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감사·의회업무·예산 관련 사항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감사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감사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감사업무 총괄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직위공모를 통하여 선발한 후 임명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 근무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타 부서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분야 교육 등을 통하여 실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 인원확충은 총액 인건비제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대민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천여억 원에 이르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보완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 행정안전부 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구정전반에 대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도 세외수입, 사회복지급여, 일상경비, 사회보조금 등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비리의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방대한 구정에 대한 감사의 비효율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 감사원 등을 통한 전문성 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중 감사직의 외부전문가의 개방 임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인 교통, 법률, 중소기업지원, 보건, 문화, 예술분야 등 일부 한정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개방직 형태의 계약직을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실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직의 경우 외부개방형 인사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수의 지자체에 감사전담기구가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정부의 법률(안)이 확정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조직 내 직위공모제 임용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업무의 총괄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에 대하여는 기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에 대한 직위공모제는 우리 구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더욱 성실한 답변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새해 업무보고,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제안설명 등 정례적인 의정활동 과정뿐 아니라 각종 의안을 제출하거나 구정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다소 불충분하거나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더욱 충실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답변 시에도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더욱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구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이 매주 3차례 개최되는 간부회의 시 보고토록 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즉시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 국장과 부서장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문제는 구정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이동수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추경예산 편성 시 업무추진비 감축 등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조기편성과 조기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경기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가적인 대책으로 작년 12월 2일 대통령께서 2009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 추경편성을 국가 비상경제대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방침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구의회와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업무추진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등 복리후생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예년보다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은 범정부적으로 공공분야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여 가시적으로 민간분야의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재정운용 방향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여부, 집행방법,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10%와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공무원 TOP마인드 향상 교육비 등의 감축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한 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추진계획이 5월 11일 확정·시달됨에 따라 희망근로사업과 통합·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 희망근로사업 규모는 120억 원 정도로 사업시행은 5월부터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청년실업해소 등에 월 2,200여 명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서민생활과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 클리닉 사업 추진방법과 대책, 치매사업 예산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흡연자인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야간금연클리닉, 보건소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성인과 청소년에게는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금연 서비스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을 권장하고 전산 등록된 흡연자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개인별로 6회 이상 상담요원이 방문 또는 내소하여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단증상 억제와 금연실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등록 후 6개월간 보건소 내소 또는 전화상담,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6개월 이후 성공자는 재분류하여 추후 1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등록자는 전국전산관리를 통하여 금연보조제를 1인당 8회까지만 지급하므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실패자는 세번까지 재등록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지원을 받은 예산 총액 2억 538만 원이며, 대다수 인건비, 약품비, 교육 및 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696명, 보건소 금연클리닉 1,913명, 캠페인 29회 등을 실시하여 총 2,609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비흡연자 대상으로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인금연교육 11,270명,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1,850명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사업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평가 및 사업관리가 체계적으로 통제되며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구광역시에서도 등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사업 평가에서 북구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대구시에 연속 2회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확보한 금연사업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주민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에 자체예산 없이 시비 500만 원만 편성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대구시 8개 보건소 대다수가 시비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치매간이검사 및 홍보물 제작 350만 원,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가족 및 주민강좌 강사료 50만 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여비로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담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등록·관리·예방·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치매관리사업에 중요한 부분인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630건의 간이선별검사(내소검사 251건, 방문검사 379건)를 실시하여 의심자 8명을 발견, 전문의료기관에 의뢰·치료 중에 있고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57명입니다. 아울러 치매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예방 강연을 6회 실시하고 홍보물 2종 2,1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의 치매관리 전문화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지역주민 치매상담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치매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치매사업예산 확보와 더불어 치매 간이선별검사 및 치매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우리 구 치매노인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는데 우리 일자리 나누기 창출에서 구 자체예산을 6억 원 편성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마 첫째 질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국가추경예산에 확보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사업규모와 이런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치적으로 다음다음 추가 질문에 물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256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국가예산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확보를 할 때 우리 인력이 4,000명 정도 256억 정도 배당이 되었는데, 준비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추경예산 통과시키면서 3분의 1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력이 2,22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15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 예산 6억 원 확보한 것은 희망근로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00%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0명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할 대상과 물량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별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저소득층 생계안정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투자하려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하고 예산에 여지가 있다든지 조정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확보해 가면서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절감한 예산 6억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그런 연관성이 있고, 두 번째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단순 노무직으로 6개월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34개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이 과연 가능하냐, 그 다음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직접 집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구 단위로 내려올 때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든지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많이 논의를 했으나 기본적인 전제가 현재의 조직 체계 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계약직공무원을 희망 일자리 나누기에 뽑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전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3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민생안정팀이라고 해서 팀장 이하 희망근로 프로젝트팀, 민생안정팀 해서 두 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 업무분장 해가지고 개인별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원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체 일에 업무량을 맞추어서 하도록 인력이 많으면 좋지만 현재 조직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팀간에 업무를 조절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6명이 공동으로 대처해 가면서 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단순노무직 34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나눔으로 해서 소득을 저소득층에 분배한다는 맥락도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취로사업처럼 단순노무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개 하는 것은 단위사업 종류가 아니고 종류는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기관별로 동·구·부서별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34개가 되어 있는데 같은 유형으로 하면 이렇게 종류는 안 많은데 중점적으로 업무분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에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이 인력이 단순노무에 그치지 않고 구에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특색사업을 말씀 올린다고 하면 관내에 해외 다문화 가정이 7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국어 소통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하는 인력에는 이런 분야에 상당한 어학능력도 있고 상당한 지적수준에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분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문제, 한국의 전통예절 가르치는 문제, 우리 구민들과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전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종류가 많은데 가능하면 단순노무직보다는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 적지만 최소한 의 인력으로서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고 최선을 다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7%이고 시비가 7%이지요. 현재 예산 영달이 되었습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