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억 4,587만 6,000원 보다 9,850만 원이 증액된 18억 4,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체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당초예산 3억 9,550만 원 보다 1억 8,550만 원이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9,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4억 234만 7,000원 보다 1억 3,417만 원이 증액된 35억 3,6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초예산 14억 548만 8,000원 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3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식목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불감시 공익요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초예산 17억 6,236만 3,000원 보다 4,739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체공사에 시비조정교부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분할보상금 조기집행으로 이자부담금 감소로 3,2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상경비 10%를 절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업무추진비 11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거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민간위탁부담금 4,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아시골 진입 교량 확장공사 외 2건의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2억 6,500만 원이 삭감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는 일반관리비 1,4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마크 제작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행정운영비 10%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만 4,000원, 관서운영비 42만 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일자리 창출과 최근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팔거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팔거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대구경북 디자인 센터에서 저희 구와 협력하여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거천 거동교에서 동천교까지, 거동교 위에는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어서 거동교에서 동천교 구간을 도시 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을 지원 받아서 구비부담금 4,500만 원 합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로 도시 하천의 경관개선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5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9월말쯤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추진되거나 완료가 되면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팔거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앞으로 도시철도라든지 감안했을 때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할 때는 팔거천에 도시철도를 위한 교각을 설치한 것 외에는 특별히 팔거천에 경관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는 수변공원도 조성하고 가드레일이나 자전거, 교통관계, 벤치설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를 말씀 그대로 전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팔거천 유수를 유지하는 관계와는 달라지네요.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더라도 팔거천 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수해관련 문제라든지 그 범위를 참고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2011년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도시미관개선을 위해서 간판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연초 사업에 내려온 것이 있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간판정비를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강북지역에 태전교에서…,

구안국도 도로변…,

태전교에서 동아백화점 네거리 있는 곳까지를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시범가로로 정해서 직원들이 그 쪽을 중점적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규격에 맞다면 신고나 허가절차를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규격에 맞추어서 작업을 할 때는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개별 광고물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요즘 고생 많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해 가지고 도시관리과 불철주야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현1동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국방부 소유부지를 저희들이 26억 6,000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약 7억을 주고 잔금이 19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19억을 5년간 연 6%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4억 3,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날짜가 10월 7일입니다.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 6%에 대한 이자가 10월까지 이자가 감소되는 것이 약 3,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집행해서 3,000만 원이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밑에 동호지구, 아마 서리못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같은데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용역 잡을 때는 대략적으로 잡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4,300이라는, 1,300만 원 증액되어서 잡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당초에는 서리지 못 둑을 경계로 위쪽만 약 111만㎡를 당초 용역 과업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못 둑 밑에는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도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간차원에서 도시화되기 때문에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체적으로나 민간에서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서리지 종합개발을 하면서 밑 부분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주변지역에도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신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40만 2,000㎡정도가 과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늘어난 과업에 대해서 약 1,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호동 들어가면서 우측에는 서리지 밑으로 거기는 지하철 차량기지이고 옆은 그린벨트로 산입니다.

산 부분이 아니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 농지가 있는 마을 있는 곳까지도 포함해서 면적을 넣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구에서 서리지를 생태공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앞의 진입도로를 안 하면 도시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나중에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가 과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포함한 것입니다.

아마도 차량기지가 들어선 부분까지 도로가 약 10m 정도 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굳이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린벨트 산 쪽으로 봐야 되고 마을 쪽은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너무 크게 잡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어차피 용역발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지역을 다 포함하고 나중에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또 추진 주체별로, 나중에 서리지 생태공원은 구에서 직접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 밑의 부분은 민간에서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도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일이 현실성이 있도록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짜서 하면 쉽게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보면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으로 축소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 사업추진은 전체적인 사업을 구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추진은 나중에 단계별로 하든지 추진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포함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조금 와서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산불이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산불이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아시골 교량 확장공사, 노곡마을 진입로 농로, 교량 확장공사, 1억씩, 1억 5,000씩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경지에서 안도덕 마을 들어가는 도로하고 아시골 진입 교량하고 동변동 화담마을 쪽 안 쪽에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 포장공사하고 도곡마을 진입도로 교량하고 4가지 사업을 신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월까지만 해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순회 간담회를 할 때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에게 올해 3억 원만, 전체 5억 6,500만 원을 예산 요청했습니다만 3억 원만 되고 나머지 2억 6,500만 원은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에 조금씩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단지 감소되었지만 전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하는 지원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금액이 적은 동변동 사업이라든지는 바로 올해 못한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추진하도록 대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무계획적으로 해 놓았다가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해서 예산이 짜여졌으면 적극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 와야지요.

국비확보 노력을…,

요즘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조례안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가로 세로 몇 센티라고 했습니까?

모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5층 내지 10층 건물 간판에 붙였다고 봅시다. 망원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너무 규격이 적어서 표준안이라고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올해 처음이라서 했는데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규격이 적어서 어차피 한다면 규격을 더 키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가집니다.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처음에는 부족하겠습니다만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규격을 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그것도 만들면 예산이 또 들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 금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명함만한 것을 10m, 20m에 붙인다고 보면 파리 한 마리 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졌더라도 일단 보류하고 규격을 맞추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규격을 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바꾸어서 현실성 있게 집행해야 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집행할 때 개선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구와 같이 처음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고 표시마크를 부착하는 사업이라서 집행할 때는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 목입니다. 사무관리비 762만 원, 일반수용비 36만 원, 사무관리비라 하면 일반수용비하고 마크, 실명제 표시마크 제작비하고 같은 액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이 액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1,017만 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합계액이 일반운영비 액수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여기는 옥외광고물 표시마크 제작비는 추경에 증액이나 감액이 되는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일반운영비 속에는 다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그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되지 않고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도 일반운영비나 예산과목이 상위 목이나 항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지요. 여기에 포함되었더라도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01목에도 같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420이 들어갔으면 636만 원하고 하면 1,056만 원 아닙니까? 이것이 01사무관리비 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62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본예산서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관련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속에 광고물 장비관련 공구나 마대, 장비구입비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유동성광고물 정비에 따른 비용이 80만 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마크는 보류를 하셔 가지고 규격에 맞추어서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민원문제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나서 민간차원에서 자동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장비, 경운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그럴 때는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이 큰 재난으로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양양 낙산사가 불탔거나 포항에 수백 헥타르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에서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 산불로 소실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현재 있는 보상규정이 저희들에게는 없고, 실화나 방화자일 경우에는 실화, 방화자들에게 민사적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린 학생, 노인,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역인 아시골에 산불이 난 경우에는 칠곡군의 면적이 저희보다 크게 되어 있어서 그 쪽에 같은 동일 구역이라고 자치단체장은 다르지만 구역이 한 산불로 같은 원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간재산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참고로 알아보고 법 규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보상해야 될 조그마한 규정이나 책임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부의장님하고 최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옥외광고물 표시 인증마크 부착하는 것은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감은 합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개선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공포했는데 그 조례에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공포해서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특히 기존에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더라도 신규로 신고허가대상 광고물이 왔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해 놓고 시행 안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개선은 하는데 일단 해 주시면 매수나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도시관리과에서 소관부서로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정말 쉴 틈 한번 없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닥친 재난이고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경관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인 팔거천 쉼터개발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하는 것 조금 더 고심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직원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억 1,200만 원 대비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재난 및 재난예방사업에 기정예산 34억 2,600만 원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적립하여 4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삭감하고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지난해 12월 대구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의거 시설비 10억 7,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4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역체계 확립 중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 국·시비 등 증액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주민 밀착형 생활민방위 부분에서 기정예산 4억 1,700만 원 대비 7,8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을지연습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신설하여 70만 원을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행정보조요원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봉급 및 수당, 근무복장 구입비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을 위한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정예산 1억 5,700만 원 대비 9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과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비 5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증액과 일부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 33억 1,800만 원 대비 5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40억 9,400만 원 대비 5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5억 4,1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심의 안내 및 결정서 통보 등기 우송료 1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 관서당운영비 50만 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씩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은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PC용 암호화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과거에는 직원이 시청에 가서 문서수발을 해 오고 그 결과를 시청으로 문서수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컴퓨터로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문서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암호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정보산업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정보산업과와 업무가 공용이 된다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설치 연결 관계는 금액이 크지 않고 간단하게 PC하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요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1차, 2차 나가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민원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본 위원은 당시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바깥에서 들을 때 누가 타 가느냐, 민사소송까지 해야 되는 사항까지 오는 부분도 있길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에 184쪽을 보이소. 301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봉급, 중식비, 교통비 8,7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총 공익요원이 195명입니다. 195명 중에 16명 복무중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는 복무중단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16명하고 올해부터는 행정보조공익요원은 당초에는 1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자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두 자원을 합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필요한 공익요원 수를 잘못 파악했다는 이야기네요.

당초에 2009년도 계획을 병무청에서 세울 때 행정공익요원 보조요원을 10명 계획했었는데 행정요원은 못 준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못 받아서 10명이 감원되었고 복무중단자 16명하고 소집해제자 3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무중단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가감은 조금 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제되는 요원들은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사전에 파악이 잘 안 되어서 8,7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감액하고, 조금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활성탄 교체, 양면수지 부활은 당초에는 800을 편성했었는데 왜 800이 증액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시설을 할 수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사수동은 이번에 택지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해서 4개소입니다. 4개소 중에서 개방하는 시설은 연경동 시설하고 관음공원입니다.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활성탄 교체하고 음이온수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지 않은 체육관하고 대형아파트 안은 지금 가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곳을 개방하게 되면 사전에 활성탄이라든지 음이온수지를 대처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개방 안 한 곳은 주민들이 지금 음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수량이 적으니까 부족하면 그곳을 개방하겠다…,

개방하려고 하면 사전에 활성탄도 교체해야 되고 음이온수지도 바꾸어야 됩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용역 주었는데 800만 원에 대해서 활성탄을 얼마 교체하고 양이온수지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만한 양을 할 것인가 계산이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수치는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게 되면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800만 원도 주먹구구식입니다. 활성탄이 몇 대가 들어가 있고 양이온수지가 몇 리터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부활하려면 소금이 얼마 들어가고 계산이 나와 가지고 800만 원을 편성하든지 1,000만 원을 하든지 그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서 올려야지 대략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4개 시설 중에서 기 개방한 2개 시설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현재 갈수기가 심하기 때문에 2개소를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이만큼 들어갈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니 주먹구구식입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편성하세요.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몇 리터를 부활시키고 몇 리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수돗물도 수질이 안 좋다, 주민들이 음용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데 8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더라도 수지부활 같은 활성탄 교체에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하게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흥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조금 전에 공익근무요원, 전체적으로 안 오는 사람이 예상보다 못 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복무중단자가 16명이고…,

16명이 오기로 했다가 못 온다는 것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되었다든지 가출했다든지 교도소에 가 있다든지 이런 자원이 16명이고 2009년 당초에는 56명을 신청했습니다. 그 56명 안에 행정요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요원 10명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0명이 줄었고 중단자 16명 대신에 정식공무원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흥 부의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황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요원 10명하고 중단자 16명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이런 상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앞으로 추세가 사회봉사 분야에 공익요원은 계속 자원이 배정되는데 일반 행정보조요원, 각 실·과의 행정보조요원은 배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명 이상이 없어도 될 부분들을 보내주니까 받아 가지고 보조로 쓰고 없으면 말고 예를 들어 거의 20몇 명이 되는데 없으면 꼭 필요한 곳에 안 오면 보조공익근무요원 말고 민간 쪽에서라도 보조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다, 그러면 애초에 받지도 말고 보내 주지도 말았어야지요.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보면 행정요원들이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안 오게 되면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무청 지침이 행정요원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꼭 이 부분이 필요한데 20몇 명이면 동으로 하면 북구가 24개 동이면 24명 아닙니까? 이 분들이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안 보내주면 못 가면 다른 보조요원이라도 있는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이 사람이 없어서 다른 민간단체에서 쓴다면 그 인건비가 올라가야 된다든지 정말 바쁘게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애초에 없었어야 되는 것이고, 꼭 있어야 된다면 누군가가 정식공무원이 있든지 보조요원이 다른 곳에서라도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충하는 것은 총 정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이 불가능하고 보충은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하게 재난안전과만 아시니까 감액은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증액이 될 소지는 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엇보다도 상임위에서 각 부서에 잘 하신 부분을 칭찬하시는 좋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인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질의하시고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없는 것이 재난을 잘 하는 것이니까 잘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와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각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잘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