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566억 4,500만 원으로 541억 6,500만 원을 집행, 8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억 7,5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6,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기초생활 보장사업 생계급여가 1억 9,700만 원, 교육급여 지원비가 1억 2,7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6억 9,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 5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가 2억 7,800만 원, 기타 보조사업이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8,900만 원으로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7,600만 원이고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 서비스,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개략적인 내용에 장애인 시설 보강사업에 1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안 들어왔다든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500만 원은 당초에 종사원 인건비가 3%정도 인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임금이 동결되어 가지고 주된 돈은 인건비 인상분을 집행 안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식원의 시설보강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강당 개소식에 참여를 했는데 2층의 자재구입이 어렵다, 이런 내용에 1억이, 기존에 전체 금액에서 10% 삭감된 것입니까?

작년에 강당 증축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교부결정이 10억 이내에 준해가지고 공사 관계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 2월에 시공해 가지고 준공을 5월에 했습니다. 공사비는 6억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1억 2,3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식원에서 얼마 전에 저희 과에 와가지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다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동네를 다녀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불만이 많은지 과장님 아십니까?

…,

잘 모르겠지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인건비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일은 같이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예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의드립니다.

문무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는 임금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작업은 비슷한데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희망근로는 작업시간이나 날짜가 많고 노인일자리는 주 4회 하고 하루에 4시간 작업을 합니다. 당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먼저 생성이 되고 희망근로가 나중에 생성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희망근로를 모집할 때 기존에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집에서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앞으로 불만을 해소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나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시간당 단가가 똑같은데…,

노인은 하루에 8시간 일을 못 합니다.

시간당은 똑같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올해 착공합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에 공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곳에 해당 국회의원, 구청장이 들쑤셔 가지고 공원 잘 되어 있는 것을 파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강북 쪽의 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짓기는 짓습니까? 국회의원하고 청장하고 그런 분들이 뭐 하려고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옆에 국비를 가져와서 땅을 사서 짓든지 안 하고, 올해 짓습니까?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약 6년간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지역의 노인들은 현재 강북노인복지관으로서는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령인구를 약 3만 8,000명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4,000명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인구에 비해서 복지관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 일부 부지와 시 부지와 교환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뒤에 실시설계를 당초에는 지상 2층만 건립하려고 하다가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가지고 대구광역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공람공고 기간이 7월 7일까지입니다. 완료되면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단, 지하층 증설문제로 예산이 추가로 12억 정도, 현재 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총 몇 평입니까?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 신청해서 전체가 약 1,800평정도 됩니다.

1개 층에 600평 정도 되네요.

전체가 600몇 평이고…,

1,800㎡…,

그래서 지어 놓으면 대불노인복지관 보다 1.5배 정도 규모입니다.

대불 보다 1.5배 큽니까?

예. 그러면 칠곡의 강북에 있는 노인들도 동천, 국우, 읍내, 관음 노인들은…,

7월 중으로 착공하겠네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결국 짓기는 짓는다는 이야기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땅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끌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여성폭력예방,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이 챙겨 보셨습니까?

깊숙이는 못 챙겨봤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도 집행하고 상담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돈만 주고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상담실적이라든지 운영내역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습니까?

서류에는 없지만 일부 이용도 하고 와서 해결하는 점도 있고 접근이 보완이 유지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관이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민이 1년 동안 돈 200만 원 받고 해결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해결보다는 상담하고 제시책을 내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분야를 판단해서 알선을 한다든지 가교역할을 하는 상담소 역할입니다.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이용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맡아서 완전히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와서 1차 상담을 해서 기록을 관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면 저희들은 근원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뜨이지를 않습니다.

200만 원으로 연중 지원을 하니까 큰 기대는 못합니다만 일부 이용하더라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시 단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구 단위로 운영하는데 민간조직에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민간이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열성적으로 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잘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도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 8천 얼마인데 그 사업은 잘 되어 갑니까?

재가노인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년도는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용객이 예상보다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추세는…,

저소득층이잖아요. 일은 무엇을 시켰습니까?

일을 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지원책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기타로 해서 하고, 이것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상담도 해 드리고 건강체크도 해 드리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민간이 해서 잘 됩니까?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용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구에서 지원하는데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생수가 적은데 부풀렸다든지는 없었습니까?

감사원 감사 도중이라 자료도 내고 있습니다만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해서 3개소 정도에 행정제재를 가했습니다. 보육교사를 안 썼는데 썼다고 한다든지 인원자체를 혼선을 주어서 개원을 몇 개월 정지라든지 교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칼날의 양면 같은 행정입니다. 아이들을 안 놓으니까 보육시설이 정원을 못 맞춥니다.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고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지원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 금년 7월부터는 아이를 안 보내도 지원을 하도록, 원에 안 보내면 아이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한다든지 서너 가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보육업무가 상당히 폭주한 상태로 행정적으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최대한 밀착해서 행정지도는 못하지만 분기별로 행정지도 내지 교사들을 집합해서 교육도 시키고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제재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제재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염려스러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약 350개 정도가 있으니까 대구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아이들을 편하게 교육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차등보육료 지원, 처음 예산보다 약 10억을 더 올렸었는데 남기도 10억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뒤에 113쪽에도 노인복지시설 중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할 때는 필연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했을텐데 그만큼이 집행하다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다 안 하고…,

차등보육료 지원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완화책을 쓰니까 너무 무질서해서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70%에서 60%로 낮추어진 관계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 예산 잉여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액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법인에서 추진하는데 이 분들이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받았습니다만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다음 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 예산에서는 이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잔액이 발생했지만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합쳐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예산 보다 추경을 했든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이 미집행된 부분은 처음에…,

당초예산 1회 추경해서 조금 늘었는데 하반기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지원책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고, 기능보강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작년도 예산에서는 잔액이 조금 많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58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5억 691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4,920만 원, 기금이 41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 3,947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42억 4,558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과 총 예산은 순예산 73억 6,94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537만 1,520원을 합한 81억 7,591만 1,52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4,256만 3,800원이고 명시이월액 53억 500만 원이며 총 지출잔액은 8억 2,752만 7,72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예산액은 순예산 14억 7,24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216만 4,600원을 포함한 15억 5,461만 3,600원이며 쌀소득 직불제 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14억 2,852만 9,770원이 지출되고 농촌지역개발사업비 6,175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킴에 따라 집행잔액은 6,443만 3,83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일반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56억 3,93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2,350만 2,920원을 포함한 63억 6,282만 3,92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억 6,961만 7,09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2억 4,3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995만 6,830원입니다. 중소기업 일반분야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도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중소기업지원 등 전년도 이월액 7억 250만 6,920원을 포함한 예산 19억 1,362만 6,920원 중 5,638만 6,50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액 11억 5,295만 원, 집행잔액이 7억 429만 420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로 순예산 42억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0만 원을 포함한 4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2,028만 4,000원이고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 능금시장 공중화장실, 태전중앙시장, 칠성시장 추가공사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민자부담금 확보 및 상인회와 협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40억 9,03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041만 6,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순예산 2억 5,765만 4,000원 중 2억 4,441만 6,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한 집행잔액이 1,323만 7,06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교농업육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은 이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쌀 보전 직불제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회수조치를 하고…,

했습니까?

예.

많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설채소에 지하수는 안 팠습니까?

작년에 6,000만 원 명시이월해서 올해 했습니다.

칠성시장에 환풍이 잘 안 된다고…,

그것도 공사를 다 완공했습니다. 올해 초에 다 했습니다.

안경축제는 2,000만 원으로 축제를 언제 했습니까?

디옵스 기간 중에 병행해서 했습니다.

디옵스 행사에 2,000만 원 보태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경분야 축제를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결산심사 의견서에도 지적사항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안경특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하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결국은 20억을 써 보지도 못하고 낭비하는 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졸속행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돈만 계속 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안경특구에 입을 대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경특구 환경개선사업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원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외관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어야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안경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에 당초예산 보다 전체적으로 80억, 175억, 81억 이렇게 되는데 남은 것이 10%, 8억 얼마 남았네요. 예산집행이 원만하게 잘 치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10%씩이나 미집행 금액이 있을 때는 뭔가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억이라는 숫자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에는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확보해 놓았던 예산잔액이 7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비도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쓴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는 비도변경해서 구비가 들어갈 부분에 7억을 다른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이 남은 것은 쌀 소득 직불제가 작년에 말썽이 있어가지고 비경작자에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가지고 10% 남는다, 명시이월 쪽에는 많은 돈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안 그러면 일을 추진하는데 뭔가 차질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보는데 아파트형 공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3공단 재정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거기에 교부세 받은 것을 남은 것을 구비가 들어갈 다른 사업들에 비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고 본래 받아 놓았던 기금은 살아 있고…,

본래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교부세 받은 것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구비 들어갈 부분에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갈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비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3공단 재정비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 재정비는 며칠 전에 고위층에게 들은 설명으로서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 용역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일이 1년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요원한 대책이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 돈도 좋게 이용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것은 저뿐 아니라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이나 앞의 두 분도 항상 매회 때마다 거듭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윗선에 다시 청원을 하든지 해서 경제통상과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당한 거론이 있었으니까 계획을 바꾸어 보자는 것도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