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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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김상수의장대리

다음은 고영재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의 서 지난 12월 12일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중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산회를 선포함에 따라 미료된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금일 의사일정 변경사유로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접수현황 보고와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지난 12월 12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과 각 구청 및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 접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안 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회계과 소관의 인건비에서 100억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는 빠듯한 심의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돼서 우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세출규모 보다 일반회계 규모 중 100억이 감액된 1조2,85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변동현황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서 100억원이 감액된 3,226억원이며, 세출은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규모 726억 중 100억이 감액된 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삭감 내용을 근거기준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5급 22호봉이 토털 이 금액이 나온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산출근거는 없고요. 모든 예산이 추계로 계상을 하는 건데 제가 100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본급부터 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전부 건드리게 되면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100억을 감하다 보니까 12월치까지 계상된 것이 9월달까지 3개월 분 기본급을 삭감해서 100억을 감액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어차피 나갈 경비잖아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나가야지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나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편의인데요. 5급 22호 나와 있는 예산은 결국 법정경비에서 나와 있는 금액 곱하기 90명 곱하기 12월이라고 본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3개월만 삭감하는 것으로?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지출될 것은 뻔히 있는데...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9월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예산을 수정을 하신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당연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저희가 사업에서 100억을 건드리게 되면 사업은 주민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사업에 손을 대서 100억을 감액하면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금년 1년 치를 계상한거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00억을 감액해서 1월달, 2월달 봉급에 지장이 있다면 감액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9월달까지는 보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반드시 추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인건비를 보충하고 당초 계상된 주민숙원사업이나 역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제일 겸손한 방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해를 구하시는 겁니까? 강요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강요는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지미연위원

그것은 본 예산안에는 전시성이나 행정성이나 선심성 같은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편성지침 운영기준안은 다 지키신 겁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지침대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위세입 100억이 발각 남으로 해서 세입을 감액해야 되는데 세입감액을 하게 되면 세출이 흔들리고, 세출 흔들리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흔들리니까 가장 손쉬운,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 급여를 100억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수정예산안이다. 이런 거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해서는 안 될 세입이 발각된 것은 아닙니다. 순 쉬운 것은 아니고 저희도 소신을 갖고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서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는 1%의 징수가능성이 있는 것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저희가 예산 총규모를 변동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규모를 변동하는 것 하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규모를 변동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A, B, C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좋은데 표현을 잘 해주세요. 무슨 발각이 되고,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단 1%라도 100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0.001%라도 있었습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는 9월 30일까지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11월 3일날 상황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 입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 후에는 기 예산이 상정돼서...

김민기위원

기 예산이 상정됐다면 와서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수정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김민기위원

아니, 그것은 발각 나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가만히 넘어갔으면 그냥 둔 것 아니에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김민기위원

지난 금요일날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셨다고 그러셨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명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중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기부금으로 100억이 잡혔던 것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변명을 하기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나무랐고, 변경이 됐다고 하면 빨리 수정예산을 다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수정예산서를 다뤄서 1%의 징수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잡아서 예산규모를 바꿨습니다. 하고 사전에 올렸습니다. 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적이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김민기위원

사과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사과한 이후에 사후조치가 중요한데요. 사후 조치에 가장 손쉬운 부분만 하신 거예요. 그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공무원 보수규정도 있고, 공무원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어디 법 위반입니까?

김민기위원

보세요. 지금 쓸데없는 예산 분명히 존재하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위원님!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는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편성 권한이 있습니다. 소신껏 판단해서 하시고 삭감하고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권한이시고 쓸데없는 예산 편성했다고 하시면...

김민기위원

만약에 100억이 안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산서에 세입이 100억이 안 잡혔을 경우에 제일 먼저 감액했던 것이 과연 인건비였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100억이 허위로 계상이 안됐었다면.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 상황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사과드리고 수정예산 했으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다. 그런 것은 말씀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쓸데 있는 예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쓸데없는 예산이 공무원 봉급입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치 720억이 계상된 것인데 3월달에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을 합니다. 1회 추경을 하면 충액이 가능하니까...

김민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심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하면서 ‘다음달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거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예산합니까? 조금 있으면 돈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반납하는 것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하지요.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 세입에서 100억이 그야말로 허위로 올라왔던 것 맞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입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밝혀진 겁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어떻게... 고의는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시금고 공고도 안 했던 상태에서 잡았던 거고, 그 후에 결정된 후에 정리 못 한 것은 제가 사과드린 거고.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수요가 많으니까 세입부서에서는 단 1%의 징수 가능성이 있어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후에 심의과정까지 간 것은 저희가 계수 정리를 해서 수정예산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드렸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단순 실수였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확히 하세요. 고의였나, 단순 실수였나 정확히 밝혀 주세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고의는 아니지요.

김민기위원

알고 얘기 안 했으면 고의가 아닙니까? 알고도 얘기를 안 한 것이 얘기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11월 3일날 시금고 심의 끝났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에 금고가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 지정돼서 결정이 난 거면 우리가 스스로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게 된 후에 하게 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고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절박한 입장입니다. 쓸 것은 많고, 세입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1%의 징수전망이 있어도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법정 의무적 경비라고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부터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자부담 지시가 돼서 자부담을 못하면서 다른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를 증액을 안 하고 다른 자체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계상할 때는 법정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 한 상태에서 수정예산에 100억 세입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손을 대서 지장을 주는 것 보다는 9월달까지는 직원들 보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 안에 추경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김민기위원

국장님!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적당히 라니요.

김민기위원

애들 다루듯이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애들 다루듯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의 태도가 이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사건은 단순합니다. 100억 허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들키니까 그것을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에서 상정하는 형편없는 예산행정을 하고 있어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 주세요.

김민기위원

집행부에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경비, 경직성 경비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쉽게 쉽게만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것, 사전에 결정이 돼서 금고가 지정됐으면 징수가 불가능한 예산은 상정이 됐더라도 바로 저희가 자진해서 수정예산을 다뤄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정하지 못한 점, 심의과정에 지적해 주셔서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점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세입에 100억이 결함이 있으니까 세출에서는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에서 손을 대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것 보다는 직원들 인건비에서 9월달까지는 보수지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최선의 겸손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니들은 가만있어라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허위로 했고, 자꾸 말씀을 막 하시니까...

김민기위원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막 했습니까? 거짓을 허위라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11월달에 알고 있었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 아니지요. 11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수로 신청했기 때문이지요. 시금고 은행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지금 말이지요. 괴변.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직원의 봉급을 후려쳤다는 이런 괴변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말씀을 막 하시는 거지요. 뭐를 후려칩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김민기위원

그러면 품위 있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액.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감액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가장 올바른 행정행위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잘못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한 일이 잘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세요.

김민기위원

너그럽고 팍팍하고 간에 이것은 도의를 벗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랬고, 은닉세원을 발굴한다고 그러더니 허위세원을 은닉해 오는 그런 불상사가 터졌고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사과를 드리고 했는데 말씀을 막 하시면...

김민기위원

국장님 참 이상하시네. 제가 지금 어떻게 말을 막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한테 막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허위를 해서 발각이 되고, 후려치고, 그런 얘기는... 집행부, 의회 동반자 입장입니다.

김민기위원

허위 아니에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글쎄 허위라고 판단하시면 위원님께서...

김민기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원이 부족하고, 세원확보에 불이 켜져서 알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하시면...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김민기위원

모르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금 수정예산안... 저는 월요일까지 수정예산안이 안 될지 알았어요. 세입이 흔들렸기 때문에 세출이 흔들리면...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허위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허위이고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김민기위원

그게 아니지요. 상황이 지나서...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상황이 지난 상황이었으니까 전혀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고 수정예산안을 다뤄서...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온다고 한 것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쉬운 공무원 봉급에서 11.11%감액. 공무원 월급을 이거 보면 공무원 월급 이렇게 함부로 깎아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월급까지 용인시가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용인시 위상 떨어드리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인건비를 감액해서 한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감액을 해서 공무원 보수지급에 지장이 있으면 예산 파트에서 할 수가 없지요.

김민기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세입이 부족해서 공무원 월급을 감액했다. 11.11%를 감액했다. 이것이 뉴스거리인 거예요. 공무원 월급도 없는 지자체에서 무슨 대형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월급 지급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위원님은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 시점에서 보여 지는 겁니다. 지금 용인시 위상. 세계최고, 선진용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나라 세계최고 선진용인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 봉급에서 11.11%를...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인건비에서 100억을 삭감해도 공무원봉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윤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목소리 낮추셔서... 여기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입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김민기위원

제가 존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존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덮고 가고, 아름아름해서 좋은 게 좋고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묻고, 따지고, 아무 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겁니까? 지금 따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십니까? 지금 의원이 대체 뭡니까? 회의석상에서 말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따진다. 존중해 달라.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따진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존중해 달라고 하고 좋은 말로 해주십사 했지, 따진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미연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김정식위원장

정회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지미연위원

지금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봉급을 9개월까지만 확보하셨다. 아까 선심성, 그런 행정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통과를 해 드리면 내년 2월에는 추가경정이 올라오면서 공무원 봉급이 살아날 수 있나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지미연위원

세원이 없는 용인시가 과연 역사 이래로 추가경정이 아닌 감경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면 공무원들은 12달치 봉급을 9달치 분골쇄신 하면서 한다는 그거 공무원들한테 동의 받으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게 성립 후에 예산변동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때 가서 사업추진과정을 봐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래서 추경 필요한 거고, 예산이 필요한 거고...

지미연위원

그 계획을 왜, 지금 못하시냐고요? 지금 추가가 될지, 감경이 될지, 세원확보 때문에 부족하다시면서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쉽게 가시냐고요. 그때 하실 수 있는 것도 지금 못하시냐고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천천히 하세요. 저 잘 듣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지금 못하시고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선심성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담당하는 예산편성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고...

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다 승인해 드리면 공무원봉급 잘린 100억이 3월에 생기냐고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다시 예산작업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지요.

김정식위원장

위원님! 국장님!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한 템포 늦추시고. 이 상황은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수정예산의 철회요청과 더불어 새로운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기 상정된 수정예산을 철회하고 새로이 제출된 수정예산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로이 제출된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로이 제출된 수정예산 접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안 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100억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다시 한 번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 저희가 세출수요는 많고 세수한 감소하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세입을 계상함으로서 이런 물의가 빚어진 것을 실무 담당국장으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다시 재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100억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00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시민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수정예산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정예산안은 세입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한지 13, 14년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집행부와 의회는 84만 시민 때문에 있는 거지요. 맞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재위원

지난 금요일날 이런 것이 돌출돼서 이것을 봉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의장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타협하고 조율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에 편성은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다는 그런 아집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 줄도 알고, 때로는 타협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도토리 키 재기 모양,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의회에서는 의회를 경시한다.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당신들 심의하고 삭감을 하든지, 당신들 고유권한만 지키면 되지 집행부에서 편성할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몇 시 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것 때문에 오전 내내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말씀 좀 해보시지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이종재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수반돼서 2009년도 사업이 곧 시행되리라 생각됐는데 그 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계수조정 가기 전에 의장단 회의해서 다시 조정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차질을 빚고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종재위원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어른스럽지 못하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일들을 생각하면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두 번 씩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집행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터치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이만우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시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오늘 출타중이시라니까 생각을 다시 해 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본 위원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재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변석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다시 개정하고. 이것은 조변석개보다도 변화가 무쌍해서 아침에 변하고 점심에 다시 개정하는 조변점개지요. 이것이 용인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정당한 행정행위였다 주장하셨으면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바꿔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애초부터 심사숙고하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즉흥적 행정으로 걸리면 말고, 안 걸리면 또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우리 행정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성하셔야 되겠고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단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지 불과 1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기흥호수공원 사업예산을 100억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오비이락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100억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왜 하필 기흥출신의 김민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기흥호수공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최선의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좌우지간 다시 한 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래서 전혀 사실은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물의를 빚게 돼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안 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담당관 김교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제134회 제2차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지난해 18억6,826만원보다 6억889만6천원이 증액된 24억7,7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홍보 전략 구축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시정 홍보료, 대중 광역 버스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시 캐릭터 활용 시정홍보 게임 개발비, 시정뉴스 수화방송 실시 등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단위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중 광역버스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각종 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행정예고비 5억원, 뉴스비전 시정홍보 수수료 2,400만원, 어린이 숙제도우미 홈페이지 자료 구축비 500만원 등은 2008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사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료 1억2천만원, 교통정보 및 라디오 스팟 광고료로 1억2천만원, 지역케이블 방송이나 관내 극장 등을 통해 우리시 농특산물 등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물 영상 송출료로 2억원, 인터넷, 미니홈피, 블로그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료 1억원, 대중 광역버스 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1,05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편성목으로는 언론 대중 매체 활용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다양한 시정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 시 상징물 제작‧관리 등으로 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각 구에 설치된 시정홍보 LED 동영상 전광판 3개소와 수원시계인 기흥구 영덕동 소재 전광판 2개소의 전기요금으로 3,072만원, 행정타운에 설치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 LED 전광판 및 디지털 게시판 운영비로 4,200만원, 212쪽의 대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의 디지털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경관조명 홍보시설물 4개소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운영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에이스 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터 장비를 현 시설 규격에 맞는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500만원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LED전광판을 운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형행사 및 평상 송출시 상황 대처의 신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LED 전광판 실시간 감시 CCTV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에이스 홀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부분 홍보 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예산으로 용인소식지 인쇄료 및 원고료인 발행료로 2억6,508만원, 용인소식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84만원, 전입세대 등에 배포되는 종합 생활안내 책자 발간료 2,250만원, 어린이용 우리시 바로알기 책자 발간료 2,250만원, 공무원이 알아야할 홍보 방법에 대한 운영지침 및 우리시 관내 홍보활용 시설물 현황 등을 소개 할 내부 직원용 시정홍보 길라잡이 책자 발간료 500만원, 문화소식 통합 포스터 제작비로 2,196만원, 공공요금인 용인소식 발송료로 1억3,170만원, 기타보상금 편성 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시정소식지 독자퀴즈 당첨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부의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의 추진성과, 계획 등을 소개하기 위한 용인시 홍보 영상물 제작과 내부 직원 교육용 홍보영상물인 이달의 용인포커스 영상물 제작과 용인 사계, 용인 역사, 문화, 주요 마을 공간을 통한 주민생활사 등 용인시의 시대를 기록하기 위한 영상 홍보물 제작비로 2억3천만원을 또한, 매주 방영되는 영상 시정뉴스 제작용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뉴스 아나운서 수당 1,950만원을,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 1,040만원, 내년도 처음 편성한 시정뉴스 수화통역 수당은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 제작‧관리입니다. 시 상징물 개발을 통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행정 디자인 이미지 구입비 100만원, 시 상징물 제작 및 도시브랜드 개발비로 1천만원, 디자인 전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디자인 전문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의 단위사업인 On-off line 홍보활동 지원강화를 위하여 3억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정의 Feed-back 기능 강화로서 각종 언론매체 자료를 취합하여 시정관련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시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신문 스크랩 서버 이용료 810만원, 시정 홍보 사진 촬영료 2,400만원, 각종 방송, 신문, 통신사 등에서 우리시에 대해 보도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3,600만원, 관서 신문 구독료 2,160만원, 언론사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및 연감구입비 3천만원, 각종 홍보도서 구입비 등으로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 언론인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CD 광고판을 활용하여 시민 일상 생활속의 틈새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한 LCD TV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9천만원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 바로알기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공보관실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경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 인력운영비로 540만원을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2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풀칼라 전광판 유지보수비인데 풀칼라 전광판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여기 본청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단에 공공운영비요. 3개소는 어떤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3개소는 각 구청에 있는 3개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3칼라는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겁니다. 글자만 나가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풀칼라 라는 것은 각 구별로 있는 것 하나씩이네. 유지보수비가?

교화

김교화공보관

풀칼라 전광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구청별로 하나씩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2년입니다.

김희배위원

세운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가?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것 까지 4개소 다요.

김희배위원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우리시 돈을 쓰면 안 되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비에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다 끝나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상반기에 끝나니까 예산 확보를 한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시청 것이 고장이 많이 나면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게 되지요.

김희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LED전광판 실시간 감시 CCTV설치 이것은 훼손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운영상 그런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관리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 방송실에서 모니터링이 전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만은 안 돼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잘못 나간다든가 하면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3개 구청에 있는 것은 영덕동에 있는 것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저희 것만은 없어요.

김희배위원

본청 것 그 예산이란 말이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김희배위원

213쪽 사무관리비에서 시 상징물 제작 및 도시브랜드개발 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자체개발하시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자체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괜찮은데 용역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체인력을 두고 용역주기는 저희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자체인력도 다른 것 하는 것 많잖아요. 도시브랜드 뿐이 아니잖아요. 디자인 여러 가지 하잖아요. 브랜드 기획계를 과소평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전국에 디자이너 내 놓으라 하는 사람들 2천만원 용역비 세우면 몰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려내면 의회에서 두 번씩 부결되고 그랬는데...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개발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이런 것은 한번 정해놓은 것은 오래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에이스 홀 빔 프로젝트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교체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에이스 홀에 있는 빔 프로젝트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설치된 겁니다. 해상도가 6500정도 밖에 안돼서 해상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배 되는 15000해상도를 가진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메이커가 어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소니 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요? 사용연한이?

교화

김교화공보관

현재 장비는 산요 거고요. 이번에 신제품 하는 것은 소니 것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보통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내구연한보다는 신제품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5년 내구연한을 잡는데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공보관실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전체 건물을 지으면서 발주한 사업이라 저희가 관여를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해상도가 나쁘니까 뒤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청사 지은 지 얼마 됐다고 AS나 하자보수 이런 것...

교화

김교화공보관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성능이 낙후돼서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싸구려를 붙여 놓아서 그런 모양이네. 돈은 돈대로 줬을 것 아니에요. 가격 조사해 보셨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때 가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을 때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싸구려로 지어 놓고 사용연한도 안 됐는데 비싼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현재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맞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대회실에 빔 프로젝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도가 6500밖에 안돼서 뒤에서 보면 흐릿하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나무실에 있는 이동식이 있습니다. 정책토론실에서도 쓰고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기존에 것은 버려야 되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매각을 해야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활용하든, 매각하든 하시고 이번에 할 때도 3년 후, 5년 후를 보고 하라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로는 최신장비로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분야별 업무추진비가 세 건이 있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11쪽에 보면 언론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있고, 212쪽에 보면 시정홍보 운영 업무추진이 있고, 214쪽에는 21세기 용인홍보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분야별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데요. 시장님, 부시장님 것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00만원은 공보관실 자체의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두 가지는 시장님 것과 부시장님 것을 분담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거의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1세기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대 언론인들과 관계 그런 곳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대비해서 어땠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올해 대비해서 부시장님 것은 그대로고요. 저희 것은 200만원 증액했고요. 시장님 것은 3,7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있으면 해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14쪽에 화분구입 하는데 800만원을 잡고 있는데 화분을 어디에 구입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화분은 언론사 창간, 언론사 경조사에 구입해서 주는 데요. 요즘에 화분 값도 비싸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보통 얼마짜리 하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10만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 바로알기 경진대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처음하는 사항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봄꽃 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각 학교별로 세 사람이고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상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렇다고 학년별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3학년 정도의 눈높이를 맞는 문제를 기출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을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실 건데요? 우리시 바로알기 경진대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가 87개교 7만5천명됩니다. 진행요원도 있어야 되고, 상장도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용인시 전반적인 것을 기출해서 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내용을 과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용인시를 바로 잘 알게,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3학년 뿐만을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인구 유입된 아이들이 용인시를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성이나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잘 가질 수 있다고 용인을 사랑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213쪽에 통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이용료 매월 300만원씩 잡혀 있네요. 몇 개?

교화

김교화공보관

2개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어디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연합통신하고요. 뉴시스하고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11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캐릭터 게임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 게임이 어떠한 게임이에요? 용인시민인 초등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 국한 둬서 하는 것인지? 시정홍보 게임은 처음 개발하시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 홈페이지에 게임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지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용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집어넣어서 캐릭터... 캐릭터라고 하면 철쭉이 캐릭터인데 그것에 대한 게임을 개발해서 구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관에도 있는데요.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면 민속촌을 가면 어떻게 가는 방법... 그런 것을 해서 용인시의 전반적인 역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게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 것이 아니네요. 안만 있는 거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 업체와 제안서를 받아서 게임을 개발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와 같이...

교화

김교화공보관

게임 개발하는 업체와 제안을 받든, 입찰을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13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영상홍보물 제작비가 나와 있지요. 지금 영상홍보물이 제작돼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 제작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기가 지나다 보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 홍보물도 1기 의장님도 나오시고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나오시겠지만 변화된 것이 많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영상홍보물을 더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 하고요. 2억3천만원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전체적인 사계, 1년 내내 생활상이나 변하는 모습을 1년내내 찍어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제작하셔서 구청이나 보면 거리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도 홍보가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거기에는 음향이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본청이나...

교화

김교화공보관

거기에 보면 CF나가잖아요. 짤막한 것 15초 내외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영상물 제작하면 15분짜리도 있고, 극장 같은 곳은 15초 그것은 필름으로 다시 제작해서 나갑니다. 그런 극장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교육할 때 틀어드리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전반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시정뉴스 수화통역수당이 있지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맨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철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셔서 농아인협회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분이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시정뉴스 제작하기 위한 팀이 3명이 있는데 지금은 한번 편집을 하면 되는데 두 번씩 편집을 해야 되지요. 왜냐 하면 수화까지 넣어야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시정뉴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전광판이 통일공원에 있는 전광판과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경부고속도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전광판은 수지는 도서관 앞에 있고요. 기흥구에는 삼거리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내용이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똑 같이 나갑니다. 3개 구청과 시청 전광판과 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공원에도 거기 전광판에도 가고 싶은 용인, 행복한 용인 나오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뒤에 광고판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청 정문에도 있지요? 저쪽 앞에도 있지요. 가고 싶은 용인.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그것을 정문에 딱 붙여놓고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물어봤더니 건설사업단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사업단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공보담당관실 책임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말씀 만 해보세요. 가고 싶은 용인 정문에 딱 붙여 놨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봐서 가고 싶은 용인인가?

장소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상당히 좋은 표어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내 밖에 했으면 맞는 거예요. 판교에 하든지, 이천, 안성에 하면 맞는 건데, 정문에 가고 싶은 용인이라고 붙여 놨는데 어디를 가라는 건지, 어디를 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붙여 놓고 계속 다니기는 다녔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어차피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용인사람한테 가고 싶은 용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의미를 떠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어자체가 장소가 틀리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를 바꾸기는... 시내에 있다고 오시라는 표현을 하고, 밖에 있다고 해서 가고 싶다는...

상철

이상철위원

정문에 붙여 놨으면 가고 싶은 용인을 보는 사람이 외부에서 이리로 지나가면서 본다고 쳐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가고 싶은 용인 그러면 여기가 용인인데, 그리고 여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그래요. 가고 싶은 용인 그러면 다른데로 가라는 건가?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이것은 정확하고 사람들이 의견이 많은 부분이에요. 정문에 가고 싶은 용인. 휘날리면서 멋있게 써 놨더라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관련부서와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광판은 여기 담당이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쪽 통일공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도 가고 싶은 용인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어감이 그래도 그렇지.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가고 싶은 용인이라고 썼으면 이상하지요?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판단하기에 따라서 그런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 검토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가고 싶은... 그러니까 오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떠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오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가고 싶은 용인이?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10% 삭감이 나오는데 공보관실은 32.59% 증가합니다. 편성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왜, 10%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는 증가를 했어야 되는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실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줄었고요. 시설비나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매체의 기법이나 홍보매체가 자꾸 늘어남으로서 홍보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액된 부분이 홍보를 무작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여건 때문에 홍보비가 계상이 됐고요.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무작정 계상된 것이 아니면 행정목적으로 인해서 앞 페이지 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신문방송, TV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 실시. 시책홍보를 시정 뉴스 및 시정홍보지 적극 활용이라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원칙 준수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터넷 및 통신사를 위한 시정홍보 뭐를 구체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터넷이나 통신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팝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이미지.

지미연위원

이미지 말고요. 지금 신문, 방송, TV광고는 행정목적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만 하라고 되어 있고, 시책홍보는 시정뉴스 및 시정홍보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10% 자진삭감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는 공보관만 32%, 33%에 가까운 증액이 나왔는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정보 및 라디오 스팟 광고. 스팟 공고면 대개 짧은 초지요. 몇 초 광고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스팟 광고는 15초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15초 안에 뭐를 홍보하실 건예요? 시책에 어떤 것? 아니면 행정목적에 뭐를 홍보하실 건데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스팟 광고는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요. 축제가 없을 때는 별도의 문구를 써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홍보만 하시겠다는 얘기네?

교화

김교화공보관

행정성, 시책 다 합니다.

지미연위원

시정홍보물 영상송출료 2억씩 잡혀 있습니다. 대중매체 또 겹쳐있어요. 케이블TV, 극장, 대중매체. 이것은 몇 분짜리 광고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CF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료 1억. 이것은 무엇을 홍보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화

김교화공보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포탈에 올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냥 내던지는 것 말고.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포털에 올리도록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전체대상으로 또. 대상 상대도 누가 보든지, 말든지, 효과가 나든지, 말든지... 추가질의 할게요. 212페이지 LED전광판 실시간 감시 CCTV 설치공사.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없었을 때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 신고를 하거나 저희가 밖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기 전에는 모르지요. 공보관실에서 설치한 전광판은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과업을 줘서 CCTV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을 때 그 설치를 안 하고 나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자체 내에서 CCTV 없이는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외부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가서 보거나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송출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데 중간에 잘못됐거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은 저희 모니터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211페이지 풀칼라 전광판 유지보수비 4,200만원, 위탁운영비해서 마찬가지로 4,200만원 두 번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탁운영비는 우리 직원이 전체적 전광판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넣거나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 전광판에 대해서 지금도 관리용역을 주고 있고요.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미연위원님이 하신 질문이나 김희배위원님이 하신 질문이랑 중복되는데요. 일반운영비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시정 홍보료 1식 1억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1식이 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터넷 포탈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김정식위원장

시정을 올리는데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위탁을 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줘야지요.

김정식위원장

전문 용역업체한테 주는데 1억씩 들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이것은 시범 실시하는 거라 금액이 적은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알아보셨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김정식위원장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몇 군데 안 했는데도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김정식위원장

문외한이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알면 1억씩 안 들어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시범운영이라 1억씩 들어간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니지요. 이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장

용역업체 입찰로 들어오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입찰해야 지요. 전문 용역업체에 과업을 줘서 포탈에 몇 군데, 지식인은 얼마, 블로그는 몇 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용인시에 있는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실장님이 위탁업체 용역 들어온 리스트와 목록 들어온 대로 다 주시고요. 마지막에 하신 것 풀칼라 전광판 유지보수, 위탁을 운영을 받으면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관리만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위탁을 받았으면 그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요. 위탁을 받았으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CCTV 설치공사가 위탁받은 곳에서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12월 내내 위탁 받은 건데 CCTV 따로 하는데 위탁운영을 주는 이유는 뭐고, 또 위탁 받은 곳에서 뭐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위탁만 받고 유지보수비는 따로 나가고... 위탁만 받고, CCTV는 또 따로 나가고...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직원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줄였어야지요. CCTV를 설치했으면 위탁운영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탁운영 하는 사람이 자막 만들고, 글자판 만들고, 그림 넣고 다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로 다 작업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누구나 생각해요.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따로 들어갈 수 있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지도 않고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았으면 유지보수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유지보수비가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식위원장

기본적인 생각이...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기계에 대한 것은 전광판 설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하는 거구요. 관리는 디지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도 관리업체와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업체분야도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유지보수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김정식위원장

위탁을 받은 곳에서 글자가 깨졌나, 안 깨졌나 하루에 한, 두 번만 나가면 되는데 또 거기에 2천만원을 들여서 CCTV 설치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밑에 홍보간행물 발간해서 사무관리비해서 용인소식지 발행, 용인소식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생활안내 책자발간, 어린이용 우리시 바로알기 책자발간, 시정홍보 길라잡이 책자발간. 누가 책자 발간하는 겁니까? 이것도 입찰 들어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생활안내책자는 계속적으로 개정판이 나가는 거고요.

김정식위원장

개정판.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몇 번 나왔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정판으로요.

김정식위원장

수정판에 변화된 것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2007년도와 2008년도.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구수부터 틀려지고 다 틀려지지요.

김정식위원장

그거?

교화

김교화공보관

사진자체가 틀려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많이 틀립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싸지지요. 인쇄비하고 편집용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장

마냥 그 업체가 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자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온 책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가져다주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게요. 저 봤거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변화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예산은 총 13억5,506만8천원으로 해외통상지원 부분을 다소 강화하였으나, 환율상승 등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로 국외여비 일부 조정과, 일반운영비 절감 요인에 따라 전년도보다 76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쪽 대외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위해 총 5억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문관 및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투자통상 외국어 홍보책자 발간 등에 일반운영비로 5,680만원을 편성하고 국제행사 참가와 각종 시책관련 공무국외여비로 3억4,50만원, 각종 시책 및 국제교류관련 민간인 해외출장 국외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재단과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500만원,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연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외국인 주민이 재해 재난 등으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의료비의 지원을 위하여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총 2억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750만원, 자매도시 확대 및 교류방문여비로 1억800만원, 국제교류 협력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에 6,720만원, 자매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을 위한 국외 경상이전경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중간 부분 통상투자지원을 위해 총 5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한 홍보물제작,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 660만원, 해외통상관련 인솔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 수출업체의 제품 홍보와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통상촉진단 사업에 1억800만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및 개별전시회 지원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외 유명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과 업체방문 상담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지사화 사업에 2천만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에 2천만원, 외국어 팸플릿 제작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대외협력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총 4,8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04만8천원, 국내여비 2,304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18쪽 상단에 보면 외국인 주민 긴급구호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네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을 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법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생계비나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윤규위원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0만원씩 12회 12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생계비 같은 경우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해 주는 것이 한달에 18만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거고, 의료비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실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고요. 219쪽 상단에 보시면 자매도시 및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 건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금년 7월에 호주 레드랜드시와 우호협정체결을 맺었는데 호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홈스테이 겸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를 정해서 어학연수 가는 것도 있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중국은 학교단위 결연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중국은 학교단위로 홈스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19쪽 상단에 통상투자지원해서 5억3,660만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1억3,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금년에는 주로 해외통상촉진단 전시회를 우리 기업인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도 하고 유명 바이어를 우리시에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시비입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통상 외교부 같은 곳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자체사업입니다.

이종재위원

자체사업인데 지침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하나하나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착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5억3,600만원은 어느 부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특정은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간다고 하면 코트라에서 할 수 있고, 벤처협회, 경기도 중소기업청에 하는데 1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190회정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유망하다는 것을 선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선별을 하는데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용인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에 대외협력담당관실 말고 기업인들 모임이 없어요? 평소에 우리 협력관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해외통상촉진단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업체에 계획을 통보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시장성 평가를 해서 해외 나가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통상촉진단에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현에도 보면 기업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자기들 기술을 주고, 받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용인에도 이쯤 되면 상공회의소나 그런 곳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모집하고 그쪽 업체를 통해서도 유망기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에서 대외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다 챙기기 어렵지 않나 이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상공회의소 이런 곳도 저희와 비슷한데 아무래도 거기가 그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곳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1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34%증액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환율변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제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예정이 누구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할 거지요.

지미연위원

저희 시에서 용인에서?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용인에서.

지미연위원

용인에서 국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어떤 품목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품목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고...

지미연위원

구체적인 안도 없고, 그냥 1억 정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가 수출업체가 163개 업체거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품목을 정할 것인지, 종합품목으로 갈 것인지 거기까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코트라 말씀하셨잖아요. 해외통상 파견지원도 코트라에 홈페이지 올리셔서 업체하고 다 하셨잖아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코트라에만 한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벤처업체, 경기도 중소업체 홈피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효율은 용인에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년을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정확히 되어 있느냐, 파악이 안 되셨지요? 1년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용인에서 내수가 발생했느냐, 이것에 대한 파악효과가 왔느냐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시회나 시장개척단 나가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그냥 가도 관계는 없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특별히 하나가 더 들어갔다면...

지미연위원

예, 그 1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국제화 여비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300만원씩 100명이 있네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공무국외여비 3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편의상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건데요. 아시아권은 200정도 소요가 되고, 유럽이나 미주권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측을 그렇게 한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몇 명 나갔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63회에 117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모자라네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금년에는 4억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11월달부터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억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상은 특정은 하지 않고 시책관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 할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도나, 중앙에서 각 시책별로 연수할 때 저희 시에서 한, 두명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1.6%인 5,874만6천원이 증가한 3억3,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경비로 자체감사 실시 예산은 금년 대비 1,090만원이 증액된 4,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사 및 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800만원, 감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만원, 처인구청 등 7개 기관, 주택건설 감리자 업무수행실태,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따른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 160만원, 시정발전과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한 직원 및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물품을 받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청렴성실공무원 포상금 2천만원, 종합 및 현장감사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자중 금융자료 사전조회 미동의자 및 수시변동 대상자의 금융거래 조회 통보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분으로 고객감동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예산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서비스 예산은 금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사무 안내서 및 직원들의 민원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과 장기미해결 민원 해소 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생활주변 불만, 불편 사항과 시정제도 개선사항 등을 신고한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제보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부분으로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금년대비 8,759만2천원이 증액된 1억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아침방송 운영 CD제작비 1천만원, 상,하반기에 웃음치료, 고객응대 요령 등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2,400만원, 민원방문모니터링 및 출구조사 후 하위 12개 부서에 대한 현장코칭교육비 720만원, 전화친절도 조사 후 하위 15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교육비 6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에 따른 책자발행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기여한 복합심의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제, 사이버민원 우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 경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직원들의 민원전화 응대에 대한 친절도 진단 및 친절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경비 2,800만원, 35개 민원접점부서에 대하여 친절도를 평가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수립과 고객중심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민원방문모니터링 및 출구조사 비용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인감 등 각종증명서 착오발급으로 인한 재방문, 호적 등 각종공부의 착오기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불이행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1,919만6천원이 감액된 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감사관실 직원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및 감사분야 근무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의 기본경비로 금년대비 336만원이 증액된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행정장비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조사‧민원업무처리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이상철 위원 23페이지 청렴성실공무원 수당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00명씩 계속 그렇게 했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실과별 1명씩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만원씩 주는 거네요. 너무 적지 않아요? 20만원 줘서 되겠나?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작년도에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개인당 20만원이니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명단은 공개하나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명단은 공개를 안 하고 각 실과별로 받아서 명수정도인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일 하는데 공개하고 그래야지요. 표창은 하나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표창은 안하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늘려줘야 되요. 50만원씩 주든지 해야지 20만원 줘서... 자랑스러운 건데, 이런 것이 증폭되어 나가야만 깨끗한 행정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증액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은 감사하는데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징계주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라 하면 잘못된 부분도 색출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잘한 부분도 있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각 과에서 추천한 분을 한분씩 해서 100분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정례감사가 있지요. 감사때 특출하게 잘한 분들은 특별한 조치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요즘 속된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2천여 공직자가 감사담당관만 뜨면 겨울에도 오싹하고 냉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어렵게 생각을 할 텐데 잘한 부분을 계속 칭찬도 해주고 포상해 주는 일은 없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때도 상반기에 여섯 분을 표창했고요. 하반기에도 여섯 분을 표창 예정에 있고요. 민원처리 유공공무원으로 해외여행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장기 직원에 대해서도 해외여행을 보내라고 그러셔서 지난번에 갔다온데도 구청별로 1명씩 해서 읍면동에 6급 직원으로 해외여항해서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계속 포상이 있다든지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2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아침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나와서 60개 부서에 2회씩 하는 거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60개 부서라면?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민원접점부서. 본청, 구청, 읍면동에 다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이 원래 공무원들 연중에 공무원 교육 있고, 바로 위에 보시면 아침방송운영 CD제작비도 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CD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친절교육을 2회씩을 해야 되나, 평상시에 공무원교육 할 때 거기에 접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 워크숍도 하잖아요. 2억 예산 서 있지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여기에 보면 전화친절도 향상교육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친절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는... 이것이 예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시는 거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새로 신설되는 건데요. 강사는 웃음치료나, 친절교육 그런 분들로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민원처리 하는 직원들께서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사무실에서 아침에 1시간 일찍 와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가짐이나 불만고객 응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시에 출근인데 1시간 일찍 오면 8시까지 와야 되겠네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자체부터가 공무원들에게 교육이전에 심적인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1시간 일찍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평상시 공무원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매일 아침에 1시간 일찍 와서 교육받는 것 보다.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꼭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만이 친절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우선은 민원처리부서는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실시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한번 하고, 웃음이나 공무원 친절은 신규 공무원이나 그럴 때는 그쪽 분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규 공무원은 각 부서 배치하기 전에 신규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교육이 주로 웃음치료잖아요. 표정을 밝게 하고...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밝게 하고 나부터 마음이 변해서 대민을 접촉할 때 해라...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은 평상시에 공무원 교육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계속 하시네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지미연위원

기관 평가도 하시고. 그런데 왜 포상금이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올해까지는 전화 친절도나 기관한테 해서 개인한테 줬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해외여행을 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으로 보내려고 내년도에는 삭제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해외여행이면 그 예산이 지금 400만원씩 15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도 포상금이 없어졌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사이버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이것을 올해까지는 다 했는데 삭제시키고 저희가 선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전에는 우수부서 공무원에 1인당 30만원, 민원처리에서 3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확 증액을 해서 400만원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덩달아 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향을 발휘한 당사자에게 줄 것인지?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당사자가 해당되고요. 그 부서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5명이 넘어가잖아요. 전년도에 3명 3개부서, 민원처리는 8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복합심의위원 및 민원실 장기근속자, 민원처리부서 우수공무원, 사이버민원 우수공무원, 전화친절 우수부서 및 공무원 2, 기관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2. 이것은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감사실에서 이런 조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부서에 넘겨서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우수 부서만요. 기관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만 그쪽 기관장님에게 해당 실과장에게 요청해서 그것만.

지미연위원

거기 몇 명이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지미연위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은 몇 명에 몇 부서입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부서로 안 하고 명수로 정 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2명입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8명인데 2명이요. 전화친절도는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우수 2명입니다.

지미연위원

부서는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같이.

지미연위원

부서도 2개 부서?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부서 1명, 공무원 1명해서 2명이요.

지미연위원

전화 친절도는 하급직원이 많이 받습니다. 부서장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224쪽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 있지요.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 행정추친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이 있는데 아까 대외협력관도 보니까 국제여비로 3억이 잡혀 있는데 내용만 틀리지 실지 공무원들이 다 가지만 글자 내용만 틀리고 똑 같은 우수공무원이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대외협력관실에 잡혀 있는 것은 용인시 전체 총괄적인 거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서 있는 것은 실과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대외협력에서 서 있었는데요. 그게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세우도록 편성이 된 겁니다.

이윤규위원

그래서 나눠져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23페이지 하단에 민원관련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다섯 분이 네 번 열리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및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된 민원에 대해 법규의 타당성 여부 검토 등에 따른 관련부서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열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섯 명이 네 번을 하는데...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이것은 등으로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개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그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건가 봐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실과소에서 들어오면 하는 거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왜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전년도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은...

승만

신승만위원

세분화를 안 한 모양이네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산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 모니터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민원모니터요원이 60명이 위촉돼서 도로 및 가로 등 보수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모니터로 제보를 해 주시면 제보된 사항을 해당 실과로 통보해서 민원 되시는 분들에게 회신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2007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548건이었고요. 올 10월말 현재까지는 791건이 접수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건수가 30%가까이 줄었더라고요. 전체건수가. 2006년도에는 13,000건 있었는데 만여건으로 줄었는데 민원지연건수가 새올시스템 때문에 그러는지 현격히 줄었어요. 5.8%에서 2.1%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원업무는 그런 면에서 잘 하고 있다,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 지는데 조정위원회나 모니터요원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각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접수된 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51억7,520만3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억3,01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1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65억6,23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5,429만2천원보다 25억 9,18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571쪽 상단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증액과 행사운영비의 신설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기관운영 공통 행사보조비는 체육대회, 문화예술 공연시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2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컴퓨터 및 프린터교체와 세움터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2억5,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단, 동부동, 원삼면, 양지면등 주민자치센터 신‧증축을 위하여 20억6,243만8천원을, 운영비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0쪽 상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공연 행사개최비로 2억원을, 같은 쪽 하단,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6억2,500만원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85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5억5,53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5,526만4천원보다 1억1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85쪽 중단 환지 및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토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여 전산개발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91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416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9,475만원보다 1억94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고지서등 제작비 1억670만원과 우편요금 2억4,000만원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3억6,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97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40억3,6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0억9,778만1천원보다 9억3,91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600쪽 하단부터 603쪽 중단까지 보육지원사업으로 셋째 자녀이상 보육교육비 8억8,032만원 등 총 129억8,46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3쪽 하단부터 605쪽 중단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시설냉난방비, 교재 교구비, 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및 농어촌 차량운영비로 4억2,84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605쪽 중단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억8,200만원과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단부터 609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먼저 606쪽 중단 기초노령연금으로 117억1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3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처인구 소재 읍면동 예산액은 134억1,629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억324만4천원보다 3억1,3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처인구민이 불편합니다. 이게 처인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입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민이 불편합니다. 참여자 시상으로 6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처인구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구청 공무원이 출장이나 현장을 다니다가 불편한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많이 조회한 숫자대로 주는 거예요. 3명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처리한 부서가 신속하게, 빠르게 여러 건을 처리했을 때 그런 정도를 봐서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에 3명이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에는 160만원을 해서 실적이 없었나보지요? 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줄였나보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같이 했는데요. 그것이 시 감사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명이 뭐예요. 3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애 버리든지, 늘리든지 해야지 3명해서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3명만 해놔야 되겠네요. 자꾸 올리면 불편하니까 그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포상금 준다고 홍보를 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580쪽에 보시면 건전한 문화도시 조성해서 문화공연 활성화. 금년에는 예산이 7천만원이 계상돼서 하는데 명년도에는 1억3천만원이 증액된 원인과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본청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나누어먹기 식 같아요. 언짢게 듣지 마시고. 처인구나, 기흥이나 수지나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증액된 원인,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증액된 원인은 처인구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그런 면에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문화행사나 공연을 유치해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자는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2회라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관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적당한 장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준 높은 공연을 원하고 그러니까 품격 높고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연예인들 출연료도 천차만별이에요. 정산해 오는 것도 보면 구색 맞추기 같고,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질서정연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행사가 마무리돼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청 관내에 각 체육관련단체 게이트볼이나 축구, 테니스 협회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 보조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는 별도로 예산이 서잖아요.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스는데 그런데 이중으로 세워도 되나? 달라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 것은 문화행사하고 이번에는 체육행사.

이종재위원

달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 만 질의할게요. 576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를 130만원씩 50대를 교체하는데 기존에 것이 몇 년 됐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150대 많이 섰는데요. 이것이 개인별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PC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보급된 것이 2001년부터 2004년에 그때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3년 지나고 4, 5년 되면 교체해 주는데 교체된 대수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많네요. 업그레이드 쪽은 안 알아보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요즘 최신컴퓨터니까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가 보급이 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못 따라 주나보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바꿔 주면 일도 잘 하고 하겠지만 컴퓨터가 없는 공무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바꿔서 효율적이다.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더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보시고 3년 딱 됐다고... 요즘 제 것이 더 됐는데 나름대로 쓰겠어요. 많이 쓰는 부서에는 해 주고, 많이 안 쓰는 곳은 기존에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봐서...

승만

신승만위원

컴퓨터 살 때도 내고를 최대한 하시고요. 업체별로 다 틀리거든요. 똑 같은 속도라도 LG틀리고, 삼성틀리고, 삼보틀리니까 봐서 AS잘되는 쪽으로 해야지, 기존에 거래하던 곳이라고 하고, 기흥구 틀리고, 수지구 틀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포곡읍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 모현면 게이트볼장 지붕보강, 남사 초교 테니스장 휀스 및 조명등 교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쭉 있네요. 여기에 9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여기 게이트볼장 포곡읍에 인조 잔디 새로 까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면 지붕보강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현면 게이트볼장 지붕은 당초에 함석지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함석지붕을 하다 보니까 밑에 따뜻한 공기가 닿으면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항상 파이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위를 단열제가 들어있는 자재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모현면 게이트볼장도 인조 잔디로 되어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바닥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조 잔디로 조성할 계획이 세워지겠네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바닥이나 그런 면을 봐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하지, 바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면 천리 게이트볼장 전동롤러 구입하는데 인조 잔디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게이트볼장 마다 전동롤러를 다 구입하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바닥면을 잘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게이트볼장마다 인조 잔디가 안 깔아진 곳은 전동롤러가 다 있냐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은 수동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동롤러를 구입하면 다른 면도 이동해서 쓸 수 있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쓰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읍면동 게이트볼장과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만 구입해 주면 다른 곳은 구입을 안 해주면 그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지 않을까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관리 차원에서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유용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저 동네는 해줬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면 다 해줘야 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에요. 소문이라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대비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 어디는 젊은 분들이 계셔서 수동으로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꼭 해달라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다 보면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구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6개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크지 않은 동네체육시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이나, 그런 부분에...

남숙

박남숙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비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이 대충 6개소 이런 식으로 정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비적으로 수해나 피해가 나면...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없었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서 받아서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 들어갔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대충이라도...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4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더 줄었어요. 3천만원. 올해는 3천만원이잖아요. 내년 예산 3천만원 잡아서 1천만원 줄었네요. 더 늘어나야 될 추세인 것 같은데.. 알겠고요.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5쪽 중간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인증기 있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두 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각종 민원 신청한 공부를 출력을 한 다음에 금액이나 날짜, 공인, 이것을 인증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이 아니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 알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서류 띠는 거잖아요. 2대를 어디에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지적도면과 일반 검인할 때 쓰는 것이 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됐고 해서 부속품 갈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총 4대가 있는데 2대를 먼저.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 민원실에? 읍면동은?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동은 저희가 소관은 안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서는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무인인증기가 유인인증기라고 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유인인증기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무인이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고, 기계가 움직여서 되는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발급기지요. 인증기와 발급기는 틀리고요. 민원발급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르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무인발급기 그것은 읍면동에서 구청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구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 구에서 관리를 안 하시면 굳이 말씀드릴 일은 없겠지만 무인발급기가 유인발급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처인구 소관에 있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잠깐...

김정식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건고요. 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아시고 계신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자치행정국만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이 청장님도 조찬간담회 회의석상에서 질의 받으셨던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이 신규예산을 올리지 마라 해서 예산이 못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주민숙원사업 신규예산으로 올라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라오지 못한 예산을 채근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몇 십억이 된다고 해도 포괄사업비로 하실 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몇 년씩 걸린 건데 이럴 때 마다 이런, 저런 핑계대고, 주민숙원사업은 몇 십억이 아니라 더 들어간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올리지 마라 해서 그 예산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청장님도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지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채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시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시민이 있는 거지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씩 된 주민숙원사업이 새로운 예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은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 사업을 올릴 수 없다면 이 예산은 과연 잘 올라왔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청장님 챙겨보세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주민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겨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한거지요. 몇 년씩 걸린 것, 몇 십억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사업은 뚝 떨어져서 시행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존중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해주시고 그런 사항은 마지막에 모두발언으로 해서 따로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86쪽에 전산개발비에 환지 및 구획정리사업 토지관리 전산시스템 1식이 있고요. 그 밑에 물품취득비에 1대. 1대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 및 구획정리 사업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은 1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처인구에 73년 이후 각종 경지정리나 택지개발 등으로 사업지구가 90개가 넘습니다. 3만필지가 되는데 민원인이 요청할 때나 저희 직원들이 과거정보를 보고자 할 때는 바로 찾아 낼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작업과 다 전산화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입찰을 보든 해서 정식 회계절차를 밟아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처인구만 해당하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른 구에는 없이 저희가 우선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처인구에만 해당되는 전산시스템인 것 같아서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지적측량 공사장비는 GPS위성정보를 이용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 구식 평판측량기계라고 해서 직접 폴대를 세우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재에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GPS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가요?

현국

신현국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크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처인구에 해당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기흥구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46억9,826만3천원을 증액한 410억3,8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67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2008년 예산보다 8억5,622만2천원을 증액한 52억7,0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73쪽 상단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관운영 공통경비와 회계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9,149만원을 증액한 1억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부터 677쪽 상단까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주민센터 개소지원, 흥덕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7억5,2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하단부터 682쪽 하단까지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정보화 교육 추진,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6억5,1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하단부터 684쪽 상단까지는 민방위 교육 및 운영지원과 민간기동순찰대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4,17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85쪽 하단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체육행사 지원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8,965만6천원을 감액한 2억5,6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691쪽 상단은 민원행정 운영 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5,7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터 692쪽 상단은 지적행정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적행정 운영과 공시지가 산정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3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세무과 소관을 설명되겠습니다. 세무과의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6,125만1천원을 증액한 6억1,5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697쪽부터 698쪽 상단까지는 수입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억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4,05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6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35억2,023만원8천원을 증액한 313억2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03쪽 하단부터 705쪽 상단까지는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6,8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상단부터 711쪽 상단까지는 보육, 가족 지원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으로 165억6,6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모부자 복지증진 예산으로 2억2,621만4천원을 계상하고,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차등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37억1,41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8억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단부터 714쪽 상단까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 등으로 118억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본청 소관 2009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흥구 10개 동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10개동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상갈동과 상하동의 신청사 개청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원과 신속한 주민만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10개동 기간제 근로자 배치 등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3억5,020만8천원을 증액한 35억9,3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25쪽부터 728쪽 까지 상갈동은 2008년도 예산보다 8,240만4천원을 증액한 5억1,42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45쪽부터 748쪽 까지 상하동은 2008년도 예산보다 1억1,901만원을 증액한 3억4,3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갈동 외 9개동은 주민행정운영지원, 청사 및 차량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2008년 본예산보다 소폭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9년도 본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74쪽 상단에 보시면 동백동 마을회관 임대보증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 27통과 28통 평촌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동백지구 원주민들의 이주마을 단지입니다. 인구는 천명에 390세대 노인인구수는 31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쉼터나 경로당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7통과 28통 중간쯤에 마을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건물을 임대해서...

이윤규위원

수용된 지역이지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수용돼서 지금은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지역이지요.

이윤규위원

수용됐으면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마을회관 부지 안 내주나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2,196만9천원이 증액된 276억4,7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759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입니다. 8개의 정책사업으로 총 48억6,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재무관리 사업으로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포함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신증축비를 포함한 11억3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비로 1억5,975만8천원, 행정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3억4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구정업무 기획홍보 및 평가 사업비로 3,179만9천원, 763쪽부터 765쪽까지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비로 6억5,360만1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8,400만원, 766쪽 민방위 운영 사업비로 4억7,9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문화공연 행사비를 포함한 2억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8쪽, 주민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5억9,394만원, 유형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비로 1,4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7억4,1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773쪽 민원, 지적, 부동산 행정, 행정운영경비로 1억8,0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779쪽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 경비로 6억1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785쪽 8개의 정책사업으로 192억8,8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부터 787쪽까지 청소 및 관리 사업비로 2억4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부터 793쪽 상단까지 보육‧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1억9,35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93쪽 중단부터 79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5억7,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13억4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동 예산은 전년대비 4억349만4천원이 감액된 27억1,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3개구 공통사항인데요. 처인구 자치행정과장님께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76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기관 운영지원 해서 태극기, 시기 구입이 있는데 3개 구 가격이 다 틀려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가로기 3종 해서 5천원이고, 기흥구는 가로형 시기가 8천원이고, 수지는 7천원이에요. 양은 기흥구가 제일 많이 하고, 처인이 가장 적게 하는데 가격대가 틀린 이유가 크기가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많이 하는 곳하고...

김정식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가로형 시기 200조 8천원입니다. 그리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3종 세트 50세트로 봤는데 갑자기 찾다보니까 안 나오는데 50세트 3종 5천원씩이에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구입할 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많이 하면 싸진다면 3개 구 과장님이 큰 돈은 아니지만 같은 건데 구 마다 틀리면 이상하잖아요. 3개 구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다량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입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공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거 하나 질의할게요. 774페이지에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해서 천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만

신승만위원

교육하는 거예요. 뭐예요? 3개 구에 다 있는데...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 수지구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리질서 확립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운영은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저희 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640개가 있습니다. 민원의 주를 보면 공인중개사들을 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우리시의 주택과나 그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승호

윤승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447쪽부터 4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방역‧구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 71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71억40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4,604만6천원보다 4억5,76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 35억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9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4억4,59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44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3,247만원, 450쪽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 1,2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600만원, 451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억6,378만6천원, 452쪽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570만원, 재가암관리 사업 560만원, 452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3,888만원, 453쪽 상단 치매예방 및 관리센터 운영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2억7,8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453쪽 하단 건강증진사업 4,150만원, 454쪽 중간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1,550만원, 454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 1억3,200만원, 455쪽 하단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6,650만원, 457쪽 목욕치료실 운영 1,2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8억5,10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458쪽 상단 셋째자녀 출산지원 2억8천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1억1,508만원, 458쪽 하단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억4,671만2천원, 460쪽 상단 불임부부지원 1억2,369만7천원, 460쪽 하단 산산프로그램 운영 4,138만6천원, 461쪽 중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억3,687만8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간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7억6,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462쪽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914만6천원, 462쪽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492만2천원, 463쪽 상단 암조기 검진사업 1억원, 하단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6천만원, 464쪽 중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억8,501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10억9,80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465쪽 상단 65세이상 건강증진지원 6억6,600만원, 의료‧검사 운영지원 1억8,359만원, 466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 5,960만5천원, 466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4,210만원, 467쪽 중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 4천만원, 467쪽 노인의치보철 사업 5,741만8천원, 468쪽 중간 치아홈메우기 사업 4,938만5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간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총 6,7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469쪽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780만원, 470쪽 상단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 1,98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간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체계적인 전염병관리와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를 위한 2개 단위사업에 총 12억6,6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6억9,00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470쪽 친환경 방역사업 6억5,357만원, 472쪽 중간 에이즈환자 진료비 893만원, 473쪽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지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중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5억7,6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474쪽 중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4,967만원, 475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8,634만3천원, 475쪽 하단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3,039만8천원, 476쪽 중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6,972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세 번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으로 정신보건사업 운영단위사업에 총 20억7,7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477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운영 13억9,832만8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3,737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3억3,042만5천원, 477쪽 하단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768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에 총 2억5,5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이 처음 하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453쪽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 말씀이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일반운영비부터 운동처방실 장비 유지보수비, 운동처방실 소모품구입, 행사 운영비해서 쭉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다른 목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운동 처방실 장비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 예산과목에는 청소년 건강생활실천으로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편성됐고요. 금년도 예산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54쪽에 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내년도에 중고생 건강행태 조사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고생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영양이라든가 금연, 절주, 비만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더 추가로 예산이 잡혀야 될 부분이네요. 알겠고요. 460쪽 맨 밑에 보니까 모자보건수첩 제작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산전 산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산부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한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임산부 숫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한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은 임산부에게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해서 드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만들어진 것과 플러스해서 내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이 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주면 거기에서 제작해서 산모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에 대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이 비슷하면 굳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에는 모자보건수첩을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괄적으로 만들어 준다 이거지요. 이게 3개 구 다 똑 같은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 같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면 관리의사 대체인력인데 이 예산이 깎아져서 내려왔어요. 관리의사들이 힘든데 인력을...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 1명에 공중보건의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연중 10일정도의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휴가 가실 때 대체인력으로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들어서요. 알겠고요. 그 밑에 301번 보면 시책사업추진 상해치료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필요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단이나 진입하다 다치신 분들은 회계과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진료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처인에는 목욕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별안간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물리치료실에 핫팩을 할 때 살에 닿아서 화상을 입을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에는 없었고 기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468쪽에 보니까 치아홈메우기 회의참석자 급식비 해서 25명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면 읍면직원과 회의를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산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때는 감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요구하면서 엄밀히 검토를 잘했어야 되는데 예산요구하고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감 예산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삭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계수조정에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제가 감 예산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476쪽 중간부분에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 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이종재위원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8종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했고 민간에서 접종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나마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접종비를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시달된 것이 없고, 예산편성 반영시키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청구가 오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복지부나 이런 곳에 건의해서 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획일적으로 다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재위원

각 보건소에서 용인이면 용인, 수원이면 수원, 성남이면 성남, 기흥이면 기흥이 필요한 예산을 건의해서 차년도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면 예방접종 사업비도 도시형 보건소, 농촌형 보건소 2년간 정도 시범으로 실시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3개 구청에서 건의해서 확정이 된 예산이 몇 건 있어요? 용인에서 복지부로 건의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명년도에는 국도비를 내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 같은 경우 치매예방사업을 건의를 드려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고, 전국 시군으로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용인에서 건의한거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26쪽 하단에 보면 보건사업은 가지 수도 많고, 용어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음주체험 고글장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연에 대한 것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고글이 시민의 날 체험 운영관을 하면서 안경 같은 것을 쓰고 줄을 그으면 도스에 맞춰서 바로 걸을 수 있는지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걸을 때 음주를 얼 만큼 먹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걷는지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외국에서는 선을 그어놓고 음주 측정할 때 제대로 걷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선을 그어놓고 그 안경을 쓰면 몇도, 몇도 안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 엉뚱한 방향으로 걷게 되요. 본인은 일자로 걷는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왼쪽으로 걷든지, 오른쪽으로 걷든지 걷게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웰빙 한마음 행사할 때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금주보다는 절주를 계도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시 말고 3개 구청이 다 구입하는 겁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장비개발을 어떤 사람이 다 했네. 별거를 다 만드네... 알겠습니다. 마을건강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마을건강원은 무엇을 마을건강원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에는 7군데에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기흥에 2개소, 수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할지역이 있습니다. 관할지역이 보통 6개리, 7개리 정도 되는데요. 그 마을의 부녀회장쯤 되시는 분들을 보건진료원의 연락 체계로 주민과 보건진료소의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원을 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부락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교육을 시키면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심폐소생 간단히 할 수 있고, 연락해 줄 수 있고, 환자가 예를 들어서 급히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마을건강원들이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부녀회장님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서 응급환자들 처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당 참여자 보상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요.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지미연위원

운영비로 볼 수 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급여에는 특별위로금으로 명절때 드리는 것이 있고, 주부식비가 있고, 피복비가 그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담비율을 보니까 정신질환자시설 운영비는 100% 도비더라고요. 항목이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에 해당된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급기관에서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8년 3월 4일자로 나와 있는 부담비율인데요. 이 책에도. 운영비가 아닌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시설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돼서 시비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분명히 도비 100%인데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 부분에는 입소환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명절이나 월동대책에 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주부식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피복비로 내복, 팬티나, 동 내의라든가, 추리닝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처인구 보건소 공통소관 사업 외에 신규사업, 특이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은 본 예산은 483쪽부터 5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총 요구액은 54억3,34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9,100만9천원 보다 8억4,24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부터 501쪽 상단 까지는 정책사업시민의 건강증진 은 6개의 단위사업, 37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32억8,58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48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8,518만원, 484쪽 노인건강관리사업 4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282만4천원, 방문건강관리인력인건비 1억6,012만8천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 200만원, 485쪽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570만9천원, 재가암관리사업 700만원, 48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3,89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과 490쪽 중간부분까지는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6개 세부사업에 총 2억5,745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487쪽 원활한 건강생활사업 향상에 2,14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4,300만원, 48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6,650만원, 490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4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터 494쪽 하단까지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으로 8개의 세부사업에 총 12억9,238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490쪽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2억4,523만8천원, 491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2억1,568만5천원, 492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억2,114만8천원, 493쪽 산산프로그램 운영 7,742만2천원, 494쪽 셋째자녀 출산지원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부터 497쪽 중간부분까지는 단위사업검진과 의료비지원으로 6개의 세부사업에 총 7억3,54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49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987만6천원, 49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6천만원, 497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터 500쪽 하단까지의 단위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은 6개의 세부사업에 기금 총 6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497쪽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 3억6,300만원, 498쪽 의료 및 구료비 9,675만원, 499쪽 구강보건실 운영 3,581만8천원, 500쪽 치아홈메우기 사업 3,3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의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건, 의료지원으로 시비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부터 507쪽 상단부분까지 방역 구호의 정책사업 에는 2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1억7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부분부터 504쪽 하단부분까지는 단위사업 체계적인 전염병관리는 9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3억2,417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501쪽 효율적인방역사업 2억6,967만9천원, 502쪽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지원 350만원, 503쪽 성병진단시약 구매 80만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454만4천원, 504쪽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상단부터 507쪽 상단부분에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는 6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7억8,352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505쪽 보건소 예방접종 7,059만원, 506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억5,490만원, 다음은 507쪽 상단부터 507쪽 하단까지의 정책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은 정신보거사업 운영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5억7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50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5억원,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507쪽 하단부터 509쪽까지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1,510만원, 기본경비 5억1,744만1천원, 총 5억3,25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인력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8쪽 중간 부분부터 509쪽까지 기본경비는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3억6,824만4천원, 공공운영비 등 1,932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1,7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8쪽과 489쪽을 보니까 금연 뮤지컬 공연이 있고요. 영양 뮤지컬공원연이 있고, 건강행태개선 인형극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488쪽에 금연 뮤지컬 공연은 전문악단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전문악단이 있어서 대상들은 관내 미취학 어린이 5세부터 7세를 대상으로 금연뮤지컬 공연을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학교 강당이나 큰 공공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과목이 실정에 맞다 보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어린이하고 대상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굉장히 좋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어린이들이나 교사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이 영양뮤지컬공연도 마찬가지고, 건강행태개선 인형극도 어린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임대료, 관리비 많이 나가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보건소 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청사건립계획은 관련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라든지 약 5억8천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행정절차 및 정상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수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기흥구도 보건소도 빨리 신축해야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황윤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처인구, 기흥구 보건소 공통 소관 사항 외에 신규사업, 특이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국 공통사업이 주고, 지역의 특수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몇 가지 65세 이상들 약품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몇 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이 포함되는데요. 516쪽 하단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노인을 기준으로 8%된다, 6.8%된다 해서 용인시에도 5천명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국가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처인구 보건소에서 중심이 돼서 삼성전자와 2008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52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제목에 요즘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2008년도에 수지구 보건소는 예외였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표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 저희는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 주자 주자해서 6만2천원 상당의 영양을 사람에 따라서 여섯 개로 나누어서 이 사람은 이런 것, 저 사람은 저런 것, 이런 식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지구에는 89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22쪽 되겠습니다. 산산 프로그램에서 임산부 영양제를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용인시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용인시에서 임산부에게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영양제. 철분제거든요. 그런 것을 주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현재는 가내시 상태지만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산모에게 주는 영양제 철분제가 수지 같으면 3,500만원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된다면 자체 시비 예산은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추경에서 할 계획입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국가적으로 새로 생긴 검사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한달 이내에 청각 검사를 하면 속귀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 조치를 해서 선천성 귀머거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선별검사를 수지구는 290명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국가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병의원에서 아기들 예방접종 돈을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 수지구에 6억3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법은 통과가 됐으나 담배 값을 인상하면서 생기는 재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여당, 야당에서 안됐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왔다 나중에 없어졌던 사업으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일부라도 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병의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534쪽에 2억8,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억이상 됐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시작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2008년도와는 달리 2009년도에 새롭게 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치매검사를 작년에 안했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작년에도 했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왜 새롭게 했다고 그러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용인시가 삼성그룹과 처인구 보건소장님이 활동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삼성과 저희 용인시가 하는 자체사업으로서 했던 겁니다. 치매센터를 처인구 보건소 지하에 센터가 있어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용인시는 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승만

신승만위원

기흥구도 있고, 처인구도 있고, 똑 같은데 위원장께서 중복되지 않고 간략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말씀하셔서...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지구에 치매센터 건립을 생각해 보셨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현재는 치매센터까지는 못했고요. 수지구 보건소 옆에 수지구청 내에 용인시 정신보건센터 수지정신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수요일날 치매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명정도 검진을 하고 그 중에서 정밀검사가 했던 사람은 한사람, 두사람 정도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정밀검진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진단금액이 구청별로 다 틀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성부기관에서 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치매가 생겼는데 보건소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있을 수도 있겠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우리가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커버하고자 하겠지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보건소에서 해주는 일이 없거든요. 환자나, 보호자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다. 이럴 경우 약간 가정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해야 될 법적의무도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보다는 오픈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실에서 하는 치매센터에 정밀 검사하러 오는 분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점차 보건사업과 연계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 치매센터가 이동면에 농협 위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설이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이동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 잘 모릅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이동면은 잘 모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설이든, 몇 개 안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수지에 있는 정도가 심한 치매 환자는 처인구 쪽으로 오겠네요? 치매센터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처인구에 있는 치매센터로 가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정신병원 내에...

승만

신승만위원

정도가 심한 사람을 이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정도가 심한 사람을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집에 방치해 뒀단 얘기인데 정도가 심한 사람을 수지구에서 처인구 치매센터 쪽으로 연결해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일단 치매로 확정이 되면 담당의사와 그분들이 알아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보건소장님 정도면... 지금 치매환자 엄청 많이 늘고 있다고요. 치매환자 하나 있는 집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나요.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치매에 대한 질문을 명쾌하게 시민들이 겪는 것과 마음이 거리가 느껴져서 하는 거예요. 좀더 파악하시고 심한 사람은 처인구청 쪽으로 연결해서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치매센터도 설립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사설 쪽으로도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발전적으로 해야지 주는 돈만 받아서 한다고 신규사업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효성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다가서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처인구 질문이 많아서 안 하고 수지구에 말씀드리는 건데 치매환자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