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29쪽과 230쪽이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억8,23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9,683만1천원 대비 1,45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감액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1,1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4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주요감액사유로는 의정활동홍보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내에 의정활동 연구지원의 월정수당을 2009년도 의정활동비 등이 확정됨에 따라 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운영사업의 업무추진비를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82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103만8천원과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비 42만원을 앞서 말한 일자리창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한 예산절감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액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관련해서 어느 부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아 놓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재원을 가지고 집행부 생활지원과나 경제과에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냥 감액해서 쓰면 되지, 굳이 꼭 문서화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6억원을 마련하는데 상사업비 받은 것도 포함시키고, 밑에 각 부서장님들, 과장, 국장, 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 삭감시키고, 직원들 탑-마인드 교육비도 삭감하고, 해외연수경비도 삭감하는 등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돈도 모았습니다. 다 합쳐서 6억원을 확보하는데 의회도 동참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대의장단에서 동참해 주셔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좋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맞춘 것이 아니라 모으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감액 운영하시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감액편성예산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조금의 경비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언급할 수 없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반영해서 의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