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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16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72억4,511만원보다 410억3,140만2천원이 증액된 1,682억7,6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03쪽 하단은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민간이전은 11개 보훈단체의 호국보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억3,952만6천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6,695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부터 319쪽까지는 사회복지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촉진, 주민행정,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23쪽 중간부분은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인시 새마을지회 등 11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5,81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하단은 보훈기금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4개에서 6개로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940만원이 감액된 1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으로 12억3,300만원을 예비비로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333쪽부터 343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44쪽 상단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구입비로 1억6,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중간부터 345쪽 중간까지는 용인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총 6개 단체 26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3억6,279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51쪽 상단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2억5,368만2천원이 되겠으며, 352쪽 상단 민간자본보조금은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신청지역 및 유치반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농기계구입비 등으로 6억4,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쪽 하단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4,3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4,367만8천원, 보조금으로 2억5,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11억2,344만5천원과 360쪽 중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66쪽 하단 예절교육관 운영 사업비로 청소년 차문화 대전 등 예절보급을 통한 건전시민 정서고취를 위해 1억2,6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 중간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일부인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하단부터 384쪽까지는 여성권익증진,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386쪽까지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립어린이집 신축,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억9,3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중간부터 395쪽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간은 노인일자리 창출, 교육,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비로 6억8,69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1쪽 하단 기금출연금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여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으로 용인예총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아름누리 예술아카데미 등 6개 사업에 2억9,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쪽부터는 예총소속 각 단체의 사업비로 미술협회 등 8개 단체에 13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개 단체에 2억1,62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8쪽 하단은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20개 사업에 7억2,23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 중간은 용인시민의 날 축제 및 용구문화예술제 등 20개 사업에 14억3,7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다음 411쪽 하단부터 412쪽은 문화예술원, 죽전야외음악당 등의 공사비 및 장비구입비로 4억1,701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부터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9억1,303만6천원을 416쪽은 웰빙 금요예술마당, 기획공연 및 전시를 위해 총 25억9,16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417쪽부터 418쪽 중간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1쪽은 매장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한 동백유적 전시관 운영사업비로 1억80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은 향교‧서원 문화전승 지원사업비로 8억1,1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하단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30쪽 하단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을 위해 2억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중간은 생활체육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29억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용인조정경기장 건립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3억3,400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35쪽까지는 백암테니스장, 상미 체육공원, 동백테니스장, 신봉동 체육공원, 남사면 종합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72억8,1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중간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마을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2,520만원, 영어캠프 운영비 3억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은 교육경비지원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95억5,500만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에 34억9,250만원 등 총 159억1,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민간이전은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21개 사업에 47억2,53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9쪽부터 442쪽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로 118억7,6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은 생활체육육성 지원을 위해 8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부터 445쪽 중간까지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은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50억2,935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6,984만1천원보다 124억7,091만원이 증액된 178억4,07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39쪽부터 541쪽까지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관내 도서관 6개소의 청사유지관리비로 10억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2쪽부터 544쪽 하단까지는 6개 공공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억7,4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하단부터 552쪽까지는 용인, 수지, 포곡, 구성도서관 및 동백도서관의 시설 보완 및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23억5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은 기흥‧보라‧모현의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총 116억4,519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3쪽 원삼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1,592만3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4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은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70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래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0억2,0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은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세부 운용계획은 별책으로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3쪽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이 있네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5천개를 어떻게 예상하고 5천개를 예상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만여분 계시는데 전세 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개인 사정으로 요구를 안 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5천개정도만 제작해서 보급코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내용을 국가유공자의 집으로 하실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디자인은 아직 고안은 안했습니다마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군도 한 사례가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일부 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명패를 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분들을 예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거든요. 21억 세워져 있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6.25참전자 명예수당 계상한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했던 거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조례는 아직 상정이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를 만들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구입이 305쪽에 있어요. 구급차량이 고엽제전우회도 갈수록 병이 저기하시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심해지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병이 발전되지 않게 치료를...
남숙

박남숙위원

이 구급차량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라는 것이 봉사차원에서 쓰는 건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일부 차량운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07쪽에 보니까 지역선택형 바우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역선택 바우처라는 것이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와 비만관리서비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3만명정도,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600여명정도 되는데 작년과 금년도 실적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40%정도 줄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8쪽에 보면 오늘신문 컴퓨터구입이 있는데요. 오늘신문 컴퓨터구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푸드뱅크로 지정된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인종합사회복지관과 오늘신문이 있는데요.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업무지원용 컴퓨터를 구입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신문 컴퓨터구입이 왜 들어가 있나 해서요.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푸드뱅크 운영사업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30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설명해 주실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사업은 작년 8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도가 궁금합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교육훈련사업이나 홍보출판사업, 사회복지 정보안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정보센터라면 컴퓨터를 사주나요? 3,500만원을 가지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시범사업 육성사업이라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에 3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 내용은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용인시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모이면 강사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강사료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13페이지에 고용촉진 안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인지, 원래 사회복지 쪽에 있던 건데 주민생활과에서 하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도비보조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도비가 삭감된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고용촉진안정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다른 예산은 늘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6천정도 도비가 덜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직업훈련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용촉진안정 이 내용과 직업훈련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하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고용촉진 및 안정은 크게 보시면 저희 시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과 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채용박람회를 통한 청년이나 구직자들을 위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취학계층에게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시에서는 요리학원과 간호학원과 세 군데와 해서 금년에도 2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두개 과목밖에 안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노동복지관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구인구직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도비가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이 쪽을 중점을 둬서 활성화를 시키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도비 삭감되면 왜 삭감됐는지, 우리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필을 해서 취업이 안돼서 난리고, 노는 사람 많은데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목을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경기청년 뉴딜사업과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 운영, 종합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실업자들을 최대한 보살피는 정책을 내년에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맡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전에는 노하우가 없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전에는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이리로 오니까 담당자가 노하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기존에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에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복지 쪽하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실업자나 갑자기 어려움을 겪은 실직을 한 사람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한 명단을 가지고 안내문도 이리로 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있는 돈도 삭감하고 명시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점을 전문가 이쪽에 밝은 사람들로 하든가 자문위원을 위촉하든가 해서 활성화 시키세요. 적은 돈도 아닌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삭감된 것은 도에 건의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4쪽 상단에 보면 6.25행사 기념의 날 3,700만원 계상이 됐는데 행사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는 2,4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임차료, 강사료, 안보견학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금년에 2,700만원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400만원입니다.

이종재위원

1,300만원이 증액되는 거네요. 원인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며칠을 두고 명사초청 강연을 한다든지, 6.25정신을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행사만 끝나면 3,700만원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6.25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금년에는 내실 있게 안했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 행사를 잘 치렀지만 금년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3,700만원이면 거액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2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1억2,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새마을회관을 지어놨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비 전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으나 수익이 되면 지회운영비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느는지,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전년도에는 1억2,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종재위원

800만원이 증이 됐네요. 매년 증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건비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일부에서는 시민들 말씀은 그렇게 그림 같은 빌딩을 지어주고, 자조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는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사회단체를 막 지원해 주는데 심사숙고는 했겠지만 과다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수익이 있을 텐데 운영비나 유지비가 줄어야지요. 2010년도에는 천만원 더 올리면 계속 더 증가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용인시 새마을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수입이 월 890만원정도 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빚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생각되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이분들 용인시 새마을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데 얼마를 차입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수입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알지 않으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 빌딩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주무과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09쪽에 중간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있어요. 용천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천초등학교에 사업보고회 할 때 가보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연초에 가보고요. 금년 12월에 할 때는 전국새마을지도자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사업보고회 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부모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선도역할도 하고, 학교간의 학생들 간의 친교역할을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용천초등학교 외에 1개교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학교라고 정해져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은 초등학생들에게 사춘기라든가 그런 것이 오는 아이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주민생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위원 운영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복지위원들에게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매년 교육은 한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은 실시하고... 그러면 이것은 복지위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교육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각 읍면동마다 두 분씩 계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읍면동별로 계시고요. 처인구에 24명, 기흥구에 21명, 수지구에 19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50만원이 교육비로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교육만 받으시고, 활동해 달라.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열심히 들 해주세요. 잘 안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분들이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발굴해 주시고 자원봉사활동 해주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의 유지 분들이 활동하시는 건데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분들의 활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위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16쪽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가 있고, 317쪽 위에 보시면 무인발급기가 12대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본청에 필요하신건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 필요하신건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현재 23대가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요. 민원인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다중집합장소, 터미널이나 대형 할인마트 같은 곳에 원하는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통 몇 년 사용할 수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년 지난 것도 꽤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8대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유인민원발급기로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펴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유지관리비도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내구연한 5년이 안 지난 것을 유지관리 하시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체하시기 전에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유인발급기로 되지 않도록... 꽝꽝 쳐야 서류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무인발급기를 유인발급기로 바꿔놨어요. 잘 관리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 어디에 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국유공자 공적비는 처음에는 중앙공원 내 고가 옆쪽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분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지난 연초에 3.1만세운동 기념탑 부지에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거리상 멀고,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셔서 거기도 건립을 못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 장소를 확정지은 곳은 중앙공원 내 천주교 뒤쪽으로 약수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좌측에 최종 건립 부지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금년 12월초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피치 못하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주신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건립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요한 건립비인데 이리, 저리 휘둘리는 듯 느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군회관은 보수 한번 해주지 않으셨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옥상에 또 물이 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때는 옥상에 공사는 안하고요. 내부 리모델링 공사하고 창문틀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박원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시범사업 추진.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작년에 3,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교당 4,485만원씩 8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3,600만원이었고요.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4,400만원 이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316페이지에 용인시민감동센터 새로운 사업하시나 봐요. 설명을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야간 및 공휴일에는 민원증명발급을 안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간판, 명패 붙이신다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간판 및 명패, 홍보물제작,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야간에?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평일은 21시까지...

지미연위원

등‧초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등‧초본하고 여권과, 각종 제증명과 40여종 됩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24시간 편의점 활용하는 것 알고 계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일부 편의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도 활용하고요.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업무배상회비가 작년도에 1,800만원 이었는데 2,5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청구당 하고 총액 보상한도를 상향시켰고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증가사유가 인원이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1청구당 연간 보상한도하고 여권업무를 하면서 업무배상을 가입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3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안에 우수프로그램 지원. 작년도 대비 많이 늘리셨지요? 단체도 30명개에서 50개로 늘리셨고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셨는데 사업적 효과 나와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분들이 이 활동을 하시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단체들이시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지미연위원

아직까지는 막연한 거네요. 지금 30개에서 50개로 늘어난 이유도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매번 신청하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지미연위원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점검하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늘려야지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 봉사프로그램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 내용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지역에 어려움에 처한 관내 이웃들에게 전문자원봉사단체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회 정도 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활동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2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하신다고요. 명목이 확연하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예비비성격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2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자원봉사단체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봉사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어디에 쓰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시설비는 총 43건을 집행했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총 16건을 집행했습니다. 처인구는 36건에 22억8,100만원을 했고요.

지미연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농로포장...

지미연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데도 주민생활과에 올라왔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하신 사업인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노후된 경로당 도배나, 장판이나, 창문보수나 그런 곳에 집행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근거와 규정여부는 다 분석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나와 있는 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보조와 사회단체보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규모 축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서. 324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가 하는 사업비에서 나와 있는데 6.25참전용사 및 전몰군경유족 주거환경개선 500만원. 304페이지에 보시면 오히려 6.25행사 기념행사 3,700만원씩 하고, 재향군인의날 행사도 이 보다 더 큰 돈입니다. 지금 과연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커팅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올리셨는지, 3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년도 대비 전부 증액을 된 사항이에요. 굳이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년도 대비 이 사업을 증액시켜줘야 되는 이유, 정부에서는 오히려 축소시켜라 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담당과장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예산은 14억정도고요. 저희 과에는 보훈단체 및 안보관련 단체,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억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는 2억6천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무작정 이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새로 개편돼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6.25참전과 국가유공자들의 집수리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304쪽에 있는 재향군인회는...

지미연위원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거지요.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서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이냐,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이냐, 또 한 가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주평통과 중복이 됩니다. 여러 모로 과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체크하셨느냐 그런 거예요. 다음부터는 가능한 그런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승만

신승만위원

자원봉사 쪽에 몇 가지 언급할게요. 항목이 굉장히 많고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321페이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322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325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인데 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이렇게 발전위원회도 많고 직원 채용하는데 심사해서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예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예요. 이거 심의한다고 돈 들어가면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느냐,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있나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중요한 방향이나 키는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고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틀에 맞춰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수동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요. 물론, 타 지역에 봉사도 많이 다니는데 교육수당도 있고,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체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돈 안 들이고도 홍보만 잘 하면 무료로 와서 해주겠다는 사람 많아요. 굳이 심사위원회 돈 줄 테니까 해주십시오. 안 해도 심사할 사람 많다고요. 돈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더 잡아줄 수도 있어요. 타시에도 있으니까 이게 있어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명맥만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꽤 들어가는데 하려는 사람들 취지도 좋은데 아웃풋이 얼마나 나와 주느냐,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전문가가 자기를 활용하느냐, 학교 쪽과 시민단체 쪽과 활성화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요. 돈 주고, 돈 받고 하면 누가 못해요. 돈 5만원만 준다고 하세요. 자원봉사 아니라 공공근로로 줄 선다고요. 돈 안 들이고 효율성 있고, 누구나 가입하고 싶어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지요. 나름대로 적어 놓으면 많이 일을 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답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방향은 우리 과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안 가지고 있고 다른데 치이다 보면 안 해줄 수도 있고, 해 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김정식위원장

위원님 감사때 지적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가구당 대충 얼마정도 융자해 주는 한도가 있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한도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보통 가구당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천까지 됩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있는 것이 꽤 여러 가구가 되어 있겠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희배위원

회수는 잘 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2천만원, 마을당 1억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기간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중복질문들이 많으셔서... 과장님이 305페이지 향군회관 누수공사 시설만 2006년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전년도에 누수공사 했었지요? 2004년도가 2005년도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4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정식위원장

2006년도만 말씀하셔서요. 2006년도에 보수공사 올라왔을 때 1년 전에 옥상 누수 보수공사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안 하셔서요. 5년도 안됐는데 똑 같은 것이 올라와서요. 누수 보수공사만 5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306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김정식위원장

운영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운영 잘 안되고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잘 되고 있고요. 지정 된지 얼마 안 된 곳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김정식위원장

운영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직접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용인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것은 중복적인 거지요? 다른 데도 비슷한 행사를 봤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9월 7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른데서 이런 행사를 봐서요. 이 행사도 여기저기 나눠져서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 행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고요. 1주일 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 행사를 겹쳐서 다른 과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323페이지 새마을지회 경상보조, 단체보조 금액을 위, 아래로 나누어 놔서 얼마 안 되는데 합치면 어차피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예산이 중복이지요? 민간경상보조나, 단체보조나. 지회운영비도 아직까지 1억2,900만원씩 나가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회에 내년도에 2억5천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사랑의 김장담그기, 교통봉사대 이런 것은 좋은데 진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회에서도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351쪽 장례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해외장사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7명 2회가 있고, 하단에 보면 똑 같은 내용인데 위원회운영, 벤치마킹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찬성하시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가, 무작위로 뽑아서 벤치마킹을 하실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국제화 여비 해외장사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3,500만원은 직원들 여비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외국의 시설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최고로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거나, 외적인 디자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원들 부분 여비고요. 그 밑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위원회 부분은 지금 현재 벤치마킹으로 1억2천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유치 신청지역인 어비리에서 25명, 묘봉리 반대지역에서도 25명 양측 똑 같이 동일한 인원을 국외에 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견학을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주민들이 가서 보고 이정도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나, 이런 곳을 직원들 미리 가나본데 그런 곳을 선정을 잘 하셔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찬성,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됐든 여론을 상기시키는데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갔다 왔던 곳을 잘 골라서 어느 나라 대충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이나 기준과 비슷한 곳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농기계 사주는 것은 반대하시는 동네인가 어비리 쪽인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구입 해서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2대씩인데 어비리 한대, 묘봉리 측, 반대지역, 찬성지역 똑 같이 1대씩 주는 계획이고요.

김희배위원

트럭 1대는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트럭 1대는 어비리 부분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희배위원

묘봉리 쪽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묘봉리 반대지역에서는 트럭은 자기들 동네에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희배위원

어버리는 뭐하는데 트럭이 필요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동네에서 나름대로 트럭을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활용할 계획으로...

김희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트럭이 있으면 좋겠지요.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이라 묘봉리 쪽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어비리야 그분들 찬성하는 분들 아니에요. 묘봉리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농기계구입하는 것은 트렉터와 콤바인, 이양기 1대 씩은 묘봉리 반대지역에서 반대위원들이 저희 시에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장례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잘 되 가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난번 11월 6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약 58만 평방미터가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요. 11월 중순에 토지보상공고를 하기 위해서 필지가 150필지되고, 지주가 6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토지보상계획 통보를 서류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적측량도 마무리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고요. 353쪽에 보면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제1회 뷰티아트페스티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뭐예요? 1회인 것을 보니까 처음 하는 건가 보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뷰티 아트페스티벌 부분은 용인에 미용업소가 850개정도 되는데 미용협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보다 인구규모나 시세가 강한데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용협회 회원들께서 상당히 시에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용협회에서 기술적인 부분, 헤어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하거나 미용실 할 때 더 발전적으로 하고 한 단계 미용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전파되지 않을까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관내에 계신 미용사분들 외에 특수한 기술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식에요. 자체적으로 미용을...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자체적인 행사계획은 생각하지 않고요. 강사나 미용기술이 월등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기술적인 헤어디자이너에 접목 없이는 배우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머리도 봉사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관내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미용실이 850개정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용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직적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 위주로 봉사활동을 체계화해서 하기로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이윤규위원입니다. 33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102명. 올해 새로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 사업인데 2008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79%지원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윤규위원

337페이지에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억2,800만원, 금년도에 21억4,200만원인데요. 줄은 것은 장애인들이...

이윤규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32억에서 29억으로 들어 들은 거고 세부사업을 보면 장애인수당 지급해 주는 것과 도비장애수당 두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매년 내려와서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 연말에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해서...

이윤규위원

장애인들 생계지원자가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중증일 경우에 13만원부터 경증일 경우에 3만원까지 지급하는데 그 인원수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매년 연말에 장애인수당이나 도비장애인수당이 잔액이만 많이 남아서 이월되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을...

이윤규위원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용인시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규정에 있어서 그 규정 내에서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윤규위원

344쪽 콜승합차 구입비 또 올라왔네요? 현재 6대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대가 있습니다. 2대를 더 사서 내년도에 6대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지 쓰는 것이 잘 안 맞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저도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미연위원님께서도 콜승합차 예약한 거나, 운영일지를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가 지체장애인 쪽에서 1대 관리하고 있고,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 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장복은 별 문제가 없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한 일지는 예약 부분과 운행일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해서 생활행복서비스 홍보서식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생활행복서비스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등록을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등록이 된 다음에 TV, 전기나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각 기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면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이런 서식을 미리 갔다 읍면동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그분이 등록하면 신상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대행을 해서 그분들이 사인을 하도록 하면 직원들이 그리로 보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대행을 하는 민원서식을 유인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서식이요. 홍보서식이라고 해서 어떤 홍보서식인가 해서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 지도제작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5천부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 지도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장애인들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일단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신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46쪽 중간에 보시면 재활시설 설치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8억정도 늘었는데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용인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요한의 집해서 일반 복지관 차원보다 작은 요한의 집, 해든솔이나 성가원 5개 생활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네 군데가 있고 가정에서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재활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재활시설을 더 보완하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인원도 장애인 3명당 2.5명. 시설별로 관리하는 인원이 변경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국도비나 이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플러스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히려 재활시설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작은데도 복지시설은 장소가 커요. 그런데 양쪽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은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들에 비해서 교육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협소하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든솔이나 성가원이나 거기는 장애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자는 시설이고, 지금 현재 용인장애인복지관이나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거고, 숙식은 제공이 안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안 되지만 그래도 협소한 편이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좁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양쪽 복지관을 늘리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늘리는 거거든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시설을 늘리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요. 33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이지요? 양쪽 장애인복지관 말고...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시설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거의가 다 3교대로 근무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나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직하는 율이 많습니다. 몇 달 있다가 도저히 못 있으니까 장애인들과 숙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두 달 있다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오래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5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들 장기근속수당 주듯이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회복지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나온 것은 정부지침이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 정책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인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보다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그분들을 이끄는 종사자들이 편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349쪽 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식이 있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용인장애인복지관에 문서고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열었는데 각종 서류나 모든 기록물들이 이쪽, 저쪽에 사무실에도 되어 있고, 일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하 쪽으로 문서고를 만들어서 서류를 정리해서 연도별로 하려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복지관 운영, 장애인 시설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연말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700만원이 계상됐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며칠 전에도 용인에서 했지요? 오늘인가, 어제인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오늘입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형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고, 용인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1종부터 2만3천명정도 됩니다.

이종재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이라고 다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있겠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변층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도비가 계상이 안 되고 시비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유사한 행사는 한데 묶어서 하고,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연말연시에 내의하나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700만원짜리 행사가 금년에만 그치지 않고 제 기억에 10년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국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국일관에 참석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느냐, 연말연시 장애인초청 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만 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장애인이 2만명이라고 하면 2만명이 한데 다 모일 수는 없으신데 그래도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보면 마음이 항상 아프잖아요. 물질적으로 충족을 못하더라도 장애인을 우대하고 성한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매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유사한 행사가 많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용인시 사회복지과에서 착안해서 이런 행사를 만드는 것인지, 작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윤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행사중복이 계획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원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행사 자체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장애인 단체만을 위한 행사인지,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6개월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번이 행감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타시나 그런 곳에 확인해 봤더니 핑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원이나 성남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100개가 넘는 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장애인단체를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하고 장애인단체 또 하나, 정관 만들어서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접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용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단체도 구성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시에서도 장애인 예산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에버랜드에서 매번 하지요. 그 행사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보면 내빈위주예요. 과연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서 하루라도 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돌이켜 볼 수 있는데, 345쪽에 보면 5천만원이 있어요.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 가족 대축제 5천만원, 이런 것도 과장께서 독단적으로 취합을 하고 그 행사를 줄이고 그런 것은 못 하겠지만 윗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변화를 주고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 20명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이 장애인 안 된다는... 그런 입찬소리는 못한다는 식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행사할 때 내빈들이나 단체만을 위한 명목상 명분행사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그 소속단체 장애인들이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만은 않고, 금방 될 것 같지 않고요. 최대한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국일관에서 하면 7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7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후원을 해도 신세지는 것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후원해 주니까... 국일관에는 몇 명이나 참석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오늘도 11시부터 행사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천명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플러스 일반 후원해서 오신 분들이 천명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재위원

평소에도 패기 있게 잘 하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는 취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 하단에 보면 공공건물 의무비치용품 구입해서 영상전화기와 휠체어, 확대경, 디지털 보청기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건물에 전화기부터 돋보기, 휠체어,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기구를...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없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금년도 4월 20일날 장애인 편익증진법이 확대돼서 강화가 돼서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치가 안 되어 있던 공공건물이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에 내년도에 더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25개소면 읍면동, 동사무소, 구청.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다 비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47쪽에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민간이전에 2억700만원이 예산이 있고, 금년도는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된 부분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가 안 되고 제로로 써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 세부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51쪽에 맨 밑에 보면 시립장례문화센터 2개 위원회인데 2개 위원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처음에 어비2리에서 유치 신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해서 구성됐고, 묘봉리에서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도 장례문화센터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겠다, 지분을 어비리 부분을 반을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2개 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단민원은 아직 마무리는 안됐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상황에 있고, 어차피 장례예식장 내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어비리에서는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묘봉리 부분이 정리되면 1개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이권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또 늘어나면...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거고요. 위원회는 하나로 일관성 있게 지원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2개월치...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2억4천만원 이 부분도 위원회 정리가 되면 1억2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도비보조가 작년대비 5대5였는데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별로...

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이윤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국비나 도비가 복지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시군비 부담이 조금 밖에 없었는데요.

지미연위원

5대5.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지미연위원

중앙에서도 사회복지비용은 줄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상반기에도 60%이상 푼다고 했는데 도비를 가지고 오시는데 노력은 안하신 건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도비 부담하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도비가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334쪽에 부랑인 보호지원 100% 도비지원 아닙니까?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도비가 100%로 나와 있는데 시비만 하셨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편성 안에는 도비가 100%라고 해줬는데 이것은 예산 잘 챙기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43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1,360만원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합니다.

지미연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을 본청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나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기본과정, 전문과정, 기본과정은 3개월.

지미연위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44페이지 보세요.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해서 전년대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은 817만5천원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지미연위원

우리가 도비지원 받아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학원비를 장애인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지미연위원

본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면서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는 거고, 장애인 가구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1인당 3개월, 6개월에 한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뒤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어디까지 교육을 합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두 가지잖아요. 도비지원 받는 것이 있고, 시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통합 필요하지 않으세요?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고치세요. 작년에 콜승합차 도비지원 받으셨지요. 올해는 왜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왜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약일지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4대가 운행실태가 안돼 있으면 증차를 하면 안 되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콜승합차 구입비 4천만원은 뒤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과 천만원차이가 나는데 차종이 틀립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각장애인협회일 경우에는 정착하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차안에 해 놓은 것은 틀린 것으로 압니다.

지미연위원

같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모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용인시가 특별교통수당 및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계획 하고 계시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승합차 같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재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말씀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힘들어하실 것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정확하게 규정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해 주면 되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 일몰제 적용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면 사업비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자르면 됩니다. 뭐를 그렇게 방황하세요. 344페이지부터 연결된 3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부 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특히 용인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전부다 행사, 1회성. 그 예산만 올라왔어요. 사업 올라온 것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까요? 용인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가지고 가는 것 하고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회장 같잖아요. 그 위에 345페이지 보세요. 똑 같은 사람이 있지요. 345페이지 장애인 종합고충지원실 운영, 수지출장소 운영비. 그러면 우리가 3개 출장소까지 다 대주실 겁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수지만...

지미연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우선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위안행사나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는...

지미연위원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항구적인 것.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보조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행사성, 한번 만 하고 끝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쏟아 부으실 겁니까? 일몰제해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파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 위안하는 행사도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격려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53페이지 용인음식문화축제 이번에 100% 증액하는 사유 설명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일부 자치단체 잘된 곳도 자문도 구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지난번에 행사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미연위원

무슨 부족한 부분이요? 아직도 과장님 막연하시잖아요. 올해 5천, 그 전에는 4천, 처음에 시작은 기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치 여기 뷰티아트페스티벌 하듯이 처음 시작하다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저 매해 늘리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규모나 내년도에 봐서 시민들의 참여나 행사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준비를 해서 음식문화축제로...

지미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5천만원 증액해야 되는 사유 보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궁금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새로 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어떤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금년도 1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용인시는 1억3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도에서 지원사업 되는 부분인데 위기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한시생계, 차상위계층 여기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한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지원을 못할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무한적으로 돌봐주라고 이러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704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1월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며 1억3천만원 중에서 집행계획을 6천만원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16억, 도에서 40%, 시에서 60%를 부담해서 하는데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나, 한시생계, 긴급이나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들도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됨으로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얼마 발생하는 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탄력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지침 상으로 9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비부터 병원비, 주거비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수업료, 교육비, 장제비, 일반적인 사회복지 지원되는 파트가 분야가 여기에 다 혜택이 들어갑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15만원씩 180개 업소에 지원되는데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이 198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198개소에 수도요금이나 수질검사비를 매월 5만원씩 분기에 한번씩 모범업소에 현찰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문제는 지원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사결과를 자료를 받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검사를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의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먹는 물을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식수를 하든, 물에 관한 것은 전부 검사를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수도 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음식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오염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점은 이것보다도 돈을 주는 만큼 강화해서 오염도 줄이고, 우리가 안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야 되나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용인시에 살고 계신 장애우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6쪽 보시면 여성주간행사 기념식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기념공연이 있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기념공연을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파트에서 공연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 예산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가족여성정책 선진화 연수는 어느 분이 해외연수 가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여성지도자들 20명과 담당공무원들 2명해서 22명이.

이윤규위원

여성지도자분들이 어느 분들이냐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장도 될 수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까 합니다.

이윤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성한마음체육대회도 처음 하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매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66쪽에 예절교육관 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절관이 올해로 5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상설반도 운영되고 있지만 수지쪽이라든가 원삼 이런 곳은 찾아가는 예절교육으로 저희가 어린이들을 수지구청, 여성회관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이 용인지역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예절과 관련되는 차와 음악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내년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설반은 다 성인이고요. 매주 목요일 날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프로그램은 한복입기라든가 절하기, 민속놀이, 다식 만들기 이렇게 두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교대로 2시간정도 하다가 귀가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절교육관에 3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예절교육을 고급과정까지 마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 분들이 자체 예절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세요?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료하신 분들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있고요. 예절관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년에는 야심 차게 준비한 것이 전통차와 음악과의 만남이라든가, 청소년 예절학당을 그동안에는 3일정도 예절관에서 2시간씩 진행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식사예절이나 이런 것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재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예절워크숍을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늘어나게 되겠고요. 청소년 차문화대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절관을 거쳐 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 시연회를 하는 대회를 내년에는 갖고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설예정이 언제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 토지매입비 120억 중에 20억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완공시점은 11년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69쪽에 보면 소중한 나 성폭력 클린용인해서 15개소가 있는데 1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올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성폭력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성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의 집이나 장애자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도와 비교해서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동안은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100여개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는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에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성 강사를 초청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사회복지 시설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용인성폭력상담소 예산이 또 있어요. 여기 단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용인에 1개소가 있습니다. 폭력을 당한 여성뿐이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연간 5,90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사후프로그램비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용인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도 성폭력 상담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도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족여성과 업무가 광범위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한부분에 치우치시기도 힘드시고, 어느 부분이 더 예산이 필요하신지 그것도 과에서는 임의적으로 계상을 할 수 없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숙위원께서도 예절교육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탁을 주던 것을 시 직영을 하면서 용인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기회가 확대 됐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고등학교에서 거의 할 일이 없지요. 특별한 활동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독서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는데 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나머지 시간을 성년식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봉사료 하루 봉사해 봐야 만원밖에 안 드리는 건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지만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절교육관에서는 찾아가는 성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업을 받는 중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이미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식비조로 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성년식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라고요. 그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서 못 받는다는 것을 통보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청소년 부분, 찾아가는 성년식,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시 직영하는 차원이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가 어렵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가정문화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건전한 어린이 청소년 삶과 가정을 이룰 수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시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고요. 성년식 부분은 챙겨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직영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뽑아서 지역별로 행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이왕이면 이 예산이 골고루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용인시에서 1회성 행사에 몇 천만원씩, 몇 억씩 1회성 행사에 쓰는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용인시 전체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374쪽 보시면 보육시설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각 구청에도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기가 나가고 있지요. 여기 중복으로 27개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 있는 보육시설 이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구청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시의 27개소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시립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국공립과 법인시설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66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10%씩 줄이는 예산으로 가는데 3배가 늘었네요? 작년에 이해하기 쉽게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동안 예절교육관에는 10개정도의 프로그램이 상설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설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병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절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일반적인 운영비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내년에는 그동안에 청소년들이 차에 대한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청소년 차시연회를 통한 대회를 한다든가, 예절지도자들에 대한 재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동안 청소년들을 어떻게 찾아 갔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박원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에 강사가 파견돼서 예절교육을 100여개 학교에 했습니다. 성년식을 학교 강당에서 한번 할 때 100여명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 강당에 고3학생들이나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했고, 내년에도 10여회의 성년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학교에 홈페이지 쪽과는 어떻게 홍문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홈페이지 쪽에는 예절관을 특별히 넣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와 계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이것이 몰라서 성년식을 의뢰하지 않는다든가 예절교육은 강사들이 무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용인시 예절관에서는 아이들 인사를 잘 해야 되고, 우리의 전통은 이렇다. 양반사회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예절을 읽힐 수가 있잖아요. 사이버 노력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은 안 하고 일단 성년식이나 행사위주로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야 용인시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인식도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직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직영을 함으로 해서 그 동안에도 인건비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강사들을 공무원의 시각으로 3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1명은 전임이고, 2명은 비전임으로 있는데요. 장단점으로 있습니다만 시의 예절관임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차원에서 민영화를 많이 하고, 민영화라는 의미는 경쟁력이 있고, 정말 필요하면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는데 직영이 되면 안주하거나 수동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을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이고, 강사수당 1,4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런 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절관에 소속된 강사가 나갈 때는 강사비가 당연히 나가지 않아야 되겠고요. 저희 강사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더 전문적으로 강사들도 자기 고유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강사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초빙할 때는 예산을 강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절교육의 필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직영화 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렇겠지만 이것도 취지는 좋지만 뭐하는 곳이냐 라는 얘기가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71페이지에 등하교실 안심서비스가 뭡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용인에는 1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표식을 1개소로 했습니다. 포곡초등학교와 구갈초등학교를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장애아라든가 저소득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인식시스템을 학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아이가 갈 때 체크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기계 값이 사용료가 월4천원인데 이것에 2천원을 지원해 주고, 2천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저희는 2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두개 학교만 시범케이스로 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장애아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룹홈 지원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우리시에는 아동 그룹홈이 선안사 마리아원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 1개 있습니다. 운영되고, 지원하는 것은 1개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신청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신청이 오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은 민간인이더라도 하라고 해서 직영이 필요하면 직영도 할 수 있겠지만 필요성을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 더 올라와도 좋다고 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아동복지에 대한 추세가 시설입소보다는 그룹홈 제도로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85페이지 동백어린이집 보육시설비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계상됐었는데 올해 그것이 됐고, 내년에는 기자재만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아니고 기자재 비용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비용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69쪽을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 사랑의 부부수련회, 다문화가족 한국체험, 화목한 가정 만들기 2회, 1회, 1회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아주 호응도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장기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연령대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층과 조금 연세드신 분들이 섞여서 하기에는 참가자들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매년 1회를 하던 것을 올해는 조금 연령을 구분으로 50세이상 되시는 연령과 3, 40대를 구분해서 두 번을 할 예정이고요. 다문화가정 한국체험은 용인시에 천여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국 곳곳을 체험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들의 자녀와 부모들을 함께 체험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종재위원

사랑의 부부프로그램은 명사초청 강의를 한다든지 외부에 나가서 1박2일을 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1박2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강사로 초청하고 부부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를 편지로 풀어내는 형태의 편지쓰기 시간도 있고, 함께하는 건강체험시간도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몇 명이나 하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40쌍이며 약 8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384쪽 보육시설 리모델링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년에 보육시설 리모델링은 흥덕3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어린이집을 하나씩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장소를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다음에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40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사랑의 집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디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사랑의 집은 작년에 개소했는데 서구회관 옆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34세대.

이종재위원

건설업협회에서 만든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건설업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종재위원

그것도 써 주시면 좋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어린이날 문화대축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 시청 마당에서 5월 5일날 했던 사업인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어린이집들과 보육시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해서 문화대축제로 해서...

지미연위원

1,300만원을 들여서 좋게 하셨는데 두 배 이상이 증이 됐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도 문화공연은 문화파트에서 공연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사를 하려면 2,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연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1,300만원과 보육시설 연합회가 자부담을 조금 넣어서 했기 때문에 문화공연비용을 저희 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연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공연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공연비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이라 문화관광과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미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없어졌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쪽에서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의 협조를 안 받고 예산에 공연이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88페이지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 열린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 열린음악회는 명칭을 바꿨는데요. 매년 청소년축제를 한번 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청소년 열린음악회로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의 댄스경연대회라든가, 가요제나 올해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행사가 댄스하는 것으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댄스도 있고, 가요제도 있고, 가수도 오고 해서 청소년들이...

지미연위원

1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열린음악회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거든요. 작년에는 청소년 축제한마당해서 천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4배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댄스하고 음악하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389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제복구입이요. 지난번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해줘야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300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속 들어오고 교체가 되는 거지요. 제복 물려받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과 다르게 성인들은 먼저 입던 것들이 계속 세탁을 해서 그런지 낡은 것을 물려받는 것은...

지미연위원

사복을 입고 조끼를 걸친다든지 해서 물려받거나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10만원 했다, 16만원이에요. 인수받기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사람 바뀌는 것은 당연해요. 장기집권하지 않는 이상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조끼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지도위원들이 제복을 해서 제복으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9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과 있습니까? 자꾸만 늘었어요. 이것도 3개소라는 의미가 각 구별입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를 구별로 나눠줄 필요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법무부 범죄예방 용인지부협의회가 전에는 용인지부 협의회 1개소로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구별로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도 큰 것은 몰아서 하고, 하는데 구별로 지원이...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거예요. 과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 예산지원이 3개소까지 할 정도로... 근거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공모해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서 똑 같이 올해부터 올라온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법무부 용인지부협의회가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구가 3개 구로 나누어지면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9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주신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관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가족여성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의 인원수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시군 전체를 평가해 보면서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약간시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선이 얼마인지 체계적으로 뽑아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먼저 되어 있으니까 증축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놀라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모자라니까 증축도 하고, 휴양림 시설에 시설을 넣느냐, 마느니, 하는데 이제야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합리화방안에 대한 것을 지금 준다고 하니...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시설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요. 운영 면에서의 인원의 적정성이나 운영요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뭔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에 드나들고 있을 때 사고가 생기는 경향이 우려된다. 그래서 드나드는 아이들에 대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운영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요원이 늘 아이들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면 인권의 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370쪽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2천만원씩 3개소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과, 백암농협 세군데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들이 외국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희배위원

일반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수지에서 하는 곳도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희배위원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이민자들에게 공문으로 이런 교육이 개설됐다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하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명단을 해서 이민자 자녀의 명단이나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행사 있을 때 마다 다 보내주고 있고요. 이주노동자 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들어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개소당 3, 40명정도가.

김희배위원

용인시에 몇 명이나 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는 천여세대로 명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3개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 결혼이민자로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집합교육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예산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도비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여성발전기금에도 보면 있던데. 다문화가족 한국어 바로알기 프로그램과 똑 같은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요리를 통한 한국체험 프로그램이 올해 나갔었습니다.

김희배위원

문화나 이런 것. 이들이 살기 힘들어서 그런 사람은 한국어교육 받을 여력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국어를 기 잘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크게 많이 교육받지 않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남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또 하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남편들이라야 한국 사람일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한국 사람들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가정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예식장은 돈 안 받고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드레스 이런 것은 해 주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드레스는 저희가 3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취지가 조금 줄였네요. 경비를... 제가 보기에는 시민예식장 하면 다문화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가정도 많이 나오는데 1년에 10가정이라도 음식대접하고 옷도 주고 무료로 용인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예식장과 틀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10가정이라도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한달에 하나씩만 하면 12가족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생색이 나는 거고, 시민예식장을 한 보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하거든요. 다른 곳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도 다 공짜예요. 밥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올해 후원단체들이 3쌍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대도 제공해 줬는데 내년에는 후원단체를 발굴하는 쪽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후원단체에서 하고 시에서 하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없는 집에 손님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생색내는데 최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밥 나가는 것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만큼 대상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범죄예방에서도 청소년 얘기가 나오고,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에서도 또 나오고, 청소년 선도단체지원에도 아까도 지미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옷 해주는 것은 해준다고 치지만 청소년 선도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줄줄줄 늘어나서 정신도 혼란하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예방이 있는 사람이 청소년 지도위원인가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명단 보면 이름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뽑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 같이 노래방 하는 사람이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선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모집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요.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짝수 채우고 7천원씩 밥값 얻어가고 회의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 캠페인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장비하나 사고, 월례수당, 교육수당만 있지, 여기에서 뭐를 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1년에 가게 몇 개를 다녔다든가 이런 것이 돈을 안 받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선도할 사람들 모집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청소년 캠페인하면 범죄예방도 그렇고, 청소년지도도 그렇고, 청소년 육성도 그렇고 규모 있게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가 보면 미미하잖아요. 행사하는데 위원들이 가서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돈 들여서 하면서 그만한 실적이 없거든요. 예절관도 다 똑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수하게 청소년지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적한번 줘 보세요. 뭐를 얼마나 했나. 없잖아요. 선도를 해서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청소년 지도육성을 정리 되도록 행사든, 교육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소식지 발간원고료 2회, 그 밑에 여성소식지 편집회의 12회예요. 두 번 발간하는데 회의는 12번을 합니다. 원래 한번 할 때 마다 여섯 번씩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소식지가 여성명예기자단이라는 것이 11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책은 2회에 걸쳐서 나오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편집회의를 하거나 해서 매달 이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취재도 나가기 때문에 횟수는 12번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2만부, 20만부도 아니고 2천부예요. 2천부는 어디에 나갑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2천부는 배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나가고 있고요. 여성회관이나 공공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2천부요. 활용도가 별로 좋지 않겠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년에 두 번 나가는 건데 여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식지라는 것이 저희는 이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9,500만원정도 늘었는데 여성주간행사, 여성주간행사 기념공연, 기념식 하는데 천만원이고 기념식 끝나서 공연하는데 3천만원. 어떤 기념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념공연 전에 기념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 같은 무대에, 똑 같은 자리에서 하는데 어떤 기념식이기에 천만원인지 세부목록 계획표가 있으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념식 끝나자마자 공연을 하는데 천만원씩 들어가는 기념식이 어떠한 기념식인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세부계획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갑자기 들어온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은 것을 하시려는 마음을 아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367페이지 예절관 청소년 차 문화대전 공통으로 질의하시는 건데요. 차 시음회를 하신다고 700만원 1식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민간이전 전통차와 음악의 만남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지요. 차를 마시면서 라이브 카페처럼 차 마시면서 음악 듣는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도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문화대전은 아이들이 나와서...

김정식위원장

말씀하시기에 차 시연회라고 했어요. 700만원이라는 돈이 차 값이라는 얘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출연하는 아이들이 대회를 여는 겁니다. 차를 우려내는 방법, 차 시연대회를 여는 거고, 여기에는 수상과 관련되는...

김정식위원장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 차 문화대전도 좋고, 차와 음악의 만남도 좋은데 예절관으로서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문광과 업무가 많으니까 과별로 여기저기 다 분산시켜놓은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 보여요. 예절관으로서의 고유업무가 아닌 행사를 만들어서 행사 치르자. 차라리 여기에 예절관 더 홍보를 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단지 찾아가는 음악회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단지 전통차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411쪽에 보면 시비 건립사업이라고 있는데 시를 상징할 만한 비를 세우나 보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용인시에 역사적 문화인물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비라도 세워서 큰 공원에 세워주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몽주 선생님을 기홍 농서동에 홍사용 선생님이든지, 저희가 열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비를 세워서 그 지역에 세워서 공원에 세워주면 학생들이 가서 보면 용인시에도 이런 뜻 깊은 역사인물이 있구나 하는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김희배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시민헌장 비슷한 이런 것을 세우는지 알았는데 문화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를 세운다. 대충 몇 개소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열두분입니다.

김희배위원

12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419페이지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약 1,200평 되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범위에 안돼서요. 공시지가하고 합쳐서 5억미만일 경우에는...
민기

김민기위원

범위가 안 된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향후에 계획이 수반되면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득할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토지매입만 하는 거거든요. 땅을 사 놓고 나서 향후 계획은...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어느 하나가 첫 번째는 1건당 예정가격, 두 번째가 해당되는 걸 겁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 1건당 6,000제곱미터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법 검토를 정확히 안하셨거나, 아니면 법 검토에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전통예술 상설공연이 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전통적으로 보는 것은 큰 것은 없고요.

지미연위원

전통예술 상설적으로 매회 반복적으로 하는 공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요예술마당이나 죽전에서 하는 나무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 얘기는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산서안에는 전무합니다. 또 한 가지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같은 사업은 안하세요? 사업 중에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사업 말고, 전통 용인시에서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상설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것은 문광과에서 하셔도 될 사업이에요. 국비 100%, 도비 100%, 5대5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부 시비입니다. 너무 쉽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용인예총 산하단체 쭉 나있지요. 이거 전부 전년도대비 증액입니다. 근거 있으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의 질을 높여 주고, 신규프로그램을...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3년 넘어갑니다. 본 위원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량화를 해주셔야지요. 해마다 예산만 증액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평가 완벽하게 되고 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3년치를 한꺼번에 해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3년치 평가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일몰제해서 접어야 될 사업도 많이 나오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정리 많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리하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잘 된 곳은 증액해 줬고요. 안된 곳은 동결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각 단체마다 소속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타 틀립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소속회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국악과 음악이 제일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용인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장님이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용인예총은 용인의 예술인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단체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예총아카데미교실 임대료 및 공사비는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총사무실이 문예회관 지하실을 쓰고 있는데 협소해서 문예회관 사료관 2층 소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아카데미교실 임대료 및 공사비인데요? 여기에서 아카데미 사업을 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수입을 시가 갖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천만원 요구 했는데 소회의실을...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409페이지에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이 사업은 뭡니까? 책 발간인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시 600년이 되는 것이 2013년도가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미연위원

무슨 사업으로 배정되셨냐고요? 3,400만원이 인건비냐, 책이냐,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600년사업 발족 및 세미나를 할 겁니다. 각 분과별로 운영되게 되면 자료조사비나 수반되는 운영경비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2009년도 교과서 표지사업은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인 관내에 초등학교가 89개소가 있습니다. 책표지를 관광용으로 하는 건데요.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신입생만 해줄 겁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지적했지요. 피드백이 안 좋았다고요. 배부시점과 다 안돼서 아시지요? 그런데 굳이 왜 또 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바로 발주 들어가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민간행사보조 안에 할미성 대동굿 예술제 그 밑에 용인민예총에 민간이전에 대동제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할미성은 할미성 보존회가 있어서요. 대동굿은 전통 굿거리 공연입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누가 하시는데요? 할미성 대동굿하시는 분하고, 밑에 대동제 하시는 분하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보존회장이 유성관 회장님이 있어서 매년 연례행사로 하시고요. 대동제는 민예총.

지미연위원

거기도 그 분이 그 소속이시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민예총은 별도입니다. (자료 들어올리며)

지미연위원

용인 민예총 회원분들 성함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별도법인입니다. 지금은 현재 용인예총도 있고 용인민예총도 들어옵니다. 용인민예총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3,900만원 이었다 2009년도에 1억8.500만원. 2007년도에는 2천만원 밖에 안됐어요.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민예총 행사를 다녀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다녀보니까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대동제 1,6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수지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1,600만원 가지고는 어렵겠다.

지미연위원

민예총의 주로 활동사항이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민예총은 국악인데요.

지미연위원

전통 민속공연을 주로 하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 시설을 많이 다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시는 것이 전통 민속공연이잖아요. 모두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전통예술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도비 지원받고 할 수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세요. 방법을 다 찾아서 하시면 좋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미연위원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법화산 문화축제도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 지금 건너뛴 것 많습니다. 종교단체 행사지원에서 연등축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2천만원 이었다가 2,200만원씩이었다, 4천만원이 나와요. 두 배씩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12월 달이면 매년 크리스마스트리를...

지미연위원

알아요. 다 좋은 사업인지 아는데 금액증가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는 용인에 만들다가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구별로 가자고 해서 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미연위원

구별로 가다 이제 동별로 가겠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구별로 가야지요.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7개소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시에 박물관 17개가 있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만 제시해 주세요. 시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박물관 진흥법에서 뭐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1억이라는 돈이 무슨 경비보조로 들어 가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도에도 분명히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하면 우리 용인시장은 한국미술관에 결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무조건 지원보다는 체계적으로 조례부터 일반화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412페이지에 문화예술시설운영, 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운영비입니다. 3개 회의장과 공연장과 전시실 운영비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414페이지 하단부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영국 공연 이게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매년 영국 에든버른 시에서 세계적인 국제축제가 열리는데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리는데 영국 국립 청소년오케스트라 협회에서 초청서를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축제에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음악축제인데요.

지미연위원

음악이 타악기가 주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식 초청을 받아서...

지미연위원

주로 타악기지요? 자체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타악기가 하는 축제에 왜 클래식이 가냐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예산 올리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관광수입 올리려고 다 초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설명해 주세요. 5천만원씩 17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처인구 쪽에 소외지역입니다. 11군데 3,300만원씩 해서 3억5천만원을 하다 보니까 기흥이나 수지쪽도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17군데로 묶었습니다. 처인구도 각 동별로 할 것이 아니고 소재지 같은 경우 3개동 묶고, 신갈은 신갈동과 구갈동 묶어서 상갈동, 기흥동 이런 식으로 현지에 가서...

지미연위원

3억5천만원 가지고 충분했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407쪽을 봐주실까요?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 하는데 9개 단체에 5,400만원인데 9개 단체가 어디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총이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지부나, 사진이 있고, 민예총 하나가 없어서 9개 단체인데...

이종재위원

운영비예요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행사성 경비인데 도에서 보조를 조금 해 주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행사성 경비 600만원가지고 되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본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족분 충당하라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9,600만원이 있는데 아세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연례사업인데요. 작년에 8천만원을 지원했다. 조금 증액해서 국도비가 보조를 받아서 9,600만원을 올려서요. 문화원에 연중사업 하는 것이 많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책자 발간하는 것은 다른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면지나, 읍지나 그런 것이 있는데 409페이지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9,600만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세부적인 것은 아셔야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별도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연간사업입니다.

이종재위원

연간사업이라도 어떻게 쓸 계획이 있어서 계상이 됐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책자발간도 하고...

이종재위원

9,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우리 포은문화제 행사에 1억5천만원 가지고 작은 거예요? 매년 1억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1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틀씩 하다가 올해는 3일 동안 했습니다.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너그러우셔. 세수가 많이 줄고 한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더 올렸다, 그런 식으로 전부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윗분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지, 이런 것을 보면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문화행사에 많이 있고 가족여성과에서도 보니까 3천만원을 문화행사로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만 부자 같아요.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천억이 다운돼서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 가려운데 긁어주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관광과는 항상 부유하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행사를 매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것도 계속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성과가 좋아서 확 대하려고 합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은 성과가 좋으신지 몰라도 읍면동장들 고통 주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뭐를 알아요?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경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품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백암에 한다 그래요.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웠어요. 백암에 25일날 행사를 하는데 백암에 A면장이라는 분이 상품도 준비를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유지분들에게 손을 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면 위에서 누가 너보고 그런 짓 하라고 했어, 사람을 동원 못 시키면 혼나고, 이런 것을 하면 이왕 풍부한 과에서 예산세울 때 경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세워서 주셔야 더불어 함께 기분 좋게 할 텐데 읍면동장에게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미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414쪽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영국공연 초청공연 지미연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영국 에든버러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거기는 500개 공연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타악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공연, 무용, 온갖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연이 하루에 500개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여기가 타악기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초청한 거거든요.

김정식위원장

위원님! 그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영국에서 정식으로 초청장 왔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광부에서도 어떻게 했냐고 깜짝 놀랐지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초청받은 것 맞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문광부에서 국비지원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두 번 갔다 왔는데 최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성이 높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60%만 해 주고 40%는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국가대 국가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초청하고 문광부에서 이것을 초청받으려고 하면 3년 이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행운이 온 거예요. 맞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문광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중앙언론사에서도 많이 다뤄줬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여기에 초청공연 돼서 갔을 때 용인시의 홍보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참여를 하면 대외적으로 위상은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석으로.

이종재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41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용인시민의 날 축제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3개 구청이 구청별 체육대회를 또 하더라고요.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이종재위원

격년제로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전체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해서 격년제 빠지는 날 각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해서 2009년도에 시민의 날 하게 되면 구청은 하지 말고, 또, 시청에 안할 때는 구청에 하고...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거고, 문화행사는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이종재위원

아니, 이것 말고 구청에도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 체육대회 하는 것은 2년에 한번 합니다.

이종재위원

내년에 겹치잖아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올해 안했기 때문에...2008년도에 안 해서 2009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을 조정해서 맞춰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준비를 똑같이 해요. 그랬을 때 보면 면장이나 읍장도 홀가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두 번씩 왜 고통을 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시민의 날 축제 한번 하는데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도 작년에 와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다른데 10%삭감 그런 노력을 이것은 오히려 증감했어요. 이것을 좀더 알차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억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3천만원을 증액해서 4억5천만원을 맞췄는데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내실있게 검토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행사 잘하려면 끝이 없는데 몰라서 못 온 시민들도 많아요. 한번에 1억도 많다고 느껴지는데 물론, 용인시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행사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좋다고 느끼는 것 보다 행사가 너무 크고 홍보가 작년에는 덜 됐던 것 같아요. 오는 사람은 오고, 즐겼는데 대부분의 시민은 잘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425페이지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0억 잡혔다 올해 30억이 늘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목적 캠핑장이 기흥 호수공원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대략 위치는 기흥구 하갈동에 소재하는데요. 기흥레스피아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300억정도 소요돼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도비 40억을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만들어지는데요. 당초에 도비와 시비 26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30억이 되는데 우선 개인 토지만 먼저 내년에 사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법인들 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천평 이상은 공유재산으로 와야 되는데 2만평 되지 않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투융자 진행된 사항입니다. 몇 년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할게요. 405페이지 용인예총 문화예술지원에 공연작품 및 신생단체지원이라고 5천만원이 있는데 신생단체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생동아리가 많아서 연초에 공모를 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생단체도 지원해서 키워서 예산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도록... 그런 가능성이 많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이 사람들 키워줘야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모든 신생단체를 키워서 예산을 이만큼씩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다 늘었어요. 미술협회가 100%이상, 음악협회도 그렇고, 협회들이 시에서 문화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4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용인예총 사무실 임대료까지 해주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예총 아카데미교실 임대료, 9개 협회 사무실 임대료, 용인예총 사무실 운영비, 모든 예술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한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원만 문화진흥법에서 되고요.

김정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단체든 새로 만들면 아까 신생단체도 마찬가지고 새로 만들면 그것에 대한 것까지 다 지원이 되겠네요. 사무실 없고, 임대료 달라면 그러면 임대료 줘야 되고, 운영비 달라 하면 운영비 줘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연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총에 정식 회원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예총이 아닌 그러면 4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이 사업은 예산이 갑자기 두 배 이상. 이것에 대한 내년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힘든 상황을 양면으로 볼 수 있겠지요. 어느 한 면에서는 시에서 이런 공연을 해주니까 위안을 갖자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용인시는 음악을 하느냐,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바로 나와요. 단발성, 우발적인 전시성, 행사성 행사보다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435페이지. 페이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용인영어마을조성사업입니다. 70억. 지난 12월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그 의결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영어마을 명칭과 소유권 양해각서 공동등기 불가, 사업추진 불가. 처리의견 사업추진 불가 사유에 따른 사업종료 조치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는 공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공문을 못 받았으니까 모르고 계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정식으로 공문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나셨으니까 자진 철회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자,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빼고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많지만 저희가 관학 협력으로 해서 외대와 간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고의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수 백번도 더 들었는데. 교과부에서 공문내용이 의회에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를 스스로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입장곤란하시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립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동면 어비리 쪽입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 하려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이윤규위원

그 위치 안에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동백테니스장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백현동 테니스장과 동백동 테니스장과 두개 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중동과 동백동, 동백동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석성산 밑에 백현마을이라고 하는 거기에 테니스장 4면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동에 테니스장은 안 하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게 동백지구 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천평 안에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5천평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뭐예요. 정확히?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정확히 동백중학교 있는 곳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백현동과 동백동과 따로따로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4면을 한꺼번에 짓는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위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려서요. 동백동사무소 주민센터와 복지청사 짓는 옆에 짓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는 짓기로 한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가 있어서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438쪽을 봐주실까요? 읍면동 체육회 사업지원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0개 읍면동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각 구청도 구민의 날 체육대회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구청이요? 구청은 어디?

이종재위원

구청별로 다 섰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30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민, 읍면동민들의 체력증진, 단합을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그 읍면동에서 체육활동을 함으로 해서 단합도 하고 체력증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금년도는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도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종재위원

500만원씩 맞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재위원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밑에 각종 체육행사지원해서 7억은 세운 것은 뭐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의 가맹단체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체육행사비입니다. 축구나, 배구나 각종 종목별로 가맹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 위에 보면 체육교실 운영지원해서 1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교실운영은 저희 관내 시민의 학생을 대상으로 탁구, 배구, 정구, 테니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똑 같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밑에 7억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재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느 맥락에서 계상한 겁니까? 각 동, 구에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소규모체육시설 4억 말씀하세요?

지미연위원

예.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풍덕천동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 풍덕천동 베드민턴장 바닥, 샤워장 정비...

지미연위원

과장님! 이미 읍면동에 서 있다니까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다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이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관리하는 시설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수지 체육공원 내에 구갈 레스피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알았습니다. 435페이지 상단부에 인공암벽 설치공사는 뭡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등산인들을 위해서 인공암벽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공간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간이 있습니다. 씨름장과 게이트볼장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태성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신갈중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강사업. 신갈중학교는 잔디 깔아 주셨잖아요. 작년에?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깔았는데요.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깔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2천을 세우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잔디설치에 부족분이에요? 작년에 완벽하게 까셨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전국 시군에 체육현대화 사업으로 300곳을 정해서 인조 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태성고등학교가 잔디를 깔게 되고요. 수지고가 10년도에 11년도가 용인중학교로 되어있습니다. 1억2천은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총 비용이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총 비용은 운동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6억입니다. 6억인데 신갈중학교 같은 경우는 4억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는 1억2천.

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태성고등학교 모자란다고 또 올라오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신갈중학교 모자란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70%, 저희가 30% 대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용인실내체육관 기본조사설계비 어디에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풍덕천 37-5. 다시 얘기해서 수지체육공원 옆에 하는 겁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같이 있는...

지미연위원

이거 매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땅값 상승만 유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 436페이지 시민장학회가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많이 늘었는데요. 금년 2월달에 직원 1명이 서기가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잘 아시겠지만 펀드가입해서 많이 손해난 부분이 있는데 소송수행경비가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참교육은 전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용인지회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회원수가 750명됩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미연위원

전국학교는 그렇지만 용인지회예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750명입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학교에 노후되어 있는 학교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학교에 발전적인 것을 돌출해서 용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산출근거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 저도 해봤습니다. 길어야 임기 1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먼저 사업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해 주고 싶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덤벙덤벙... 지금 앞에 열심히 한 사업은 500만원 미안인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3배씩 되는 예산을 하시는지, 그 밑에 각급 학교 표창장제작비요. 시가 제작해 줍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창장을 언제 주냐면 학교 졸업식.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88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43개, 고등학교 22개 있는데 졸업식때 표창장을 주려고 해서...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대비 무려 몇 배 상승인지 아시지요? 150만원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700만원입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졸업식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창피했습니다. 저희 졸업장 상장을 주면서 공무원들 발령장 받을 때 그것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서 많이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장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졸업식때 시장님 상으로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금이요. 초중고교 36개교에 2억5천 나왔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총예산은 90억인데요. 2억5천 36개는 예산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90억입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돈만 90억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과시키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의원의 예산심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씩이나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면 도에서도 교육예산을 얼마라고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도 예산을 얼마라고 책정을 못했습니다. 교육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학교는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 우선사업순위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요. 입김 센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사업부터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추경에 올리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원어민교사 지원 신규, 지속사업 70개교 하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보조교사 또한 용인시가 지원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보조교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항에 되겠고요. 원어민교사. 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도교육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35%, 시가 35%, 교육청이 30%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가 원어민교사 100% 지원하는 것 따로 있고, 보조교사. 그러면 1인당 한 클라스에 주 원어민교사, 보조교사 2명이 투입된다는 뜻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 가는 곳은 보조교사 없고요. 보조교사 가는 곳은 원어민교사가 없습니다. 아직은.

지미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보조교사로만 한다면 시비가 감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00% 용인시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논리잖아요? 저는 주 담당교사 있고, 그것보다 약간 역할만 하면 보조교사가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클라스에 무조건 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학교는 왜 100% 시비지원이 가고, 어디는 왜 3대3대3으로 가냐 말이지요. 그 근거는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가장 좋은 수업이 되는 것은 교사 한사람에 보조교사가 있어야 한 답니다. 혼자는 준비하는데도 있고 힘들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나라도 현재 한 클라스에 한 담임밖에 안 계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왜, 보조고, 어디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어민교사를 썼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이 수업에는 필요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437페이지에 학교급식 운영수당 12명씩 다섯 번 하시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올렸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5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 금액을 산정하신 근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21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에 세계적으로 많은 곡물가가 인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단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정해졌냐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 전에 하실 것을 안 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추계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부 양곡가는 정해져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부 양곡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도 대비 학교 백옥쌀 납품단가 나와 있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쌀 1일 소요량 1식으로 180일 계산했습니다. 초등학교는 70그람, 중학교 같은 경우 150그람, 고등학교는 150그람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88개교가 먹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39개,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반 밖에 안하고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느는 것에 대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원래 핵심이 백옥쌀 납품가와 정부양곡가 차액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백옥쌀 단가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제때 제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심의위원회할 때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심의를 해서 학생들과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437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체육행사관련 홍보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홍보비는 5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전국이나 국제대회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매스컴에 우리시를 홍보하려고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매스컴에 시를 홍보해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 유치라든가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

지미연위원

행정목적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 시책홍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지로 되어있다는 것이 중앙의 지침이지요. 작년에 없었던 것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안에 용인 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이요. 4억에서 5억으로 늘었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도에 4억이었다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4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와 농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농협에서 50%, 저희가 50%였는데 금년도에 농협에서 5억을 댔습니다. 저희도 5억을...

지미연위원

농협이 50% 백옥쌀 씨름단에 운영지원 하는 것은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용인시민을 위해서 시금고 차원에서 농협이 지원한 돈이 백옥 씨름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씨름단에서 달리 표현하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산서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단지 여기에서 시가 지원하는 5억 외에. 왜냐하면 농협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원했노라, 사회 환원차원에서 시를 위해서 기부했노라고 한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5억까지 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요. 정산서 가지고 오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작년도에 얼마인지 아시지요?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도 하시고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대회도 개최를 하시고 용인은 씨름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백옥쌀 씨름단은 나가서 용인시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씨름하면 용인 할 정도로 실력이 쟁쟁합니다.

지미연위원

올림픽에 없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올림픽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백옥쌀 씨름단 출전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고요. 시금고로서 받아갔던 사회 환원금에 대한 정산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443페이지 용인마라톤대회 개최지원 어디에서 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지미연위원

시에서 직접 하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누구한테 하시냐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관광마라톤해서 용인신문사와 이 마라톤과 같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라톤대회가 지역행사로 전락을 해서 용인시가 인구도 80만 이상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해서 지역행사가 아닌 전국단위 행사로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행사로 하려고 코스개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수지, 기흥, 처인구까지 동서를 아우르는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44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도 따로 지원을 하시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온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9년도 예산은 여성회관 운영 정책사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 공연의 내실 있는 운영, 회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개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7억5,424만1천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예산보다 6억1,00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일반교양강좌에 대한 명사초청 특강비, 노후화된 공연장에 대한 수준높은 공연제공을 위한 공연시설 보강비,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한 공조기 인버터 설치비, 옥외주차장 옥상 도장비,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지원 인력 인부임과 여성회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컨텐츠의 강화비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중단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으로 4억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행사운영비로 수강생 발표회로 1천만원과 명사특강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558쪽 상단의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재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원 및 교육강사 간담회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8쪽 상단의 교육수강생 및 스포츠시설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도움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으로 4,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의 공연문화 확대에 따른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합창단 운영비으로 7,06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문예회관 보조공연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단의 기획공연 운영에 따른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조명 및 음향 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억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공연에 따른 출연보상금으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지원 인력 인부임으로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560쪽 상단의 공연장 시설물 보강 및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연장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대‧음향‧조명시설에 대한 보강을 위해 6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터 561쪽까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물 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0억1,3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의 여성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각종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공조기 인버터 설치공사, 공영주차장 옥상 도장공사 등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562쪽 상단의 교육장 운영 및 전기안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전산, 통신 유지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여성회관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 및 콘텐츠 보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CCTV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부터 56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의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60쪽 상단에 보시면 무대장치 보강공사, 음향스피커 교체공사, 조명장비 보강공사, 대기실 및 분장실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5년째입니다.

이윤규위원

5년 돼서 장비를...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무대장치는 저희들이 무대가 위에 음향반사판이 무거워서 무대가 약간 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출연자들이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고요. 음향 스피커는 스피커가 1층으로 가는 스피커가 있고, 2층으로 가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맞는 기계가 아니라서 2층에는 1층에서 나는 소리가 2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강하고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피커는 작은 어울마당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조명장비는 저희들이 조명콘솔인데 이것은 너무 적어서 공연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회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수리비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출연자 보상금 559페이지요. 작년 이맘때 앙드레김 공연한다고 2억 가지고 가셨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2억 어디 갔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억은 올해 출연보상금 목이 똑 같기 때문에 다른 공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게 앙드레김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용인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드레김을 모시고 쇼를 한번 하겠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2억이 비록 많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논란 끝에 통과가 돼서 그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앙드레김 공연은 안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산 사용할 때는 유명한 사람을 모신다고 해서 예산을 따가서 이것을 잘게 쓸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앙드레김 패션쇼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2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출연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들 이름있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다 보니까 출연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삭감 논란이 클 때도 제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해 놓고 말할 때 하고 실제와 완전히 틀린 것 아니겠어요? 지금 5억6,900만원이라는 전년도 예산액 중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거기에서 2억이 삭감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것은 2억3천이 증액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앙드레김 패션쇼를 못하는 바람에 조수미씨와 정명훈씨를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산 1년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해 놓고 예산 따 놓고 적당히 돌려막기 식으로 해 버리면 무슨 계획이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대비 3,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2억3천만원 증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해는 구체적인 출연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네요. 올해도 굵직하신 분들 소개해 보세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계획은 빈소년합창단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다는 안 나왔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올해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관장님!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빈소년합창단 따로 나올 수 있나요? 얼마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빈소년합창단은 4천만원정도 됩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과정 중에 대단히 많이 증액된 겁니다. 앙드레김 공연을 뺀다면. 지금 앙드레김 공연이 별개로 있었던 것이 합쳐짐으로 해서 작년대비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대폭 오른 겁니다. 대폭 올랐다면 어떤 형태의 공연이 어떤 빈도로 어떤 출연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가 이런 것 최소한 성의를 보이셔야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6억 들어갑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빈소년합창단 4천만원짜리 하나 빼면 나머지 5억6천만원은 어디 갔어요? 100회니까 560만원씩 이런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작년에도 예산승인 된 것은 뭔가 특색있는 것을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특색 없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골고루 쪼개져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앙드레김 패션쇼 때문에 2억을 해서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조수미씨와 정명훈씨를 초청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도에는 마티니 콘서트라고 해서 낮에 주부들이 한가한 시간대에 지금까지는 영상으로 했는데 라이브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 그냥 틀만 짜여 있지 정확하게 출연료 같은 것은 계상이 안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그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위원님께 프로그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게 내일이 아니라 잠시 뒤에 필요합니다. 계수 조정 전에. 예산이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라셨다면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얼른얼른 가지고 오셔야지요. 앙드레김 안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작년 대비 조금 오른 것을 위안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작년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예산이 풀비성격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목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처음 계획대로 세운 예산을 그대로 안하시고 비슷한 메이저급 인물로 대체하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잘 쓰셨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4일,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5,036억8,704만7천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29억8,948만6천원을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기금 7개 분야 278억9,803만9천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