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엑스레이기계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1년간 줄인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의료기계를 제대로 갖춰서 주민들이 갔을 때 제대로 처방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금연클리닉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엑스레이기계나 모든 것이 노후화 되어서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외주를 줘야하는데 이런 것을 절감해서 내년에는 엑스레이기계를 구입하는데 구청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런 예산도 절감한다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엑스레이기계가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산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전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단지 예산이 내려오면 금액만큼 구민을 위해서 클리닉사업을 열심히 할 따름인데 저희들이 올해 함지공원에도 9천만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3개 보건소에서 받아서 조각상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대로 노력하고 있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북구 보건소가 오래 됐습니다. 모든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암 검진도 위탁을 하는데 기계를 좋은 것을 들였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극빈자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여비로 올라갔습니다마는 2월까지는 대구시에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1일부터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북구에 정신병원이 3개 있고 대구시 전체 정신에 대해서 40%를 차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3월 넷째 월요일마다 심판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계속입원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6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출장 갔을 때의 여비입니다.

3개 병원이 어디입니까?

성동병원, 조광병원, M병원입니다.

그리고 217쪽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구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 한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방송매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석면함유 탈크 원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철분제는 아니겠지요?

중구하고 동구는 문제가 되었고 저희들은 그 제품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에이즈환자관리에 특수환자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관리는 작년까지 22명을 관리했습니다. 금년도에 2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까지 24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차원에서 매월2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보조금도 관리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급방법은 통장으로 줍니까, 본인확인하고 줍니까?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21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출산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법적인 혼인상태인 부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관계는 지금 전국의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비례에서 물량을 나누어 주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는 작년에 154건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30%정도 성공률을 거둔 사업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의사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직원들도 전화 받는 상태가 아주 불친절합니다. 전화를 해보면 전화하기 싫습니다. 의원이라고 해도 그러는데 바깥에서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친절도라고 해서 사실상 아침마다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경상도 음성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 민원실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보면 아닙니다.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노상권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함지노인복지관 건립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2007년, 2008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약2억270만원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고,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명시이월로서 3억원 그 예산을 제1차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국가 등이 한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갖고 있어서 책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산출기초는 한부모 가정당 2만7천원정도 되는데 약1,650만원정도 됩니다. 지원내용도 난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및 김장비 등 관계법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특구에 대한 특화사업지원은 안경지원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안경특구거리를 조성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구비를 3억7천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는 3억7천만원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시비를 달라고 해서 올해 시비가 4억원인데 3억7천만원까지 총7억7천만원을 안경특구거리 조성하는 예산으로 배정됐는데 3억7천만원을 그 쪽에서 부담하니까 북구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1억원정도 북구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못 올려서 제가 시청 관련부서로부터 욕도 많이 들었는데 추경에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본 예산에 올려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보면 환경기본계획 수합자료 분석 및 자문료 1식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과 어떤 자문을 받는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구·군의 경우를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급 시민단체라든지 각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자문정도는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수수료입니다.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먼지시료채취기, 가스상물질 시료채취기, 연소가스분석기의 용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 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측정 장비입니다. 일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인 공장이나 굴뚝 있는 사업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배출업소점검을 하면서 현장기계류라든지 시설점검에만 그쳤는데 작년 중앙감사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구청마다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를 안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는 나오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구청에서 연기의 내용이 어떤지 시료채취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연기가 나오는 시점을 지나고 난 뒤에 측정을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연기가 많이 나올 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시료채취용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선희 간사 노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립예정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조성 주체가 대구시라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용어가 작년도 8월3일자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2005년3월부터 추진을 해서 5년간 추진이 되었는데 근린공원이 함지노인복지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부지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지부진해서 성과를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구 재정이 열악해서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4년 동안 확보한 예산은 부대비 포함해서 20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강북지역 노인수요가 증폭되었는데 강북지역은 노인들에 대한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강남에는 2개소입니다마는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다보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땅은 시장동의와 시의회 승락을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식부기 제도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산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 주고 사든지 교환을 통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같은 근린공원 부지를 교환해서 땅을 확보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산격동 연암공원에 3필지, 구수산도서관 통과도로 3필지와 함지공원에 1필지 800평을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땅은 감정가를 높였습니다. 함지공원의 땅은 낮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939만원정도 되는데 임시회가 끝나면 등기이전 완료해서 시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6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이 됩니다마는 당초에는 지상2층이라 좁아서 지하층까지 증설하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3월8일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하층증설관계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조건부통과를 했습니다. 조건은 당초 지하층에는 노인들 식당, 주방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노래연습장이나 체육시설일부를 지하로 바꾸는 조건으로 기통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설계 변경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하층 증축비가 12억원정도 증액이 되고 우선 착공은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도와주셔야 무난하게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오염방지 때문에 기계를 사니까 좋은데 냄새나 모든 것이 측정되는 것을 삽니까?

매연과 분진만 되고 악취는 관능법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관능법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냄새 맡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 관련한 것은 시청에서 담당합니까?

악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합니다.

돈을 줘야 합니까?

검사수수료는 안 줍니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악취는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분진이나 매연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고 악취는 여러 사람들의 취기정도를 몇 도정도 되느냐를 종합해서 합니다. 코로 냄새 맡는 것을 관능법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산격2동에서 많이 당합니다. 주민들 24명이 모인 곳에서 구의원은 뭐하냐고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치위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허가 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방법을 안 찾아준다면 담당 구의원이라는 사람은 매년 질타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허가는 구청과 보건소에서 내줬는데 당하는 것은 구의원이 왜 당해야 됩니까?

산격2동 찜질방 입니다. 이양우 전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서 폐쇄시키든지 해야지 왜 제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찜질방은 보건소에서 찜질방을 위생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조치는 못하고 주민들이 연기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찜질방 측에 시설보완을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굴뚝높이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은 감안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죠?

이런 비슷한 찜질방이 전국에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아파트단지 밑에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조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발언을 하게 되는데 안경특화거리조성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 또 세계적인 관광의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성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비닐하우스 파이프교체 하는데도 지원을 하는데 저는 농사를 작년까지 지었지만 지원 안 되던데요.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경특구 때문에 두 분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대구에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1인자 아닙니까? 안경거리에 특구라고 만든 것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9억원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도 힘이 들고 도로가 다 깨져도 포장도 다 못하고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10억원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산격2단 공단에 지금도 가보십시오. 공단에 가 보면 물이 안 빠져서 난리입니다. 20ml만 오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10억원씩이나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경특구거리 조성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안경업계에서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경업체의 90%가 3공단 안경특구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공장은 돌아가지만 소매점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소매점을 유치하려면 안경관련 이미지가 심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소매점도 많이 입점하게 될 것이고 북구 어떤 거리에 가니까 안경점이 많더라는 홍보도 되고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씨티투어하고 연계시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광자원 좋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못 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안경거리조성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부정책에 보면 3공단 리모델링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안경거리조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단조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 토목공사가 우선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 거리조성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 장사가 잘되어야 입주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낙후지역이라고 버리면 영원히 낙후될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명물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