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기반강화, 주민행정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125억5,615만4천원 중 109억1,10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이 14억4,06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446만3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로 예산액은 198만3천원이며 120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만7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 예산액은 33억7,471만5천원이며 이 중 32억4,34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3,121만6천원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분야 예산액은 17억9,830만7천원이며 이 중 3억4,41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새마을회관 매입비 10억원, 동천동 복합청사 4억4,060만원 등 총14억4,0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351만8천원입니다. 주민행정 편익도모 분야 예산액은 2억2,071만3천원이며 이 중 2억7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94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은 71억6,043만6천원으로 71억2,14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3,900만4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북구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동사무소에 1,5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남은 돈이 있습니까?

지금 조기집행관계는 현재 행자부의 방침이 총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라든지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를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규모라든지 집행을 해봐야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나옵니다. 현재로는 얼마가 남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몇 천 만원이라도 쓸 돈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집행비목에 따라서 틀린데 위원님은 어떤 비목을 말씀하십니까?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범죄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에 따라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기여도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1대당 가격을 어느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왕 설치하시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화소가 높은 것을 선택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정만 되면 1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화소가 높은 것을 하면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개수를 하반기에 경찰서에서 40대 요구가 왔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종전에는 1대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소요되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에서도 선명도에 따라서 범죄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도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종합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합동점검을 나가서 설치여부를 정하고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해달라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40대씩 올라오면 1대당 200만원을 잡아도 돈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 같은 곳은 설치를 많이 해 놓은 동네는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예산이 열악하지만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노력하셔서 범죄 없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시에 2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면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전체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약14억원정도 됩니다.

전체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2008년도 예산에 새마을회관 매입비 10억원이 물건이 미확보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고, 1건은 동천동 복합청사에 청사정비기금으로 재정공제회에 5억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기 미도래 되어서 4억원정도 넘는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쪽 세입결산총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60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7억1,800만원이고 수납액은 266억3,900만원으로 세입목표대비 102.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액은 5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200만원으로 예산대비 93.9%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700만원, 여비 및 수당에서 300만원 등입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예산현액은 2억6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6백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1,300만원이며 세입목표액의 8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467억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9억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478억7,2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현액은 5억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5%이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2.5%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행정·재정지원부분 집행잔액 4백만원, 기타부분 1,100만원 중 인력운영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세금 미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외제차량의 차량번호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서울에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미납을 해서 차를 압수하고 공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견인을 해서 공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미납한 사람이 있는지 질의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