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항상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5,087만7천원보다 3억2,961만4천원이 감액된 10억2,1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민원봉사과가 신설되어 당초예산의 총무과로 편성된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예산 3억2,961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9,972만6천원보다 8억1,250만9천원이 증액된 143억1,2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민주평통 사업경비지원 500만원, 퇴직공무원 격려품 456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4,364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설치공사 2,400만원, 새마을회관매입 7억원,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3천만원, 임차청사 인테리어공사 2천만원, 실무수습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7,70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 투자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0만원, 탑-마인드향상교육 6천만원, 해외선진도시견학 9천만원, 노사업무추진 등 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2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백만3천원을 감액하고 임차청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복합청사건축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사업 투자를 위해 해외선진도시 견학여비, 직원배낭연수 등은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절감분만큼 삭감하였으며 새마을회관매입과 실무수습자 인건비, 대여학자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본 예산에 원래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반영되고 작년수준으로 1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으로는 필요한사업을 못해서 증액했습니다.

119쪽 그 밑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뭡니까?

당초에 퇴직공무원 한 사람이 퇴직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과장 조동환 과장과 도시관리과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명예퇴직은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사기진작 4,820만원은 뭡니까?

그중에서 퇴직공무원격려기념품하고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학자금이 포함됐습니다.

청사근무환경개선 120쪽 2,400만원은 뭡니까?

긴급보수비 형식입니다. 각 동에 지난번에 1천만원을 들여서 노후청사를 일부 정비했는데 추가로 받아보니까 건물이 10년이 지나서 누수현상도 있고 해서 침산2동, 산격1동, 산격4동, 대현1동에 청사 긴급 보수비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근무환경이라고 하면 구청인지 동사무소인지 모르는데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국민운동 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이 새마을회관 짓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지어달라는 말 없습니까? 7개 구·군중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구가 몇 곳이 있습니까?

동구가 있고, 서구가 2005년도에 건립했고, 수성구가 2003년, 달성군이 25억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4개 구청에 있고 달서구도 새마을회관을 매입 또는 건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동의를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지어달라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새마을회관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없죠?

그렇습니다.

새마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많이 시킨 단체인데 요사이 새마을은 예전과 틀립니다. 요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목소리만 높이고 다니는데 담당계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국회의원이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17억원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칠성동 쪽을 중구로 편입시킨다는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하필이면 고성동이라서 향후에 중구로 편입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북구 중앙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한다는 것은 책임감 없는 소리 아닙니까?

고성동 칠성동을 북구에서 중구로 주겠습니까?

그리고 총무국장님, 지금 북구 여성문화대학이 있는데,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요즘에 또 예절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절대학을 여성문화대학에 편입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절대학이라고 해서 칠곡 향교에 있는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대학에서는 예절이 아닌 일반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문화대학 안에서 예절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검토해 보라는 이유가 문화대학 간부들이 왜 이것을 따로 하느냐, 문화대학에 편입시키면 예산이 한번만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북구가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세입·세출 총괄을 보니까 추경할 때가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관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별도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업무추진비, 여행경비 삭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나 해외연수 비용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하급 공무원들이 일만 많이 하고 위에 국장이나 과장들은 도장만 찍지만 실제로 일은 계장이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배낭여행이나 해외에 가는 결비를 삭감해서 안타깝고 유감을 표합니다. 직원들이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압력을 넣었습니까?

처음에는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반납해서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선진도시 견학경비를 삭감하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북구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120쪽에 보면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설치로 2,4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설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며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불감시 공익요원 대기실이 청사 뒤편에 기존 천막형식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하절기에 누수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식목행사경비 절감한 것이 1,200만원정도 있고, 1,200만원은 구비로 합쳐서 하절기를 대비해서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119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편성 하셨는데 본인들이 학자금을 대여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얼마 정도를 주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운영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학자금 지원액은 등록금 전액입니다. 상환절차는 3년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4년제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인사계에 신청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나는데 헬리콥터를 우리가 임차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면 한번 꺼 주는데 얼마입니까?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합쳐서 연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는 수성구, 북구, 동구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연간임차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기간 중에 불이 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을 꺼주어야 합니다. 불이 안 나면 대기하게 됩니다.

사전에 건조한 지역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물을 좀 뿌려두면 어떻습니까?

산이 면적이 넓고 물을 계속 뿌려도 햇볕이 이틀이상 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마는 주요 무형문화재가 있는 동화사나 산수가 수려한 동봉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금 같이 가물 때는 물을 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설치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동청사일 경우에는 1층~2층 밖에 되지 않는데, 동천동 청사는 보건지소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건물은 주로 2층인데 1층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2층은 회의실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물론 장애인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1억원을 투자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고 우리구청이 ‘8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때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은 기형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애인이 연락을 하면 직원들이 휠체어를 들고 올라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새마을회관은 중앙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회원들의 자부담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들어간다면 또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회원들의 자부담 매치가 되면 자유총연맹도 건물 사서 들어가면 됩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이 몇 십 년 아닙니까?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자총이나 바르게도 자기들 건물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 법인자산으로 됩니다.

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춘이 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억2,96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과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2009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변경으로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조정변경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민원증명발급수수료 6,885만원, 어디서나 민원처리증명발급수수료 510만9천원, 무인민원발급기증명발급수수료 971만1천원, 여권발급수수료 8,316만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 868만8천원, G4C민원발급수수료 1,673만원, 정보공개수수료 2만4천원, 가족관계등록업무국고보조금 1억2,954만2천원, 여권사무수행경비 국고보조금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으로 주민행정편익도모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억7,244만6천원보다 3,872만3천원이 증가된 2억1,11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민행정편익도모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 사업으로 민원창구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창구직원과 민원업무 담당계장간 비상호출시스템구축 19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료 175만2천원, 노원동 통합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구입 2,500만원, 방문국가별 기초자료제공 운영비 218만7천원, 여권만료 사전통보용 창봉투제작비 41만4천원과 우편요금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1만원과 직위별 당해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친절혁신과 여권관련의 서비스비용과 2009년1월1일자 민원봉사과 신설로 인한 법정경비로서 필요한 예산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습니다. 125쪽에 보면 민원실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20만원씩 20회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실시한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친절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2월18일자로 민원친절혁신운동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써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친절교육이 필요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8년도 시비2천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편성하셨는데 노원동 통합에 따라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지,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며, 또 사실 처음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치업체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상주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원동 통·폐합이 6월 말경으로 해서 7월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통·폐합이 되면 노원1·2동사무소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데 노원동이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3공단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불편하다면 비상호출기를 부착을 합니다. 비상호출을 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근무시간 외에는 업체와 연결되어서 고장이나 발급방법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억5,397만원에서 157만6천원이 줄어든 5억5,2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사업투자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한 360만원으로 하고, 부서운영추진비도 45만6천원을 감액한 410만4천원으로, 사무관리비는 72만원이 줄어든 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들은 전체 내용이 10% 예산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사업 투자에 따른 경비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우리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당초 세입목표인 4억4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감소 등의 사유로 6억4,753만원이 감액된 42억3,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쪽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 및 순집행 잔액의 증액으로 80억9,793만8천원이 증액된 129억7,893만9천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기정 세출예산 5억4,758만7천원에서 157만6천원이 삭감된 5억4,60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 투자에 따른 세출예산 10% 삭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만원 줄어든 36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5만6천원이 줄어든 410만4천원으로, 사무관리비를 72만원이 줄어든 2,49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가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들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하라고 부탁드리며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