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으로부터 노상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상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노상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상권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노상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6억원은 어느 한 부서에 써도 넉넉지 못한 금액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청소년회관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김창순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현장답사 가셔서 관장하고 담당자들 앉혀놓고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민간위탁운영이 어떠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뿐만 아니라 3대~4대 거쳐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본 예산에 비추어서 많은 추경이 올라올 때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짰다기보다는 근본자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 기획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올해도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곳에 수영장이 늘어나고 시설도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억원을 요청했는데 5천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당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또 추경에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하면 구 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느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해소시킬 방법이 없느냐 하는 여론이 돕니다. 운영하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살리고 안 살리고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 여러 가지 그 쪽에서 대답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들어오던 것이고 매년 본 예산 외에 자꾸 투입하게 되는데 오늘 다루어야 하는 부분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관계가 의원님들하고 간부님들하고 마찰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평소에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년 지나면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든 선출직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입장인데 매년 작은 예산 다루면서 그런 것보다는 북구가 살 수 있는 것을 창안해 내고 기획하는 것이 간부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실·과장들보다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아마 국장 역할보다 더 크고 본인이 청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고, 각 실·과장들보다 앞선 생각을 개발해 주시면 지금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북구를 운영하는데 이바지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11쪽 운암고등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 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영송여고, 영진고등)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계상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영송여고하고 영진고등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사립입니다. 북구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할 것 없이 급식시설이 열악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재단들이 보통 북구민들은 넉넉한 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고등은 영진대학이 잘 되고 있고, 영송여고도 과학대학, 보건대학 산하에서 그냥 돌아가는데 대구에서도 몇 안 되는 재벌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인데 급식시설 그것이 불충분해서 14억원을 받기 위해서 1억5천만원 때문에 학생들에까지 협조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사학이 물론 이윤추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노조나 노총, 교총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선정하는데 다른 학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찜찜하고 사후에 원성 듣는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14억원을 돌려보내도 마땅치 않은 것은 공평성이나 명분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매칭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없는 재정 써야 하는데 위원님들 큰일 납니다. 공갈협박도 아니고 사정 다 알고 구민들 여론 다 듣습니다. 심사를 하는 두 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14억원은 물론 어려울 때에 오는 이 돈을 유용하게 받아쓰면 좋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타당하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를 위에서부터 여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좋은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시고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밖에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위원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동수 위원께서 평소 고견도 갖고 계시지만 회계 쪽에는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숫자개념이 덜한 위원들보다는 질의하는 방법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고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옆에 계신다는 점이 이번 위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고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분야 북구청 각 실·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여러 지식들을 이런 곳에서 펼쳐서 숙지하고 익힘으로써 사회 나가서 다른 생활을 할 때라도 평소지식을 기르는데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1쪽 새마을회관매입 7억원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물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구입하는데 비밀이 유지돼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저조해서 매수인만 나타나면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17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에 어디에 속합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새마을이 존속할 때까지는 그 쪽에 있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