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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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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정보산업과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변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3,205만5천원보다 5,382만8천원이 증액된 18억8,5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우리 회관 특수시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의 6개 음악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공연보상금 800만원, 북구합창단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합창단복제작비 2,500만원, 예식을 위한 그릇 및 장판구입비 900만원, 냉·난방기기의 공조기 코일 교체공사비 2천만원, 그리고 요리사자격증을 위한 요리교실의 반죽믹서기 구입비 200만원, 탁아보조교사 인건비 1,3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탁아보조교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실비변상금 1,252만6천원, 공연관련업무추진비 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관서운영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회관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깊으신 헤아림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부청장 산하 직속이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문화예술회관이나 기획감사실 심사할 때는 부청장도 참여시키십시오. 사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는 북구민들의 문화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수고를 하는데 영화 같은 것은 사람 5~6명 앉아서 영사기가 돌아가던데 관장님 잘해 주시고 증감액이 5,382만8천원인데 국·시비 빼고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 합창단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단원 60명이 발표회를 할 때 입는 제복입니다.

김창순위원

2,500만원 나누기 60명 하면 1명에 얼마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내역에 보면 합창단 안에 중창단원이 20명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224쪽 그릇 사는데 식당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당은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올해 7,200만원 받았습니다.

김창순위원

세를 놓으면 그릇은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관에서 하는 것은 권리금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예식을 하고 난 뒤에 하객들이 식사를 많이 하면 수입의 얼마를 줍니까? 구청으로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릇은 자기들 그릇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송학실 장판도 교체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바닥이 고급재료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쉬리식당이 너무 좁아서 그 안에서는 못하고 송학실에 장판을 깔아서 하고 나면 걷어서 씻어서 말려놓고 하는데 10년째 쓰니까 다 부서졌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224쪽 자산취득비에 반죽믹서기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리자격증반이 있습니다. 빵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밀가루믹서기가 10년 쓰니까 롤러가 닳아서 제가 2번 정도 수리를 했는데도 안 되고 반죽하다가 보면 부품이 튀어 나와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청경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청경이 아니라 해마다 당초 보상금으로 주던 급여입니다.

김창순위원

인건비는 본 예산에서 다 줬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보상금으로 주던 급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있던 보상금은 앞부분에 보시면 삭감을 하고 급여체계가 다르니까 과목이 달라져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요새 영화는 어떤 것을 상영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워낭소리”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손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4일째인데 1,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창순위원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과속스캔들” 이었습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가보니까 5~6명 앉아있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오셨을 때는 평일이라서 그런데 과속스캔들도 1,6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갔을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관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관객이 많이 오도록 선별해서 좋은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23쪽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 신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산출내용과 목적,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올 초에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예술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연극부분도 그렇고 성악부분도 그렇고 악기부분도 그런데 지금 성악부분은 대구시 차원에서 신인들을 발굴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대구·경북 각 학교 음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 위주입니다. 선발을 해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동기는 회관 홍보차원도 있습니다. 배출되는 신인음악인들을 도와주자는 측면도 있고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회관이 홍보된다는 목적도 있는데 단지 신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면 이만큼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 자체로 공연을 해 봤자 의미가 없고 기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니까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보산업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억6,75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6,220만8천원에서 5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116만원은 지역정보화추진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 10% 절감부분이며,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5,25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던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올해 4월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관리체계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유지보수비 5,25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250만원을 증액, 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부분에서 자산취득비로 교환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직원별, 업무별 등 다양한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한 교환서비스제공을 위한 PC등 중계대구입비 250만원과 통화량이 많은 민원실과 교통과의 노후전화기 교체를 위한 디지털전화기 구매 400만원 등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보산업과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정보산업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국장님, 534만원으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국비, 시비를 다 뺀 금액이 이렇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534만원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만 해도 5,350만원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이번 추경은 감축추경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번에 왜 추경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예산삭감하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우리는 연수라고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관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6억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재원은 없고 경상경비나 이런 곳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5월이나 6월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김창순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후반기에 두 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6월말 정도 되면 2008년도 결산이 끝납니다. 잉여자금 때문에 7월에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간사 김선희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2건에 5,500만원이고 신비목 설치는 총1건에 400만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자료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