에 몇 장 발부했는지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산출근거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15만매면 15만매, 16만매면 16만매. 딱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산출근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작년에 몇 부 보냈는지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작년에 15만매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독촉분까지 해서 19만매로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독촉분을 4만매나 합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가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50%이상 늘어난 항목이 뭐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50%이상 늘은 사업은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유지보수, 전년도 29억인데.....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줄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제설자재 구입비 2008년도 2억3천이 5억5천이 되면 그것이 100% 늘은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489페이지. 50%이상 증가한 항목이 없다고요? 항목이 몇 가지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없지 않지요? 암산을 해도 2억3천이 5,500이 되었으면 그것도 배 이상 증가된 거고.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정비도 50%이상 증가된 거고. 보행환경개선사업도 5억이 10억 되었으니까 증가된 거고. 아니, 제가 항목이 몇 가지나 있는지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제가 무안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단가가 오르고, 양이 약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염화칼슘 확보액이......
준석
오준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 같이 해서 예산을 만드십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흥구천은 1억9천이 1억4천이 늘어서 3억3천이 되었고, 수지구청은 1억5천만원이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이 되었고.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항목 중에서 전년대비 50% 증가한 항목들이 무엇무엇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사업물량으로 따졌지, 금액 쪽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건설교통과장님 함께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주로 중요한 것은 하겠지요. 그런데 미팅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점상정비, 처인구 1억9천에서 1억4천해서 3억3천...... 기흥구 2억4천에서 3억, 수지구 2억4천에서 2억7천......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10명이 300일이라고 해서 3억인데, 이것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을 누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 정도 줘야 되겠다고 해서 3억을......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최소한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최소한이라는 의미는 뭐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준석
오준석위원
정부의 표준노임단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줘야 되는데......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정부 노임단가는 보통 인부가 4만......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50%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노점상에 대한 것은요.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통 다 동결이나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50%증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노점상에서 늘은 것은 30%가 늘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3억 빼기 1억9,800, 나누기 1억9,800 비교빼기 기준 하는데, 그게 어떻게 30%입니까? 50%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 2억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가 3억이 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3억 빼기 2억 나누기 2억 하면 50%지요? 모르겠어요? 비교 빼기 기준나누기 기준해야 %가 나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용인시의 예산증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10%에서 20% 사이라든지......50%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노점상 정비할 것이 늘어났는지, 어떤 항목이 늘어난 것, 인원을 더 써야 하는 특수한 것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건지, 적치물이 늘어나서 사람을 더 써서 늘어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처인구에는 4개의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용인이 5일, 10일......
준석
오준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의문 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3개 구청 과장님들 말씀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3개 구청 공히 그렇거든요? 3억, 3억, 3억...... 수지구 쪽에 장이 섭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수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금을 3억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최소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은 얼마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최대한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작년도에는 이렇게 줬는데, 올해는......(소음으로 인한 난청)...... 용역대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아 가시겠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을 안받으려고 하셔서......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지. 계속해서 김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노점상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3개 구청을 보니까 처인구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약 1억이 증가되었는데,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올해보다 기흥은 5,200, 수지는 2억2천이 증가되었는데, 처인은 1억이 늘었어요.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면적이나 장 서는 지역을 보면 처인구 쪽이 타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저희가 넉넉하게 했었는데도 재원형편상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활한 면적을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인원증원이 부득이 필요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노점상이라면 길에다 놓고 파는 것, 그것 치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장날 노점에 나오는 상인들도 정리도 하고, 또 장이 서면 많은 차량이 있는데 주차요원이 가서 할 수도 없고 해서 노점팀이 그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노점상단속을 위탁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효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노동조합인가, 어디에 가입해서 말에요. 보면 거기에 가입비 얼마내고, 한달에 얼마씩 준 대요. 매일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단속은 시에서 세웠는데, 상가나 이런 곳을 가보면 노점상은 항상 있는 자리에 있고, 제가 볼 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현재 흐름을 보면 화성시의 경우에는 노점을 양성화해 준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봤지만, 아직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이나 주민이 보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일부 소외된 지역에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인력으로 단속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노점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보지 않고, 단속만 하셨나?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처인구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기흥이나 수지 쪽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하여간 있는데, 인도나 차 다니는 위치, 안 좋은 곳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계속 양성화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왕 여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을 위탁줄 때 성실한 업체에 다 줘서 단속이, 그러니까 예산을 쓰되 효과성 있게 사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89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년대비 350%가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아까 산업환경과에서 조찬간담회식으로...... 저희도 조그만 사업이나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은 설명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00만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1억이 늘었는데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489쪽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설장비를 운영하면서 임차되는 차량이 있고, 또 임차를 하더라도 제설 살포기를 별도로 운영하고, 차가 늘으면서 보험료, 유지비가 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현재대비 해서 차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설차량도 운영하지만, 여름 장마 때에 포크레인과 덤프를 추가로 해서 복구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화재가 났을 시에 포크레인을 소방서에다 사용료 지급을 해 줍니다. ○박재신 위원 그러면 총 제설차량이 몇 대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4대를 확보하고 있고, 임차를 15톤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각 1대씩,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에 이 대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음에 490쪽, 재난상황실 물품구입에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살포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제설자재를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의 뒤에 적재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몇 대가 있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저희 구에만 4대이고, 읍‧면에 공히 1대씩 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495쪽 볼게요. 유지보수비 비용에서 시설비도 꽤 늘었거든요. 증가내역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시설비가 늘은 것은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비가 가로등, 보안등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16,000등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절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이 별도로 더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설치비는 늘어나도 유지보수비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비가 늘어나야 되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저전력등으로 교체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다면서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신규물량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지보수를 해서 등이 들어오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났을 때 그 등에 한해서 고효율성 전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489쪽을 보면 지게차, 굴삭기, 덤프 해서 제설장비 임대료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설차가 2대가 있고, 굴삭기가 하나 있고 덤프가 하나 있어요. 보험료와 유지비를 합치면, 제설차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굴삭기를 임대할 경우, 1대당 하루에 40만원 들어가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소유함으로서 유지비가 25만원, 보험료가 백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2대면 2,500이니까 5천만원이 들어가지요? 차량 2대가 있음으로서 5,200이 들어가는데, 여기 굴삭기와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두 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정적으로 있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굴삭기와 덤프에 대해서 한분씩......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분 인건비도 들어가겠지요? 임대를 할 경우에는 돈이 하루에 40만원 돈 들어가는데, 차를 쓸 경우에는 5천과 인건비 하면 1억 몇 천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을 다른 데로 활용하고 굴삭기는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쓰듯이 써야 되는 것이 맞나? 이 차량들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은 7년 정도로 따지고 있는데요. 굴삭기 1대는 항시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항상 필요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덤프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주행을 얼마 안했어요. 1년에 주행한 것이 며칠 안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청소차량이고.
현수
신현수위원
청소차량만 아니고, 굴삭기도 마찬가지에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굴삭기는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덤프도요? 두개가 한조가 되어서 덤프도 그렇습니다. 거의 안 쓰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절약이 되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항시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고, 갑자기 재난 시나 설해대책은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수방자재 구입계획 물품이 뭐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 모래주머니와 모래인데요. 염화칼슘량이 작년보다 300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1,700톤 정도 확보했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고 제설구역이 늘다 보니까, 양도 늘어나고 제설장비도 늘어나게 되고 해서 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관리상태는 확실히 체크하시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
현수
신현수위원
체크를 안 하면 진짜 필요할 때는 없어서 난리고, 필요 없을 때는 막 굴러다니고 그러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해 기온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전에 중부지방에 폭설이 굉장히 많아서 염화칼슘량을 많이 했는데, 기온이 최근에는 많이 좋아서 2천톤 정도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93쪽에 도로변 잡초제거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1개 읍‧면‧동당 840만원정도 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것은 인도의 잡초제거 작업이지요? 그러면 소로의 제초작업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 제초작업은 풀에 대한 제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로에 관련된.......
이동주위원
그 밑에 도로변 제초작업이 또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광역도로......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법정도로, 중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발주하는 거고, 위에 것은 읍‧면에 내려줘서 마을안길이나 먼저 지적해 주신 보도의 잡초제거, 이런 것을 읍‧면‧동에는 3천만원만 섰습니다. 실제 3천만원 가지고 11개 읍‧면의 인도에 있는 풀도 뽑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구분이 되는 것이 위의 것은 소로에 대한 부분인가?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소로가 맞습니다. 마을진입로나 보도의 제초작업이고, 아래는 주요도로변 양쪽에 있는 제초작업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4개 동은 인도가 많고, 면 단위를 다녀봤는데 그런 곳은 인도가 없어요. 마을안길이란 말예요. 옛날에 부역식으로 하던 것을 해소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포곡이나 이쪽 4개동 쪽으로는 예산이 모자를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그 적정선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위에 것은 인건비로 선 거고, 아래 것은 주요도로변 전체 약 400㎞정도 되는 노선입니다. 아래 것은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이 밑에 부분에서도 지방도나 도로부분에 제초작업도 할 수 있겠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법정도로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497쪽 주민불편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간 자본보조와 시설비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뭐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각 마을회관에 회관 유지보수비 지원금입니다. 매년 균등하게 편성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회관에?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회관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쪽 것인데, 시설이 건설 쪽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편성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 소규모 불편사업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자재구입이나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동주위원
포괄사업비도 보면 일괄적이에요. 포괄사업비도 3개 구가 처인구나 수지구나 기흥구가 모든 불편사업이 4억5천에다 1억5천해서 6억씩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구청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단위나 면 단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읍‧면‧동 숫자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가 되고 나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운 거나 이번에 세운 거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3개 구청이 큰 차이가 거의 없는 예산이 섰거든요. 그리고 606쪽에 계속비사업도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처인구 유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림동 아닌가요? 도시계획 소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성산초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성산초교 있는 곳이에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하나도 안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이동주위원
내년도에 완공인데?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시설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5억9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서, 아마 다음 주 내로 승인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총 17필지가 해당되는데, 다 국공유지이고, 7필지만 사유지입니다. 그 건만 연초에 보상해 주고,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연말까지 할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이동주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5페이지 하단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5억에서 올해 15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8㎞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에서 줘서 매년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8㎞를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등기소부터 용인초교 앞까지 보도설치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앞에서 중복되는..... 전기요금이 13억이에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등당 각 구마다 차이가 납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어떤 등을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다른 구의 어떤 것은 만원 이상 나오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등에 6,950원이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두 분이 절약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차이가 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관리는 누가 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떤 때 보면 낮에도 불이 켜있는 곳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은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은 보안등인데, 스위치를 달아서 주민들이 저녁에 어두우면 키고, 아침에 끄고 해야 되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가로등도 그런 것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 놨는데......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낮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점검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이 한등 한등만 스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십등, 몇 백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려면 켜야 되니까, 그 점검구간 안에서는 낮에도 불이 켜 있다고 하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격등켜기 운동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 연간예산이 얼마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4억6,700만원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2억5,800이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산액 중에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이 뭐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
준석
오준석위원
도시건축과 예산 4억6,700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광고물 정비용역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것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네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3개 구청 공히, 여기도 조금 전 건설교통과장님처럼 3개 구청님 만나서 2억으로 맞추자고 회의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준석
오준석위원
예산이 100% 증가했는데, 2억에 대한 산출내역이 뭐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노점상하고 유사한 단속인데, 올해 예산이 선 것을 보면 노점상은 1억6,400, 저희들이 7,700....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증가액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천정도 되어야 되는데, 100%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플래카드를 갑자기 2배로 걸어서 그런 건지, 플래카드가 하도 많아서 사람을 다섯 사람 쓸 것을 열 사람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월급이 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려줘서 그런 건지,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예산이 두 배로 뛰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띤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과장님이 그 이유를 제시를 못하잖아요. 일이 많아졌다든지, 플래카드가 보기 흉하게 많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2배로 필요하다든지, 사람은 그대로인데 월급을 2배로 올려줘야 된다든지, 2배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 가지고는 그 사람들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다른데......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얼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100원입니다. 200원입니다. 이렇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5인이 7,700만원이면 한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몇 일 일하고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연간 300일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작다, 많다, 보통이다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예요. 아까 건설교통과 예산은 3억이 10명으로 친다면 대략 한달에 대략 250만원정도 됩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250만원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그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2배로 올려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2배 오른 것이 아닙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1억에서 2억 되니까, 2배 맞잖아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정비건수가 27만건 정도 되고, 타 구에 비해서 배 이상 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3개 구청 공히 2억이라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2억이 필요한 거지, 다른 구가 2억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2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거지. 제가 2억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2배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5억 줄 수도 있고, 10억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이면 충분했었는데, 왜 내년에는 2억으로 신청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 달라는 거예요. 제가 2억이 많다, 적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2배로 뛸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합당하게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무슨 형평성이요? 지금 과장님 말을 100원이 200원이 된 이유를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형평성을 맞춰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안하시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2억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원이 왜 200원으로 되었느냐는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400원 줄 수 있는데, 왜 200원이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질의 취지 모르시겠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고......
준석
오준석위원
인원을 몇 명으로 늘립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인원은 7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인데, 그것을 7만원, 8만원정도로 늘리는.....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5명이 5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1일.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5만원이면 한달에 150만원이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까 건설교통과처럼 부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00일...... 그렇지요? 건설교통과 그렇게 했었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운행비로...... 그것이 다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도.....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하셔야지요. 왜? 2배로 뛰는데도 금년이나 작년에는 차량이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억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4억도 좋고, 10억도 좋은데 왜? 갑자기 작년보다 100%가 뛴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현실화라고 하면 현실화하는 것은 올려주자는 거고, 일이 많아져서 노동의 강도가 세서......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거잖아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계약하니까 2억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억5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또 논리가 안 맞네요. 2억의 예산을 신청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2억을 안 쓸 수도 있다.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세웠는데, 올해 1억을 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다는 안 썼습니다. 올해는 7,700만원정도......
준석
오준석위원
더 이상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적절치 않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오준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라는 것은 올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을 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산출근거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예산집행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다 같은 위탁 건인데, 저희들 액수가 50%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뭐가 50%예요? 올해 예산 얼마 쓰셨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올해 1억 섰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억인데 얼마 쓰셨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7,700만원
웅철
강웅철위원
7,700만원 썼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50%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다 쓰면 70% 일하는 것 아닙니까? 다 쓰시지도 않고 무슨 자꾸 50%, 50% 얘기합니까? 왜! 7,700 썼어요? 진짜 답답하시네! 1억 다 쓰시면 올해 70%정도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는 예산도 안 쓰시면서 50% 밖에 안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일 안하신 거잖아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올해도 예산을 못 썼는데, 내년에 2억을 드려야 되는 산출근거를 대 주세요. 아니, 지금 7,700만원 밖에 안 쓰시고, 50% 밖에 일을 안했다고 그러시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시키고 일을 안 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7,700으로 해서 50%밖에 안 됐으면, 1억을 다 썼으면 몇 %가 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이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거지.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7,700인데 50%니까, 1억을 쓰면 몇 %가 됩니다.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제가 당초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 해 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숙지도 안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2007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이 다른 곳에서 오셨나?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도 오신지 6개월 되셨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2007년도 예산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8년도 예산이......
웅철
강웅철위원
2007년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2007년도 예산은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숙지를 못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제가 2008년도 8월달에...... 제가 7,700만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이 1억이 섰는데요. 그것이 경리부서에 넘어갈 때 9,9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리부서에 넘어가서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삭감돼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경리부서에서 저희가 의뢰한 금액 전액을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업체와 조정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경리부서에서 7,700만원으로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해서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50%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경리부서는 잘못하는 부서입니까? 경리부서에서 과하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모든 계약이 담당부서에서 의뢰하는 것.....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데 9,900으로 넘어갔는데, 경리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7,700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되 과하다고 생각해서 7,700으로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냐고요. 예산이 있는데,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도 남는데, 왜 자꾸 증액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예요? 지금 알아오세요. 위원장님!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와서 자료 검증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님 질의 하시고 ,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난 다음에...... 강웅철위원님이 여기서 질의 끝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군들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양진 타 시,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잠깐만요. 강웅철위원님! 강웅철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많이 남으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회를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해서 받으셔도 돼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께서 혹시 타 시,군 조사해 보셨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타 시,군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성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남은 어떻게 하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성남은 청경과 공익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용역 안주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왜? 각 시,군별, 구청별, 시민 수라든가, 아니면 건물, 차량 등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지, 형평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것을 참고자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부천, 성남시 등은 용역이 없습니다. 자체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평택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 6일 근무에 1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6천만원의 예산 밖에 안 돼요. 우리는 5명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 경기도내 1억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성남도 실제적으로 점포수도 많고 굉장히 광활하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점포 수는 많지만, 면적은 넓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현수막은 점포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용역 안주고 미사용하는 시,군도 많잖아요. 이것 잘못 산출된 거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다른 곳,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곳과는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작업하고 있는 곳과 균형이 안 맞으면 그 쪽을 깍아야지, 높은 쪽을 맞추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균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균형이라는 것이 높은 쪽으로 항상 달려가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우리는 이것을 산출할 때, 이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혹시 비용이 적은데 덜 주는가? 비용이 많은데, 과하게 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맞추는 것이 형평성이지, 타 인구가 많다고 거기에 맞추면 왜? 최고인구로 하시면 되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을 하실 때, 그 다음에 3개구가 다 똑 같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3개 구가 똑같이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더 이상한 거지요. 틀려야 맞는 거지요. 이거는 일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도 3개 구가 다 똑같이 잡지요. 왜 구마다 예산이 다릅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보더라도 형평성이나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검토관계로 금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흥구청, 수지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은 2008년 12월 15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흥구청, 수지구청, 건설교통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