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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1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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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개인의 의견은 다 제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광명시가 복지동으로서 전국 230개 시·군의 대표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고,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얘기하실 때도 선거조직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이 얼마만큼 가동이 돼서 활동이 되고, 지금 복지동 정책을 활성화시키면서 각 동별로 얼마나 많은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이든 사업계획이든 올라오면서 지금 과장님 필요하신 게 뭐가 있어요. 자신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회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 복지위원회가 지금 협의체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별로 현재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있는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 손길을 더 줄 것인가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레 겁을 먹는다든가 사조직으로 활용되고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판단한다면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안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조직을 기능별로 더 활성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명칭 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법적관련 근거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염려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